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장애인복지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사업책임 ｜ 김정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연구 기반 사업 보고

연구진 사업 책임 김정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감수위원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원선 신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나미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8－05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 장애인복지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생활시설 -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에 의한 법정절차로서 시설의 의무사항이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 는 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상향평준화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 전반적인 사회복 지시설의 수준향상이 기본 목적이다. 1999년, 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3년을 주기로 11개 시설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 으며,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지는 제7기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 되었다. 경기도는 장애인복지관 30, 정신재활시설 38, 정신요양시설 6, 노숙인 생활시설 13개소, 총 87개소를 대상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 현장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중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개소 수 증가로 평가 및 사후관리가 한계에 이르면서, 제7 기(2016~2018) 평가부터 역량과 의지가 있는 광역지자체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이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설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의 평가역할 확대를 통해 시‧군 지도감독과의 중복 해소 와, 시‧군별 평가결과 공유 및 관심을 촉구하고, 지역과 시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이용시설의 ‘경기도형 자체평가’를 앞두고, 그동안 경기도와 재단에서는 ’16년도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5개년 계획’을 구축하였고, ’17년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연구’를 통해 11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완성 하였다. 또한 전국 유일하 게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더불어 사후관리(컨설팅, 인증사업 등)까지 포함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시 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2018.4.11.)를 제정 하였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경기도형 평가제도의 성공적 안착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재단은 제3자적 입장과 전문적 연구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향후 31개 시․군별 특성 과 현황을 반영한 시설평가 및 사후관리 그리고 컨설팅과 인증을 통해 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수준을 상향시키도록 품질관리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신 사회복지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 켜 이용자인 도민의 복지체감 향상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8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2017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은 총 87개소임(’14.1.1.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 - 장애인복지관 30개소, 정신재활시설 38개소, 정신요양시설 6개소, 노숙인생활시설 13개소가 해당됨.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임 ○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은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근거, 3인 1팀(학계, 현장 전문가, 공무원) 체제로 구성됨 - 경기도 및 관련 협회의 추천으로 장애인복지관 16명, 정신재활시설 9명, 정신요양 시설 3명, 노숙인생활시설 5명으로 총 8개 팀 33명의 현장평가위원단 운영하였으 며, 직군별로는 교수 8명, 현장실무자 8명,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됨 ○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 지표는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인적자원관리, D.프로그램 및 서 비스, E.이용자의 권리(생활인의 권리), F.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서 시설 유 형별로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하여 사용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종합)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의 전체 평가 총점 평균은 96.1점으로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총점평균인 95.4점보다 0.7점 높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ii - 2014년(92.0점) 대비 4.1점 크게 상승하였고, 전국 장애인복지관도 경기도와 동일 하게 4.1점 상승하였으며, 시설 간 편차는 줄어들었음 <그림 1>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전국대비 평가결과 2014년 대비 평가결과(경기도) 2014년 대비 평가결과(전국) ○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평가결과를 등급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30개소 중 29 개소(96.7%)가 최우수(A) 등급으로, 시설 간 평가 등급의 차이가 거의 없어 평가점 수의 극심한 상향평준화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 ○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6개 평가영역 중 ‘C.인적자원관리’ 가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취약하며, 반면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영역은 ‘A.시설 및 환경’임.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평가 기관 30개소 모두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음 ○ 2014년 및 전국대비 평가결과 분석 - 2014년 전국(91.3점)과 경기도(92점)의 점수 차이는 0.7점으로 경기도가 높고, 2017년 역시 경기도(96.1점)가 전국(95.4점)보다 점수가 높으며, 그 차이는 2014 년도와 동일하게 0.7점임 ○ 지역별･시군별 평가결과 -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남부 16개 시･군에 22개소, 경기북부 7개 시･군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8개소가 설치됨 - 장애인복지관의 지표 영역에 따른 지역별 평가등급 분석결과, 경기도 남부와 북부 의 시설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요약 iii <표 1> 장애인복지관 2014년과 2017년 총점 비교(전국/경기도) 총괄 2014년 2017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시설수 182 21 201 30 19 9 총점 91.3 92.0 총점 95.4 96.1 4.1 4.1 A. 시설 및 환경 98.5 99.6 A. 시설 및 환경 99.0 99.4 0.5 △0.2 B. 재정 및 조직운영 91.5 91.8 B. 재정 및 조직운영 92.0 93.8 0.5 2.0 C. 인적자원관리 89.9 91.3 C. 인적자원관리 87.1 87.7 △2.8 △3.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0.6 91.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8.6 99.3 8.0 8.0 E. 이용자의 권리 95.4 96.1 E. 이용자의 권리 97.5 98.0 0.1 1.9 F. 지역사회 관계 90.7 90.9 F. 지역사회 관계 93.9 93.9 3.2 3 2.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종합)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의 전체 평가 총점 평균은 87.5점으로 전국 정신재활시설의 총점평균인 86.5점보다 1.0점 높음 - 2014년(91.8점)과 비교할 때 4.3점 크게 하락함. 표준편차(5.6 상승)는 커져, 시설 간 수준차이가 더욱 커진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2>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전국대비 평가결과 2014년 대비 평가결과(경기도) 2014년 대비 평가결과(전국)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iv ○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평가등급의 경우, 정신재활시설 38개소 중 최우수(A) 등급이 22개소(57.9%)로 가 장 많았고, 우수(B)등급 9개소(23.7%), 양호(C)등급 5개소(13.2%)순임. 보통(D)과 미흡(F) 등급 기관도 각각 1개소씩 나타남 ○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6개 평가영역 중 ‘B.재정 및 조직운영’이 가장 취약하며, 반면 가장 점수가 높은 영 역은 ‘A.시설 및 환경’임. 표준편차가 크고, 시설 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으로 나타남 ○ 2014년 및 전국대비 평가결과 분석 - 평균점수의 경우 경기도는 2014년보다 4.3점 크게 하락한 반면, 전국의 경우 0.9 점 낮아져, 전국보다 하락폭이 컸음 - 전국 대비 경기도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다소 높게 평가받았음. 점수 차이는 2014년에 4.4점에서 1.0점으로 전국과 경기도간 점수 차이가 크게 줄어들 었음 ○ 지역별･시군별 평가결과 - 정신재활시설은 14개 시･군에 총 38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10개 시･군에 33개소, 북부 4개 시･군에 5개소가 설치되었음 - 정신재활시설의 평가영역에 따른 지역별 평가등급 분석결과, 최우수(A) 등급 비율 의 경우, 경기남부(57.6%)와 북부(60.0%)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정신재활시설 2014년과 2017년 총점 비교(전국/경기도) 총괄 2014년 2017년 증감추이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시설수 220 21 285 38 65 17 총점 87.4 91.8 총점 86.5 87.5 △0.9 △4.3 A. 시설 및 환경 90.4 94.8 A. 시설 및 환경 89.7 93.2 △0.7 △1.6 B. 재정 및 조직운영 82.8 87.4 B. 재정 및 조직운영 78.0 77.0 △4.8 △10.4 C. 인적자원관리 86.0 92.5 C. 인적자원관리 84.4 86.7 △1.6 △5.8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1.0 94.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0.8 91.5 △0.2 △3.1 E. 이용자의 권리 94.5 99.7 E. 이용자의 권리 95.1 92.9 0.6 △6.8 F. 지역사회 관계 82.5 83.3 F. 지역사회 관계 86.3 87.3 3.8 4.0

요약 v 3.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종합) - 평가결과, 총점 평균은 93.2점으로 전국 정신요양시설의 89.6점보다 3.6점 가량 높음 - 2014년 평가보다 다소(1.1점) 향상되었으며, 반면 전국의 경우는 다소 하락함. 시 설 간 편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전국대비 평가결과 2014년 대비 평가결과(경기도) 2014년 대비 평가결과(전국) ○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정신요양시설 6개소 중 최우수(A) 등급이 4개소(66.7%)이며, 그 다음이 우수(B) 등급 2개소(33.3%)로 나타남 ○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6개 평가영역 중 평가총점이 가장 낮은 영역은 ‘F.지역사회관계’이며, ‘A.시설 및 환경’과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의 경우 6개소 모든 시설이 최우수(A) 등급을 받음 ○ 2014년 및 전국대비 평가결과 분석 - 평균점수의 경우 경기도는 92.1점에서 1.1점 다소 향상 되었으나, 반면 전국의 경 우는 2014년 91.8점에서 2.2점 하락으로 경기도 보다 하락폭이 큼 - 2014년 및 2017년 역시 전국보다 경기도의 평균점수가 높으며, 점수 차이는 2014 년도 0.3점 차이에서 3.6점으로 격차가 더욱 커졌음 ○ 지역별･시군별 평가결과 - 정신요양시설은 시･군별보다 지역적 분석으로 경기 남부(3)와 북부(3)로 나눠 분석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vi 함. 지역별 등급 평가결과, 경기 남부의 3개소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경 기 북부의 경우, 우수등급이 2개소로, 근소하지만 경기 남부에 소재한 시설의 평가 결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남 <표 3> 정신요양시설 2014년과 2017년 총점 비교(전국/경기도) 총괄 2014년 2017년 증감추이 (’17-’14)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시설수 59 6 58 6 △1 - 총점 91.8 92.1 총점 89.6 93.2 △2.2 1.1 A. 시설 및 환경 98.9 99.5 A. 시설 및 환경 99.0 100 0.1 0.5 B. 재정 및 조직운영 88.0 87.1 B. 재정 및 조직운영 79.2 89.3 △8.8 2.2 C. 인적자원관리 87.1 87.7 C. 인적자원관리 86.0 89.9 △2.3 2.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4.8 96.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2.5 95.7 △2.3 △0.3 E. 생활인의 권리 93.9 93.3 E. 생활인의 권리 90.8 95.0 △3.1 1.7 F. 지역사회 관계 88.2 86.7 F. 지역사회 관계 90.5 88.8 2.3 2.1 4.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 2017년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종합) -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점수는 81.0점으로 전국보다 0.5점 근소하게 높 으며, 2014년과 비교할 때 7.6점 크게 하락함. 시설 간 점수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 타났음 <그림 4>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전국대비 평가결과 2014년 대비 평가결과(경기도) 2014년 대비 평가결과(전국)

요약 vii ○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등급에 따른 결과, 13개소 중 최우수(A) 등급(30.8%)과 우수(B)(30.8%) 등급이 각 각 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미흡(F) 등급 기관도 1개소가 있음. 총점 평균 80점 이 상인 시설은 13개소 중 8개소(61.6%)임 ○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평가영역 중 미흡(F) 등급이 가장 많고, 취약한 영역은 ‘B.재정 및 조직운영’과 ‘F. 지역사회 관계’임. 특히, ‘B.재정 및 조직운영’(73.5)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영역은 ‘E.생활인의 권리’(89.3)임 - 시설 간 수준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B.재정 및 조직운영’이며, 반면 기관 간 차 이가 가장 적은 것은 ‘A.시설 및 환경’ 영역으로 나타남 ○ 2014년 및 전국대비 평가결과 분석 - 경기도는 2014년 88.6점에서 8.5점 하락하였고, 전국의 경우 2014년 91.7점에서 80.5점으로 하락폭이 훨씬 큼 - 전반적으로 2017년은 2014년에 비해 최우수 등급 비율 및 전 영역에서의 평가하락 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지역별･시군별 평가결과 - 노숙인생활시설은 8개 시･군에 총 13개소이며, 지역별로 경기 남부는 6개 시･군에 10개소, 북부는 2개 시･군에 3개소가 설치되었음 - 지역별 분석결과, 경기 북부에 소재한 시설 3개소 모두 최우수(A)등급을 받았으며, 경기 북부 시설의 평균점수가 남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노숙인생활시설 2014년과 2017년 총점 비교(전국/경기도) 총괄 2014년 2017년 증감추이 (’17-’14) 평가영역 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결과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시설수 37 3 111 13 74 10 총점 91.7 88.6 총점 80.5 81.0 △11.2 △7.6 A. 시설 및 환경 98.5 95.8 A. 시설 및 환경 89.5 86.5 △9.0 △9.3 B. 재정 및 조직운영 86.2 82.1 B. 재정 및 조직운영 74.4 73.5 △11.8 △8.6 C. 인적자원관리 85.8 78.9 C. 인적자원관리 74.5 73.8 △11.3 △5.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4.9 95.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3.3 85.7 △11.6 △9.3 E. 생활인의 권리 98.9 100 E. 생활인의 권리 88.9 89.3 △10.0 △10.7 F. 지역사회 관계 88.0 80.8 F. 지역사회 관계 76.2 78.2 △11.8 △4.6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viii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 2017 경기도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 평가위원의 전문적 평가역량 강화 및 평가단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평가위원의 전문적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및 방식의 다양화 추진 - 평가 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평가위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간 네트워크 강 화필요 - 공무원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의 안정화 노력 - 평가위원 증원 및 평가 개소 수 조정 등 현장평가단의 업무부담 감소방안 마련 -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매칭 시 이해관계 배제 - 현장평가위원 전문성 및 평가시간 등을 고려한 수당 현실화 절실 ○ 현장평가 진행 및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시설의 유형 및 현장을 고려한 세부적이고 다양한 현장평가 방안 도입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평가 도입검토 ○ 현장평가의 변별력 확보 및 증진을 위한 지표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노력 필요 - 시설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및 배점 조정 등 개선이 요구됨 - 지표의 표준성 확보 위해 용어나 목표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제시 필요 -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의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등 개선 요함 ○ 시설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질 관리 방 안 마련 - 신규 평가기관 대상 평가역량 강화 및 컨설팅 지원 필요 - 사회복지시설평가 설명 자료집 등에 각 지표별 우수사례 선정 및 배포 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화 및 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 검토 ○ 평가결과 반영 및 환류 등 평가의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품질 향상 및 평가 결과의 실제 활용을 위해 시설평가 및 사후관리 조치의 연계를 이해하고, 제도화 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 및 공무원 참 여 강화필요

목차 ix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1. 평가대상 시설 3 2. 현장평가위원 4 3. 평가 진행일정 6 4. 2017년 평가시설 공통지표 7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9 1.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11 2.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60 3.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105 4.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139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179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181 | 참고문헌 185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x 표 차례 <표 Ⅰ-1> 2017년 경기도 내 평가대상시설 일반현황 ··································································· 4 <표 Ⅰ-2>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 5 <표 Ⅰ-3> 평가 진행일정 ············································································································ 6 <표 Ⅰ-4> 전체 공동지표 ············································································································ 7 <표 Ⅱ-1>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대상기관 ································································ 12 <표 Ⅱ-2> 장애인복지관 역대 평가대상 개소 수(경기도/ 전국) ·················································· 13 <표 Ⅱ-3>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시설유형 분포 ·············································· 14 <표 Ⅱ-4>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설치주체 및 운영방식 ··································· 15 <표 Ⅱ-5>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 15 <표 Ⅱ-6>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지표수 및 배점 비교(2014년/ 2017년) ·································· 17 <표 Ⅱ-7> 2014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변화 내역 ············································ 18 <표 Ⅱ-8> 2014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비교표 ················································· 19 <표 Ⅱ-9>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 21 <표 Ⅱ-10>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총점 점수분포 ····················································· 25 <표 Ⅱ-11>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2017년 전국대비 영역별 점수비교 ·········································· 26 <표 Ⅱ-12>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점수 ···························································· 27 <표 Ⅱ-1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28 <표 Ⅱ-1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역별 등급분포 ···································································· 29 <표 Ⅱ-15> 2014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 평균점수 비교 ·········································· 30 <표 Ⅱ-16> 전국 대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비교(2014년/ 2017년) ····························· 31 <표 Ⅱ-17>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2014년 대비 2017년 영역별 점수비교 ···································· 32 <표 Ⅱ-18>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 33 <표 Ⅱ-19>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35 <표 Ⅱ-20>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점수 ················································· 41 <표 Ⅱ-21>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점수) ···································· 46 <표 Ⅱ-22>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46 <표 Ⅱ-2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등급 분포) ··························· 47 <표 Ⅱ-2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점수) ····························· 48 <표 Ⅱ-25>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48 <표 Ⅱ-26>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49

목차 xi <표 Ⅱ-27>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 50 <표 Ⅱ-28>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50 <표 Ⅱ-29>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등급 분포) ··························· 51 <표 Ⅱ-30>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점수) ························· 53 <표 Ⅱ-31>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53 <표 Ⅱ-32>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54 <표 Ⅱ-3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 56 <표 Ⅱ-3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56 <표 Ⅱ-35>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등급 분포) ························· 57 <표 Ⅱ-36>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점수) ··································· 58 <표 Ⅱ-37>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58 <표 Ⅱ-38>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등급 분포) ··························· 59 <표 Ⅱ-39>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대상기관 ···························································· 60 <표 Ⅱ-40> 정신재활시설 역대 평가대상 개소 수(경기도/ 전국) ··············································· 62 <표 Ⅱ-41>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시설유형 및 성별분포 ································· 63 <표 Ⅱ-42>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설치주체 및 운영방식 ································ 64 <표 Ⅱ-4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 65 <표 Ⅱ-44>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및 배점 비교(2014년/ 2017년) ······························· 66 <표 Ⅱ-45>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 67 <표 Ⅱ-46>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 67 <표 Ⅱ-47>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 70 <표 Ⅱ-48>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 ···················································· 73 <표 Ⅱ-49>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2017년 전국대비 영역별 점수비교 ········································· 74 <표 Ⅱ-50>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점수 ··························································· 75 <표 Ⅱ-51>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76 <표 Ⅱ-5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 77 <표 Ⅱ-53>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 평균점수 비표 ·········································· 78 <표 Ⅱ-54> 전국 대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비교(2014년/ 2017년) ···························· 79 <표 Ⅱ-55>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2014년 대비 2017년 영역별 점수비교 ··································· 80 <표 Ⅱ-5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 81 <표 Ⅱ-57>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83 <표 Ⅱ-5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점수 ················································ 87 <표 Ⅱ-59>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점수) ··································· 90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xii <표 Ⅱ-6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90 <표 Ⅱ-61>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91 <표 Ⅱ-6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점수) ····························· 92 <표 Ⅱ-6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92 <표 Ⅱ-6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등급 분포) ···················· 93 <표 Ⅱ-65>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 94 <표 Ⅱ-6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95 <표 Ⅱ-67>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96 <표 Ⅱ-6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점수) ························· 97 <표 Ⅱ-69>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98 <표 Ⅱ-7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99 <표 Ⅱ-71>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 100 <표 Ⅱ-7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01 <표 Ⅱ-7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02 <표 Ⅱ-7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점수) ·································· 102 <표 Ⅱ-75>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평가총점 점수분포 ···································· 103 <표 Ⅱ-7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04 <표 Ⅱ-77>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대상기관 ······················································· 105 <표 Ⅱ-78> 정신요양시설 역대 평가대상 개소수(경기도/ 전국) ··············································· 106 <표 Ⅱ-79>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 107 <표 Ⅱ-80>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및 배점 비교(2014년/ 2017년) ······························ 108 <표 Ⅱ-81>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 109 <표 Ⅱ-82>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 109 <표 Ⅱ-83>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 112 <표 Ⅱ-84>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 ··················································· 115 <표 Ⅱ-85>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2017년 전국대비 영역별 점수 비교 ······································ 116 <표 Ⅱ-86>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 117 <표 Ⅱ-87>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118 <표 Ⅱ-88>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 119 <표 Ⅱ-89>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 평균점수 비교 ········································· 119 <표 Ⅱ-90> 전국 대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비교(2014년/ 2017년) ··························· 120 <표 Ⅱ-91>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2014년 대비 2017년 영역별 점수비교 ································· 121 <표 Ⅱ-92>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 122

