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연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약

○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업무가 이양된 이후 통제와 규제 중심의 행정적 조치로 법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작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인증심사위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의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 과정의 설계와 전반적 운영과정을 설계

- 인증제 도입을 위해 ①인증제도 설계, ②인증과정 설계, ③교육훈련프로그램, ④법제적 기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

-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인증사업의 순차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진행하며,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전반적 운영과정은 ①인증전문기구 구성을 통한 운영주체 확립, ②시군 협조를 통한 설명회·교육 및 인증 신청, ③인증 사전 준비 및 컨설팅, ④인증심사, ⑤인증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⑥인증 사후관리 등 6단계로 설계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안)은 다양한 문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총 득점의 80% 이상(영역별 기준점수 최소 70%이상) 획득한 법인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전 영역에서 우수한 법인임을 인증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현지조사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 추가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책임과 관련하여 ISO26000의 기준을 포함

- 인증의 배점 방식은 영역별 평균점수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영역에서 문

제가 발생할 경우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최소기준이 아닌 최고기준을 달성하는 법인을 인증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전 영역(5대분야)에서 최소점수(70%)를 넘은 기관 중에서 총점 80점 이상인 법인에게 인증 부여

- 총 5대 분야, 30개 영역, 65개 지표에 대한 배점은 법인시설운영(50점)이 가장 높고, 회계관리(30점), 후원금관리(1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10점)의 순으로 배점의 차이를 두도록 설계

-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컨설팅 프로그램의 강화와 법제적 기반(조례) 개정도 필요

○ (정책적 제언) 인증제 확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 인센티브(위수탁 심사시 가산점 등)를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

-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시군의 소유로 위수탁 절차는 대부분 시군에서 운영

- 결국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수탁 심사에서 인증 법인에 대한 가점 등의 부여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간 협력을 통해 시군에서 인증법인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군-인증심사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경기도가 단순히 시군에 인증사업 계획을 시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증제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도-시군간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경기도는 전체적인 홍보계획, 홍보방법 등을 설계하고, 시군은 지역 내 법인들에 대하여 직접적 홍보활동을 진행

○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참여 또는 미인증 법인에게는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받도록 강제하여 자구적 노력의 강화를 통한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

- 인증제에 모든 법인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인증 법인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매년 컨설팅을 받게 하며, 인증 법인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법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며, 평가가 아닌 컨설팅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함

○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인증심사원의 전문적 양성이 필요

-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평가·인증·컨설팅과 사회복지법인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등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재단 담당자의 수가 적어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따라서 담당자 인력확충을 통해 내실 있는 세부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확대가 필요

- 또한 인증심사원 교육에 대해서도 필수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경기도의 전문적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목차

	표 차례

<표 Ⅰ-1>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17년 12월 기준)2

<표 Ⅰ-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목적별 현황(’17년 12월 기준)3

<표 Ⅱ-1>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선정심사지표 11

<표 Ⅱ-2> 사회복지법인의 성격13

<표 Ⅱ-3> 사회복지법인과 공공성15

<표 Ⅱ-4>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비교)16

<표 Ⅱ-5>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요인18

<표 Ⅱ-6> 연도별 인증사업 운영현황20

<표 Ⅲ-1> 법인운영 분야 인증지표(안)34

<표 Ⅲ-2> 회계관리 분야 인증지표(안)37

<표 Ⅲ-3> 후원금관리, 시설운영의 전문성, 사회적 책임 분야 인증지표(안)40

<표 Ⅲ-4> 5대 분야 30개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43

<표 Ⅲ-5> 법인운영 분야 영역별/세부기준별 인증지표 배점(안)44

<표 Ⅲ-6> 회계관리 분야 영역별/세부기준별 인증지표 배점(안)45

<표 Ⅲ-7> 후원금관리 분야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46

<표 Ⅲ-8> 시설운영의 전문성 분야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47

<표 Ⅲ-9> 사회적 책임 분야의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48

<표 Ⅳ-1> 5대 분야 30개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54

	그림 차례

<그림 Ⅱ-1>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 절차 22

<그림 Ⅲ-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운영절차 안30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으며, 경기도의 시군별 사회복지법인은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율성 강화 및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지방정부는 법인의 장기적인 비전 및 계획,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정립, 기능과 역할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역할을 가지게 되었으나,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듯 여전히 통제와 규제의 방식을 활용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면서 갈등은 증폭

･ 경기도에서는 2016년 평택 에바다 복지회는 외부추천이사 선임시기 미준수 등의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임원 해임명령 처분 등을 받았으나,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에바다 복지회가 승소하여 기존 임원들이 복귀한 사례가 있음

- 경기도에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211개의 사회복지법인이 등록되어 있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많은 수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음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16년말 기준으로 도내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은 총 211개로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가 19개로 가장 많으며, 성남(17개), 용인(15개) 등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나, 구리시의 경우 1개로 가장 낮은 수준임

･ 군(郡)단위인 양평군이 9개로 31개 등록 법인수를 기준으로 시군 중 8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은 개소수에서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분야의 법인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64개로 나타나며, 31개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수원시, 화성시-19개, 구리시-1개)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17년 2월말 기준으로 도내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은 총 264개로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와 화성시가 19개로 가장 많으며, 성남(18개), 용인(17개) 등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나, 구리시의 경우 1개로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군(郡)단위인 양평군이 10개로 31개 등록 법인수를 기준으로 시군 중 1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군별 평균 법인수인 8.5개보다 많은 법인이 등록되어 있음

자료：경기도도 내부자료

- 목적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 및 사업운영은 크게 ①사회복지 일반, ②노인, ③장애인, ④영유아, ⑤아동, ⑥보육, ⑦여성, ⑧보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장애인 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경기도 내 264개 사회복지법인을 구분하여 보면, 장애인(75개)분야가 가장 많고, 이어 노인분야(56개), 사회복지일반(43개), 보육(38개), 아동(33개) 순으로 나타남

자료：경기도 내부자료

□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업무가 이양된 이후 법인관리는 통제와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 법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

○ 그동안 정부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통제와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법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안영진(2014)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감독상 문제점으로 ①소극적이고 통제적 수준의 감사, ②감사 업무영역의 개괄적·추상적 규정 등을 제시

･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조직·운영 및 재무·회계 전반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의 정기감사와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업무의 증가로 지도·점검의 한계가 존재

･ 또한 담당자의 계약, 회계 등 지도·감독권의 전문성 결여와 인력부족 등으로 규정과 절차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소극적·통제적 수준의 감사가 지속

･ 감사의 업무영역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의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을 발견하여 해당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여 감사 수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김재문 외, 2009)

-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고, 법인과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동의 공급주체라는 인식의 변화 속에서 자율적 통제 기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 필요

○ 우리나라는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법인을 설립·허가하고, 법인은 이에 공익법인의 지위를 획득하여 권리(법인세 면제 등)를 가지나, 선진국은 설립과 세제혜택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판단(이영환·이명혁. 2016)

- 우리나라는 관련 근거 법률과 위임된 법률에 구체적인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주무관청(지방정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법인의 설립에 대한 허가를 부여

- 또한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의 재정상 혜택(법인세 면제, 지원 등)을 자동적으로 득하는 구조임

-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세제혜택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설립은 쉽지만 세제혜택은 엄격한 기준에서 관리

･ 미국: 법인 설립은 준칙주의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사업에 대한 비영리성을 「IRC(세법)」의 규정에 따라 IRS(국세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일본: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인정법」의 일반법을 가지고 있고, 동법에서 인정한 법인은 「법인세법」상 조세특례가 부여된다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나, 법인세 면제 대상 법인은 ‘공익인정등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영국: 「English Charity Law(자선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단체(Charity)가 공익법인의 의미로 활용되며, 세법상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활동’에 대한 인증을 공익위원회에서 받아야 함

○ 현 사회복지법인 허가체계를 준칙주의로 변경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되, 재정상 혜택(법인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대상은 엄격히 관리하는 two track 전략의 마련이 필요

- 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준은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더라도 법률상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함 

- 이에 한정적 열거주의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목적의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도모

- 그러나 현재처럼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될 경우 법인세 감면, 보조금 수령 등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서 탈피하여 ‘심의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도 있음

- 이를 통해 양적 확대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two track 전략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높음

○ 인증제도는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정(Richard Klarberg. 2005)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 강조, 공공자원의 효율성 강화, 사회복지업무 전문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인증제도 실시(이지숙 외. 2005)

- 개별 기관들은 독립적 기관을 통해 부여받는 인증제도를 통해 기관의 신뢰성과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일방적·하향적 관리체계를 벗어나 자율에 기반한 관리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인증심사위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 및 문헌을 기반으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 투명성, 민주성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윤희숙, 2016)를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

-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및 광역-기초간의 정부간 관계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여건상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은 제외

2. 연구범위 및 방법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검토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 현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및 공공성에 관한 문헌사례 분석

･ 서비스 품질 제고 수단의 유형 및 인증제도의 적절성 분석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검토

○ 문헌연구 

- 법인 및 시설 평가 기간을 고려한 과거 5개년간의 법·제도적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을 위한 문헌 연구와 이를 통한 향후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검토문헌연구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 인증제도와 사회복지법인

1) 인증제의 개념 및 목적

□ Certification과 Accreditation

○ 인증의 개념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제품에 대한 증명(certification)과 인증 기준 및 인증 기관의 인증 평가 능력에 대한 증명(accredi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분야에 따라 Certification과 Accreditation은 인정, 인증 등의 용어로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 Certification은 상품 등의 기준(ex. ISO 9001)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용

- 이에 반하여 Accreditation은 인정이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게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행위(절차)를 의미

･ 국제규격인 ISO/IEC Guide 2(표준화 및 관련활동-일반용어)에서는 ‘인증(Accreditation)'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권위라는 말은 법적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권위 있는 기관이란 통상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은 협회나 공공기관을 지칭

･ 인증평가기관에 대해서는 국제규격인 ISO 17011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나 사용자에 직접 관계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게는 ‘Certification',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증하는 기관에게는 ‘Accredi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

○ 인증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위있는 기관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임

- 권위라는 말은 법적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권위 있는 기관이란 통상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은 협회나 공공기관을 지칭

- 따라서 인증은 해당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는 평가인 감사(audit)와 모니터링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해당기관이 주체가 되어 기관의 능력을 인정받는 행위임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증은 인증 기준에 대한 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 등에 대한 증명(certification)과는 다른 의미로 본 연구에서의 인증은 Accreditation을 의미

□ 책임성, 효율성, 전문성 확보 도구로서 인증제를 활용

○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공공자원 투입에 대한 효율성,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향상 등을 이유로 인증제도를 실시(Nichols. 1980, 이지숙 외 2005)

-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80여 년 전부터 병원에 대하여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1970년대 캐나다와 호주, 80년대에는 유럽까지 확산되었음(윤희숙. 2016)

- 사회복지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해서는 미국 인증협회(Council on Accreditation)에서 3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인증을 통해 기관은 최상의 품질기준 달성과 지속적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기관의 신뢰성과 성과측정 능력을 보여주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Richard Klarberg. 2005)

- 인증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적 한계에도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전문성 향상, 지속적 현장 업무 관리, 공정·정확·신뢰성이 높은 업무 프로세스 마련, 지속적 개선 노력 등이 가능해짐

- Rooney&Ostenberg(1999)는 인증의 주요 목적으로 다음의 7가지로 요약(이지숙 외. 2005)

･ 서비스와 시설을 규정 기준에 충족시킴으로써 최상의 목표 달성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서비스의 통합과 관리 촉진 및 개선

･ 인증 대상의 비교·분석 자료 제공

･ 효율성과 효과성 중심으로 비용 절감 효과

･ 기관 및 종사자에게 품질 개선 전략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문 및 교육 실시

･ 소비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제공자 및 이용자의 안전추구가 가능

○ 책임성은 공공성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국가의 공적재원 투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로서 책임성과 연계됨

- 임의영(2017)은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구성을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 차원의 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①관계의 존재론, ②공감적 인식론, ③공유적 책임론 등 3가지 핵심 요소(기둥)을 설정

- 이중 책임론(성)은 정의, 평등,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적 측면과 함께 ‘신뢰’가치를 생산하는 규범으로 작용

･ 관계적 측면은 참여, 협력, 연대와 같은 활동을 의미하며, 행위주체 측면으로서 공공성을 의미하며(임의영. 2017), 사회복지법인(및 시설)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윤석진, 2016) 공공성의 행위주체로 볼 수 있음

･ 공감적 측면은 토론의 공간으로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며(임의영. 2017),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등 공식적 형태와 비공식적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사회복지분야 기관(법인 및 시설)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전달자로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성 방지 및 전문성 확대를 통한 효과성 증대 등은 공공복리의 실현(공공성)과 연계됨

- 이에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책임성·효율성·전문성 등의 개념은 공공성과 연결되며, 인증제는 공공성 확보의 한 가지 대안으로 활용 가능

･ 김종해(2005), 백선희(2011), 유승현(2011), 유희정 외(2006), 황옥경 외(2005) 등은 보육 분야에서 평가인증제 도입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

○ 이는 Nichols(1980)가 인증의 목적을 시설 및 서비스의 내외부 요구의 만족과 공공의 이익보호 및 기관의 전문성·우수성을 촉진하는 제도로 설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음

- 사회공공기관(social institutions)의 인증은 전문가들이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관이 공익에 적합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임(Hunt, A. 1970)

- 인증의 첫 번째 목적은 실용적 관점에서 신뢰성의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이상적 관점에서 시설과 프로그램의 우수성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State of the Art in Accreditation)

○ 인증제는 책임성, 효율성, 전문성 확보 도구로서의 의미와 평가, 교육, 자문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평가는 서비스의 투입 대비 산출을 통해 시설 또는 기관의 업무성과를 점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반면 인증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김혜연. 2010)