목차 xiii <표 Ⅱ-93>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124 <표 Ⅱ-94>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점수 ··············································· 125 <표 Ⅱ-95>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점수) ·································· 126 <표 Ⅱ-96>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26 <표 Ⅱ-97>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27 <표 Ⅱ-98>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점수) ··························· 128 <표 Ⅱ-99>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28 <표 Ⅱ-100>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29 <표 Ⅱ-101>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 130 <표 Ⅱ-102>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30 <표 Ⅱ-103>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31 <표 Ⅱ-104>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점수) ······················ 132 <표 Ⅱ-105>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33 <표 Ⅱ-106>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34 <표 Ⅱ-107>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 135 <표 Ⅱ-108>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35 <표 Ⅱ-109>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36 <표 Ⅱ-110>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점수) ·································· 137 <표 Ⅱ-111>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37 <표 Ⅱ-112>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38 <표 Ⅱ-113>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대상기관 ······················································· 139 <표 Ⅱ-114> 노숙인생활시설 역대 평가대상 개소 수(경기도/ 전국) ·········································· 140 <표 Ⅱ-115>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시설유형 및 운영주체 ··························· 141 <표 Ⅱ-116>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종교성향 ··············································· 142 <표 Ⅱ-117>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및 배점 비교(2014년/ 2017년) ·························· 143 <표 Ⅱ-118> 2014년 대비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 144 <표 Ⅱ-119> 2014년 대비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 145 <표 Ⅱ-120>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 147 <표 Ⅱ-121>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 ··············································· 150 <표 Ⅱ-122>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2017년 전국대비 영역별 점수비교 ··································· 151 <표 Ⅱ-123>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점수 ····················································· 152 <표 Ⅱ-124>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153 <표 Ⅱ-125>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 154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xiv <표 Ⅱ-126> 2014년 대비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 평균점수 비교 ·································· 155 <표 Ⅱ-127> 전국 대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비교(2014년/ 2017년) ······················ 156 <표 Ⅱ-128>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2014년 대비 2017년 영역별 점수비교 ····························· 157 <표 Ⅱ-129>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 158 <표 Ⅱ-130>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160 <표 Ⅱ-131>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점수 ··········································· 162 <표 Ⅱ-132>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점수) ····························· 164 <표 Ⅱ-133>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64 <표 Ⅱ-134>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65 <표 Ⅱ-135>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점수) ······················· 166 <표 Ⅱ-136>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66 <표 Ⅱ-137>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67 <표 Ⅱ-138>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 168 <표 Ⅱ-139>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68 <표 Ⅱ-140>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70 <표 Ⅱ-141>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점수) ···················· 171 <표 Ⅱ-142>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71 <표 Ⅱ-143>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73 <표 Ⅱ-144>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 174 <표 Ⅱ-145>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74 <표 Ⅱ-146>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75 <표 Ⅱ-147>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점수) ······························ 176 <표 Ⅱ-148>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 177 <표 Ⅱ-149>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 178

목차 xv 그림 차례 <그림 Ⅱ-1> 전국 및 경기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개소수 증가율 ·········································· 13 <그림 Ⅱ-2>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시설유형 분포 ··································································· 14 <그림 Ⅱ-3>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설치주체 및 운영방식 ······················································· 15 <그림 Ⅱ-4>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 16 <그림 Ⅱ-5>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지표수 비교(2014년/ 2017년) ············································ 17 <그림 Ⅱ-6>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 24 <그림 Ⅱ-7>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총점 점수분포도 ················································ 25 <그림 Ⅱ-8>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영역별 점수 결과(전국/경기도) ····································· 26 <그림 Ⅱ-9>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28 <그림 Ⅱ-10> 2014년 대비 2017년 평가점수 결과(경기도/ 전국) ··············································· 30 <그림 Ⅱ-11> 전국 대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점수 결과(2014년/ 2017년) ··························· 31 <그림 Ⅱ-12> 장애인복지관 평가영역별 평균 변화(2014년/ 2017년) ·········································· 32 <그림 Ⅱ-1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영역별 평가등급 차이 비교(2014년/ 2017년) ······················ 34 <그림 Ⅱ-1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A.시설 및 환경’ 영역 점수분포 ········································· 46 <그림 Ⅱ-15>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점수분포 ··································· 48 <그림 Ⅱ-16>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C.인적자원관리’ 영역 점수분포 ········································· 50 <그림 Ⅱ-17>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점수분포 ······························· 53 <그림 Ⅱ-18>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E.이용자의 권리’ 영역 점수분포 ········································ 56 <그림 Ⅱ-19>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F.지역사회관계’ 영역 점수분포 ·········································· 58 <그림 Ⅱ-20> 전국 및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개소수 증가율 ······································· 62 <그림 Ⅱ-21>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시설유형 및 성별구분 분포 ············································· 63 <그림 Ⅱ-22>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설치주체 및 운영방식 ····················································· 64 <그림 Ⅱ-23>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 65 <그림 Ⅱ-24>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비교(2014년/ 2017년) ·········································· 66 <그림 Ⅱ-25>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 72 <그림 Ⅱ-26>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도 ·············································· 73 <그림 Ⅱ-27>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영역별 점수 결과(전국/ 경기도) ·································· 74 <그림 Ⅱ-28>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76 <그림 Ⅱ-29> 2014년 대비 2017년 평가점수 결과(경기도/ 전국) ··············································· 78 <그림 Ⅱ-30> 전국 대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점수 결과(2014년/ 2017년) ························· 79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xvi <그림 Ⅱ-31> 정신재활시설 평가영역별 평균점수 변화(2014년/ 2017년) ··································· 80 <그림 Ⅱ-3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영역별 평가등급 차이 비교(2014년 /2017년) ······················ 82 <그림 Ⅱ-3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점수분포 ········································· 91 <그림 Ⅱ-3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점수분포 ·································· 93 <그림 Ⅱ-35>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점수분포 ········································· 95 <그림 Ⅱ-3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점수분포 ······························· 98 <그림 Ⅱ-37>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E.이용자의 권리’ 영역 점수분포 ······································· 101 <그림 Ⅱ-3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점수분포 ········································ 103 <그림 Ⅱ-39> 전국 및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개소 수 증가율 ···································· 106 <그림 Ⅱ-40>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분포 ··········································· 107 <그림 Ⅱ-41>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비교(2014년/ 2017년) ········································· 108 <그림 Ⅱ-42>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 114 <그림 Ⅱ-43>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도 ············································· 115 <그림 Ⅱ-44>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영역별 점수 결과(전국/ 경기도) ································· 116 <그림 Ⅱ-45>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118 <그림 Ⅱ-46> 2014년 대비 2017년 평가점수 결과(경기도/ 전국) ············································· 120 <그림 Ⅱ-47> 전국 대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점수 결과(2014년/ 2017년) ························ 120 <그림 Ⅱ-48> 정신요양시설 평가영역별 평균점수 변화(2014년/ 2017년) ·································· 121 <그림 Ⅱ-49>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영역별 평가등급 차이 비교(2014년/ 2017년) ···················· 123 <그림 Ⅱ-50>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점수분포 ······································· 126 <그림 Ⅱ-51>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점수분포 ································· 128 <그림 Ⅱ-52>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점수분포 ······································· 130 <그림 Ⅱ-53>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점수분포 ····························· 133 <그림 Ⅱ-54>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점수분포 ······································ 135 <그림 Ⅱ-55>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점수분포 ········································ 137 <그림 Ⅱ-56> 전국 및 경기도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개소 수 증가율 ································· 141 <그림 Ⅱ-57>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시설유형 및 운영주체 ················································ 142 <그림 Ⅱ-58>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종교성향 ···································································· 142 <그림 Ⅱ-59> 노숙인생활시설 평가 지표수 비교(2014년/ 2017년) ··········································· 143 <그림 Ⅱ-60>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 150 <그림 Ⅱ-61>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도 ········································· 150 <그림 Ⅱ-62>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영역별 점수 결과(전국/경기도) ······························· 151 <그림 Ⅱ-63>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 153

목차 xvii <그림 Ⅱ-64> 2014년 대비 2017년 평가점수 결과(경기도/ 전국) ············································· 155 <그림 Ⅱ-65> 전국 대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점수 결과(2014년/ 2017년) ···················· 156 <그림 Ⅱ-66>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영역별 평균 변화(2014년/ 2017년) ····································· 157 <그림 Ⅱ-67>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영역별 평가등급 차이 비교(2014년/ 2017년) ················· 159 <그림 Ⅱ-68>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점수분포 ···································· 165 <그림 Ⅱ-69>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점수분포 ······························ 167 <그림 Ⅱ-70>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점수분포 ···································· 169 <그림 Ⅱ-71>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점수분포 ··························· 172 <그림 Ⅱ-72>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점수분포 ··································· 175 <그림 Ⅱ-73>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점수분포 ····································· 177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평가대상 시설 2. 현장평가위원 3. 평가 진행일정 4. 2017년 평가시설 공통지표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3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평가대상 시설 □ 유형별 평가대상 시설현황 ○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 양시설과 노숙인 생활시설로 총 87개소임 - 전국적으로는 모두 660개소가 평가를 받았으며, 이중 경기도는 87개소로(’14.1.1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임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총 34개로, 이용인원은 연 41,978명, 종사자는 854명으 로 나타남. 이 중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은 30개소임 - 정신재활시설은 경기도에 43개소가 있으며, 이 중 2017년도 평가대상은 38개소임. 838명의 정신질환 대상자를 대상으로 총 14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 - 도내 정신요양시설은 6개소로, 모두 평가대상이며, 생활인원은 1,451명, 종사자는 242명임 -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 14개소 중 13개소가 2017년 평가 대상이며, 746 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11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4 <표 Ⅰ-1> 2017년 경기도 내 평가대상시설 일반현황 대상자별 시설형태 시설구분 시설종류 시설수 (개소) 생활/이용 인원(명) 종사자 (명) 장애인 이용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34 41,978 854 정신질환 소 계 49 2,288 390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6 1,451 242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31 268 58 이용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9 424 61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2 65 10 중독자 재활시설 - - -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 - -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1 80 19 노숙인 소 계 67 19,809 147 생활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10 189 44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3 409 54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1 148 18 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 17,144 22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3 1,069 9 노숙인 급식시설 2 850 - 노숙인 진료시설(보건소) 45 - - 쪽방상담소 - - - 자료：경기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통계자료(2016.12. 현재) 일부 2. 현장평가위원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구성은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학 계와 현장전문가는 관련 협회에서, 공무원은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 조직함 - 팀 구성은 3인 1팀(학계, 현장전문가, 공무원) 체제로, 장애인복지관(30) 3개팀 16 명, 정신재활시설(38) 3개팀 9명, 정신요양시설(6) 1팀 3명, 노숙인 생활시설(13) 은 평가위원 5명을 1팀으로 구성함 - 직업군으로는 학계 8명, 현장전문가 8명, 공무원 17명으로 총 8개 팀 33명이 현장 평가위원으로 최종 확정됨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5 - 대부분 평균 1팀당 10개 내․외 시설을 평가하게 되며, 공무원인 경우 잦은 인사발령 및 격무 등으로 1개 팀 내에 공무원을 다수 배치하기도 하였음 <표 Ⅰ-2>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장애인복지관 (3팀, 16명) 학계 신숙경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박용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현장전문가 김화중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황주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계원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공무원 권민정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김정우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정진우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문희정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문영란 안양시청 노인장애인과 배미정 광명시청 사회복지과 임순택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조선영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서민정 가평군청 희망복지실 전재현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정신재활시설 (3팀, 9명) 학계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경아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규동 동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장전문가 김미경 늘푸름 김장배 동광임파워먼트센터 이준호 주간재활시설나무 공무원 김은영 화성시 보건소 함미영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김윤희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정신요양시설 (1팀, 3명) 학계 손덕순 용인송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장전문가 김규식 세광정신요양원 공무원 정효심 가평군 보건소 노숙인생활시설 (1팀, 5명) 학계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장전문가 유제민 안나의집 공무원 김선우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안병인 가평군청 희망복지실 심영무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6 3. 평가 진행일정 ○ 2017년도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음 - 경기복지재단(설립 ’07.11)에서의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 시되었다가, 2015~2016년에 경기도로 이관되어 자체적으로 실시함. 이후, 2017년 에 경기도 보건복지국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경기복지재단에서 시설평가를 다시 수 행하게 됨 <표 Ⅰ-3> 평가 진행일정 기간(월) 내 용 주체 3~4월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업무협의 5월 -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 수립 및 예산전용(경기도) - 경기도-경기복지재단 협약체결 - 평가사업 세부계획서 수립 제출(재단→道)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경기복지재단에 사업비 교부 - 시설 자체평가(사회보장정보원) 경기도 6월 - 사회복지시설 경기도 현장평가위원 최종구성 (장애인복지관30, 정신재활시설38, 정신요양시설6, 노숙인생활시설13) ：총 87개소 평가 33명 현장평가위원 구성 - 시설별 현장평가위원 교육(사회보장정보원) 7~8월 - 현장평가일정 공지(시설, 시․군, 시설 해당법인) - 경기도 현장평가위원 간담회 및 오리엔테이션(장애인복지관) - 시설 현장평가 실시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8~9월 - 평가결과 취합 및 확인평가 실시 사회보장정보원 9~10월 - 2017년도 평가결과 분석 사회보장정보원 11~12월 - 평가위원 및 현장의 평가 개선사항 의견조사 - 평가위원 사후 간담회(현장전문가, 공무원 중심) - 사업보고서 발간 및 배포 경기복지재단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7 4. 2017년 평가시설 공통지표 ○ 2017년 평가시설 공통지표는 다음과 같음 - 지표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만을 적용하여 평가함. 201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해 당 기관(장애인복지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생활시설)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지표는 아래와 같음 <표 Ⅰ-4> 전체 공동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A.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이행율 (장애인복지관)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생활시설)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비 비율 B4 회계의 투명성 C. 인적자원관리 C1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C2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C3 직원의 근속율 C4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C6 시설장의 전문성 C7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8 직원교육 C9 직원복지 D.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F. 지역사회관계 F1 외부자원개발 F2 자원봉사자관리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자료：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요지침(2017)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2.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3.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4.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1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1)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현황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 대상시설은 총 30개소임 ○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 대상시설은 전국(201개소)의 약 14.9%이며, 2014년도(21개소) 보다 9개소 증가함. 이하 분석은 평가대상 시설 30개소의 평 가결과임 - 지역별로는 27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북부 8개소(27%), 남부의 경우 과 반수가 훨씬 넘는 22개소(73%)가 설치되어 있어 남부와 북부의 분포차이가 존재함 -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3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남, 안산, 안양, 평 택시는 2개소가 설치됨. 의정부도 경기도의 유일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여 2개소임 -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의 4개 시･군으로 나타남(2017.12월 현재) - 경기도에서 최초로(1991.10.) 설치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7년까지 총 7회의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받게 되어, 도내 장애인복지관 중 제일 많이 평가 경험 이 있는 시설임 -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일자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참여횟수 등은 다음과 같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2 <표 Ⅱ-1>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대상기관 구분 연번 시･군 시설명 계 최초설립일자 평가 참여횟수 평가연도 ’11 ’14 ’17 북부 (8) 1 가평군 가평군장애인복지관 1 2011.12.28 - - 1 2 고양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1 2004.04.02 2 3 4 3 구리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 2000.08.11 4 5 6 4 남양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1 2006.06.22 3 4 5 5 동두천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 2006.09.07 1 2 3 6 의정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2 2004.07.22 3 4 5 7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13.02.27 - - 1 8 파주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1 1998.04.22 2 1 4 남부 (22) 9 과천시 과천시장애인복지관 1 2011.06.01 - - 1 10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1 2000.10.19 2 3 4 11 군포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 1999.11.30 4 5 6 12 김포시 김포시장애인복지관 1 2013.01.02 - - 1 13 부천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 1991.10.23 5 6 7 14 성남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2 2011.05.27 - - 1 15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1994.12.06 3 4 5 16 수원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1 2006.07.20 1 2 3 17 시흥시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1 2004.03.17 5 6 7 18 안산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2 1999.04.21 3 4 5 19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2013.10.28 - - 1 20 안양시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2 1995.05.26 1 2 3 21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2003.11.05 2 3 4 22 여주시 여주시장애인복지관 1 2010.05.03 - 1 2 23 용인시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구 용인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3 2005.10.14 1 2 3 24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2012.02.10 - - 1 25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구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5.06.17 1 2 3 26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1 2011.06.01 - - 1 27 이천시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 2009.06.22 - 1 2 28 평택시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 2013.01.11 - - 1 29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1995.01.01 3 4 5 30 화성시 나래울장애인복지관(나래울복합복지타운) 1 2011.01.11 - - 1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3 □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시설 수는 지속적 증가 추세 ○ 평가대상 시설 수는 평가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증가율(9.5%)보 다 경기도 증가율(30%)이 훨씬 큼 - 경기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시설 수는 2008년도 13개소에서 2011년 18개소, 2014년 21개소 등 3년마다 큰 폭으로 지속적 증가 - 전국의 경우 2014년 182개소에서 2017년 201개소로 19개소(9.5%)가 증가하였으 며, 경기도는 2014년 21개소에서 30개소로 30%이상 대폭 증가하였음 <표 Ⅱ-2> 장애인복지관 역대 평가대상 개소 수(경기도/ 전국) (단위：개소) 시설유형 장애인복지관 평가실시 연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 경기도 13 18 21 30 전국 119 152 182 201 <그림 Ⅱ-1> 전국 및 경기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개소수 증가율 (2) 장애인복지관 일반현황 □ 장애인복지관 시설유형 및 주체, 운영방식에 따른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설유형 - 2017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유형은 단종(시각장애인)복지관 1곳을 제외 한 나머지 29개소는 모두 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 시설유형의 편중 현상이 뚜렷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4 - 의정부에 설치(2013.2.27.)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도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2017년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수감하게 되었음 <표 Ⅱ-3>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시설유형 분포 (단위：개소) ○ 시설주체 및 운영방식 - 장애인복지관 시설의 설치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주체가 민간인 경우는 21개소로(70%) 가장 많으며, 공공은 9개소로 30%를 차지 - 시설 운영방식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직접운영이 21개소(70%)로 가장 많았고, 위 탁운영은 9개소(30%)로 나타남 구분 개소 백분율(%) 시설유형 종합 29 97 시각 1 3 청각 - - 지적 - - 지체 - - 뇌병변 - - 소계 30 100 <그림 Ⅱ-2>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시설유형 분포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5 <표 Ⅱ-4>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설치주체 및 운영방식 (단위：개소) 구분 개소 백분율(%) 설치주체 공공 9 30 민간 21 70 소계 30 100 운영방식 법인 또는 개인 직접운영 21 70 위탁운영 9 30 소계 30 100 <그림 Ⅱ-3>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설치주체 및 운영방식 ○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 운영주체인 법인유형 분석결과 사회복지법인이 16개소(63.3%)로 과반수를 넘었고, 그 다음이 재단법인(9개소, 30%)으로 나타남 - 종교성향의 경우, 기독교 성향이 가장 많았고(36.7%), 그 다음이 법인의 종교성향 이 없는 기관(33%), 불교(16.7%), 천주교(10%), 기타(3.3%) 순임 <표 Ⅱ-5>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단위：개소, %) 구분 개소 백분율(%) 시설운영주체 (법인유형) 사회복지법인 16 53.3 재단법인 9 30 사단법인 5 16.7 기타 - - 소계 30 100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6 (3)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분석 가. 