- 평가제도가 실적중심의 과거지향적, 평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인증제도는 인증주체와 피 인증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품질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이는 인증방식이 가지는 주요 강점 중 하나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기관 스스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한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결국 권위있는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관은 스스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뿐 아니라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인증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 노력을 경주할 것임

2)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증제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경기도의 경우 90% 이상의 복지사업이 사회복지법인이 위탁하고 있는데, 법인에 대한 검증은 수탁자의 적격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2013)은 민간위탁 심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표준 심사지표를 개발하여 많은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에서 개발한 선정심사지표는 크게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공신력, 종합의견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에서 수탁자의 적격성은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법인의 적격성 및 법인의 사업능력에 관한 사항임(아래 참조)

자료：유정원 외(2013:98) 

○ 그러나 다양한 복지사무별로 사업별 지침이 있는데 반하여, 사업의 수행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법인에 대한 관리는 별도의 평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정 등이 발생할 경우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며, 일반적 상황에서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시설(위탁)의 경우 대부분 평가 점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위탁은 사업 수행 내용만을 점검하는 것이기에 수행주체에 대한 평가는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복지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적절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해주는 것은 필요한 절차이며, 인증제가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위·수탁 심사과정에서 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단시간 내 검토하기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검증제도가 필요

- 수탁자선정심사(심의)위원회는 시군마다 운영방식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미리 송부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

- 그러나 심사위원간의 자료 해석(해독)의 편차가 존재하며, 짧은 시간 동안 법인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심사지표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와 심사지표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기도 함

○ 이에 인증제를 위수탁 심사과정에서 수탁자(법인)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신뢰성 높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법인은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강력한 개입을 할 수는 없으며, 인증의 방식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법인인증은 시군이 복지사무를 맡기기 적합한 법인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시군이 인증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민들이 수혜자가 됨

□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할 고도화된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

○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인은 195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근간을 이루었고, 1970년 법제화 이후 1983년 개정법률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 규정되었음

- 해방 및 전후에는 주로 개인적 차원 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통해 구호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1950년 「후생설치기준」,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등의 제정을 통해 공공의 개입의 가능성을 확보

- 이후 1970년 법에서 정관기재사항의 제시, 장관의 인가, 임원 규정, 수익사업 허용 등을 신설하여 민법상의 재단법인과 차별성 부각

- 1983년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수행의 국가책임의 인정을 통해 정부보조 및 비용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에 해당하며 성격 및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관리·감독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민효상 외. 2017)

-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수행에서 융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적 성격이 강함

- 그러나 특정한 법적 근거(「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라 지방 및 중앙정부의 허가 범위 내에서 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고, 

- 법인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의 존재, 수익사업에서의 활동 제약 등 단순한 사적 성격이 아닌 공공적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동법 제18조), 기본재산의 정관 포함(동법 제23조), 기본재산 미출연시 설립허가 취소(동법 제27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표 Ⅱ-2>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내용	공공	민간	비  고
설립주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설립
종사자 신분		◉	◉ 공무원이 아니며 노동3권 보장
사업운영	★	◉	★ 법인 설립목적 및 수행사업의 범위내로 국한 ★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역할 대행자적 지위 ◉ 법인 설립목적 내에라도 자체예산 또는 후원금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보유
법적근거	★		★ 특정명칭 ★ 민법상의 법인에 대한 특수법인적 성격
재산성격	★		★ 출연재산은 법인재산 ★ 설립허가 취소시 잔여재산은 국고귀속
정부지원	★		★ 면세혜택 및 보조금 지급 등 - 1998년부터 운영비 자부담 없애고 100% 정부지원으로 바뀐 것도 공적 지배 강화로 해석가능
각종 행정적 통제	★		★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및 통제 ★ 기본재산 처분허가, 합병 허가 ★ 이사회운영 등 공공적 지배구조 강제 ★ 서비스 가격통제 - 실비입소비용, 보육비용, 바우처가격
비영리성	★		★ 법인설립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설치 시설 운영외 사용불가

자료：김진우(2015). p37

○ 사회복지법인은 동일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설치 기준, 기능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더 강화된 공공성을 요구받음

- 형식적 측면에서 정부의 운영지침 준수 의무와 내용적 측면에서 투명성, 민주성과 공개성,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

-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시설과 달리 설립의 방식(등기 vs 신고)과 이사회(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가 높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무엇보다 사회복지법인은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을 받는 기관으로서 시설운영의 목적, 전략, 비젼, 미션, 운영방식 등을 기획·계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설보다 더 많은 공공성이 요구됨

-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등에서는 법규정으로서 공공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성 실천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법적 정당성을 규정하고 있고, 법 내에서 공공성의 실천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설립요건: 동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주된 사무소 관할 지자체장의 검토의견서 등을 근거로 광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설립

- 설립목적: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목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

- 재산출연과 정관 작성: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상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 기초 지자체 장은 출연재산에 대한 실지조사, 사업계획서 검토 설립자의 자질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광역 지자체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자료：윤희숙(2016:19-20)

○ 김진석 외(2015)는 앞선 내용적 공공성의 4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공공성 부재의 상황과 이에 따른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공공성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

･ 투명성: 공익성을 지키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보조금 또는 후원금의 사적 사용), 예산의 불투명한 사용(시설 비리), 불공정한 인사관행

･ 민주성·공개성: 채용절차 미준수(공개채용,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미실시), 운영자와 실무자간 상명 하달식 의사소통,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 책임성·효율성·효과성: 기관운영자의 철학 및 원칙 부재, 공공기관의 지도·감독 미흡, 규정이나 지침의 미준수, 사회복지법인의 평가 미실시

･ 공익성: 위·수탁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의 소유물로 인식

- 이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

･ 투명성: 운영주체와 운영자에 대한 모니터링 구조(노동조합) 구축

･ 민주성·공개성: 공공과 민간사이의 신뢰구축, 거버넌스를 통한 조직 상호작용, 수직적 관계의 개선

･ 책임성·효율성·효과성: 민간조직의 자율성 보장, 위수탁 제도 개선, 지도·감독권 강화, 인력의 고용안정성 강화

･ 공익성: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통해 해결

- 종합적으로 김진석 외(2015)의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회복지법인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윤희숙. 2016)

<표 Ⅱ-4>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비교)

구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비고
개념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2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호)	사회복지시설 법인격(×)
설립(설치) 허가권		시·도지사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허가(신고) 기준		사업 종류별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설립(설치) 완료		설립 등기	신고증
대표자		이사장	시설장	이사만 시설장 겸직 가능
의사기관		이사회(심의·의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심의)
	의사기관 구성	7인 이상 (이사 정수 1/3 외부 추천)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촉(임명)	법인	시장 군수 구청장
	기능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이사,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인 설치 시설장의 임면 - 법인 설치 시설의 운영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회계		법인 회계 수익사업회계	시설회계	- 각각 운영 - 전출 : 법인회계 → 시설회계만(원칙)
국·지자체 보조금		가능(거의 없음)	가능(대부분) ※ 소관부서의 시설관련 국, 도, 시·군 보조금 사업 지원	※ 소관부서 :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부서
행정 처분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법인 및 시설 연계성		- 법인 이사의 시설 장 겸직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 취소(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6호)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시설의 개선, 사업이 정지, 시설의 장 교체, 폐쇄 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2호)