평가지표 □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현황 ○ 장애인복지관 지표수 지속적 감소 추세 - 5기 시설평가인 2011년도(130개)부터 지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2017년 지표수는 2014년도에 비해 종합과 시각장애인복지관 모두 61(65)개에서 47(55)개로 총 14(10)개의 지표수가 감소하였음 - 영역별로는 ‘A.시설환경 및 설비’와 ‘E.이용자의 권리’ 영역의 지표수 및 배점 모두 증가함.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지표수는 20개에서 16개로 크게 감소하였 으나, 오히려 배점은 1% 높아짐 구분 개소 백분율(%) 종교성향 기독교 11 36.7 천주교 3 10 불교 5 16.7 기타 1 3.3 무종교 10 33.3 소계 30 100 <그림 Ⅱ-4>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7 <표 Ⅱ-6>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지표수 및 배점 비교(2014년/ 2017년) (단위：%, 개) 평가영역 2014년 2017년 배점 지표수 배점 지표수 A. 시설 및 환경 4 3 5 4 B. 재정 및 조직운영 12 9 10 5 C. 인적자원관리 16 15 15 1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시각) 44 20(24) 45 16(24) E. 이용자의 권리 8 4 10 5 F. 지역사회관계 16 10 15 6 총계 100 61(65) 100 47(55) <그림 Ⅱ-5>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지표수 비교(2014년/ 2017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8 ○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비교(2014년 대비 2017년) - 2017년 지표수는 2014년도의 각 영역별로 삭제 26, 수정 18, 유지 18, 통합수정 3, 신규지표 16개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였음 <표 Ⅱ-7> 2014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변화 내역 2017년 2014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변화 평가영역 지표수 삭제 수정 유지 통합수정 신규 A. 시설 및 환경 4 1 2 - - 2 B. 재정 및 조직운영 5 4 2 3 - C. 인적자원관리 11 5 4 4 2 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시각) 16(24) 12 4 7 1 12 E. 이용자의 권리 5 - 1 3 - 1 F. 지역사회관계 6 4 5 1 - - 총계 47(55) 26 18 18 3 16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경우, 기존 지표수정과 더불어 응급상황 대처 및 화재예방 항목을 신규로 지표화 하여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함 - ‘B.재정 및 조직운영’은 지표수를 9개에서 5개로 감소하고, 배점을 2% 하향 조정.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비교적 재정과 조직운영의 안 정화를 보이면서, 평가기관마다 변별력이 없어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은 기관마다 거의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있는 미션과 비전 등 5개의 지표를 삭제하고 대신 ‘직원의 인권’ 지표가 새로이 추가되었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종합 및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 개수는 20개에서 16개로 감소함.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단독지표는 더욱 세분 화되어 늘어난 반면, 공통지표는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2014년도와 24개로 동일 한 개수임. 2014년에 비해 특성화사업 지표가 D5영역으로 새로이 구성되어 지역 및 장애 특성, 참여자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향 추세를 나타냄 - ‘E.이용자의 권리’는 거의 지표가 유지되었고, 문항 수는 1개 증가함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의 경우 공통지표인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홍보의 지표가, 고 유지표에서는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정도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실적인 총 4개 의 지표가 삭제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9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비고 A. 시설 및 환경 A3.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수정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신규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규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1. 시설의 접근성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수정 B1. (전체공통)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이행율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수정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B3.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유지 B3.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B7.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유지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8. 시설운영평가 및 사업평가 유지 B5. 전체 사업평가 B4. (전체공통)기관의 미션과 비전 삭제 B5. (전체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삭제 B6. (전체공통)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삭제 B9. 정보관리 삭제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률 유지 C1. (전체공통)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률 C2. (전체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유지 C2. (전체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수정 C3. (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C5. (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유지 C4. (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C6.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 C5.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수정 C6.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8. (전체공통)최고 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수정 C7. 전체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11. (전체공통)직원교육 통합 C8. (전체공통)직원교육 C14. (전체공통)직원복지 통합 C9. (전체공통)직원복지 신규 C10. 직원의 인권 C15. 장애인종사자 고용실적 수정 C11. 장애인종사자 고용실적 C4. (전체공통)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 삭제 C9. (전체공통)직무분담의 적절성 삭제 C10. (전체공통)직원인사평가 삭제 C12. (전체공통)신입직원교육 삭제 C13. (전체공통)직원의 고충처리 삭제 <표 Ⅱ-8> 2014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비교표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20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비고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1. 접수상담 유지 D1-1. 접수상담 D1-3. 사정의 체계성 수정 D1-2. 사정의 체계성 D1-2. 재활계획회의와 이용자 참여 유지 D1-3. 자립지원계획회의(재활계획회의)와 이용자 참여 D1-4. 개별화된 서비스 유지 D1-4. 개별화된 서비스 D1-5. 사례회의 유지 D1-5. 사례회의 D1-7. 종결평가 및 사후지도 수정 D1-6. 종결평가 및 사후지도 D1-12. 사례관리의 체계 수정 D2-1. 사례관리의 체계 D1-13. 사례관리의 지원체계 수정 D2-2. 사례관리의 지원체계 D1-6. 집단프로그램의 계획기반 유지 D3-1. 집단프로그램의 계획기반 D1-8. 기관차원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통합 D3-2.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D1-10. 영역별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유지 D3-3. 영역별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D1-11.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평가 유지 D3-4.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평가 신규 D4-1-1. 도서제작 과정의 일반사항 시각 신규 D4-1-2. 도서제작의 품질향상 시각 신규 D4-2-1. 도서보급(대출)의 일반사항 시각 신규 D4-2-2. 도서보급(대출)의 체계성 시각 신규 D4-3-1. 정보제공의 품질향상 시각 신규 D4-3-2. 이용자의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 시각 신규 D4-4-1. 생활용구․보조공학기기 개발의 품질향상 시각 신규 D4-4-2. 생활용구․보조공학기기 보급을 위한 노력 시각 신규 D5-1. 지역사회 특성 및 장애특성 반영 신규 D5-2. 참여자 욕구 반영 신규 D5-3. 프로그램 수행과정 신규 D5-4. 프로그램 평가의 적절성 D1-9. 서비스 영역별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삭제 D2-1. 접수상담․사정․사례관리서비스 이용인원 삭제 D2-2.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인원 삭제 D2-3. 교육재활서비스 이용인원 삭제 D2-4.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인원 삭제 D2-5.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인원 삭제 D2-6. 재가복지․가정지원․가정봉사원 운영실적 및 이용인원 삭제 D3-1. 도서제작사업 삭제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21 ○ 2014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 종합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평가는 모두 6개 영역으로 지표는 시설 및 환경(4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5문항), 인적자원관리(11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시각)(16(24) 문항), 이용자의 권리(5문항), 지역사회관계(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7(55) 문항임 <표 Ⅱ-9>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비고 D3-2. 도서보급(대출)사업 삭제 D3-3. 정보제공사업 삭제 D3-4. 생활용구 및 재활기기 개발 및 보급사업 삭제 D4-1. 특성화사업 삭제 E. 이용자의 권리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유지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유지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전체공통)이용자의 인권보장 유지 E3. (전체공통)이용자의 인권보장 E4. 복지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 수정 E4. 복지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 신규 E5. 이용자의 권익옹호 F. 지역 사회관계 F2.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수정 F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F3.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수정 F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F4. (전체공통)후원자 및 후원금(품) 관리 수정 F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6. (전체공통)실습교육 수정 F4. 실습교육 F7.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F5. 지역사회 네트워크 F9. 장애인식개선 수정 F6. 장애인식개선 F1. (전체공통)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F5. (전체공통)홍보 삭제 F8.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정도 삭제 F10. 지역사회와의 관계실적 삭제 자료：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요지침(2017)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10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22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 운영법인의 자부담(법인전입금) 이행률 운영법인의 법인 전입금 이행률은? 20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후 원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B5 전체 사업평가 시설의 사업평가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기관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25 C2 (전체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 원비율은? C3 (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직원의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C4 (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직원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C5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6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C7 (전체공통)최고 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C8 (전체공통)직원교육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9 (전체공통)직원복지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C10 직원의 인권 직원의 인권과 관련된 교육, 정보 및 다양한 노력을 잘 제공하고 있는가? C11 장애인종사자 고용실적 전체 직원 대비 장애인 종사자 고용실적은 어떠한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1 접수상담 접수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35 D1-2 사정의 체계성 개별화 프로그램의 경우 사정의 전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D1-3 자립지원계획회의(재활계획회의)와 이용자 참여 자립지원계획회의(재활계획회의)가 잘 실시되고 있으며, 이용자 참여가 잘 되고 있는가? D1-4 개별화된 서비스 개별화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개별욕구와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D1-5 사례회의 제공되는 개별화 프로그램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사례회의는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D1-6 종결평가 및 사후지도 개별화 프로그램의 종결평가와 사후지도를 수행하였는가? D2-1 사례관리의 체계 기관차원에서의 사례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D2-2 사례관리의 지원체계 기관차원에서의 사례관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23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D3-1 집단프로그램의 계획기반 프로그램은 욕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D3-2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는가? D3-3 영역별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가? D3-4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가? D4-1-1 도서제작 과정의 일반사항 일반적인 도서제작 과정을 통해 대체도서를 제작하고 있는가? D4-1-2 도서제작의 품질향상 도서제작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D4-2-1 도서보급(대출)의 일반사항 일반적인 도서보급(대출)과정을 통해 대체도서를 보급(대출)하고 있는가? D4-2-2 도서보급(대출)의 체계성 체계적으로 도서보급(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D4-3-1 정보제공의 품질향상 정보제공에 있어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D4-3-2 이용자의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 정보제공에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D4-4-1 생활용구․보조공학기기 개발의 품질향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술 개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D4-4-2 생활용구․보조공학기기 보급을 위한 노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용구․보조공학 기술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D5-1 지역사회 특성 및 장애특성 반영 지역사회 및 장애특성 반영정도는? 5 D5-2 참여자 욕구 반영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반영정도는? D5-3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대한 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D5-4 프로그램 평가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은 어떠한가? E. 이용자의 권리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5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E3 (전체공통)이용자의 인권보장 이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E4 복지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E5 이용자의 권익옹호 이용자의 권익옹호 체계는 어떠한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24 나. 평가결과 종합 □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30개소) 전체 평가 총점 평균은 96.1점으로 전국 장애인 복지관(201개소)의 총점평균인 95.4점보다 0.7점 높으며, 2014년 보다 4.1점 상 승함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의 평균점수가 모든 평가영역에서 전국보다 다소 높거나 동점 인 것으로 나타남 - 2014년(92.0점)에 비해 평균총점은 약 4.1점 이상 높게 상승 하였고, 각 시설 간 의 점수격차는 줄어,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6>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전국대비 평가결과 2014년 대비 평가결과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F. 지역 사회관계 F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5 F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F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F4 실습교육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F5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F6 장애인식개선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실시정도는 어떠한가? 자료：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요지침(2017)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25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점수 분포를 5개 영역으로(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구분하여 살펴보 면, 90점 이상이 30개소 중 29개소(9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0점 이 상~90점 미만 1개소로 나타났음 <표 Ⅱ-10>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총점 점수분포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9 1 - - - 30 비율(%) 96.7 3.3 - - - 100 <그림 Ⅱ-7>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총점 점수분포도 - 전국의 각 평가영역별 평균과 경기도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가 전 국 평가점수보다 다소 높거나, 동점인 것을 알 수 있음. 이 중 가장 많은 차이가 나 는 영역은 ‘B.재정 및 조직’ 영역(1.8점)이며, 차이가 없이 점수가 동일한 영역은 ‘F.지역사회관계’ 영역으로 나타남 -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A.시설 및 환경’ 영역(99.4점)이며, 전국도(99.0점)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26 <표 Ⅱ-11>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2017년 전국대비 영역별 점수비교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A.시설· 환경 B.재정· 조직 C.인적 자원관리 D.프로그램 ·서비스 E.이용자 권리 F.지역 사회관계 2017 경기도 30 96.1 99.4 93.8 87.7 99.3 98.0 93.9 전국 201 95.4 99.0 92.0 87.1 98.6 97.5 93.9 차이 (경기도-전국) 전국의 14.9% 0.7 0.4 1.8 0.6 0.7 0.5 0 <그림 Ⅱ-8>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영역별 점수 결과(전국/경기도) (단위：점)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의 평가결과 점수와 등급 (가)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도내 장애인복지관 30개소의 평가결과, 총점 기준시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은 96.1점이며, 시설 중 최소 점수는 88.1점, 최대 점수는 99.2점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에서는 평균 99.4점, ‘재정 및 조 직운영(B)’은 평균 93.8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87.7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99.3점, ‘이용자의 권리(E)’ 는 98.0점, ‘지역사회관계(F)’ 93.9점으로 나타났음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27 - 6개 평가영역 중 ‘C.인적자원관리’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취약하며, 반면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영역은 ‘A.시설 및 환경’임 - ‘B.재정 및 조직운영’과 ‘C.인적자원관리’ 영역은 표준편차가 커 시설별 수준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기관 간 수준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으로 나타남 <표 Ⅱ-12>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장애 인복 지관 총점(100점 환산점수) - 88.1 99.2 96.1 2.47 A. 시설 및 환경 30 87.5 100 99.4 2.52 B. 재정 및 조직운영 30 55.0 100 93.8 9.26 C. 인적자원관리 30 75.0 98.9 87.7 6.0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93.8 100 99.3 1.53 E. 이용자의 권리 30 70.0 100 98.0 5.67 F. 지역사회관계 30 77.1 97.9 93.9 3.90 (나)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평가결과를 등급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30개소 중 29개소(96.7%)가 최우수(A) 등급으로, 시설 간 평가 등급의 차이가 거의 없어 평가점수의 극심한 상향평준화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 - 각 영역별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을 살펴보면, ‘D.프로그램 및 서비 스’ 영역은 평가기관 30개소 모두가 최우수 등급을 맞은 반면, ‘C.인적자원관리’ 영 역은 최우수 등급의 시설이 가장 적고(11개소), 평균점수도 낮아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B.재정 및 조직’ 영역은 시설 간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유일하게 미흡 (F) 등급의 시설이 나온 영역임. 대부분의 시설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영역에 대해 서는 향후 지표상의 변별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28 <표 Ⅱ-1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A B C D F 장애 인복 지관 총점(종합/평균) 29(96.7) 1(3.3) - - - A. 시설 및 환경 29(96.7) 1(3.3)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7(90.0) 1(3.3) 1(3.3) - 1(3.3) C. 인적자원관리 11(36.7) 15(50) 4(13.3)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9(96.7) - 1(3.3) - - F. 지역사회 관계 27(90.0) 2(6.7) 1(3.3) -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그림 Ⅱ-9>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다) 평가등급에 따른 지역별 결과분석 ○ 장애인복지관 지역별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음 - 31개 시･군 중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여 23개 지역에 설치된 장애인복 지관 30개소 중, 평택시의 시설(1개소)이 유일하게 B(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나머 지 22개 시･군에서는(29개소) 모두 A(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29 <표 Ⅱ-1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역별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시ㆍ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전체 (30) 29(96.7) 1(3.3) - - - 북 부 8 가평군(N=1) 1(100) - - - - 고양시(N=1) 1(100) - - - - 구리시(N=1) 1(100) - - - - 남양주(N=1) 1(100) - - - - 동두천(N=1) 1(100) - - - - 의정부(N=2) 2(100) - - - - 파주시(N=1) 1(100) - - - - 남 부 22 과천시(N=1) 1(100) - - - - 광명시(N=1) 1(100) - - - - 군포시(N=1) 1(100) - - - - 김포시(N=1) 1(100) - - - - 부천시(N=1) 1(100) - - - - 성남시(N=2) 2(100) - - - - 수원시(N=1) 1(100) - - - - 시흥시(N=1) 1(100) - - - - 안산시(N=2) 2(100) - - - - 안양시(N=2) 2(100) - - - - 여주시(N=1) 1(100) - - - - 용인시(N=3) 3(100) - - - - 의왕시(N=1) 1(100) - - - - 이천시(N=1) 1(100) - - - - 평택시(N=2) 1(50.0) 1(50.0) - - - 화성시(N=1) 1(100) - - - - ※ 등급구분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다. 2014년 평가결과와 비교 □ 평가결과 비교 ○ 2014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금회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총점이 92.0점 에서 96.1점으로 크게(4.1점) 향상 되었고, 표준편차는 줄어듦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30 - 2014년과 2017년 평가를 비교해보면, 장애인복지관 평가시설 개소 수는 13개에서 30개소로 대폭(17개소) 증가하였으며, 평균 점수 역시 큰 폭으로 향상됨 - 최소값 및 최대값 역시 각각 4.9점, 4.2점씩 크게 상승되었으며, 기관 간 편차는 줄어들었음 -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추세이며, 시설 간 편차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표 Ⅱ-15> 2014년 대비 2017년 장애인복지관 평가 평균점수 비교 (단위：점) 시행년도 개소수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 2017년 30 96.1 88.1 99.2 2.47 2014년 13 92.0 83.2 95.0 3.13 증감(’17-’14) 17 4.1 4.9 4.2 0.7 <그림 Ⅱ-10> 2014년 대비 2017년 평가점수 결과(경기도/ 전국)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점수 비교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점수 비교 ○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해보면 2017년 총점 및 점수 상승폭 은 4.1점으로 경기도와 동일함 - 2014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91.3점에서 2017년도에는 95.4점으로 경기도 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큰 폭으로(4.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전국(91.3점)과 경기도(92.0점)의 점수 차이는 0.7점으로 경기도가 높았으 며, 2017년에도 역시 경기도와 전국의 점수 차이는 동일하게 0.7점으로 경기도가 높게 평가받았음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31 <표 Ⅱ-16> 전국 대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비교(2014년/ 2017년) 년도 2014년 2017년 구분 전국 경기도 % 증감 (경기도-전국) 전국 경기도 % 증감 (경기도-전국) 개소 수 182 21 11.5% 201 30 14.9% 총점평균점수 91.3 92.0 0.7 95.4 96.1 0.7 <그림 Ⅱ-11> 전국 대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점수 결과(2014년/ 2017년) 2014년 전국대비 경기도 평가점수 2017년 전국 대비 경기도 평가점수 □ 2014년 대비 영역별 점수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대비 영역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이 평가 점수가 향상된 영역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임 - ‘D.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은 2014년 보다 8.0점 이상 매우 높게 상승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복지관들이 이용자들의 상담이나 개별화된 사례관리,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 등의 수준향상을 위해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음 - 이 외에도 ‘B.재정·조직’과 ‘E.이용자 권리’, ‘F.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도 다소 평 가점수가 상승하였음 - 반면 ‘A.시설 및 환경’ 영역과 ‘C.인적자원관리’ 영역 등 일부영역 점수는 하락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32 <표 Ⅱ-17>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2014년 대비 2017년 영역별 점수비교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A.시설· 환경 B.재정· 조직 C.인적 자원 관리 D.프로그램· 서비스 E.이용자 권리 F.지역 사회관계 2014 21 92.0 99.6 91.8 91.3 91.3 96.1 90.9 2017 30 96.1 99.4 93.8 87.7 99.3 98.0 93.9 증감(’17-’14) 9 4.1 △0.2 2.0 △3.6 8.0 1.9 3.0 <그림 Ⅱ-12> 장애인복지관 평가영역별 평균 변화(2014년/ 2017년) □ 2014년 대비 등급별 평가결과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등급별 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2014년도는 평가대상 시설 21개소 중 16개소, 약76%가 최우수(A) 등급인 반면, 2017년에는 30개소 중 1개소 제외한 29개소 (97%)가 최우수(A) 등급으로 시설 간 평가점수 및 등급차이가 점점 희박하며,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역별로 최우수 등급을 살펴보면, ‘A.시설 및 환경’ 영역은 2014년도 평가대상 21 개소 모두(100%) 최우수(A) 등급 이었으며, 2017년에는 1개소를 제외한 29개소 (96.7%) 모두 최우수(A) 등급으로 평가를 받음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2014년 13개소(61.9%)에서 2017년도 27개소(90.0%)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33 로 총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우수 등급 비율이 많이 증가함 - ‘C.인적자원 관리’는 2014년 17개소(81.0%), 2017년 11개소(36.7%)로 총점에서도 하락하였지만, 최우수 등급 개소수의 비율도 크게 낮아짐. 해당 시설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구비와 역량강화, 또한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강구해야 함 - ‘D.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2014년 평가대상 21개소 중 약 81.0%가 최우수(A)등급 이며, 2017년은 30개소 모두가 최우수(A) 등급으로 평가됨. 총점 역시 가장 크게 점수가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개별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 공 등에 많은 질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각 시설에서 노력하였고, 이에 시설 간 수준 차이가 근소해지고, 상향되는 것으로 보여짐 - ‘F.지역사회 관계’는 2014년 14개소(66.7%)에서 2017년 27개소(90.0%)로 이 영역 역시 최우수 시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8>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구분 연도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총점 16(76.2) 29 (96.7) 5 (23.8) 1 (3.3) - - - - - - A. 시설 및 환경 21(100) 29 (96.7) - 1 (3.3) - -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3 (61.9) 27 (90.0) 8 (38.1) 1 (3.3) - 1 (3.3) - - - 1 (3.3) C. 인적자원관리 17(81.0) 11 (36.7) 4 (19.0) 15 (50.0) - 4 (13.3)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7 (81.0) 30 (100) 4 (19.0) - - - - - - - E. 이용자의 권리 18 (85.7) 29 (96.7) 1 (4.8) - 2 (9.5) 1 (3.3) - - - - F. 지역사회 관계 14 (66.7) 27 (90.0) 7 (23.8) 2 (6.7) - 1 (3.3) - - -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34 <그림 Ⅱ-1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영역별 평가등급 차이 비교(2014년/ 2017년) 2014년 2017년 라. 지역별･시군별 평가등급 분석 □ 평가영역에 따른 지역별 결과분석 ○ 장애인복지관의 지표 영역에 따른 지역별 평가등급 분석결과, 경기도 남부와 북 부의 시설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도내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남부 16개 시･군에 22개소, 경기북부 7개 시･ 군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8개소가 설치됨. 