○ 김진석 외(2015)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은 ①형식적 공공성(정부의 보조금 지원체계에 있기에 정부 운영지침의 준수가 요구), ②내용적 공공성(투명성-시설재무회계 규정 준수, 민주성과 공개성-운영위원회 구성, 책임성·효율성·효과성-사회복지법인이 결정한 목표와 사업계획 실천, 공익성-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 실시)의 2가지를 제시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공성은 ①형식적 공공성(정부 보조금 및 비과세·면세 혜택), ②투명성(이사회 예·결산 심의, 정부의 지도감독), ③민주성과 공개성-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④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목표 수립 및 사업계획 작성, ⑤공익성-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의 정관 정립 등을 제시

자료：윤희숙(2016:13)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증제는 절차상의 유사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인증방식, 인증유형, 인증지표 등은 구분되어야 함

2. 사회복지 분야 인증제 도입 사례 검토

1) 개인차원 인증제 사례

○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증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개인 차원의 봉사활동 영역에서 개인 활동 및 실적 인증임

- 일반적으로 자격제도의 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크게 ①프로그램 인증, ②기관 인증, ③개인활동 및 실적 인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인증: 특정 프로그램이 인증기준과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적합여부를 판정

･ 기관 인증: 특정 프로그램, 제품, 서비스 등의 제공기관의 운영시스템이 특정 기준과 규격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 개인활동 및 실적 인증: 개인의 활동실적, 성취도, 개인역량 등을 인증

- 개인활동 및 실적 인증은 법적 근거를 통해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의 자원봉사단체,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봉사실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인증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 단체 시설과 시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호간의 인증절차를 규정하여 운영

2)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사례

□ 기관과 관련한 인증은 사회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일부 시도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최소기준의 설정 및 자체평가보고서에 의존하여 시행

○ 경기도는 2009년부터 시설 대상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인증부여, 인증 유지 등의 사업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은 2011년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모델을 개발하여, 2011년 노인복지관(4개소), 2012년 장애인복지관(3개소), 2013년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3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사업 추진

･ 2008년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과 2010년 인식조사 등과 문헌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인증규격을 최초로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2017년 말에는 11개 유형(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 2017년 기준으로 최초 인증을 받은 10개소 중 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초인증 이후 컨설팅, 심사 등 인증관리를 지속하여 대상시설의 시스템 유지 역량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시설에 대하여 ①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 및 복지증진 도모, ②인증지표 마련을 통한 인증 부여, ③표준화된 인증과정 등의 특징을 가짐

- 데이케어센터: 2009년부터 4대 영역, 18항목, 총 38문항으로 구성된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4대 영역 평균 80점 이상 시설(기준 1) 또는 인증 최소기준 충족 시설-4대 영역 각 70점 이상, 8개 필수항목 2점 이상(기준 2)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며, 보조금 지원 및 대체인력을 인센티브로 지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2013년부터 3대 영역, 7항목, 총 29문항으로 구성된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3개 필수영역 평균 80점 이상(기준 1) 또는 3대 영역 각 70점 이상(기준 

2)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며, 운영비를 인센티브로 지원(인증기관만 보조금 지원)

･ 요양시설: 2015년부터 4대 분류, 16개 세부항목, 총 37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4대 영약 평균 80점 이상(기준 1) 또는 인증 최소기준 충족 기관

･ 4대 영역 각 70점 이상, 6대 필수항목 2점 이상(기준 2)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며, 환경개선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부산시(2012년 노인장기요양기관)와 경상북도(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시설)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부산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사업대행)가 인증주체가 되어 경영·시설환경·서비스·인권·지역사회 자원개발 등의 영역 중심의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경북행복재단 사업 대행)가 인증주체가 되어 경영리더십·이용자 및 서비스 관리·자원관리 등의 영역 중심의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를 제외한 국내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분야의 인증제도는 시스템 인증이 아닌 인증지표 중심의 형태로 진행되어 기관 전체의 총체적 품질경영관리 시스템과는 차별성이 존재

3)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사례

□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2017년 법인 인증제를 도입·시행

○ 서울시는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를 통해 인증제도를 설계하고, 2017년 시범인증을 거쳐 2018년부터 법인 인증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법인인증제 시행’, 사회복지시설·법인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등을 7개 핵심과제로 선정

-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을 연구하여 인증지표 및 인증제도를 설계하여 2017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시범사업은 10개 법인이 시범사업에 신청하였으나, 2개 법인이 철회하였고, 최종적으로 6개 법인이 인증법인으로 선정

･ 6개 법인에 대해서는 대시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수여

- 2018년에는 2016년 이전 설립·운영한 사회복지법인 4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인증은 인증신청, 신청 요건 확인, 인증심사, 인증심의, 인증부여 등 5단계로 구성

･ (인증신청) 인증계획이 시달(서울시→자치구→법인)되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한 자치구에 제출

･ (신청요건 확인)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기본요건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제출

･ (인증심사) 인증심사원 사전 교육 및 자료 검토, 현장 방문 심사 등을 통해 법인 자체 심사 결과와의 비교·검토

･ (인증심의)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처리결과, 현장심사단 심사보고서, 내·외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심의

･ (인증부여) 인증결과를 사전 공고하여 대시민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최종적인 인증결과를 자치구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인증기준) 인증신청은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인증기준 1·2를 모두 충족하여 부적격 사유가 없는 법인에 대해 인증

- 기준 1은 필수이행분야로서 12개 세부지표, 49항목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만 pass이며, 미충족지표가 1개 이상이면 non-pass처리

- 기준 2는 역량인증분야로서 8개 세부지표, 25개 항목으로 총 득정의 80% 이상을(각 영역 최소 70% 이상 득정)득점한 경우 통과

○ (인증 인센티브) 인증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①서울시장 명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 ②지도·감독 수검 인정, ③법인 컨설팅 및 임직원 교육 지원 등으로 구분됨

- 인증된 법인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지원 받음

- 또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정기 지도·감독(매 3년마다 1회 실시)에 대한 수검을 인정하여 정기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갈음(인증 심사 다음년부터 3년간 제외)

- 마지막으로 법인에 대한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을 지원함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법인 인증제를 도입·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인센티브의 미흡 등으로 인해 신청 법인의 수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

- 대상 법인에 비해 시범인증에 참여하는 법인의 수가 매우 적었으며, 이는 인증제에 대한 법인들의 반감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웰페어뉴스. 2018년 4월 30일자)

- 또한 법인에서 인증제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다는 문제도 큼

･ 인증법인에게 주어지는 물적 혜택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이나, 법인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홍보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법인에 대한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은 굳이 인증제의 도입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경기도 같은 경우 교육은 진행하고 있음

･ 그나마 정기지도감독 제외가 법인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지도점검이 체크리스트 중심의 제한적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4) 사회복지 분야 인증제 도입의 시사점

○ 인증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증제 도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분야별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참여 저조 및 인센티브 부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서문희 외(2013)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①인증제 참여 저조, ②인증 기준에 대한 기관의 대응성 부족, ③인증조사위원간 편차, ④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의 문제를 지적

- 인증제 참여 저조: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적 인증 신청방식을 취하고 있어, 인증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30%, 병원 3%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참여율 또한 상이

- 인증 기준에 대한 기관의 대응성 부족: 의료기관 인증제는 과거 평가와 달리 수행 및 과정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의료기관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인증조사위원간 편차: 인증을 위해 약 800여명의 인증조사위원회 활동하고 있으

나, 조사위원들간의 조사결과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선택시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석승한. 2013)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서비스의 질 개선의 측면에서는 인증제가 필요하나, 인센티브 부재, 시설인증의 홍보 부족, 컨설턴트 및 심사원의 부족 및 편차 등의 문제점이 제시(유정원 외. 2018)

- 사회복지시설 현장 관계자의 인식조사 결과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5.9%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6.2%에 비해 2배 이상의 응답결과를 보임

- 그러나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운영은 경기복지재단 명의의 시설 인증이라는 한계 속에서 인증에 대한 보상체계(인센티브)부족으로 중도 포기하는 시설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시설인증의 구체적 내용과 인증제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부족, 경기도의 개선의지가 미흡(예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내부심사원 교육, 컨설팅 운영, 갱신심사 운영 등 인증제 사업 확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새로 도입하는 인증제도에서는 기존 인증제 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운영체계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1.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 은재호 외(2009)은 ①인증제도 설계, ②인증과정 설계, ③교육훈련프로그램, ④법제적 기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

- 인증제도 설계: 인증의 주체와 객체, 제도적 기반, 인증프로세스(인증지표 등) 등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내용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의 3가지를 통해 실현

- 인증과정 설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조건 등을 규정하고, 신청에서부터 인증부여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

- 교육훈련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담당자에게는 인증지표 및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인증심사원은 이와 더불어 심사원간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

- 법제적 기반: 인증제 시행 과정에서 정당성을 보장하고 실행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인증사업의 순차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진행하며,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

- 1단계는 사전준비과정으로 인증제도, 인증과정, 교육훈련프로그램, 법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증심사기관을 지정

･ 본 연구는 사전준비과정으로서 인증제도, 인증과정,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고, 이후 인증전문기구 등 인증사업 추진체계를 통해 진행

- 2단계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인증지표 등 인증사업 전반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계자(경기도, 시군, 법인 관계자)에 대한 의견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수정·보완·확정

- 3단계는 시범인증을 시행하여 사업 수행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본 사업에 반영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전반적 운영과정

□ (Step. 1)인증전문기구 구성을 통한 운영주체 확립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은 학계, 현장전문가, 경기도·재단·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인증전문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인증전문기구의 역할 및 기능은 인증 (시범)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 인증기준 확정, 심사단 선발, 시범인증 과정 및 결과 심의·의결 등 인증제도 전 과정에 대해 관여

- 인증전문기구의 구성원의 수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을 참고하여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결정

○ 인증전문기구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인증지표(기준)를 보완·확정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인증심사원을 선발

-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의견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인증지표의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확정하는 작업을 수행

- 또한 지표 확정 후 인증심사원을 선발·교육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인증심사기관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운영할 경우 내부인증심사원 교육은 반드시 추가하여야 함

･ 인증심사원은 공모를 통해 인증전문기구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개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

･ 또한 인증심사원은 교육계획에 따라 과정 수료 이후 심사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이준우 외. 2017)

･ 인증심사기관의 내부인력이 인증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역량 강화가 필요

･ 인증심사원 선발기준은 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교육내용과 유사하게 아래와 같이 설계할 수 있음

□ (Step. 2)시군 협조를 통한 설명회·교육 및 인증 신청

○ 사회복지법인 인증의 주체는 법인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담당하나, 법인에 대한 관리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기에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리·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진행되는 인증사업인 만큼 시군 담당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설명이 필수적임

- 사회복지법인 인증의 주체는 경기도지사가 되므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신청을 받는 창구는 시군의 법인 담당자가 되어야 할 것이기에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

- 인증사업의 성공여부는 앞선 인증제의 한계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대상기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에 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을 통해 인증사업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높음

○ 경기도는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시군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인증사업의 홍보를 실시하고, 법인 인증 신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 경기도는 신청서 제출을 위한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체심사보고서의 양식을 확정하는 등 인증심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증 신청 절차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 시군은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인증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인증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모색

- 신청서 제출은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법인의 업무간소화를 추구하며, 인증심사기관은 기본요건 충족 등의 점검 및 단계별 진행을 추진

□ (Step. 3)인증 사전 준비 및 컨설팅

○ 인증제는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인에서는 인증지표에 대한 자체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심사기관에서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수행

- 설명회 등을 통해 인증사업(인증지표, 인증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나, 실제 자체심사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

- 이를 통해 추후 진행될 현장심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증지표 이해 오류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 (Step. 4)인증 심사

○ 자체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장 방문 심사가 이루어지며, 현장심사 과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원할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개선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현장심사는 교육을 이수한 인증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진행

- 인증심사단은 법인별 자체심사서에 의거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보고서 작성·제출 회의 참석·심사 지표 및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됨

- 이를 위해 심사원 사전 교육은 필수적이며, 공정한 현장심사를 위해 3인 1조, 1일 1개소 방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 운영지침과 동일한 방식)

- 현장심사 후 인증심사단은 법인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초안 제출 후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

○ 인증의 방식(수준)은 2등급~5등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증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3등급(완전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불가)으로 결정

- 인증 방식은 2등급 체계에서는 인증/불가, 인증/조건부인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3등급 체계에서는 인증/조건부인증/불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4등급 체계에서는 인증을 구분하여 우수인증/인증/조건부인증/불가, 5등급 체계에서는 최우수 인증을 추가하여 최우수인증/우수인증/인증/조건부인증/불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러나 인증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자구적인 노력의 강화를 위해 조건부인증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조사결과에서도 3등급(인증/조건부인증/불가)가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제시되었음

- 따라서 최저기준 충족이 아닌 최고기준 충족이라는 측면과 법인의 자구적 노력 향상을 위해 인증/조건부인증/불가의 3등급 체계로 인증 방식(수준)을 결정

□ (Step. 5)인증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경기도지사는 인증심사를 통과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인증 증명과 함께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 인증심사를 통과한 사회복지법인은 최고수준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표식(현판, 상패, 깃발 등)을 제공해야 함

- 또한 뒤에서 언급하게 될 우수 인증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확약의 증서를 발급

□ (Step. 6)인증 사후관리

○ 인증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컨설팅과 지속적 교육실시를 통해 사후품질관리 강화 및 유지를 도모