분석결과 경기북부는 8 개소 모두 최우수(A) 등급을 받았고, 남부 22개소 중 평택시 1개소(우수 등급)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아 남부 북부의 편차는 유의미하지 않음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35 - 거의 1개 지역에 1개소 수준으로 설치된 상태지만, 2개소 이상인 시･군은 남부지역 은 성남, 안산, 안양, 용인, 평택이며 북부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의정부인 것 으로 나타남 - 북부인 가평군의 경우, ‘B.재정 및 조직운영’에서 장애인복지관 중 유일하게 F등급 (미흡) 평가를 받음 - 경기북부 소재 장애인복지관들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영역은 모두 ‘C.인적자원관 리’ 로 나타나, 해당 기관에서는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채용, 전문성을 위한 역량개발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양호(C)등급을 받은 시･군은 김포시, 부천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이며, 이 중 평택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양호(C)등급의 해당 영역은 ‘C.인적자원관리’ 영역 으로 나타남 - 성남시의 경우 1개소가 ‘C.인적자원관리’가 B등급 이었으며, 안산시는 각각 ‘B.재 정 및 조직운영’과 ‘C.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B등급이 1개소씩 있었음 - 안양시의 경우도 ‘C.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2개소 모두 B등급을 받아, 이 영역에 대한 추후 보완과 벤치마킹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용인시의 경우도 역시 3개소 모두가 ‘C.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B등급을 받아 상대 적으로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임 - 평택시의 1개소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총점에서 B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C.인적자 원관리’ 영역에서 2개 기관 모두 B등급으로 이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도내 장애인복지관 중 유일하게 ‘E.이용자의 권리’ 영역과 ‘F.지역사회 관계’에서 C 등급으로, 취약한 영역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의 개선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임 <표 Ⅱ-19>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북 부 (7) 시 군 8 개 소 가평군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 1(100)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36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고양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구리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남양주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동두천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의정부시 (N=2) 총점 2(100) - - - - A. 시설 및 환경 1(50.0) 1(5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50.0) 1(5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 - - -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37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파주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남 부 (16) 시 군 22 개 소 과천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광명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군포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김포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 1(100)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38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천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성남시 (N=2) 총점 2(1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50.0) 1(5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 - - - - 수원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시흥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안산시 (N=2) 총점 2(1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1(50.0) - - - C. 인적자원관리 1(50.0) 1(5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 - - -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39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안양시 (N=2) 총점 2(1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2(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 - - - - 여주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용인시 (N=3) 총점 3(100) - - - - A. 시설 및 환경 3(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3(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3(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3(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3(100) - - - - 의왕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이천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40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별 평가결과, 총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광명시가 99.2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평균 98점 이상인 지역은 군포, 수원, 시흥, 이천시로 나타났음 - 2개소 이상인 지역(성남, 안산, 안양, 용인, 평택, 의정부) 중에서 총점평균의 경 우, 동일 지역 내 기관 간 편차가 많은 곳은 평택시로 최소값과 최대값 차이가 비 교적 크게 나타났음. 특히 ‘E.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가장 큰 편차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F.지역사회 관계’, ‘B.재정 및 조직운영’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의 경우, 시설 간 편차가 큰 영역은 ‘C.인적자원관리’ 영역으로, 표준편차는 4.82로 나타남 - 안산시의 경우 기관 간 편차가 가장 많은 영역은 ‘B.재정 및 조직운영’으로 나타남. 안양시의 경우는, 각각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과 ‘E.이용자의 권리’ 영역에서 편차가 나타났음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평택시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2(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 1(50.0) - - C. 인적자원관리 - 2(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50.0) - 1(50.0)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 1(50.0) - - 화성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41 <표 Ⅱ-20>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북 부 (7) 시 군 8 개 소 가평군 (N=1) 총점 1 91.1 91.1 91.1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55.0 55.0 55.0 - C. 인적자원관리 1 86.4 86.4 86.4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98.8 98.8 98.8 - E. 이용자의 권리 1 95.0 95.0 95.0 - F. 지역사회 관계 1 91.7 91.7 91.7 - 고양시 (N=1) 총점 1 97.4 97.4 97.4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100 100 100 - C. 인적자원관리 1 92.0 92.0 92.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98.8 98.8 98.8 - E. 이용자의 권리 1 95.0 95.0 95.0 - F. 지역사회 관계 1 97.9 97.9 97.9 - 구리시 (N=1) 총점 1 95.8 95.8 95.8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95.0 95.0 95.0 - C. 인적자원관리 1 88.6 88.6 88.6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95.8 95.8 - 남양주시 (N=1) 총점 1 97.5 97.5 97.5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100 100 100 - C. 인적자원관리 1 87.5 87.5 87.5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95.8 95.8 - 동두천시 (N=1) 총점 1 95.9 95.9 95.9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90.0 90.0 90.0 - C. 인적자원관리 1 89.8 89.8 89.8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89.6 89.6 89.6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42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의정부시 (N=2) 총점 2 92.5 98.4 95.4 - A. 시설 및 환경 2 87.5 100 93.8 - B. 재정 및 조직운영 2 90.0 95.0 92.5 - C. 인적자원관리 2 80.7 96.6 88.7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5.8 100 97.9 - E. 이용자의 권리 2 95.0 100 97.5 - F. 지역사회 관계 2 95.8 95.8 95.8 - 파주시 (N=1) 총점 1 97.7 97.7 97.7 - A. 시설 및 환경 1 100 -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100 - 100 - C. 인적자원관리 1 92.1 - 92.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95.0 - 95.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 95.8 - 남 부 (22) 과천시 (N=1) 총점 1 97.7 97.7 97.7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95.0 95.0 95.0 - C. 인적자원관리 1 92.0 92.0 92.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95.8 95.8 - 광명시 (N=1) 총점 1 99.2 99.2 99.2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100 100 100 - C. 인적자원관리 1 98.9 98.9 98.9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95.8 95.8 - 군포시 (N=1) 총점 1 98.4 98.4 98.4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100 100 100 - C. 인적자원관리 1 93.2 93.2 93.2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95.8 95.8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43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김포시 (N=1) 총점 1 94.2 94.2 94.2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95.0 95.0 95.0 - C. 인적자원관리 1 75.0 75.0 75.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89.6 89.6 89.6 - 부천시 (N=1) 총점 1 95.3 95.3 95.3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100 100 100 - C. 인적자원관리 1 77.3 77.3 77.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1.7 91.7 91.7 - 성남시 (N=2) 총점 2 96.0 97.4 96.7 0.94 A. 시설 및 환경 2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95.0 95.0 95.0 0 C. 인적자원관리 2 85.2 92.0 88.6 4.8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100 100 100 0 E. 이용자의 권리 2 100 100 100 0 F. 지역사회 관계 2 91.7 93.8 92.7 1.47 수원시 (N=1) 총점 1 98.2 98.2 98.2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100 100 100 - C. 인적자원관리 1 92.0 92.0 92.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95.8 95.8 - 시흥시 (N=1) 총점 1 98.2 98.2 98.2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95.0 95.0 95.0 - C. 인적자원관리 1 95.5 95.5 95.5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95.8 95.8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44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안산시 (N=2) 총점 2 95.2 97.7 96.5 1.77 A. 시설 및 환경 2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5.0 95.0 90.0 7.1 C. 인적자원관리 2 84.1 92.0 88.1 5.6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100 100 100 0 E. 이용자의 권리 2 100 100 100 0 F. 지역사회 관계 2 93.8 95.8 94.8 1.44 안양시 (N=2) 총점 2 93.9 96.6 95.3 1.94 A. 시설 및 환경 2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100 100 100 0 C. 인적자원관리 2 87.5 87.5 87.5 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3.8 98.8 96.3 3.53 E. 이용자의 권리 2 95.0 100 97.5 3.54 F. 지역사회 관계 2 93.8 93.8 93.8 0 여주시 (N=1) 총점 1 95.7 95.7 95.7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95.0 95.0 95.0 - C. 인적자원관리 1 86.4 86.4 86.4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95.0 95.0 95.0 - F. 지역사회 관계 1 91.7 91.7 91.7 - 용인시 (N=3) 총점 3 95.9 97.8 97.1 1.08 A. 시설 및 환경 3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90 100 95 5 C. 인적자원관리 3 87.5 89.8 88.3 1.3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100 100 100 0 E. 이용인의 권리 3 100 100 100 0 F. 지역사회 관계 3 91.7 97.9 95.8 3.61 의왕시 (N=1) 총점 1 94.3 94.3 94.3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90.0 90.0 90.0 - C. 인적자원관리 1 75.0 75.0 75.0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3.8 93.8 93.8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45 마.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2017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영역별 세부지표의 평가결과 분석 (가) A. 시설 및 환경(A1~A4) - 이 영역은 장애인복지관의 이용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리적인 환경 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영역임 - ‘A.시설 및 환경’ 영역은 크게 4가지 공통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은 5점임. 세부적으로는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이천시 (N=1) 총점 1 98.2 98.2 98.2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100 100 100 - C. 인적자원관리 1 92.1 92.1 92.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95.8 95.8 - 평택시 (N=2) 총점 2 88.1 93.3 90.7 3.73 A. 시설 및 환경 2 93.8 100 96.9 4.42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5.0 90.0 82.5 10.6 C. 인적자원관리 2 81.8 87.5 84.7 4.0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6.3 97.5 96.9 0.88 E. 이용자의 권리 2 70.0 100 85.0 21.2 F. 지역사회 관계 2 77.1 93.8 85.4 11.79 화성시 (N=1) 총점 1 96.1 96.1 96.1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100 100 100 - C. 인적자원관리 1 78.4 78.4 78.4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95.8 95.8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46 예방 및 피난대책임 - ‘A.시설 및 환경’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99.4점으로 전체 영역의 평균점수인 96.1점보다 3.3점이 높으며,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준편차의 경우, 평가 영역 중 두 번째로 낮은 결과를 얻어, 시 설간의 차이가 근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21>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0 88.1 99.2 96.1 2.47 A. 시설 및 환경 30 87.5 100 99.4 2.52 - ‘A.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득한 점수를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 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을 취득한 시설이 30개소 중 29개소(96.7%)로 가장 많았으며, 1개소만 80점 이상~90점 미만임 <그림 Ⅱ-1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A.시설 및 환경’ 영역 점수분포 <표 Ⅱ-22>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9 1 - - - 30 비율(%) 96.7 3.3 - - - 100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47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A1.편의시설의 적절성 과 A4.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영역에서는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 30개소 모두가 총 점 100점으로 평가되었음. 다중 이용시설인 평가대상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편의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고, 응급 및 화재예방을 위한 피난대책 과 설비 등이 비교적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A2.안전관리 영역은 98.3점으로 A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보험 가입 및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꾸준한 개선노력이 필 요함 <표 Ⅱ-2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등급 분포) 구 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3 4 100 30 (100) - - -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7 3.93 98.3 28 (93.3) 2 (6.7) - - A3.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5 3.97 99.3 29 (96.7) 1 (3.3) - - A4. (전체공통)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9 4 100 30(100) - - - (나) B. 재정 및 조직운영(B1~B5) - 이 영역은 장애인복지관의 전반적인 재정 및 조직의 운영이 얼마나 합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크게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부담 비율, 경상보조 금 대비 사업비 비율, 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회계의 투명성과 전체 사업평가의 5개 평가지표로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배점은 10점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93.8점으로 전체 평균(96.1점)보다 2.3점 낮고,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표준편차가 커, 시설 간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유일하게 미흡(F) 등급이 나온 영역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48 <표 Ⅱ-2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0 88.1 99.2 96.1 2.47 B. 재정 및 조직운영 30 55.0 100 93.8 9.26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 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 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을 취득한 시설이 27개소(90.0%)로 가장 많았고,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이 유일하게 1개소도 없으며, 나머지 구역에 각각 1개소(3.3%) 씩 분포하고 있음 <표 Ⅱ-25>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7 1 1 - 1 30 비율(%) 90.0 3.3 3.3 - 3.3 100 <그림 Ⅱ-15>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점수분포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B5.전체 사업평가 (100점)’ 영역과 ‘B4.회계의 투명성(97.5점)’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49 - 즉, 장애인복지관이 대체적으로 시설 운영의 발전을 위해 사업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법 준수 및 클린카드, 회계 관련 내･외부 감사 실시 등 규정 에 맞게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반면 가장 환산 총점점수가 낮은 영역은 B3.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90점) 이고, B1. 운영법인의 자부담 이행률(92.5점) 영역의 경우 1개소가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았음 - B2.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의 비율은 전체 33% 가까이 양호 등급을 받아 개선노력 을 해야 할 기관이 가장 많은 영역임 - 이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서비스제공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후원금 개발과, 사업 비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기관운영에 대한 운영법인의 책임성과 운 영의지 제고를 위해 자부담(전입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표 Ⅱ-26>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B1. (전체공통)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이행률 - 운영법인의 법인 전입금 이행률은? 1 3.7 92.5 24 (80.0) 5 (16.7) - 1 (3.3)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1 3.7 92.5 20 (66.7) 10 (33.3) - -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1 3.6 90 20 (66.7) 9 (30) 1 (3.3) -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9 3.9 97.5 28 (93.3) 1 (3.3) 1 (3.3) - B5. 전체 사업평가 - 시설의 사업평가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5 4 100 30 (100) - - - (다) C. 인적자원관리(C1~C11) -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로서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적자원임. 이에 장애인복지관의 인력관리는 매우 중요함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은 크게 11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전체공통 지 표는 9개임. 세부적 내용은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직원 근속률, 직원 교육활동비,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 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직원교육, 직원복지, 직원의 인권, 장애인 종사자 고용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50 실적이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고, 배점은 15점임 - ‘C.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87.7점으로 전체 평균(96.1점)보다 무려 8.4점 차이가 나며,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대값 98.9점, 최소값은 75점으로 표준편차도 6개 영역 중 두 번째로 커, 시설 간의 수준 차이가 크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Ⅱ-27>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0 88.1 99.2 96.1 2.47 C.인적자원관리 30 75 98.9 87.7 6.05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 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80점 이상~90점 미만이 15개소(50%)로 가장 많고, 90점 이상을 취득한 시설이 11개소(36.7%)로 두 번째로 많았음 <표 Ⅱ-28>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11 15 4 - - 30 비율(%) 36.7 50.0 13.3 - - 100 <그림 Ⅱ-16>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C.인적자원관리’ 영역 점수분포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51 - 인적자원 평가영역 중 ‘C5.직원채용의 공정성’ 및 ‘C9.직원복지’는 모든 평가대상 기관에서 100점을 받아, 투명한 인사제도 및 공개채용, 근로관계법 준수 등 장애인 복지관 마다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외 직원교육 및 직원의 인권 영역도 95% 이상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반면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이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C7.시 설장의 전문성’에서는 가장 낮은(70점) 점수로 평가되었음. 전문자격 기준은 사회 복지사 1급자격증과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년 이상과 동일분야 경력 7년 이상 이 기준임. 다른 지표와 달리 미흡 등급이 0점으로 배점됨에 따라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복지관의 경우 점수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관 간 점수 차이가 큰 요인이 됨. 일부 복지관에서는 관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음 - 그 외 평가가 저조한 영역은 ‘C3.직원 근속률’과 ‘C4.직원 교육활동비’, ‘C1.법정 직 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로 나타나 장애인복지관의 전반적인 인력관리 및 직원의 능 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Ⅱ-29>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등급 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C1. (전체공통)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1 3.1 77.5 7 (23.3) 19 (63.3) 4 (13.3) - C2. (전체공통)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1 3.5 87.5 15(50) 15 (50) - -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1 3.0 75.0 2 (6.7) 25 (83.3) 3 (10) - C4. (전체공통) 직원 교육활동비 - 직원 1인당 3년 교육비 지출액은? 1 3.0 75.0 6 (20) 18 (60) 6 (20) -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 기관의 직원채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4.0 100 30 (100) - - -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 시설장은 전문성은 있는가? 3 2.8 70.0 9 (30.0) 13 (43.3) 4 (13.3) 4 (13.3) C7. (전체공통) 최고 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3 3.6 90.0 23 (76.7) 5 (16.7) 1 (3.3) 1 (3.3) --1(3.3) 29 (96.7)97.53.96 C8. (전체공통) 직원교육 -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52 (라) D. 프로그램 및 서비스(D1~D5) - 이 영역은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와, 이용자 참여 및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크게 가.상담 및 개별화 서비스(프로그램) (D1-1~6), 나.사례관리(D2-1~6), 다.집단 프로그램(D3-1~4), 라.시각장애인복 지관(D4-1-1~D4-4-2) 평가지표로 구분됨. 일반 장애인복지관은 12개 공통지표 (53문항)와 4개의 특성화사업 지표(12항목) 등 총 16개 지표로 평가를 받으며, 시 각장애인복지관 고유의 평가지표는 8개(46문항)이며, 배점은 45점으로 6개 평가역 역 중 가장 점수 배점이 큼 - 특히 D5.특성화사업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지역사회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2 case)을 평가한 결과임. 특성화사업은 1-1-6원칙(월1회 이상, 각 회마 다 1시간 이상 서비스제공, 6개월 이상 진행사업)을 충족한 프로그램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99.3점으로 전체 평균(96.1점)보다 3.2점 높으며, 6개 평가영역 중 두 번째로 높아 비교적 우 수하게 평가되었음. 최대값은 100점, 최소값은 93.8점으로 표준편차(1.53)의 경우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낮았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 역의 경우 시설 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이 거의 모든 복지 관들이 상향평준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C9. (전체공통)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10 4.0 100 30 (100) - - - C10. 직원의 인권 - 직원의 인권과 관련된 교육, 정보 및 다양한 노력을 잘 제공하고 있는가? 4 3.9 97.5 29(96.7) 1 (3.3) - - C11. 장애인 종사자 고용실적 - 전체 직원대비 장애인 종사자 고용실적은 어 떠한가? 1 3.7 92.5 20(66.7) 3 (10.0) 2 (6.7) 5 (16.7)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53 <표 Ⅱ-30>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0 88.1 99.2 96.1 2.47 D.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93.8 100 99.3 1.53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30개소 장애인복지관 모두가 90점 이상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는 6개 평가영역 중 유일함 <표 Ⅱ-31>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30 - - - - 30 비율(%) 100 - - - - 100 <그림 Ⅱ-17>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점수분포 -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D4.영역은 시각장애인복지 관만 해당하는 지표임 - D.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전 영역에서 90% 이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양호가 가장 많은 지표는 ‘D1-2 사정의 체계성’으로 3개소(10%)가 해당되며, 그 다음으로 는 ‘D1-1.접수상담’과 ‘D2-2.사례관리의 지원체계’ 영역에서 각각 2개소씩 양호로 평가를 받았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54 - 장애인복지관 대부분이 D영역에서는 기관별로 큰 차이 없이 양호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32>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D1-1. 접수상담 - 접수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3.9 97.5 28 (93.3) 2 (6.7) - - D1-2.사정의 체계성 - 개별화 프로그램의 경우 사정의 전 과정이 적 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3.9 97.5 27(90) 3 (10) - - D1-3. 자립지원계획회의(재활계획회의)와 이용자 참여 - 자립지원계획회의(재활계획회의)가 잘 실시되 고 있으며, 이용자 참여가 잘 되고 있는가? 4 3.9 97.5 29(96.7) 1 (3.3) - - D1-4. 개별화된 서비스 - 개별화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개별욕구와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4 3.9 97.5 29(96.7) 1 (3.3) - - D1-5. 사례회의 - 제공되는 개별화 프로그램의 목적을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사례회의는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4 3.9 97.5 29(96.7) 1 (3.3) - - D1-6. 종결평가 및 사후지도 - 개별화 프로그램의 종결평가와 사후지도를 수 행하였는가? 4 4 100 30(100) - - - D2-1. 사례관리의 체계 - 기관차원에서의 사례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5 3.9 97.5 29 (96.7) 1 (3.3) - - D2-2 사례관리의 지원체계 - 기관차원에서의 사례관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 어 있는가? 5 3.9 97.5 28(93.3) 2 (6.7) - - D3-1. 집단프로그램의 계획기반 - 프로그램은 욕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4 4 100 30 (100) - - - D3-2 서비스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는가? 4 3.9 97.5 29(96.7) 1 (3.3) - - D3-3 영역별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슈퍼비전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가? 5 4 100 30(100) - - - D3-4.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평가 - 프로그램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가? 4 4 100 30 (100) - - - D4-1-1. 도서제작 과정의 일반사항 - 일반적인 도서제작 과정을 통해 대체도서를 제 작하고 있는가?(시각) 7 4 100 1(100) - - 53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55 (마) E. 이용자의 권리(E1~E5) - 이용자의 권리영역은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고충처리, 인권보장, 복지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5개 지표, 2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 10점의 점수가 배점되었음 - ‘E.이용자의 권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98.0점으로 전체평균 보다 1.9점 높았으며, 6개 영역 중 3번째 순임. 최대값은 100점, 최소값은 70점으로 표 준편차가 높은 편으로 기관 간 편차가 큰 편임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D4-1-2. 