- 법인에서 필요시 컨설턴트를 제공하여 인증받은 법인의 사후품질관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또한 법인 관계자의 인사이동,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실시하여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을 실시

○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과 동일하게 1년마다 인증유지 심사, 3년 마다 갱신심사를 받도록 하여 인증법인의 質(질)관리를 시행

-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조사결과 인증유지 심사는 매년, 갱신심사는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간단한 인증유지 심사를, 3년차에는 전반적으로 신규 신청 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갱신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앞선 인증사업의 전과정을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Ⅲ-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운영절차 안

3.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안)

1) 기본 설계 방향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현지조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지표 구성

○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위한 매뉴얼 및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등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성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남

-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매뉴얼」은 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위해 기본적인 공통사항 위주로 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공

-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은 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임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 및 지자체에서 법인 및 시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처분한 사례를 중심으로 높은 빈도 등의 사례를 수집한 것임

･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지도·점검 과정에서 주로 담당자들이 체크하는 사항으로서 법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대부분 기록한 자료임

-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들은 관계 법령에 기반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의 실제 사례들로서 법·규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인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국 사회복지법인이 동일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인증지표를 작성할 필요가 높음

○ 추가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실무 안내｣에 수록된 사회복지법인 운영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경기도의 법인 관리 주요 사항도 반영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

○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위·수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 전문성은 법인의 역량을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임

- 사회복지법인은 지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위·수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 규정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법인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성 또한 법인의 공공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볼 수 있음

- 시설운영의 전문성 관점에서 시설장 관리, 종사자 관리, 운영수익금 집행, 기능보강사업, 인권보호 등은 중요하며,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체크리스트 및 부정수급 사례로 포함되는 내용임

- 다만 법인과 시설이 회계상 분리되어 있고, 많은 시설을 위·수탁 받아 운영하는 대규모 법인의 경우 시설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전체 배점 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설정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책임과 관련하여 ISO26000의 기준을 포함

○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회적책임에 대해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7대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7대 의제를 규정한 것임

- ISO26000은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의사결정 및 활동 등을 할 때 지침이 되는 것으로 법인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 기준의 준수가 무엇보다 요구됨

- 구체적으로 7대 경제주체는 산업계 뿐 아니라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 기타 연구 및 서비스단체 등이 모두 대상이 됨

- 이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7대 의제는 ①지배구조, ②인권, ③노동관행, ④환경, ⑤공정거래, ⑥소비자 이슈, ⑦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이 해당됨

○ 그러나 ISO26000의 기준이 법규정이나 지침, 관리 안내서 등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나, 공공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성의 강화가 요구되기에 추가

- 행정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의 측면이며, 이는 기존에 행정청에서 안내, 발급, 공지 등을 통해 진행된 것을 기반으로 함

- 그러나 법인 운영에 지침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안내서나 지도·점검 등의 자료에서는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우수한 법인으로 인증받기 위한 기본 지표에 삽입하는 것 보다 추가적 가점의 형태로 인증지표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확산을 통해 법인의 사회적 책임 준수 노력이 필요함을 홍보·확산하는 것이 바람직

2) 항목별 인증지표

(1) 법인운영

○ 법인시설운영은 크게 설립허가·정관·운영규정, 법인재산관리, 임직원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장기차입, 안전점검, (후원)물품관리, 수익사업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8가지 항목은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사례집, 현지조사 체크리스트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며,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설립허가·정관·운영규정: 법인의 가장 큰 공공성의 원인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정관 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며, 관할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 준수도 중요한 부분임

- 법인 재산관리: 법인은 재산출연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의 기본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며, 이에 취득·투자·처분대금 사용·관리는 공공성의 확보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함

- 임직원 구성 및 운영: 인사관리는 법인의 공신력 뿐 아니라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등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임

- 사무국: 법인의 사무국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의 직원이 겸직할 수 없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의 미준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기차입: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를 제외한 100분의 5이상 되는 급액을 1년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

- 안전점검: 석면건축물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

- (후원)물품관리: 후원물품은 기부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달라는 요구로서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수익사업: 법인은 정관에 명시를 통해 제한적으로 법인설립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금 또한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

<표 Ⅲ-1> 법인운영 분야 인증지표(안)  

구분(중분류)	판단기준	세부기준	판단기준	관계법령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분리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분리되어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사회 운영규정	정관에  이사회 운영 규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인 변경 등기	법인의  변경 등기는 3주 내(법 규정) 이루어졌는가?	유/무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운영규정	법인  정관의 운영규정의 미비점은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법인 재산관리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절차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재산 취득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재산 투자	허가없는  투자 등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재산 처분대금 사용	기본재산  처분대금 사용의 문제점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기본재산관리	법인  정관에 기본재산 누락 등 관리소홀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임직원 구성 및 운영	임원  정수 기준	임원  정원 기준의 위반 및 결원시 보충절차에 문제가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임원(이사, 감사) 추천	임기  만료 외부추천임원 연임시 최초 선임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임원 임면 보고	임원  임면 보고는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감사 선임	부적정한  감사 선임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하고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이사회 소집	법률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에 이사에게 통보하였는가?	유/무 적발건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임원 겸직	법인  이사의 시설장 및 종사자 겸직의 문제점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사무국	사무국  운영	법인사무국은  별도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장기차입	장기차입금  차입 허가 절차	장기차입  허가(부채 공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안전점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유/무	석면안전관리법
(후원) 물품관리	후원물품관리	물품관리대상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수익사업	수익사업 근거	수익사업이  정관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수익사업이 법인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은 없는가?	유/무 (정성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수익금 목적 사용	수익금이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 외에 사용되고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2) 회계관리

○ 회계관리는 크게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예산 편성 및 공개, 결산보고 및 공개, 수입 및 지출, 세입세출 예산과목, 통장 및 카드관리, 구입 및 계약, 공공요금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8가지 항목은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사례집, 현지조사 체크리스트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법인과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회계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의 예산이 법인으로 전용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 예산 편성 및 공개: 재무회계 규칙 등에서는 예산편성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안 공개도 규정되어 있음

- 결산보고 및 공개: 재무회계 규칙 등에서는 결산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안 공개도 규정되어 있음

- 수입 및 지출: 재무회계의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출절차의 준수, 부정한 회계처리 여부를 파악

- 세입·세출 예산 과목: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예산과목을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통장 및 카드관리: 예산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회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카드의 사적인 용도의 부정사용은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구입 및 계약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

- 공공요금: 법인 부담의 공공요금을 시설에서 부담하고 있는가와 사적 용도의 공공요금을 법인 회계에서 부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파악

(3) 후원금관리

○ 후원금관리는 크게 전용계좌 개설, 영수증 발급, 수입사용내역 통보,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5가지 항목은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사례집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전용계좌 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계좌를 구분하여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영수증 발급: 동 규칙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관리는 발급대장 및 영수증 발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입사용 내역 통보: 동 규칙에서는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단체, 개인 등에게는 후원금의 수입, 사용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동 규칙에서는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와 공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금지: 동 규칙에서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처 및 사용비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다한 후원금의 적립 이월을 지양하고 있음

(4) 시설운영의 전문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은 크게 시설장관리, 인사관리, 기능보강사업, 인권보호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5가지 항목은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사례집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시설장 관리: 시설장의 채용절차 규정의 준수와 시설장의 상근 여부를 확인

- 인사관리: 종사자 자격 및 인력배치, 공개모집,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급여관리,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호봉 확정 및 승급, 인건비 상한 등 9가지 항목

에 대하여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관리여부를 판단

-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비의 관리(부적절한 계획, 사업계획 변경, 부정한 계약 체결, 보조금의 관리, 하자관리)등을 판단

- 인권보호: 시설생활자의 경우 이에 대한 인권보호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5) 사회적 책임

○ ISO26000에서는 7대 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배구조의 경우 앞선 지표에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법인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

- 인권: 인권보호 및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 등의 개발 노력 여부

- 근로자 노동 여건: 법규 및 경기도 지침의 준수 여부

- 환경: 에너지절약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 공정운영관행: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 등의 개발 또는 타 기관의 지침 준용 및 준수 여부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사회 투자 등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체계의 구비 여부

<표 Ⅲ-3> 후원금관리, 시설운영의 전문성, 사회적 책임 분야 인증지표(안)  

대분류	중분류	판단기준	세부기준	판단기준	관계법령
후원금관리	전용계좌 개설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 및 사용 부적정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계좌는 구분하여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영수증 발급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규정 준수	후원금  영수증 관리(발급대장, 영수증 발급 등)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수입사용내역 통보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 통보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단체, 개인 등에게 후원금의 수입, 사용내역은 통보하고 있는가?	유/무
	후원금 보고 및 공개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 준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후원금을 과다하게 적립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적립 이월을  지양)	유/무 (정성평가)
시설 운영의 전문성	시설장 관리	시설장  채용절차	부정한  채용은 없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장 상근	시설장은  상근하고 있는가?	유/무
	인사·회계관리	종사자 자격 및 인력배치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공개목집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급여관리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호봉 확정 및 승급
		인건비(보조금 지급) 상한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비 관리	부적절한  기능보강사업 계획의 절차 등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준수하고 있는가?	유/무
			부정한 계약 체결이 있는가?	유/무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횡령, 부적정한 집행 등)	유/무 적발건수
			기능보강사업 하자검사 등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유/무
	인권보호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법인  산하 시설생활자 또는 이용자에 인권보호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적책임	인권	인권보호  및 윤리지침	인권보호  및 윤리문제 해결을 위해 지침 등의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무
	노동	근로자  노동 여건	고용여건  등은 법규 및 경기도 지침 등을 따르고 있는가?	유/무
	환경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무
	공정운영관행	부패  방지	부패  방지를 위한 지침 등의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무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에 기여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사회 투자 등 지역 사회와의 교육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유/무

3) 인증지표 배점 및 인증방식

○ 총 득점의 80% 이상(영역별 기준점수 최소 70%이상) 획득한 법인에게 인증 부여하여, 전 영역에서 우수한 법인임을 인증

- 인증의 배점 방식은 영역별 평균점수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최소기준이 아닌 최고기준을 달성하는 법인을 인증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전 영역(5대분야)에서 최소점수(70%)를 넘은 기관 중에서 총점 80점 이상인 법인에게 인증 부여

- 분야별 세부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총 5대 분야, 30개 영역, 65개 지표에 대한 배점은 법인시설운영(50점)이 가장 높고, 회계관리(30점), 후원금관리(1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10점)의 순으로 배점의 차이를 두도록 설계

- 법인운영 분야는 법인운영의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법인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전체 배점의 50%를 배정

- 회계관리 분야는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 민간기관에 비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2번째로 높은 배점을 할당

- 후원금 관리와 시설운영의 전문성은 법인의 실제 사업 등의 수행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선 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할당

-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 분야의 5대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인증신청 법인에게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설정

○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인시설운영에서는 임직원 구성 및 운영(18점)이 가장 많은 점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재산관리(10점), 법인설립허가 등(8점)의 순임

- 법인운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 구성 및 운영영역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배정하였고, 

- 특히 법인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받고 있는 임원 정수 및 임원 추천 절차에 배점을 높게 하여 친인척 등 인사 비리의 방지에 초점을 두었음

- 또한 출연재산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출연재산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법인재산관리의 배점을 높게 설정

○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재무회계의 설립목적에 따른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의 측면에서 수입 및 지출, 예산과목, 예결산 편성 및 공개에 많은 배점을 부여

- 수입 및 지출은 회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지출절차와 부정한 회계처리의 감독의 배점을 높게 설정

- 회계관리의 선제적 부분인 예산 편성 절차와 후속 조치인 결산절차에 대한 법규정 준수 여부도 높게 설정

- 마지막으로 회계 부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 구입 및 계약 영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배점을 높게 설정하였음

○ 후원금관리 분야는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 보조금이나 수익금이 아닌 후원자들의 기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하기에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여 지표화

- 후원금관리는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을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용도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점을 높게 설정

- 그 외 전용계좌 개설, 영수증 발급, 수입사용 내역 통보 및 공개 등은 동일한 배점을 설정

○ 시설운영의 전문성 분야는 시설의 인사·회계관리와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기능보강사업의 배점을 높게 설정하였고, 시설운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시설장 관리도 주요 배점항목으로 설정

- 인사·회계관리는 5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적발건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점수를 부여하며, 5점 이상 감점이 있을 경우에는 음(-)의 점수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

- 또한 시설생활자나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점하도록 하여 인권보호가 미흡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설계

○ 사회적 책임 분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법인의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계도할 수 있도록 상대적 배점을 높게 설정

- 5개 영역은 대부분 지침 등의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원이 판단하여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설계

- 노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실제 지침의 개발 또는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실체적으로 판단하여 심사원간의 편차를 방지

□ 인증여부의 판단은 총점을 기준으로 영역별 일정점수 이상 기관에만 부여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검토

○ (유/무 기준)인증지표의 판단 기준 중에서 유/무로 표기되어 있는 세부기준의 경우 부정 또는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경우 설정된 배점을 획득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0점 처리

- 유/무에 의해 판단되는 세부기준의 경우 적발건수(횟수)에 상관없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Yes or No의 이분법적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판단

- 이분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공공성 및 기관의 투명성,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배점에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안임

○ (적발건수 기준)인증지표의 판단 기준 중에서 적발건수로 표기되어 있는 세부기준의 경우 적발건수를 기준으로 1~3회 50%, 4회 이상의 경우 100% 감점을 적용

- 적발건수에 의해 판단되는 세부기준의 경우 적발건수를 기준으로 3회 미만은 50%, 4회 이상의 경우에는 100% 감점기준을 적용

- 다만 지도·점검 결과 등 공신력 있는 결과를 기준으로 적발건수를 판단하며, 회계 등에서의 재정과 관련된 과도한 부정사항(법인 예산의 5% 이상)은 적발건수에 상관없이 0점 처리