도서제작의 품질향상 - 도서제작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6 4 100 1 (100) - - - D4-2-1. 도서보급(대출)의 일반사항 - 일반적인 도서보급(대출)과정을 통해 대체도서 를 보급(대출)하고 있는가? 6 4 100 1(100) - - - D4-2-2 도서보급(대출)의 체계성 - 체계적으로 도서보급(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6 4 100 1(100) - - - D4-3-1 정보제공의 품질향상 - 정보제공에 있어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6 4 100 1 (100) - - - D4-3-2. 이용자의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 - 정보제공에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5 4 100 1 (100) - - - D4-4-1. 생활용구․보조공학기기 개발의 품질향상 - 시각장애인을 위한․보조공학기술 개발 서비스 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 4 100 1(100) - - - D4-4-2. 생활용구․보조공학기기 보급을 위한 노력 -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용구․보조공학 기술 보 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5 4 100 1(100) - - - D5-1. 지역사회 특성 및 장애특성 반영 - 지역사회 및 장애특성 반영정도는? 1 4 100 30 (100) - - - D5-2. 참여자 욕구 반영 -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반영정도는? 1 4 100 30 (100) - - - D5-3. 프로그램 수행과정 -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대한 기록, 전문인력, 자 원동원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5 4 100 30(100) - - - D5-4. 프로그램 평가의 적절성 -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 드백은 어떠한가? 5 3.9 97.5 29(96.7) 1 (3.3) -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56 <표 Ⅱ-3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0 88.1 99.2 96.1 2.47 E.이용자의 권리 30 70.0 100 98.0 5.67 - ‘E.이용자의 권리’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 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을 취득한 시설이 29개소(96.7%)로 가장 많고, 유일하게 1 개소가 70점 이상~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음 <표 Ⅱ-3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9 - 1 - - 30 비율(%) 96.7 - 3.3 - - 100 <그림 Ⅱ-18>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E.이용자의 권리’ 영역 점수분포 - 이용자의 권리 영역 중 ‘E2.이용자의 고충처리’는 30개소 모든 기관에서 100점을 받아, 도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 고객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 및 과정을 비교적 잘 갖춘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외 ‘E1.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과 ‘E4.복지관 서비스 제공 및 자기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57 결정권 보장’, ‘E5.이용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반면 ‘E3.이용자의 인권보장’의 경우, 이용인 권리 영역 중 가장 점수가 저조하고, 30개소 중 6개소(20%)가 양호(5개소)나 보통(1개소)으로 나타남. 향후 인권과 관련 된 교육 및 정보 등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계획과 실행이 되어야 할 것임 <표 Ⅱ-35>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등급 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 는가? 5 3.9 97.5 28(93.3) 2 (6.7) - -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 은 적절한가? 5 4 100 30(100) - - -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 이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를 잘 제공 하고 있는가? 7 3.7 92.5 24(80) 5 (16.7) 1 (3.3) - E4. 복지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 정권 보장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6 3.9 97.5 29(96.7) 1 (3.3) - - E5. 이용자의 권익옹호 - 이용자의 권익옹호 체계는 어떠한가? 5 3.9 97.5 29 (96.7) 1 (3.3) - - (바) F. 지역사회관계(F1~F6) - 이 영역은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실습교육, 지 역사회 네트워크, 장애인식개선의 6개 지표,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점 의 점수가 배점되었음 - ‘F.지역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균점수는 93.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2.2점 낮음. 최대값은 97.9점, 최소값은 77.1점으로, 기관 간 다소 수준차이가 있 는 것으로 알 수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58 <표 Ⅱ-36>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0 88.1 99.2 96.1 2.47 F.지역사회관계 30 77.1 97.9 93.9 3.90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을 5개(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점수구간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30개소 중 27개소(90%)가 90점 이상이며, 70점대의 양호 등급도 1개소 가 있음 <표 Ⅱ-37>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7 2 1 - - 30 비율(%) (90) (6.7) (3.3) - - 100 <그림 Ⅱ-19>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F.지역사회관계’ 영역 점수분포 -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F3.후원금(품) 사용 및 관 리’ 및 ‘F5.지역사회 네트워크’ 지표는 30개소 모두 만점을 받아 각 시설마다 투명 하게 후원금(품)을 관리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59 - 반면 가장 저조한 것은 ‘F1.외부자원개발’로 30%인 9개소가 보통으로 평가를 받아 외부자원 개발의 규모와 프로포절 등 체결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해당 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외부 자원금의 개발과 프로포절 전략수립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Ⅱ-38>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등급 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F1. 외부자원개발 -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2 2.9 72.5 1 (3.3) 20 (66.7) 9 (30) F2.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ㆍ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5 3.9 97.5 26 (86.7) 4 (13.3)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5 4.0 100 30 (100) F4. 실습교육 -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5 3.9 97.5 27 (90) 3 (10) F5.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4 4.0 100 30 (100) F6. 장애인식개선 -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실시정도는 어떠한가? 4 3.8 95 28 (93.3) 1 (3.3) 1 (3.3)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60 2.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1)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현황 □ 정신재활시설 평가 대상시설은 총 38개소임 ○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대상은 2014년도 21개소에서 대폭 증가하여 총 38개소가 평가를 받았음. 전국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285개소) 중 약 13.3%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음. 이하 분석은 평가대상 시설 38개소의 현황과 평가결과임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에 5개소(13%)가 있으며,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3개 소(34%)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이 화성시(5개소)이며, 성남 과 오산시가 각각 3개소임 - 종사자 수는 총 131명으로 이는 시설당 평균 3.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종사자 1인당 평균 회원 5.8명에 해당됨 - 전국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최초 평가는 2005년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건 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74개소가 시행되었고, 경기도에서는 당시 13개소가 평 가를 받았음 - 평가대상 시설 기준은 2002년 1월 1일 이전 설치이고, 2017년까지 평가 참여횟수 가 가장 많은 기관은 5회이며, 현재 총 9개소가 해당됨 -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일자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참여횟수 등은 다음과 같음 <표 Ⅱ-39>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대상기관 구 분 연 번 시군 시설명 운영 주체 회원 정원 종사자수 최초설립일 평가 참여횟수 총계 762 131 평가연도 ’11 ’14 ’17 북 부 (5) 1 고양시 새희망둥지 법인 36 8 2010.10.11 - 1 2 2 카프이용센터 법인 30 5 2007.04.18 - 1 2 3 남양주 목화밭 개인 8 2 2006.09.05 1 2 3 4 의정부 이레사회복귀시설 개인 50 8 2000.01.20 3 4 5 5 파주시 금촌 혜민의 집 개인 5 1 2013.05.08 - - 1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61 구 분 연 번 시군 시설명 운영 주체 회원 정원 종사자수 최초설립일 평가 참여횟수 총계 762 131 평가연도 ’11 ’14 ’17 남 부 (33) 6 부천시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개인 50 10 2010.12.14 - 1 2 7 부천공동희망학교 법인 20 4 2011.01.24 - - 1 8 성남시 꿈터 개인 8 3 2010.06.29 1 2 3 9 고운누리 법인 50 8 2000.04.01 2 3 4 10 해솔 개인 8 2 2011.06.24 - - 1 11 수원시 향기로운 집 개인 4 1 2011.07.28 - - 1 12 행복샘 개인 4 1 2012.05.03 - - 1 13 아람터 개인 4 1 2012.07.16 - - 1 14 장안좋은집 개인 4 1 2012.09.11 - - 1 15 도담도담 개인 4 1 2013.07.08 - - 1 16 네잎클로버 개인 4 1 2013.07.11 - - 1 17 더숲 개인 4 1 2013.09.02 - - 1 18 마음샘정신재활센터 법인 120 13 1992.02.27 3 4 5 19 새봄 법인 22 5 2001.07.27 3 4 5 20 경기다사모 법인 30 5 2002.03.09 2 3 4 21 서희 개인 10 2 2003.12.26 2 3 4 22 홀로서기 개인 7 2 2011.01.19 - - 1 23 집으로 개인 8 2 2011.07.21 - - 1 24 시흥시 아름다운세상 법인 20 2 2002.10.14 2 3 4 25 안산시 힐링하우스 개인 4 1 2013.08.22 - - 1 26 안성시 달팽이의꿈 개인 10 2 2013.01.17 - - 1 27 동그라미 개인 10 2 2013.01.17 - - 1 28 오산시 희망집 법인 4 1 2007.04.03 - 1 2 29 늘푸름 법인 50 8 2001.07.14 - 1 2 30 새동네 법인 4 1 2000.09.25 3 4 5 31 용인시 우리집 법인 10 2 1997.03.01 3 4 5 32 우리집2 법인 10 2 2001.05.16 3 4 5 33 평택시 다정다감 법인 4 1 2012.07.20 - - 1 34 화성시 길벗 개인 4 1 2012.11.22 - - 1 35 사랑나눔 개인 4 1 2013.08.30 - - 1 36 사랑밭 법인 80 20 1999.02.16 3 4 5 37 남양집 법인 6 1 2000.05.22 3 4 5 38 해바라기 법인 6 1 2000.12.20 3 4 5 자료：2017년도 정신재활시설 현황 자료(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제공) 재수정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62 □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수는 지속적 증가 추세 ○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증가율(22.9%)보다 다소 높게(30%)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수는 2008년도 17개소에서 2011년 19개소, 2014년 21개소로 점차 증가했으나. 특히 2017년도는 2014년도에 비해 21개소에서 30개소 로 9개소(30%) 대폭 증가 - 전국의 경우, 2014년도 220개소에서 2017년 285개소로 65개소(22.9%) 크게 증가하여, 전국 및 경기도 모두 증가 추세로 나타남 <표 Ⅱ-40> 정신재활시설 역대 평가대상 개소 수(경기도/ 전국) (단위：개소) 시설유형 정신재활시설 평가실시 연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경기도 17 19 21 38 전국 113 163 220 285 <그림 Ⅱ-20> 전국 및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개소수 증가율 (2) 정신재활시설 일반현황 □ 정신재활시설 시설유형 및 주체, 운영방식에 따른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설유형 및 성별구분 -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유형을 보면, 주거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이 26개소 (68.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주간재활시설(8개소, 21.1%)이며, 직업재활시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63 설은 2개소(5.3%)임. 입소와 종합시설은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음 - 성별로는 남녀 공동시설이 14개소(36.8%)로 가장 많았고, 여성시설 16개소 (42.1%), 남성시설은 8개소(21.1%)로 나타남 <표 Ⅱ-41>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시설유형 및 성별분포 (단위：개소, %) 구분 개소 백분율(%) 시설유형 주간재활시설 8 21.1 종합시설 1 2.6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2 5.3 입소시설 1 2.6 공동생활가정(주거제공시설) 26 68.4 소계 38 100 성별 공통 14 36.8 여성 16 42.1 남성 8 21.1 소계 38 100 <그림 Ⅱ-21>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시설유형 및 성별구분 분포 ○ 시설주체 및 운영방식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주체가 민간인 경우는 36개소로(94.7%) 대다수를 차지하며, 공공의 설치는 2개소로 5.3%를 나타내었음 - 시설 운영방식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직접운영이 34개소(89.5%)로 가장 많았고, 위탁운영과 기타 운영방식이 각각 2개소씩(5.3%)으로 나타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64 <표 Ⅱ-42>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설치주체 및 운영방식 (단위：개소, %) 구분 개소 백분율(%) 설치주체 공공 2 5.3 민간 36 94.7 소계 38 100 운영방식 법인 또는 개인 직접운영 34 89.5 위탁운영 2 5.3 기타 2 5.3 소계 38 100 ○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 운영주체인 법인유형 분석결과, 개인운영이 21개소로(55.3%)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이 사회복지법인(9개소, 23.7%), 사단법인(4개소, 10.5%) 순으로 나타남 - 종교별로는 종교와 상관없는 무종교 시설이 23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 독교(11개소, 28.9%), 천주교(4개소, 10.5%) 순임. 불교 및 기타 종교성향의 기관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22>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설치주체 및 운영방식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65 <표 Ⅱ-4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단위：개소, %) 구분 개소 백분율(%) 법인유형 사회복지법인 9 23.7 재단법인 1 2.6 사단법인 4 10.5 개인사업자 21 55.3 학교법인 1 2.6 기타 2 5.3 소계 38 100 종교성향 기독교 11 28.9 천주교 4 10.5 무종교 23 60.5 소계 38 100 (3)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분석 가. 평가지표 □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현황 ○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감소 -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2014년도에 비해 2017년도 지표수는 직업재활시설은 53개에 서 42개로 총 11개의 지표가 감소했으며, 주거제공(공동생활가정)시설은 48(44)개 <그림 Ⅱ-23> 평가대상 정신재활시설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66 에서 34개소로 대폭 감소함 - 배점의 경향은 다른 평가영역의 배점은 변동이 없으나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 역의 배점은 5점 상향, 반대로 ‘F.지역사회관계’ 영역의 배점은 5점 하향됨 <표 Ⅱ-44>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및 배점 비교(2014년/ 2017년) (단위：%, 개) 평가영역 2014년 2017년 배점(%) 지표수(개) 배점(%) 지표수(개) A. 시설 및 환경 10 6(6) 10 5(4) B. 재정 및 조직운영 20 8(8) 20 6(6) C. 인적자원관리 25 15(15) 25 12(1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13(13) 35 11(12) E. 이용자의 권리 5 4(4) 5 4(4) F. 지역사회관계 10 7(6) 5 4(4) 총계 100 53(52) 100 42(42) <그림 Ⅱ-24>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비교(2014년/ 2017년) ○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비교(2014년 대비 2017년) - 2017년 지표수는 2014년도의 각 영역별로 삭제 12, 수정 20, 유지 18, 통합수정 2, 신규지표를 6개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였음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67 <표 Ⅱ-45>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2017년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변화 평가영역 지표수 삭제 수정 유지 통합수정 신규 A. 시설환경 및 설비 5(4) 3 2 1 - 1 B. 재정 및 조직운영 6(6) 2 3 3 - C. 인적자원관리 12(12) 2 2 7 2 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12) 2 6 6 - 4 E. 이용자의 권리 4(4) - 3 1 - - F. 지역사회관계 4(4) 3 4 - - - 총계 42(42) 12 20 18 2 6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경우 기존 지표를 수정 및 감소하였고, 더불어 시설 일부 에 적용되었던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지표는 이용, 입소, 주거시설 전체 의 공통 지표로 확대 적용됨. 또한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지표가 전체 공통지표로 신설되면서 정신재활시설 전반의 안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2017년도 지표에 나타난 두드러진 모습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지표수를 8개에서 6개로 감소.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 로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서류비치 항목은 삭제하였음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15개 지표에서 12개로 3개 지표가 삭제됨. 신설된 지표는 ‘직원 근속률’로 전체공통으로 적용됨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공통지표 외 이용(주간재활/종합)시설을 주간재활 (아동) 및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살려 세분화됨에 따라, 시설유형별 고유지표로 세분화되어 실질적인 해당 지표수는 줄어들었음. 배점은 유일하게 높아짐 - ‘E.이용자의 권리’는 세부수정 및 유지되어 변화 없음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은 3개의 지표가 삭제되고, 배점도 5% 감소함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 (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A3. (공통)안전관리 수정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A7.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수정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설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표 Ⅱ-46>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68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A6. 시설 내·외부 환경 유지 A5. 시설 내·외부 환경 A2. (공통)위생상태의 적절성 삭제 A4. (생활공통)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삭제 A5. 위생에 대한 노력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수정 B1.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B2. (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유지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B3. (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 수정 B3.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B7. (공통)회계의 투명성 수정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5. (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유지 B5.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B6. (공통)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유지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B4. (공통)기관의 미션과 비전 삭제 B8. 서류의 비치 및 관리 삭제 C. 인적 자원관리 C1. (공통)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유지 C1. (전체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C2. (공통)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유지 C2. (전체공통)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신설 C3.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C5. (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유지 C4. (전체공통)직원교육활동비 C4. (공통)직원의 외부교육참여 수정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C6. (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 C6.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 (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유지 C7.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8. (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유지 C8. (전체공통)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C11. (공통)직원교육 통합 수정 C9. (전체공통)직원교육C12. (공통)신입직원교육 C13. (공통)직원의 고충처리 통합 수정 C10. (전체공통)직원복지C14. (공통)직원복지 C15. (공통)직원 대상 수퍼비전 유지 C11. 직원 대상 수퍼비전 C10. (공통)직원인사평가 유지 C12. 직원인사평가 C3. (공통)직원의 이(퇴)직률 삭제 C9. (공통)업무분장의 적절성 삭제 D. 프로그램 및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유지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유지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D3. 프로그램 평가 유지 D3. 프로그램 평가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69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서비스 D4.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유지 D4.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D5. 주치의와의 협조 수정 D5. 주치의와의 협조 D6. 가족지원 유지 D6. 가족지원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수정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수정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D10. 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재활계획의 수립 수정 D9. 초기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재활계획의 수립 D12.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수정 D10.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신설 D11. [입소/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D9. [이용/주간재활/종합시설]직업재활활동 수정 D12. [주간재활/종합시설] 직업재활활동 신설 D13. [주간재활시설(아동)]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신설 D14. [주간재활시설(아동)]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D14. [직업재활시설]임금지급 유지 D15. [직업재활시설] 임금지급 신설 D16.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사업장 배치 후 적응지원 D11. 시설이용자에 대한 초기이용지원 프로그램 삭제 D13. 이용자의 건강관리 삭제 E. 이용자의 권리 E1. (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수정 E1. (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E2. (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유지 E2. (전체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E3. (공통)이용자의 인권 보장 수정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수정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F. 지역 사회관계 F2. (공통)외부자원개발 수정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F3. (공통)자원봉사자관리 수정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관리 F4. (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수정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7.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수정 F4.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F1. (공통)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F5. (공통)실습교육 삭제 F6. (공통)홍보 삭제 자료：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요지침(2017)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70 ○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의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영역은 모두 6개로서 지표는 시설환경 및 설비(5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6문 항), 인적자원관리(11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16문항), 이용자의 권리(5문항), 지역사회관계(6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7(55) 문항임 <표 Ⅱ-47>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10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A5 시설 내․외부 환경 시설 내·외부 환경 및 관리는 이용자가 쾌적한 시 설을 이용하기에 적절하며, 프로그램 공간은 충분 히 확보되어 있는가?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은? 20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B3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시설(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25 C2 (전체공통)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C3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직원의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C4 (전체공통)직원교육활동비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C6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7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71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C8 (전체공통)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C9 (전체공통)직원교육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10 (전체공통)직원복지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C11 직원 대상 슈퍼비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12 직원인사평가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35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대한 기록, 전문인력, 자원 확보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D3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드백은 어떠한가? D4 회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이용자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D5 주치의와의 협조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치의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D6 가족지원 개별가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용하는가?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시설은 이용자들의 자조적 활동을 장려하고, 기관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 D9 초기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재활계획의 수립 이용자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재활계획이 수 립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D10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시설 이용(입소)자의 퇴록(소)에 따른 사후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D11 [입소/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시설은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D12 [주간재활/종합시설] 직업재활활동 시설은 이용자의 직업재활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D13 [주간재활시설(아동)]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아동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가? D14 [주간재활시설(아동)]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아동 가족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D15 [직업재활시설] 임금지급 임금지급 체계는 어떠한가? D16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사업장 배치 후 적응지원 이용자의 고용유지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다.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72 나. 평가결과 종합 □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38개소) 전체 평가 총점 평균은 87.5점으로 전국 정신재 활시설(285개소)의 총점평균인 86.5점보다 1.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도(91.8점)와 비교할 때 평균은 4.3점 하락했으며, 표준편차는 2014년도 5.5에서 2017년 11.1로 각 시설 간 점수격차도 상당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들의 가장 큰 요인은 2017년도에 신규로 평가받은 기관이 전체 38개소 중 18개소에 해당(47.4%)함에 따라 평가경험의 유무에 따라 평가대응에 신규기관 들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Ⅱ-25>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전국대비 평가결과 2014년 대비 평가결과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E. 이용자의 권리 E1 (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5 E2 (전체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등이 제공 및 보장되고 있는가? F. 지역 사회관계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5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F4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자료：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요지침(2017)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73 - 전체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점수 분포를 5개 영역으로(90점 이상, 80점 이 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구분하 여 살펴보면, 90점 이상이 38개소 중 22개소(5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0 점 이상~90점 미만의 9개소(23.7%)로 나타났음 <표 Ⅱ-48>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2 9 5 1 1 38 비율(%) 57.9 23.7 13.2 2.6 2.6 100 <그림 Ⅱ-26>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도 - 전국의 각 평가영역별 평균과 경기도 평균을 비교해 볼 때 경기도가 전국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영역은 6가지 영역 중 4가지이며, 이 중 가장 큰 점수 차이가 나는 영 역은 ‘A.시설 및 환경’ 영역(3.5점)임 - 반면 전국 점수보다 경기도가 취약한 영역은 ‘B.재정･조직’과 ‘E.이용자의 권리’의 2가지 영역으로 특히, ‘E.이용자의 권리’는 전국보다 많이 저조(-2.2점)함 - 경기도 내 시설 중 평가점수가 높은 영역은 ‘A.시설 및 환경’ 영역과 ‘E.이용자의 권리’,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장 평가점수가 낮 은 영역은 ‘B.재정･조직’ 영역(77.0)으로 나타나 이 영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전국은 ‘E.이용자의 권리’ 영역(95.1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가장 저조한 영역은 경기도와 만찬가지로 ‘B.재정･조직’ 영역으로 나타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74 <표 Ⅱ-49>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2017년 전국대비 영역별 점수비교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A.시설· 환경 B.재정· 조직 C.인적자원 관리 D.프로그램· 서비스 E.이용자 권리 F.지역사회 관계 2017 경기도 38 87.5 93.2 77.0 86.7 91.5 92.9 87.3 전국 285 86.5 89.7 78.0 84.4 90.8 95.1 86.3 차이 (경기도-전국) 전국의 13.3% 1 3.5 -1 2.3 0.7 -2.2 1 <그림 Ⅱ-27>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영역별 점수 결과(전국/ 경기도) (단위：점)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의 평가결과 점수와 등급 (가)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도내 정신재활시설 38개소의 평가결과, 총점 기준시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은 87.5점이며, 시설 중 평균 최소점수는 42.4점, 최대값은 98.1점으로 기 관 및 영역 간 평준화되지 않고,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A.시설 및 환경’에서는 평균 93.2점, ‘B.재정 및 조 직운영’은 평균 77.0점, ‘C.인적자원관리’ 평균 86.7점, ‘D.프로그램 및 서비스’ 91.5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75 점, ‘E.이용자의 권리’ 는 92.9점, ‘F.지역사회관계’ 영역은 87.3점으로 나타났음 -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6개 평가영역 중에서 ‘B.재정 및 조직운영’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취약하며, 반면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영역은 ‘A.시설 및 환경’임 - 표준편차가 커, 시설 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 역과 ‘A.시설 및 환경’, ‘E.이용자의 권리’ 영역이며, 반면 기관 간 수준 차이가 가 장 적은 것은 ‘F.지역사회관계’ 영역으로 나타남 <표 Ⅱ-50>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정신 재활 시설 총점 38 42.4 98.1 87.5 11.06 A. 시설 및 환경 38 41.7 100 93.2 13.86 B. 재정 및 조직운영 38 37.5 91.7 77.0 10.74 C. 인적자원관리 38 43.8 100 86.7 12.19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8 32.5 100 91.5 14.38 E. 이용자의 권리 38 31.3 96.9 92.9 13.86 F. 지역사회관계 38 58.3 98.1 87.3 8.54 (나)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평가결과를 등급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정신재활시설 38개소 중 최우수(A) 등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우수(B) 등급과 양호(C) 순이며, 보통 (D)과 미흡(F) 등급 기관도 각각 1개소씩 나타남 - 총점 평균 90점 이상은 38개소 중 22개소(5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80점 이 상~90점 미만이 9개소로 나타남 - 각 영역별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을 살펴보면, 각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이 가장 많았으나,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최우수 등급이 2개소(5.3%)로 가장 적고, 양호(C) 등급 기관이 15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여 각 기관별로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구분됨 - (F)미흡 등급은 6개 평가 전 영역에서 1~2개소씩 분포되어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76 <표 Ⅱ-51>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정신 재활 시설 총점(종합/평균) 22(57.9) 9(23.7) 5(13.2) 1(2.6) 1(2.6) A. 시설 및 환경 30(78.9) 2(5.3) 3(7.9) 1(2.6) 2(5.3) B. 재정 및 조직운영 2(5.3) 14(36.8) 15(39.5) 5(13.2) 2(5.3) C. 인적자원관리 19(50) 11(28.9) 5(13.2) 1(2.6) 2(5.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7(71.1) 6(15.8) 3(7.9) 1(2.6) 1(2.6) E. 이용자의 권리 28(73.7) 7(18.4) - 2(5.3) 1(2.6) F. 지역사회 관계 22(57.9) 8(21.1) 6(15.8) 1(2.6) 1(2.6)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그림 Ⅱ-28> 2017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다) 평가등급에 따른 지역별 결과분석 ○ 정신재활시설 지역별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정신재활시설 38개소는 남부에 33개소, 북부 5개소로 대다수가 남부에 소재하고 있으며, 14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음. 38개소 중 22개소가 가장 많은 (A)최우수 등 급이고, 나머지가 우수(9), 양호(5), 보통(1), 미흡(1)등급에 분포되어 있음. 시･군 중 수원시는 개소수가 가장 많으면서 유일하게 미흡인 기관도 존재함. 두 번째로 많은 화성시의 경우, 60%가(3개소) 최우수 등급임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77 - 최우수 등급 시설이 없는 시･군은 시흥, 안산, 안성, 평택, 파주시로 나타남 - 경기 남부와 북부 기관의 최우수 등급 비율을 보면, 남부(33개소) 중 19개소가 최 우수로 약 57.6%이고, 경기북부(5개소) 중 최우수 기관은 3개소로 60%가 최우수 등급임. 경기북부와 남부 차이 매우 근소함 <표 Ⅱ-5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시ㆍ군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전체 (38) 22 9 5 1 1 남부 33 부천시(N=2) 1(50.0) 1(50.0) - - - 성남시(N=3) 1(33.3) 2(66.7) - - - 수원시(N=13) 9(69.2) 1(7.7) 2(15.4) - 1(7.7) 시흥시(N=1) - 1(100) - - 안산시(N=1) - - 1(100) - - 안성시(N=2) - - 1(50.0) 1(50.0) - 오산시(N=3) 3(100) - - - - 용인시(N=2) 2(100) - - - - 평택시(N=1) 1(100) - - 화성시(N=5) 3(60.0) 1(20.0) 1(20.0) - 북부 5 고양시(N=2) 1(50.0) 1(50.0) - - - 남양주시(N=1) 1(100) - - - - 의정부(N=1) 1(100) - - - - 파주시(N=1) - 1(100) - -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다. 2014년 평가결과와 비교 □ 평가결과 비교 ○ 2014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금회 평가에서는 평균점수 하락 및 시설 간 격 차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남 - 정신재활시설 평가기관 개소 수는 2014년 21개소에서 38개소로 대폭(17개소) 증가 하였음. 총점평균 점수는 2014년 91.8점에서 87.5점으로(4.3점) 크게 하락하고,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78 표준편차(5.6점 상승)는 커져, 지난 평가보다 더 저조하고, 시설 간 수준차이는 훨 씬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기관의 최소값은 2014년 77.8점에서 42.4점으로 크게 하락(35.4점)하였고, 최대 값은 다소 증가(0.7점) 하였음 - 신규로 평가받은 시설 대부분 규모 및 직원 수가 적어, 평가대응을 위한 충분한 경 험과 노하우의 부족 등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2014년도 보다 평균점수 하락과 기 관 간 편차의 원인으로 보여짐 <표 Ⅱ-53>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재활시설 평가 평균점수 비표 (단위：점) 시행년도 개소수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경기도 정신재활 시설 2017년 38 87.5 42.4 98.1 11.1 2014년 21 91.8 77.8 97.4 5.5 증감(’17-’14) 17 △4.4 △35.4 0.7 5.6 <그림 Ⅱ-29> 2014년 대비 2017년 평가점수 결과(경기도/ 전국)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전국 정신재활시설 ○ 전국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해보면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평가대 상 시설 수 증가, 평균점수는 하락 경향 - 전국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2014년 개소 수는 220개에서 285개소로 65개 소 증가함 - 평균점수의 경우 경기도는 2014년 보다 4.3점 크게 하락한 반면, 전국의 경우 0.9 점 낮아져, 경기도 보다는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대비 경기도의 총점점수는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다소 높게 평가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79 받았으나, 점수 차이는 2014년도에 4.4점에서 2017년도에는 1.0점으로 전국과 경 기도 시설간의 평균총점 점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음 <표 Ⅱ-54> 전국 대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결과 비교(2014년/ 2017년) 년도 2014년 2017년 구분 전국 경기도 % 증감 (경기도-전국) 전국 경기도 % 증감 (경기도-전국) 개소수 220 21 9.5% 285 38 13.3% 총점 평균점수 87.4 91.8 4.4 86.5 87.5 0.9 <그림 Ⅱ-30> 전국 대비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평가점수 결과(2014년/ 2017년) 2014년 전국대비 경기도 평가점수 2017년 전국대비 경기도 평가점수 □ 2014년 대비 영역별 점수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음 ○ 영역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14년도에 비해 총점점수는 4.3점 하락하였으며, ‘F.지역사회관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낮아졌음 - 평가 점수가 가장 크게 하락(10.4점 하락)한 영역은 ‘B.재정·조직’영역이며, 두 번 째로 하락폭이 큰 것은 ‘E.이용자의 권리’(6.8점 하락)임. 반면 ‘F.지역사회관계’영 역은 유일하게 점수가 상승한 영역으로 나타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80 <표 Ⅱ-55>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2014년 대비 2017년 영역별 점수비교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A.시설· 환경 B.재정· 조직 C.인적 자원 관리 D.프로그램· 서비스 E.이용자 권리 F.지역 사회관계 2014 21 91.8 94.8 87.4 92.5 94.6 99.7 83.3 2017 38 87.5 93.2 77.0 86.7 91.5 92.9 87.3 증감(’17-’14) 17 △4.3 △1.6 △10.4 △5.8 △3.1 △6.8 4.0 <그림 Ⅱ-31> 정신재활시설 평가영역별 평균점수 변화(2014년/ 2017년) □ 2014년 대비 등급별 평가결과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음 ○ 최우수(A) 등급의 경우, 2014년도는 평가대상 시설 21개소 중 15개소(71.4%)가 해당되었으나, 2017년에는 38개소 중 22개소(57.9%)가 최우수(A) 등급으로 해 당 비율이 대폭 줄어들었음 - 영역별로 최우수 등급을 살펴보면, ‘A.시설 및 환경’의 경우, 2014년도는 21개소 중 76.2%가 최우수였으며, 2017년에는 38개소 중 78.9%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다 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B.재정 및 조직운영’은 2014년 10개소(47.6%)에서 2017년 2개소(5.3%)로 해당 등 급 비율이 대폭 줄어들었음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81 - ‘C.인적자원 관리’ 영역과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역시 2014년에 비해 각각 16.7%, 19.4%로 최우수 등급비율이 하락하였음 - ‘F.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6개 영역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 비율이 2014년에 비 해 29.3% 크게 증가하였음 <표 Ⅱ-5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구분 연도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총점 15(71.4) 22 (57.9) 5 (23.8) 9 (23.7) 1 (4.8) 5 (13.2) - 1 (2.6) - 1 (2.6) A. 시설 및 환경 16(76.2) 30 (78.9) 4 (19.0) 2 (5.3) 1 (4.8) 3 (7.9) - 1 (2.6) - 2 (5.3) B. 재정 및 조직운영 10 (47.6) 2 (5.3) 8 (38.1) 14 (36.8) 2 (9.5) 15 (39.5) 1 (4.8) 5 (13.2) - 2 (5.3) C. 인적자원관리 14(66.7) 19 (50) 7 (33.3) 11 (28.9) - 5 (13.2) - 1 (2.6) - 2 (5.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9 (90.5) 27 (71.1) - 6 (15.8) 1 (4.8) 3 (7.9) 1 (4.8) 1 (2.6) - 1 (2.6) E. 이용자의 권리 21 (100) 28 (73.7) - 7 (18.4) - - - 2 (5.3) - 1 (2.6) F. 지역사회 관계 6 (28.6) 22 (57.9) 6 (28.6) 8 (21.1) 8 (38.1) 6 (15.8) 1 (4.8) 1 (2.6) - 1 (2.6)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 ~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82 <그림 Ⅱ-3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영역별 평가등급 차이 비교(2014년 /2017년) 2014년 2017년 라. 지역별･시군별 평가등급 분석 □ 평가영역에 따른 지역별 결과분석 ○ 정신재활시설의 평가영역에 따른 지역별 평가등급 분석결과, 최우수(A) 등급 비 율의 경우, 경기남부(57.6%)와 북부(60.0%)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신재활시설은 14개 시･군에 총 38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10개 시･군에 33개소, 북부 4개 시･군에 5개소의 정신재활시설이 설치 되었음. 평가결과 북부(5 개소)는 3개소(60.0%)가 최우수, 2개소(40.0%)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남부(33개 소)는 19개소(57.6%)가 최우수, 7개소(21.2%)가 우수 등급으로 나타남 - 수원시의 경우 가장 많은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우수 등급 시설도 69.2%로 가장 많고, 전체 시설 중 유일하게 미흡시설도 1개소가 소재하고 있음. 특히 ‘B.재 정 및 조직운영’ 영역의 경우는 최우수 등급시설이 없으며, 양호(C) 등급의 시설이 7개소(53.8%)로 가장 많음에 따라 이 영역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83 - 화성시가 5개소로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며, 이 중 60%(3개소)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음 - 오산시(3개소)와 용인시(2개소)만 유일하게 관내 정신재활시설 모두(100%) 최우수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57>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계 (38) 북 부 4개 시 군 (5) 고양시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2(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2(100) - - C. 인적자원관리 1(50.0) - 1(5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50.0) 1(50.0) - - - F. 지역사회 관계 2(100) - - - - 남양주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1(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의정부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 1(100) 0 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파주시 (N=1) 총점 - 1(100)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84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계 (38)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남 부 10 개 시 군 (33) 부천시 (N=2) 총점 1(50.0) 1(50.0) - - - A. 시설 및 환경 2(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100) - - - C. 인적자원관리 1(50.0) 1(5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50.0) 1(50.0)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1(50.0) - - - 성남시 (N=3) 총점 1(33.3) 2(.66.7) - - - A. 시설 및 환경 2(66.7) 1(33.3)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2(66.7) 1(33.3) - - C. 인적자원관리 1(33.3) 2(.66.7)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66.7) 1(33.3) - - - E. 이용인의 권리 2(66.7) 1(33.3) - - - F. 지역사회 관계 1(33.3) 1(33.3) 1(33.3) - - 수원시 (N=13) 총점 9(69.2) 1(7.7) 2(15.4) - 1(7.7) A. 시설 및 환경 11(84.6) 0 0 0 2(15.4) B. 재정 및 조직운영 - 3(23.1) 7(53.8) 2(15.4) 1(7.7) C. 인적자원관리 6(46.2) 5(38.5) - 1(7.7) 1(7.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69.2) 2(15.4) 1(7.7) - 1(7.7) E. 이용자의 권리 9(69.2) 2(15.4) 1(7.7) 1(7.7) - F. 지역사회 관계 8(61.5) 3(23.1) 1(7.7) - 1(7.7) 시흥시 (N=1) 총점 - 1(100)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85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계 (38) E. 이용자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안산시 (N=1) 총점 - - 1(100)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1(100) -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1(100) - E. 이용자의 권리 - - 1(100) - - F. 지역사회 관계 - - 1(100) - - 안성시 (N=2) 총점 - - 1(50.0) 1(50.0) - A. 시설 및 환경 - - 2(1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50.0) 1(50.0) - C. 인적자원관리 - - 1(50.0) - 1(5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50.0) 1(50.0) - - E. 이용자의 권리 2(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 - 2(100) - - 오산시 (N=3) 총점 3(100) - - - - A. 시설 및 환경 3(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33.3) 2(66.7) - - - C. 인적자원관리 3(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3(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2(66.7) 1(33.3) - - - 용인시 (N=2) 총점 2(1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50.0) 1(50.0) - - C. 인적자원관리 2(100)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2(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1(50.0) - -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86 ○ 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별 평가결과, 총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오산시가 97.1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관내 동종 시설 간 격차(표준편차 0.88)도 가장 적어 시설 간 고루 우수한 평가 를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 평균 점수가 90점(최우수) 이상인 지역은 고양시, 남양주, 부천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로 14개 시･군 중 6개 시군으로 약 42.9%가 해당됨 - 총점 평균점수가 최우수(90점 이상)인 6개 시･군 중 3개소(고양, 남양주, 의정부) 가 경기북부(50%)로 나타남 - 반면 총점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안성시(72.1점)와 안산시(72.8점)임 - 수원시(13개소)의 경우, 동일 지역 내 시설 간의 편차가(14.92) 가장 많은 지역임 특히 ‘E.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가장 큰 편차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D.프로그램 및 서비스’, ‘A.시설 및 환경’ 영역 순임 - 두 번째로 시설 간 편차가 큰 곳은 화성시(5개소, 표준편차 10.33)로 나타났음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계 (38) 평택시 (N=1) 총점 - 1(100) - - - A. 시설 및 환경 - - 1(1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 - -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이용자의 권리 - 1(100) - - - F. 지역사회 관계 - - 1(100) - - 화성시 (N=5) 총점 3(60.0) 1(20.0) 1(20.0) - - A. 시설 및 환경 4(80.0) - - 1(2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 3(60.0) - 1(20.0) 1(20.0) C. 인적자원관리 4(80.0) - 1(2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60.0) 1(20.0) 1(20.0) - - E. 이용자의 권리 3(60.0) 2(40.0) - - - F. 지역사회 관계 3(60.0) 1(20.0) - 1(20.0)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87 <표 Ⅱ-5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북 부 4 개 시 군 (5) 고양시 (N=2) 총점 2 87.5 92.9 90.2 3.80 A. 시설 및 환경 2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3.3 77.5 75.4 2.95 C. 인적자원관리 2 77.1 91.7 84.4 10.3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100 100 100 0 E. 이용자의 권리 2 81.3 100 90.6 13.26 F. 지역사회 관계 2 90.6 90.6 90.6 0.02 남양주 (N=1) 총점 1 96.4 96.4 96.4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91.7 91.7 91.7 - C. 인적자원관리 1 93.8 93.8 93.8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1.7 91.7 91.7 - 의정부시 (N=1) 총점 1 91.7 91.7 91.7 - A. 시설 및 환경 1 85.0 85.0 85.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83.3 83.3 83.3 - C. 인적자원관리 1 87.5 87.5 87.5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3.8 93.8 93.8 - 파주시 (N=1) 총점 1 89.1 89.1 89.1 - A. 시설 및 환경 1 91.7 91.7 91.7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79.2 79.2 79.2 - C. 인적자원관리 1 78.1 78.1 78.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1.7 91.7 91.7 - 남 부 10 개 시 군 부천시 (N=2) 총점 2 87.5 92.9 90.2 3.80 A. 시설 및 환경 2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3.2 77.1 75.4 2.94 C. 인적자원관리 2 77.1 91.7 84.4 10.31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88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33)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100 100 100 0 E. 이용자의 권리 2 81.3 100 90.6 13.26 F. 지역사회 관계 2 90.6 90.6 90.6 0.02 성남시 (N=3) 총점 3 85.7 93.8 88.6 4.50 A. 시설 및 환경 3 80.0 100 93.3 11.55 B. 재정 및 조직운영 3 79.2 83.3 81.9 2.40 C. 인적자원관리 3 81.3 97.9 87.8 8.8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85 100 91.7 7.64 E. 이용자의 권리 3 81.3 100 91.7 9.55 F. 지역사회 관계 3 79.2 93.8 85.4 7.54 수원시 (N=13) 총점 13 42.4 96.3 75.6 14.93 A. 시설 및 환경 13 41.7 100 92.3 19.08 B. 재정 및 조직운영 13 37.5 87.5 72.8 12.91 C. 인적자원관리 13 59.4 100 86.8 12.1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3 32.5 100 89.3 19.58 E. 이용자의 권리 13 31.3 100 89.4 19.98 F. 지역사회 관계 13 58.3 96.9 87.1 10.65 시흥시 (N=1) 총점 1 83.4 83.4 83.4 0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1 70.8 70.8 70.8 0 C. 인적자원관리 1 70.8 70.8 70.8 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90.9 90.9 90.9 0 E. 이용자의 권리 1 100 100 100 0 F. 지역사회 관계 1 93.8 93.8 93.8 0 안산시 (N=1) 총점 1 72.8 72.8 72.8 0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1 62.5 62.5 62.5 0 C. 인적자원관리 1 87.5 87.5 87.5 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60.0 60.0 60.0 0 E. 이용자의 권리 1 68.8 68.8 68.8 0 F. 지역사회 관계 1 79.2 79.2 79.2 0 안성시 (N=2) 총점 2 74.8 74.8 72.1 3.82 A. 시설 및 환경 2 75.0 75.0 75 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0.8 70.8 68.8 2.90 C. 인적자원관리 2 71.9 71.9 57.9 19.87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89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82.5 82.5 78.8 5.30 E. 이용자의 권리 2 100 100 100 0 F. 지역사회 관계 2 79.2 79.2 77.1 2.97 오산시 (N=3) 총점 3 96.4 98.1 97.1 0.88 A. 시설 및 환경 3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87.5 91.7 88.9 2.42 C. 인적자원관리 3 100 100 100 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97.7 100 99.2 1.33 E. 이용자의 권리 3 100 100 100 0 F. 지역사회 관계 3 87.5 95.8 92.4 4.33 용인시 (N=2) 총점 2 94.2 96.3 95.3 1.48 A. 시설 및 환경 2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79.2 87.5 83.4 5.87 C. 인적자원관리 2 96.9 96.9 96.9 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100 100 100 0 E. 이용자의 권리 2 100 100 100 0 F. 지역사회 관계 2 83.3 91.7 87.5 5.94 평택시 (N=1) 총점 1 85.7 85.7 85.7 - A. 시설 및 환경 1 75.0 75.0 75.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79.2 79.2 79.2 - C. 인적자원관리 1 84.4 84.4 84.4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95.0 95.0 95.0 - E. 이용자의 권리 1 81.3 81.3 81.3 - F. 지역사회 관계 1 79.2 79.2 79.2 - 화성시 (N=5) 총점 5 71.4 94.5 87.2 10.33 A. 시설 및 환경 5 66.7 100 91.7 14.42 B. 재정 및 조직운영 5 58.3 83.3 75.0 11.78 C. 인적자원관리 5 78.1 93.8 89.0 6.2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70.0 100 91.0 13.42 E. 이용자의 권리 5 81.3 100 92.5 10.24 F. 지역사회 관계 5 66.7 95.8 86.5 11.45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90 마.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가) A. 시설 및 환경 영역(A1~A5) - 이 영역은 정신재활시설의 이용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리적인 환경 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영역임 - ‘A.시설 및 환경’ 영역은 총 5개로서, 4가지 공통지표와 1가지 고유지표로 구성되 어 있으며, 배점은 10점임. 세부적으로는 공통인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 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과 고유지표인 시설 내･외부 환경임 - ‘A.시설 및 환경’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93.2점으로 전체 영역의 평균점수인 87.5점보다 5.7점이 높았으며,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소 점수는 41.7이며, 최대는 100점으로 평가 영역 중 표준편차가 두 번째로 높 아, 시설 간 시설 및 환경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59>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8 42.4 98.1 87.5 11.06 A. 시설 및 환경 38 41.7 100 93.2 13.86 - ‘A.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득한 점수를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 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을 취득한 시설이 30개소(78.9%)로 가장 많았 으며, 60점 미만의 시설도 2개소(5.35)가 있었음 <표 Ⅱ-6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30 2 3 1 2 38 비율(%) 78.9 5.3 7.9 2.6 5.3 100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91 <그림 Ⅱ-3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점수분포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 분석은, 결측 값이 있는 A1.편의시 설의 적절성과 A4.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영역을 제외하고 분석하고자 함 - A3.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및 A5.시설 내･외부 환경 영역은 평균점수 모 두 97.5점으로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반면, A2.안전관리 영역은 85점으로 A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표 Ⅱ-61>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3 3.7 92.5 9(28) (결측값) - - 1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7 3.4 85 30 (78.9) 1 (2.6) - 7 (18.4) A3.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5 3.9 97.5 35 (92.1) 2 (5.3) 1 (2.6) - A4. (전체공통)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9 4 100 12(26)(결측값) - - - A5. 시설 내․외부 환경 - 시설 내․외부 환경 및 관리는 이용자가 쾌적 한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절하며, 프로그램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5 3.9 97.5 34(89.5) 3 (7.9) 1 (2.6)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92 (나) B. 재정 및 조직운영(B1~B6) - 이 영역은 정신재활시설의 재정과 조직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크게 6개 지표로 나눠지며, 이 중 공통지표는 5개임. 공통지표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상보조금 대비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상보 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회계의 투명성 4가지이며, 고유지표는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의 평가 항목으로서 배점은 총 20점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77.0점으로 전체 평균(87.51점)보다도 10.5점이 낮아 저조한 영역으로 평가됨 - 최소 점수는 37.5이며, 최대는 91.7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모두 다소 낮으며, 평가 영역 중 표준편차가 두 번째로 높아, 시설 간 재정 및 조직운영의 수준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6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8 42.4 98.1 87.5 11.06 B. 재정 및 조직운영 38 37.5 91.7 77.0 10.74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 를 살펴보면, 70점 이상~80점 미만(C,양호)의 시설이 15개소(39.5%)로 가장 많으 며, 90점 이상(2개소, 5.3%)과 60점 미만(2개소, 5.3%) 점수를 취득한 시설이 가 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6개 영역 중 60점 미만(F등급) 개소 수 및 60점 이 상~70점 미만의 개소수 (13%)가 가장 많은 영역으로 나타남 <표 Ⅱ-6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 14 15 5 2 38 비율(%) 5.3 36.8 39.5 13.2 5.3 100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93 <그림 Ⅱ-3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점수분포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B6.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92.5점)’ 영역과 ‘B5.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90점)’ 영역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정신재활시설이 대체적으로 시설 운영의 발전을 위해 각 계층의 운영위원회를 통 해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과, 사업 계획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평가하여 기관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반면 가장 점수가 저조하여 시급히 보완해야 할 영역은 B1.경상보조금 대비 운영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45점)이고, 이 외 B3.후원금 비율(77.5점)과, B4.회계 의 투명성(77.5점)의 부분도 향상시켜야 할 영역으로 평가됨 - 이에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법인의 책임성 및 운영의지 제고 를 위해 자부담(전입금) 지원과 이행을 준수해야 하며, 후원금 개발 및 시설의 회 계 관리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Ⅱ-6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등급 분포) 구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B1.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 부담(전입금) 비율 -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은? 1 1.8 45 2(5.3) 8 (21.1) 7 (18.4) 21 (55.2)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1 3.4 85 14 (36.8) 22 (57.9) 1 (2.6) 1 (2.6)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1 3.1 77.5 6 (15.8) 27 (71.1) 4 (10.5) 1 (2.6)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94 (다) C. 인적자원관리(C1~C12) - 정신재활시설의 인력관리 및 운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함.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담 보하기 때문임. ‘C.