○ 판단 기준을 통한 인증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점 이상의 법인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며, 기준점수는 5대 영역에서 최소 80%를 넘는 것으로 설정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의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준은 인증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총점 80점을 넘는 경우에 부여하고 있음

- 다만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여 필수항목과 영역(분야)별 점수의 최저점 등도 인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준의 설정은 우선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초기에 인증 부여기관의 가능한 수를 결정하고, 현장심사 이후 최종적인 점수와 초기 확정된 부여기관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자율성 부여

○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지표 및 판단기준은 연구진의 생각이기에 추후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은 필요함

4. 교육·훈련·컨설팅 프로그램 

○ 인증심사원의 교육훈련은 인증사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며, 내부심사원의 양성과 병행될 경우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컨설턴트로 활용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

○ 또한 법인 관계자 및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사회복지법인 관련 교육이수의 확대를 통해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적 대비 뿐 아니라 자구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담당공무원, 법인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매뉴얼과 재무회계규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5. 법제적 기반(조례) 개정

○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로 서울시복지재단의 정관과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

-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2항 ‘복지분야의 평가 심사 및 인증’과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호, 2016.8.12.)을 근거로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

- 또한 상위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에 대한 운영 책임과 감독 강화를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복지재단 내부문서)

- 그러나 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의 정관에는 사회복지시설 인증 사업만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 법인에 대한 인증 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해야 함

- 경기도에서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인증법인 인센티브

□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제공 및 지도·점검 유예

○ 인증서 및 인증현판 등은 경기도지사 명의로 지원하여 인증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3년 마다 시행되는 정기 지도감독을 제외시킴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인증 사업에서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명의로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어, 인증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의 가치와 신뢰성을 제고

□ 원포인트 현장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

○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어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한계)로 인해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음

- 경기도는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관리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의 교육 운영 계획은 아래의 두 가지를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공무원·종사자의 법인 행정 관리업무 이해와 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제고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운영과 재무회계 교육을 통한 관리회계의 투명성 제고

- 그러나 경기도의 넓은 면적 등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집합교육의 형태는 법인종사자들의 참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인증법인에 대해서는 원포인트·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법인의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컨설팅도 추가 제공

- 인증 법인 종사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원포인트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

- 또한 2018년 논의되었으나 진행하지 못하였던 현장컨설팅을 인증 법인에 대해 지원

･ 대상: 사회복지법인 요구 수렴에 따른 컨설팅 실시(주요 분야 : 인사·노무, 재무회계, 법규, 관리운영 제반 등 현장 컨설팅)

･ 주요 내용: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주요 분야에 대한 현장 컨설팅,  주요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재단 현장지원 및 도 행정지원

･ 기대 효과: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적 진단계기 및 안정적인 운영 도모

□ 추가로 시설 등 위수탁 심사 시 가점 등의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은 법률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 등 위수탁 심사 시 수탁자의 적격성 분야의 만점 또는 추가 점수 부여와 같은 실질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정례적 평가절차가 없기 때문에 평가유예와 같은 인센티브 마련은 한계가 있고, 표식 등의 제공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이용확대 등에도 제한적 방법임

- 법인에게 유용한 인센티브는 민간위탁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는 시군과 협의절차가 필수적인 사안임

○ 그러나 인증제의 확산과 성공적 인증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 관계자들의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함

Ⅳ		결 론

○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업무가 이양된 이후 법인관리는 통제와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 법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음

-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율성 강화 및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인증제도는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인증심사위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 과정의 설계와 전반적 운영과정을 설계

- 인증제 도입을 위해 ①인증제도 설계, ②인증과정 설계, ③교육훈련프로그램, ④법제적 기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

-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인증사업의 순차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진행하며,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전반적 운영과정은 6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 (Step. 1)인증전문기구 구성을 통한 운영주체 확립

- (Step. 2)시군 협조를 통한 설명회·교육 및 인증 신청

- (Step. 3)인증 사전 준비 및 컨설팅

- (Step. 4)인증 심사

- (Step. 5)인증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Step. 6)인증 사후관리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현지조사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지표 구성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 추가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책임과 관련하여 ISO26000의 기준을 포함

○ 인증지표 배점 및 인증방식은 총 5대 분야, 30개 영역, 65개 지표에 대한 배점은 법인시설운영(50점)이 가장 높고, 회계관리(30점), 후원금관리(1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10점)의 순으로 배점의 차이를 두도록 설계

- 법인운영 분야는 법인운영의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법인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전체 배점의 50%를 배정

- 회계관리 분야는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 민간기관에 비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2번째로 높은 배점을 할당

- 후원금 관리와 시설운영의 전문성은 법인의 실제 사업 등의 수행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선 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할당

-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 분야의 5대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인증신청 법인에게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설정

○ 총 득점의 80% 이상(영역별 기준점수 최소 70%이상) 획득한 법인에게 인증 부여하여, 전 영역에서 우수한 법인임을 인증

- 인증의 배점 방식은 영역별 평균점수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최소기준이 아닌 최고기준을 달성하는 법인을 인증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전 영역(5대분야)에서 최소점수(70%)를 넘은 기관 중에서 총점 80점 이상인 법인에게 인증 부여

○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컨설팅 프로그램의 강화와 법제적 기반(조례) 개정도 필요

2. 정책적 제언

□ 인증제 확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핵심은 인증 법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수탁 심사시 가산점 등은 도와 시군의 협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

-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시군의 소유이며, 위수탁 절차는 대부분 시군에서 운영

- 결국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수탁 심사에서 인증 법인에 대한 가점 등의 부여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간 협력을 통해 시군에서 인증법인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야 함

-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수탁 심사지표의 표준화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심사지표 개발시 적극 고려해야 함

○ 또한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군-인증심사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경기도가 단순히 시군에 인증사업 계획을 시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증제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도-시군간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경기도는 전체적인 홍보계획, 홍보방법 등을 설계하고, 시군은 지역 내 법인들에 대하여 직접적 홍보활동을 진행

□ 장기적으로 미인증 법인의 컨설팅 정례화를 통한 인증제 참여 유도

○ 미 참여 또는 미인증 법인에게는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받도록 강제하여 자구적 노력의 강화를 통한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서문희 외(2013)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인증제의 문제점과 한계는 저조한 인증제 참여임

- 인증제에 모든 법인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인증 법인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매년 컨설팅을 받게 하며, 인증 법인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법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며, 평가가 아닌 컨설팅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함

□ 경기도 인증심사원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인증심사원 및 타 시도의 인증심사원은 해당 시·도에서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인증심사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함

-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평가·인증·컨설팅과 사회복지법인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등은 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재단 담당자의 수가 적어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따라서 담당자 인력확충을 통해 내실 있는 세부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확대가 필요

- 또한 인증심사원 교육에 대해서도 필수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경기도의 전문적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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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8－2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발행일2018년 12월

발행인진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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