인적자원관리’ 영역은 크게 12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전 체공통 항목은 9개임 - 세부적인 평가항목 중 공통 항목은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직원 근속률, 직원 교육활동비,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직원교육, 직원복지임 - 고유지표는 직원 외부교육 활동시간, 직원 대상 슈퍼비전, 직원 인사평가 3가지 지 표임.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점은 25점임 - ‘C.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86.7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0.8점 낮으며, 6개 평가영역 중 두 번째로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대값은 100점, 최소값 43.8점으로, 표준편차도 영역별 평균 표준편차 보다 커서 시설 간의 수준 차이가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표 Ⅱ-65>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8 42.4 98.1 87.5 11.06 C. 인적자원관리 38 43.8 100 86.7 12.19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 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구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9 3.1 77.5 21 (55.3) 5 (13.2) 6 (15.8) 6 (15.8)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 는가? 6 3.6 90 29(76.3) 6 (15.8) 1 (2.6) 2 (5.3) B6.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 절성은 어떠한가? 4 3.7 92.5 31(81.6) 5 (13.2) - 2 (5.3)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95 살펴보면 90점 이상인 시설이 19개소(50%)로 가장 많고, 80점 이상~90점 미만인 시설이 11개소(28.9%)로 두 번째로 많음 - 6개 평가영역 중 60점 미만(F등급) 개소수(2개소)가 가장 많은 영역 중 하나임 <표 Ⅱ-6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19 11 5 1 2 38 비율(%) 50 28.9 13.2 2.6 5.3 100 <그림 Ⅱ-35>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점수분포 - 인적자원 평가영역 중 C12.직원인사평가는 모든 평가대상 기관에서 100점을 받아 정신재활시설 대부분이 직원들의 능력과 실적,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을 갖 추고 있으며, 정기적인 포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C9.직원교육에 있어서도 비교적 우수하게 평가되어, 직원 교육의 욕구조사 및 계 획이 수립되고, 신입직원 및 의무교육 등 직원 욕구에 기반한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장이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기준을 갖추 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설장의 전문성’에서는 가장 낮은(67.5점) 점수로 평가되 었음. 전문자격 기준은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자격증과 정신보건 관련 근무경력 10 년 이상과 정신재활시설 경력 7년 이상이 기준임. - 다른 지표와 달리 미흡 등급이 0점으로 배점됨에 따라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복지관의 경우 점수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미흡(0점)한 기관의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96 개소 수(8개소)도 가장 많아(21.1%),기관 간 점수 차이가 큰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그 외 평가가 저조한 영역은 직원 교육활동비(75점)로 나타나 직원들이 다양한 교 육을 통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 취지에 맞추어 교육활동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Ⅱ-67>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C1. (전체공통)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 제외：공동생활가정 (26)결측값 1 3.4 85 5(13.2) 7(26) (결측값) - - C2. (전체공통)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 원비율은? 1 3.8 95 31(81.6) 6 (15.8) 1 (2.6) -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1 3.4 85 26 (68.4) 7 (18.4) 1 (2.6) 4 (10.5) C4. (전체공통) 직원 교육활동비 - 직원 1인당 3년 교육비 지출액은? 1 3.0 75 14 (36.8) 15 (39.5) 5 (13.2) 4 (10.5)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직원 1인당 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1 3.4 85 19 (50) 15 (39.5) 4 (10.5) - C6.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 기관의 직원채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3.8 95 34 (89.5) 2 (5.3) - 2 (5.3) C7.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 시설장은 전문성은 있는가? 3 2.7 67.5 16 (42.1) 12 (31.6) 2 (5.3) 8 (21.1) C8.(전체공통) 최고 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 제외：공동생활가정, 생산품판매시설 (26)결측값 3 3.3 82.5 7(18.4) 3 (7.9) 1 (2.6) 1 (2.6) C9.(전체공통) 직원교육 -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 제외：공동생활가정 / 결측값(26) 6 3.9 97.5 11(28.9) 1 (2.6) - - C10.(전체공통)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10 3.8 95 34 (89.5) 2 (5.3) 1 (2.6) 1 (2.6) C11. 직원 대상 수퍼비전 -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 어지는가? 4 3.7 92.5 31(81.6) - 4 (10.5) 3 (7.9) C12. 직원인사평가 - 직원의 인사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제외：공동생활가정 / 결측값(26) 4 4.0 100 12(31.6) - -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97 (라) D. 프로그램 및 서비스(D1~D16) - 이 영역은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기준에서 정한 재활활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고 있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로 지표 개수가 달라지고, 각각 주간재활/종합시설(직업재활시설)은 11(12), 입소생활시설은 11, 공동생활가 정 10개이며, 배점은 35점으로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 배점이 큼 -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수행과정, 프로그램 평가, 이용자 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주치의와의 협조, 가족지원,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초기이용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재활계획의 수립, 시설 이 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 직업재활활동, 아동 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임금지급, 이용자의 사업자 배치 후 적응지원 등 총 16개 지표로 평가를 받으며, 문항 수는 모두 총 68개임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91.5점으로 전체 평균(87.5점)보다 4점 높으며, 평가영역 중 세 번째 순위임. 최대값(100점)과 최소값(32.5점)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소점수는 전 평가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이기도 함 - 표준편차도(14.38)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커서 정신재활시설 간의 프로그램 및 서 비스 제공에 있어 수준과 격차가 많이 나고 있음 <표 Ⅱ-6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8 42.4 98.1 87.5 11.0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8 32.5 100 91.5 14.38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시설이 27개소(71.1%)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이 80점 이상~90점 미만의 시설(6개소, 16%)로 나타났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98 <표 Ⅱ-69>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7 6 3 1 1 38 비율(%) 71.1 15.8 7.9 2.6 2.6 100 <그림 Ⅱ-3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점수분포 -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표>와 같으며, D8.자조모임 및 자치활동과, D.11부터 D.16 지표까지는 평가대상이 한정되어 있거나, 제외되는 시설 유형이 있음 - 즉, 38개 정신재활시설 모두 공통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유형별 고유지표로, 따라 서 결측 값이 발생하며, 총 16개 중 7개 지표가 이에 해당함 - 38개소 시설이 모두 적용이 되는 D.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9개 지표를 분석해 보 면, 7개 지표에서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D2.프로그램의 수행과정과 D10.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는 모두 3.8점(97.5점)으로서 프 로그램이 계획에 따라 전문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면서 실행되었으며, 서비스 종결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 - 반면, D4.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의 경우, 3.4점(85점)으로 D영역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재활계획과 활동에 대 해 정기적인 평가 및 기록에 좀 더 면밀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D6.가족지원의 경우도 3.5점(87.5점)으로 개별가족과의 협조관계 유지와 지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99 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입소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고유지표인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의 경우도 3.5점(87.5점)으로 저조함에 따라 일부 시설은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70>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4 3.6 90 27 (71.1) 6 (15.8) 4 (10.5) 1 (2.6) D2.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대한 기록, 전문인력, 자 원확보 등 수행과정은 어떠한가? 4 3.9 97.5 35(92.1) 3 (7.9) - - D3. 프로그램의 평가 -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체계성과 피 드백은 어떠한가? 4 3.6 90 28(73.7) 6 (15.8) 1 (2.6) 3 (7.9)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 이용자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 행하고 있는가? 5 3.4 85 26(68.4) 5 (13.2) 3 (7.9) 4 (10.5) D5. 주치의와의 협조 - 이용자에 관하여 주치의와 얼마나 협조하는 가? 5 3.8 95 32(84.2) 5 (13.2) - 1 (2.6) D6. 가족지원 - 개별가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하고 있 는가? 4 3.5 87.5 27(71.1) 5 (13.2) 4 (10.5) 2 (5.3)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활 용하는가? 5 3.6 90 32 2 - 4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시설은 이용자들의 자조적 활동을 장려하고, 기관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는가? (결측값：26, 68.4%) - 제외：공동생활가정, 주간재활시설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4 4 100 12(31.6) - - - D9. 초기이용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재활계획의 수립 - 이용자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재활계획이 수립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4 3.8 95 31(81.6) 6 (15.8) 1 (2.6) - D10.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 시설 이용(입소)자의 퇴록(소)에 따른 사후관 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3.9 97.5 35(92.1) 2 (5.3) - 1 (2.6) D11.[입소생활시설/공동생활가정] 퇴소 후 자립 생활 준비 (결측값：11, 28.9%) - 시설은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를 위 해 노력하고 있는가? 4 3.5 87.5 18(47.4) 6 (15.8) 2 (5.3) 1 (2.6) D12.[주간재활/종합시설] 직업재활활동 - 시설은 이용자의 직업재활 활동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는가? (결측값：29, 76.3%) 4 3.9 97.5 8(21.1) 1 (2.6) -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00 (마) E. 이용자의 권리(E1~E4) - 이용자의 권리영역은 공통지표인 E1.이용자의 비밀보장과 E2.이용자의 고충처리 가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고유지표인 E3.이용자의 인권보장, E4.이용자에 대한 정 보제공의 4개의 지표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배점은 5점으로 2014년도와 변동이 없음 - ‘E.이용자의 권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92.9점으로 전체평균보다 5.4점 높았으며, 이는 6개 영역 중 ‘A.시설 및 환경’ 영역 다음의 두 번째로 높은 점수임 - 최대값은 96.9점이며, 최소값은 31.3점으로 시설간의 간극이 매우 크며, 이에 표준 편차도 역시 평가영역 중 두 번째로 시설간의 수준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남 <표 Ⅱ-71>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8 42.4 98.1 87.5 11.06 E. 이용자의 권리 38 31.3 96.9 92.9 13.86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 제외：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입소생 활시설, 단기보호시설, 주간재활시설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D13.[주간재활시설(아동)]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 - 아동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지원하 고 있는가? (결측값：38, 100%) 4 - - - - - - D14.[주간재활시설(아동)]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 아동 가족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결측값：38, 100%) 4 - - - - - - D15.[직업재활시설] 임금지급 - 임금지급 체계는 어떠한가?(결측값：36, 94.7%) 4 3 75 1 (2.6) - 1 (2.6) - D16.[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사업장 배치 후 적 응지원 (결측값：36, 94.7%) - 이용자의 고용유지 및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 원을 하고 있는가? 4 4 100 2(5.3) - -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01 - ‘E.이용인의 권리’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 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을 취득한 시설이 28개소(7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80점 이상~90점 미만 7개소(18.4%)임 <표 Ⅱ-72>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8 7 - 2 1 38 비율(%) 73.7 18.4 . 5.3 2.6 100 <그림 Ⅱ-37>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E.이용자의 권리’ 영역 점수분포 - ‘E.이용자의 권리’ 영역의 지표별 평균 점수 결과를 보면,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4개 지표에서 정신재활시설 38개소 모두 9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용인의 개 인정보 및 고충처리와 인권보장, 자기결정권 등에 시설들의 관심과 결과 수준이 비 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미흡(F)기관이 1개 영역을 빼고는 모두 존재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는 이 중 이용인의 비밀보장과 고충처리 등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02 <표 Ⅱ-73>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E1. (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 는가? 5 3.8 95 32(84.2) 5 (13.2) 1 (2.6) E2. (전체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 은 적절한가? 6 3.7 92.5 31(81.6) 2 (5.3) 4 (10.5) 1 (2.6)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6 3.8 95 33(86.8) 3 (7.9) 2 (5.3) -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에 대한 정보제 공, 자기결정권 등이 제공 및 보장되고 있는가? 6 3.6 90 27(71.1) 8 (21.1) 2 (5.3) 1 (2.6) (바) F. 지역사회관계(F1~F4) - 이 영역은 4개 지표와 총 18문항으로서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 (품) 사용 및 관리의 전체공통 지표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의 고유지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5점으로 배점되어 2014년도 보다 5점 낮아졌음 - ‘F.지역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7.3점으로 전체평균보다 다소 (0.2점) 낮음 - 최대값은 98.1점이고, 최소값은 58.3점으로, 기관 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6개 영 역 중 표준편차는 가장 낮아, 각 영역에서 시설 간 수준차이가 가장 적은 영역으로 나타남 <표 Ⅱ-74>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38 42.4 98.1 87.5 11.06 F. 지역사회관계 38 58.3 98.1 87.3 8.54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을 5개(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점수구간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03 살펴보면, 38개소 중 22개소(57.9%)가 90점 이상이며, 80점 이상~90점 미만이 8개소(21.1%)로 60점 미만(F등급)도 1개소씩 있음 <표 Ⅱ-75>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2 8 6 1 1 38 비율(%) 57.9 21.1 15.8 2.6 2.6 100 <그림 Ⅱ-38>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점수분포 - ‘F.지역사회연계’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활동’ 지표는 모두 평균점수 90점 이상으로 각 시설에서 수준을 유지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장 저조한 것은 F1.외부자원개발(72.5점)로 우수한 곳은 3개소(7.9%)이고, 14개소(29.7%)가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아 외부자원 개발의 규모와 프로포절 등에 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앞서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이용시설들이 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용시설 들도 공통적인 어려움과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에 각 시설에서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외부 자원금의 개발과 프로포절 전략 수립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04 <표 Ⅱ-76>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3.5) 보통 (2~2.5) 미흡 (1~1.5) F1.(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 가? 2 2.9 72.5 3(7.9) 21 (27.7) 13 (17.1) 1 (2.6) F2.(전체공통)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ㆍ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 한가? - 제외：공동생활가정 (결측값 26) 5 3.9 97.5 11(26)(결측값) 1 (2.6) - - F3.(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5 3.6 90 26 (68.4) 9 (23.7) 2 (5.3) 1 (2.6) F4.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6 3.9 97.5 36 (94.7) 2 (5.3) -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05 3.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1)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현황 □ 정신요양시설 평가 대상시설은 총 6개소임 ○ 2017년도 경기도 내 정신요양시설은 총 6개소이며, 모두 평가대상임. 경기도는 전국(58개소) 정신요양 평가대상 시설의 약 10.3%이며, 이하 분석은 평가대상 6개 시설의 현황과 평가결과임 - 소재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와 남부에 각각 3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경기북 부 고양시의 ‘박애원’이 1975년도 설치로 가장 오래된 기관임. 1994년도에 설치된 가평꽃동네 환희의집 이후로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개소 수는 변동 없음 -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회원정원은 1,848명, 종사자는 248명으로 나타남 <표 Ⅱ-77>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대상기관 구 분 연 번 시군 시설명 운영 주체 회원 정원 종사자 수 최초설립 일자 평가 참여횟수 총계 1,848 248 평가연도 ’11 ’14 ’17 북 부 (3) 1 가평군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시설(환희의집) 법인 595 67 1994.03.24 4 5 6 2 고양시 박애원 법인 308 45 1975.12.29 5 6 7 3 동두천 동두천요양원 법인 155 25 1993.02.25 5 6 7 남 부 (3) 4 오산시 승우정신요양원 법인 233 34 1983.06.07 5 6 7 5 용인시 세광정신요양원 법인 283 41 1981.09.24 5 6 7 6 화성시 은혜원 법인 274 36 1984.09.25 5 6 7 자료：경기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정신요양시설 현황) (2017) 재수정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06 □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수는 2014년도 평가 때와 변동 없음 ○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의 개소 수는 전국의 경우, 2008년과 2011년 사이 4개소 증가이후 거의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2017년에는 2014년도 평가보다 1개소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수는 다른 평가대상 이용시설들과 달리 변동이 없으며, 개소 수는 전국(58개소)의 약 10.3%를 차지 - 전국의 경우 2008년도에서 2011년도에 4개소가 증가한 후, 2017년에는 2014 년보다 1개소 감소하여 58개소임 <표 Ⅱ-78> 정신요양시설 역대 평가대상 개소수(경기도/ 전국) (단위：개소) 시설유형 정신요양시설 평가실시 연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경기도 6 6 6 6 전국 55 59 59 58 <그림 Ⅱ-39> 전국 및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개소 수 증가율 (2) 정신요양시설 일반현황 □ 정신요양시설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등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 정신요양시설의 상세유형은 모두 정신요양시설로 생활시설임. 운영주체는 1개소 (16.7%)는 재단법인이며, 나머지 5개소(83.3%)는 사회복지법인임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07 - 종교성향은 없는 곳이 3개소(50.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기독교 2개소 (33.3%), 천주교 1개소(16.7%)로 나타남 <표 Ⅱ-79>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구분 시설수(개소) 백분율(%) 계 6 100 법인유형 사회복지법인 5 83.3 재단법인 1 16.7 사단법인 - - 기타 - - 종교성향 기독교 2 33.3 천주교 1 16.7 불교 - - 원불교 - - 기타 - - 없다 3 50 <그림 Ⅱ-40> 평가대상 정신요양시설 법인유형 및 종교성향 분포 (3)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분석 가. 평가지표 □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현황 ○ 2017년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지속 감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08 -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7년 지표수는 64개에서 51개로 (13개 감 소)대폭 줄었음. 특히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가 감소폭이 가장 큼 - ‘A.시설 및 환경’과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변동이 없으며, ‘B.재정 및 조직 운영’과, ‘F.지역사회관계’ 영역에서도 소폭 줄어들었음 - 2014년도와 2017년의 영역별 배점은 변동 없음 <표 Ⅱ-80>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및 배점 비교(2014년/ 2017년) (단위：%, 개) 평가영역 2014년 2017년 배점(%) 지표수(개) 배점(%) 지표수(개) A. 시설 및 환경 10 9 10 9 B. 재정 및 조직운영 12 11 12 7 C. 인적자원관리 24 19 24 1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4 13 34 13 E. 생활인의 권리 10 5 10 5 F. 지역사회관계 10 7 10 5 총계 100 64 100 51 ○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비교(2014년 대비 2017년) - 2017년 지표수는 2014년의 각 영역별로 삭제 15, 수정 15, 유지 29, 통합수정 2, 신규지표를 5개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였음 <그림 Ⅱ-41>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비교(2014년/ 2017년)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09 <표 Ⅱ-81>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2017년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변화 평가영역 지표수 삭제 수정 유지 통합수정 신규 A. 시설 및 환경 9 3 1 5 - 3 B. 재정 및 조직운영 7 5 3 3 - 1 C. 인적자원관리 12 5 3 6 2 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3 - 5 8 - - E. 생활인의 권리 5 - 1 4 - - F. 지역사회관계 5 2 2 3 - - 총계 51 15 15 29 2 5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경우, 기존 지표의 수정 및 감소를 시행하였고, 다른 기관 과 마찬가지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및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지표가 전체 공통지표로 신설되면서 정신요양시설의 안전을 강조함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지표수를 11개에서 7개로 비교적 많이 감소함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19개 지표에서 12개로 역시 대폭 감소됨. 신설된 지 표는 ‘직원 근속률’로 전반적으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및 ‘E.생활인의 권리’ 영역은 대부분 지표를 유지하거 나 수정하여 지표수 변동 없음 - ‘F.지역사회관계’ 영역 지표는 5개로 2개의 지표가 삭제되었고, 배점은 2% 감소함 <표 Ⅱ-82>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3.(공통)안전관리 유지 A2.(전체공통)안전관리 신설 A3.(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설 A4.(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5.시설의 내· 외부환경 유지 A5.시설의 내· 외부환경 A6.침실과 복도 유지 A6.침실과 복도 A7.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 유지 A7.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 A8.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유지 A8.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10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신설 A9.생활인을 위한 안전성 A9.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세탁 및 건조 시설/ 피복실 삭제 A2.(공통)위생상태의 적절성 삭제 A4.(생활공통)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유지 B1.(전체공통)월평균 생활인 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B2.(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유지 B2.(전체공통)월평균 생활인 수 대비 사업비 비율 B3.(공통)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유지 B3.(전체공통)월평균 생활인 수 대비 후원금 비율 B7.(공통)회계의 투명성 수정 B4.(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5.(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수정 B5.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신설 B6.기관의 윤리성 B9.직원1인당 급여 자부담액 수정 B7.직원1인당 급여 자부담액 B4.(공통)기관의 미션과 비전 삭제 B6.(공통)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삭제 B8.법인이사회 구성 및 활동 삭제 B10.비품관리 삭제 B11.시설의 정보화수준 삭제 C. 인적 자원관리 C1.(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유지 C1.(전체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C2.(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유지 C2.(전체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신설 C3.(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C5.(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수정 C4.(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C6.(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 C5.(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수정 C6.(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8.(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전문성 수정 C7.(전체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전문성 C11.(공통)직원교육 통합수정 C8.(전체공통))직원교육 C12.(공통)신입직원교육 C14.(공통)직원복지 통합수정 C9.(전체공통)직원복지 C13.(공통)직원의 고충처리 C16.간호사의 배치수준 유지 C10.간호사의 배치수준 C17.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유지 C11.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C18.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 유지 C12.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 C19.전체 직원 1인당 관리 생활인 수 삭제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11 ○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표는 시설환경 및 설비(9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7문항), 인적자원관리(12문항),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C3.(공통)직원의 이(퇴)직률 삭제 C4.(공통)직원의 외부교육참여 삭제 C9.(공통)직무분담의 적절성 삭제 C10.(공통)직원인사평가 삭제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유지 D1.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D2.응급환자의 관리 수정 D2.응급환자의 관리 D3.생활인의 건강관리 유지 D3.생활인의 건강관리 D4.진료 및 상담 수정 D4.진료 및 상담 D5.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 유지 D5.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 D6.원외 취업장 유지 D6.원외 취업장 D7.프로그램의 수행 유지 D7.프로그램 수행 D8.다양한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실시여부 유지 D8.다양한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 실시여부 D9.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실시여부 수정 D9.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실시여부 D10.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수정 D10.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D11.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유지 D11.가족(보호자)관계 유지 및 개선 D12.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수정 D12.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13.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유지 D13.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E. 생활인의 권리 E1.(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유지 E1.(전체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E2.(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유지 E2.(전체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E3.(공통)생활인의 인권 보장 수정 E3.생활인의 인권 보장 E4.생활인의 자유 유지 E4.생활인의 자유 E5.외출 또는 외박 유지 E5.외출 또는 외박 F. 지역 사회관계 F2.(공통)외부자원개발 유지 F1.(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F3.(공통)자원봉사자관리 수정 F2.(전체공통)자원봉사자관리 F4.(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수정 F3.(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6.(공통)실습교육 유지 F4.실습교육 F7.지역사회와의 교류 유지 F5.지역사회와의 교류 F1.(공통)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F5.(공통)홍보 삭제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12 프로그램 및 서비스(13(24)문항), 이용자의 권리(5문항), 지역사회관계(5문항)로, 총 51문항임 <표 Ⅱ-83>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생활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10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A5 시설의 내·외부환경 시설의 외부환경 및 내부 환경 구조가 적절한가? A6 침실과 복도 침실과 복도는 적절한가? A7 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 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있는가? A8 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식당과 조리실은 적절한가? A9 생활인을 위한 안전성 생활인을 위한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은? 12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는?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은?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B6 기관의 윤리성 시설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B7 직원 1인당 급여 중 시설의 자부담액 직원의 1인당 급여 중 시설의 자부담액이 얼마인가? C. 인적 자원 관리 C1 (전체공통)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24 C2 (전체공통)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C3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C4 (전체공통) 직원교육활동비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C7 (전체공통)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13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C8 (전체공통) 직원교육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9 (전체공통) 직원복지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C10 간호사의 배치수준 간호사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C11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C1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D. 프로 그램 및 서비스 D1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는 청결한가? 34 D2 응급환자의 관리 응급환자의 처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가? D3 생활인의 건강지원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D4 진료 및 상담 진료 및 상담은 적절한가? D5 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 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의 운영은 적절한가? D6 원외 취업장 원외 취업장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D7 프로그램의 수행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D8 다양한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 실시 여부 생활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D9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실시 여부 생활인의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는가? D10 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집중적 사례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는가? D11 가족(보호자)관계 유지 및 개선 가족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가 족(보호자)에게 교육(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여 가족(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D12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를 활용하는가? D13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생활인의 개별욕구와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 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가? E. 생활인 의 권리 E1 (전체공통) 생활인의 비밀보장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10 E2 (전체공통) 생활인의 고충처리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은 적절한가?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E4 생활인의 자유 생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E5 외출 또는 외박 외출 또는 외박은 활발하게 시행되는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14 나. 평가결과 종합 □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 경기도 정신요양시설(6개소)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93.2점으로 전국 정신요양 시설(58개소)의 총점 평균인 89.6점보다 3.6점 가량 높으며, 2014년 평가보다 다소(1.1점) 상승 함 - 2014년(92.1)과 비교할 때 평균총점은 1.1점 상승했으며, 표준편차는 2014년도 3.76에서 2017년 3.04로 각 시설 간 점수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42>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전국대비 평가결과 2014년 대비 평가결과 - 전체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점수 분포를 5개 영역으로(90점 이상, 80점 이 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구분하 여 살펴보면, 90점 이상이 6개소 중 4개소(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0점 이상~90점 미만 2개소(33.3%)로 나타남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F. 지역 사회 관계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10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F4 실습 교육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F5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자료：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요지침(2017)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15 <표 Ⅱ-84>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4 2 0 0 0 6 비율(%) 66.7 33.3 0 0 0 100 <그림 Ⅱ-43>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도 - 전국의 각 평가영역별 평가결과와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경기도가 전국보다 평가 점수가 높은 영역은 6개 영역 중 5개이며, 이 중 ‘B.재정･조직’ 영역은 전국에 비해 경기도와 가장 크게 차이(10.1점)가 나는 영역임 - 반면, 전국 시설보다 경기도의 정신요양시설이 취약한 영역은 ‘F.지역사회관계’ 영 역(-1.7)으로 나타남 - 평가 영역 중 모든 평가대상 시설이 100점을 받은 영역은 ‘A.시설환경’ 영역이며, 반면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영역은 ‘B.재정 및 조직’(89.3)임. 특히 ‘B.재정･조 직’과 ‘C.인적자원관리(89.9)’ 영역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90점 미만인 영역으 로서 경기도 시설들의 이 영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전국 역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평가점수가 높은 영역은 ‘A.시설･환경’ (99.0)이며, 반면 가장 저조한 영역은 공통적으로 ‘B.재정･조직(79.2)’ 영역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16 <표 Ⅱ-85>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2017년 전국대비 영역별 점수 비교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A.시설· 환경 B.재정· 조직 C.인적 자원관리 D.프로그램 · 서비스 E.생활 인권리 F.지역사 회관계 2017 경기도 6 93.2 100 89.3 89.9 95.7 95.0 88.8 전국 58 89.6 99.0 79.2 86.0 92.5 90.8 90.5 차이 (경기도-전국) 전국의 10.3% 3.6 1.0 10.1 3.9 3.2 4.2 △1.7 <그림 Ⅱ-44>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영역별 점수 결과(전국/ 경기도) (단위：점) □ 경기도 정신요양시설의 평가결과 점수와 등급 (가) 영역별 평가결과 ○ 도내 정신요양시설 6개소의 평가결과, 총점 기준시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평 균은 93.2점이며, 시설 중 최소 점수는 89.4점, 최대 점수는 96.5점으로 다른 유형의 시설들에 비해 비교적 평준화 되어 있으며, 시설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17 - 각 영역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A.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는 100점, ‘B.재정 및 조 직운영’은 89.3점, ‘C.인적자원관리’ 영역은 89.9점, ‘D.프로그램 및 서비스’ 95.7 점, ‘E.생활인의 권리’ 는 95.0점, ‘F.지역사회관계’ 는 88.8점으로 나타났음 - 6개 평가영역 중 ‘F.지역사회관계’ 영역이 가장 취약하며, 반면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영역은 ‘A.시설 및 환경’ 으로 모든 시설이 100점을 받았음 - 시설 간 편차가 가장 많이 나는 영역은 평가결과가 저조한 ‘F.지역사회관계’ 영역임 <표 Ⅱ-86>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6 89.4 96.5 93.2 3.04 A. 시설 및 환경 6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6 82.1 92.9 89.3 3.91 C. 인적자원관리 6 85.4 95.8 89.9 4.0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 90.4 98.7 95.7 3.92 E. 생활인의 권리 6 90 97.5 95.0 2.74 F. 지역사회관계 6 75.0 95.0 88.8 7.37 (나)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평가결과를 등급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 6개소 중 최우수(A) 등급이 4개소(66.7%)이며, 그 다음이 우수(B) 등급 2개소(33.3%)로 나타남 - 총점 평균 90점 이상이 6개소 중 4개소(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0점 이 상~90점 미만 2개소로 나타남 - ‘A.시설 및 환경’ 영역과 ‘C.인적자원관리’, ‘E.생활인의 권리’ 영역은 6개소 모두 최우수 등급임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의 경우, 유일하게 1개소가 양호등급(C)(70점 이상 80점 미 만)이며, 향후 ‘B.재정 및 조직운영’과 ‘C.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18 <표 Ⅱ-87>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전체 총점(종합/평균) 4(66.7) 2(33.3) - - - A. 시설 및 환경 6(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33.3) 4(66.7) - - - C. 인적자원관리 2(33.3) 466.7)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100) - - - - E. 생활인의 권리 6(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4(66.7) 1(16.7) 1(16.7) -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그림 Ⅱ-45> 2017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다) 평가등급에 따른 지역별 결과분석 ○ 정신요양시설 지역별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음 - 다음은 시･군별 총점 등급분포이며, 정신요양시설 6개소는 남부에 3개소, 북부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31개 시･군 중 6개 지역에 1개소씩 소재하고 있음 - 경기남부 지역인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3개소 모두 최우수 등급이며, 북부지역의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19 경우 고양시는 최우수, 가평군과 동두천시에 위치한 시설(각 1개소)들은 우수 등급 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88>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시ㆍ군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전체 (38) 4 2 0 0 0 남부 3 오산시(N=1) 1(100) - - - - 용인시(N=1) 1(100) - - - - 화성시(N=1) 1(100) - - - - 북부 3 가평군(N=1) - 1(100) - - - 고양시(N=1) 1(100) - - - - 동두천시(N=1) - 1(100) - -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다. 2014년 평가결과와 비교 □ 평가결과 비교 ○ 2014년 평가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점수는 다소(1.1점) 향상 되었으며, 시설 간 편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4년과 2017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면, 정신요양시설 평가기관 개소수는 6개로 변동이 없음. 100점 만점에 총점평균 점수는 2014년도 92.1점에서 93.2점으로 1.1 점 향상되었음 - 또한 표준편차는 감소(5.5)되어, 평가경험이 쌓여짐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간의 편 차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표 Ⅱ-89> 2014년 대비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 평균점수 비교 (단위：점) 시행년도 개소수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경기도 정신요양 시설 2017년 6 93.2 89.7 96.5 3.04 2014년 6 92.1 86.3 96.6 8.54 증감(’17-’14) 0 1.1 3.4 △0.1 5.5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20 <그림 Ⅱ-46> 2014년 대비 2017년 평가점수 결과(경기도/ 전국)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전국 정신요양시설 ○ 전국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해보면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개소 수 변동이 거의 없으나, 평균점수는 하락하였음 - 전국의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2014년 평가시설 개소 수는 59개소에서 58 개소로 1개소 감소함. 경기도는 6개소로 변동 없음 - 평균점수의 경우 경기도는 92.1점에서 1.1점 다소 향상 되었으나, 반면 전국의 경 우는 2014년도 91.8점에서 89.6점으로 2.2점 하락함 -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전국보다 경기도가 평균점수가 높음 - 전국과 경기도 시설간의 점수 차이는 2014년에는 0.3점 차이에서 3.6점으로 격차 가 더욱 커졌음 <표 Ⅱ-90> 전국 대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비교(2014년/ 2017년) 년도 2014년 2017년도 구분 전국 경기도 % 증감 (경기도-전국) 전국 경기도 % 증감 (경기도-전국) 개소수 59 6 10.2 58 6 10.3 총점평균점수 91.8 92.1 0.3 89.6 93.2 3.6 <그림 Ⅱ-47> 전국 대비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평가점수 결과(2014년/ 2017년) 2014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2017년 정신요양시설 평가결과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21 □ 2014년 대비 영역별 점수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음 ○ 영역별 점수 비교 결과, 2014년에 비해 총점점수는 다소(1.1점) 향상되었으며,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평가 점수는 향상되었음 - 2014년보다 평가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영역은 ‘C.인적자원관리’ 영역이며,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영역은 ‘B.재정조직’ 영역으로 각각 8.1점, 5.8점 상승함 - 반면, ‘D.프로그램 및 서비스’ 는 유일하게 점수가 하락한 영역으로 나타남 <표 Ⅱ-91>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2014년 대비 2017년 영역별 점수비교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A.시설· 환경 B.재정· 조직 C.인적 자원 관리 D.프로그램· 서비스 E.생활인 권리 F.지역 사회관계 2014 6 92.1 99.5 87.1 87.7 96.0 93.3 86.7 2017 6 93.2 100 92.9 95.8 95.7 95.0 88.8 증감(’17-’14) 0 1.1 0.5 5.8 8.1 △0.3 1.7 2.1 <그림 Ⅱ-48> 정신요양시설 평가영역별 평균점수 변화(2014년/ 2017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22 □ 2014년 대비 등급별 평가결과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등급별 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2014년은 평가대상 시설 6개소 중 4개소 (66.7%)가 최우수 등급, 2개소(33.3%)가 우수등급 이며, 이는 2017년과 같음 - 영역별로 최우수 등급을 살펴보면, ‘A.시설 및 환경’의 경우, 2014년 및 2017년에도 모든 시설이 최우수로서, 경기도내 시설 및 환경개선 영역에 평가 결과가 높았음 - ‘B.재정 및 조직운영’ 역시 2014년과 결과가 같으며, 2개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모두 우수등급(B)으로, 평가 후 이 영역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개선이 필요함 - ‘C.인적자원 관리’ 영역과 ‘E.이용자의 권리’에서는 2014년은 각각 1개소씩 양호(C) 등급이었으나, 2017년에는 등급이 향상되어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역시 2014년과 마찬가지로 6개 시설 모두 최우수 등 급으로 나타남 - ‘F.지역사회 관계’는 전반적인 최우수 등급의 시설 개소수가 4개소로 가장 많고 2014년 보다 2개소 증가했으나. 1개소가 양호(C) 등급으로 해당시설의 지역사회 관계 평가영역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Ⅱ-92>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구분 연도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총점 4(66.7) 4 (66.7) 2 (33.3) 2 (33.3) - - - - - - A. 시설 및 환경 6(100) 6 (100) - - - -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2 (33.3) 2 (33.3) 4 (66.7) 4 (66.7) - - - - - - C. 인적자원관리 1(16.7) 2 (33.3) 4 (66.7) 4 (66.7) 1 (16.7) - -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 (100) 6 (100) - - - - - - - - E. 생활인의 권리 5 (83.3) 6 (100) 1 (16.7) - - - - - - - F. 지역사회 관계 2 (33.3) 4 (66.7) 3 (50) 1 (16.7) 1 (16.7) 1 (16.7) - - -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23 <그림 Ⅱ-49>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영역별 평가등급 차이 비교(2014년/ 2017년) 2014년 2017년 라. 지역별･시군별 평가등급 분석 □ 평가영역에 따른 지역별 결과분석 ○ 정신요양시설의 평가 영역에 따른 지역별 등급 평가결과, 경기 남부의 3개소 모 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경기북부의 경우, 우수등급이 2개소로, 근소하지 만 경기 남부에 소재한 시설의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남 - 정신요양시설은 총 6개소가 6개 시･군에, 1개 지역에 각 1개소씩 소재함에 따라 시･ 군별보다 지역적 분석으로 경기 남부(3개소)와 북부(3개소)로 나눠 분석하기로 함 - 경기북부는 가평군, 고양시, 동두천 3개 시･군이며, 남부는 오산, 용인 화성시임 - 분석결과, 경기남부는 3개소 모두 최우수 등급이며, 북부는 2개소를 제외한 1개소 만 최우수 등급으로 나타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24 - 경기북부의 경우 ‘C.인적자원관리’ 영역 및 ‘E.생활인의 권리’ 영역에서 각각 1개소 씩 양호(C)등급을 받았음 <표 Ⅱ-93>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계 (6) 4 2 - - - 북부 3개 시군 (N=3) 총점 1(33.3) 2(66.7) - - - A. 시설 및 환경 3(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33.3) 2(66.7) - - - C. 인적자원관리 - 2(66.7) 1(33.3)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 - - - - E. 생활인의 권리 3(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33.3) 1(33.3) 1(33.3) - - 남부 3개 시군 (N=3) 총점 3(100) 0 - - - A. 시설 및 환경 3(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33.3) 2(66.7) - - - C. 인적자원관리 1(33.3) 2(66.7)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100) - - - - E. 생활인의 권리 2(66.7) 1(33.3) - - - F. 지역사회 관계 1(33.3) 2(66.7) - -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 정신요양시설의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별 평가결과, 총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기남부가 94.5점으로 경기북부 (91.9)보다 2.6점 높았으며, 시설 간 격차(표준편차 1.528)의 경우, 경기북부(3.95) 가 남부보다 시설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로는 경기 남부의 경우, 시설 간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영역은 ‘C.인적자원 관리’ 영역(4.34)이며, 경기 북부의 경우는 ‘F.지역사회관계’ 영역(10.10)으로 나타 나 최소 점수의 시설에서는 인적자원 및 지역사회 영역의 개선이 필요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25 <표 Ⅱ-94>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총계 (6) 6 75 95 93.2 3.04 북 부 (N=3) 총점 3 89.4 96.5 91.9 3.95 A. 시설 및 환경 3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82.1 92.9 88.1 5.46 C. 인적자원관리 3 85.4 93.8 88.9 4.3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90.4 98.7 93.41 4.64 E. 생활인의 권리 3 95.0 97.5 96.7 1.44 F. 지역사회 관계 3 75.0 95.0 85.8 10.10 남 부 (N=3) 총점 3 92.8 95.8 94.5 1.52 A. 시설 및 환경 3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3 89.3 92.9 90.5 2.06 C. 인적자원관리 3 87.5 95.8 91.0 4.3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 97.4 98.7 98.1 0.64 E. 생활인의 권리 3 90.0 95.0 93.3 2.89 F. 지역사회 관계 3 90.0 95.0 91.7 2.89 마.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가) A. 시설 및 환경 영역(A1~A9) - 이 영역은 정신요양시설 생활인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안 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리적인 환경과 안전관리 시 스템을 평가하는 영역임 - ‘A.시설 및 환경 영역’은 크게 4가지 공통지표와 5가지 고유지표로 구성되어 있으 며, 배점은 10점임. 세부적으로 공통지표는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급상 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이 있음. 고유지표는 시설의 내･외 부 환경, 침실과 복도, 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 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 상태임 - ‘A.시설 및 환경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93.2점으로 전체 영역의 평균점수인 87.5점보다 5.7점이 높았으며,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26 - 최소 점수는 41.7이며, 최대는 100점으로 평가 영역 중 표준편차가 두 번째로 높아 시설 간 시설 및 환경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95>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6 89.4 96.5 93.2 3.04 A. 시설 및 환경 6 100 100 100 0 - ‘A.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득한 점수를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 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6기관 모두 100점으로 생활인들이 거주하기에 환경과 시 설들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Ⅱ-96>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6 0 0 0 0 6 비율(%) 100 0 0 0 0 100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 분석결과, 생활시설인 만큼 이용시 설보다 지표 및 평가문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및 환경은 6개 시설 모두 100점을 획득하여, 우수한 시설로 평가결과가 나타남 <그림 Ⅱ-50>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점수분포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27 <표 Ⅱ-97>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3 4 100 6 (100) - - -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7 4 100 6 (100) - - - A3.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5 4 100 6 (100) - - - A4. (전체공통)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9 4 100 6(100) - - - A5. 시설 내･외부 환경 - 시설의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구조가 적절 한가? 4 4 100 6(100) - - - A6. 침실과 복도 - 침실과 복도는 적절한가? 4 4 100 6 (100) - - - A7. 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 - 재활프로그램 및 상담실, 면회실을 위한 적 절한 공간이 있는가? 4 4 100 6(100) - - - A8. 식당의 식품보관 및 위생상태 - 식당과 조리실은 적절한가? 5 4 100 6 (100) - - - A9. 생활인을 위한 안전성 - 생활인을 위한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4 4 100 6 (100) - - - (나) B. 재정 및 조직운영(B1~B7) - 이 영역은 정신요양시설의 전반적인 재정 및 조직의 운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 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크게 7개 지표로 나눠지며, 이 중 공통지표는 4개임. 공통지표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상보조금 대비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상보 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회계의 투명성의 4가지임. 고유지표는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기관의 윤리성, 직원 1인당 급여 중 시설의 자부담액의 평가항목으로서 23개 문항, 배점은 총 12점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89.3점으로 전체 평균(93.2점)보다도 3.9점이 낮고, 6개 영역에서도 두 번 째로 저조한 영역으 로 평가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28 - 최소값(82.1)과 최대값(91.7)의 차이도 비교적 커, 시설 간 수준차이가 있음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는 이 영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Ⅱ-98>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6 89.4 96.5 93.2 3.04 B. 재정 및 조직운영 6 82.1 92.9 89.3 3.91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 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 포를 살펴보면 80점 이상~90점 미만(B.우수)의 시설이 4개소(66.7%)로 가장 많으 며, 그다음 90점 이상이 2개소(33.3%)로 나타남 <표 Ⅱ-99>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 4 0 0 0 6 비율(%) 33.3 66.7 0 0 0 100 <그림 Ⅱ-51>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점수분포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B4.회계의 투명성’, ‘B5.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B6.기관의 윤리성’ 지표에서는 모든 기관이 만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정신요양시설이 대체적으로 시설 운영의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29 발전을 위해 회계 및 예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관의 윤리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반면 가장 점수가 저조하여 시급히 보완해야 할 영역은 ‘B1.경상보조금 대비 운영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55점)이고, 그 다음이 ‘B3.후원금 비율’(80점)로 향상 시켜야 할 지표로 평가됨 - 이에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법인의 책임성 및 운영의지 제고 를 위해 자부담(전입금) 지원과 이행을 준수해야 하며, 후원금 개발 및 시설의 회 계관리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Ⅱ-100>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B1.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 부담(전입금) 비율 -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은? 1 2.2 55 - 3(50) 1 (16.7) 2 (33.3)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1 3.8 95 5 (83.3) 1 (16.7) 0 0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1 3.2 80 1 (16.7) 5 (83.3) 0 0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9 4 100 6 (100) 0 0 0 B5.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 는가? 6 4 100 6(100) 0 0 0 B6. 기관의 윤리성 - 시설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4 4 100 6 (100) 0 0 0 B7. 직원 1인당 급여 중 시설의 자부담액 - 직원의 1인당 급여 중 시설의 자부담액이 얼 마인가? 1 3.8 95 5(83.3) 1 (16.7) (다) C. 인적자원관리(C1~C12) - 정신요양시설의 인력관리 및 운용의 문제를 다루는 ‘C.인적자원관리’ 영역은 크게 1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전체공통 항목은 9개임, 세부적인 평가항목 중 공통 항목은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율,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 지 직원비율, 직원 근속률, 직원 교육활동비,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 성,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직원교육, 직원복지임. 정신요양시설의 고유지표는 간호사의 배치수준,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정신보건의의 배치수준임. 총 31문항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30 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점은 24점임 - ‘C.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89.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아 3.3점 차이가 나며,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저조한 영역임. 최대값 95.8점, 최소값은 85.4점으로 10점 이상 차이가 나며, 표준편차도 평균보 다 커서 시설 간의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01>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6 89.4 96.5 93.2 3.04 C. 인적자원관리 6 85.4 95.8 89.9 4.04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 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80점 이상~90점 미만인 시설이 4개소(66.7%)로 가장 많고, 90점 미만인 시설이 2개소(33.3%)를 차지함 - 6개 영역 중 60점 미만(F등급) 개소 수(2개소)가 가장 많은 영역 중 하나임 <표 Ⅱ-102>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 4 0 0 0 6 비율(%) 33.3 66.7 0 0 0 100 <그림 Ⅱ-52>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점수분포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31 - 인적자원 평가영역 중 C5.직원채용의 공정성, C9.직원복지, C10.간호사의 배치수 준, C11.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C12.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은 모든 평가대 상 기관에서 4점(100점)을 받아 정신요양시설 대부분이 직원채용과 직원들의 복 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 등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C6.시설장의 전문성과 C8.직원교육에 있어서도 3.7점(92.5)으로 비교적 우수 하게 평가되어,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 자격기준을 비교적 갖추고 있으며, 직원의 욕구에 기반한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반면 C4.직원교육활동비(75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외부교육 등 다 양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활동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또 다른 지표는 C2.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로, 대부분의 기관이 양호 등급을 받았음. 이에 해당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문성의 척도인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을 향상시키 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 <표 Ⅱ-103>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C1. (전체공통)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1 3.3 82.5 2 (33.3) 4 (66.7) - - C2. (전체공통)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 원비율은? 1 2.8 70 - 5(83.3) 1 (16.7) -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1 3.2 80 2 (16.7) 3 (50) 1 (16.7) - C4. (전체공통) 직원교육활동비 -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1 3.0 75 - 6 (100) - -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 기관의 직원채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 4.0 100 6 (100) - - -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4 3.7 92.5 4 (66.7) 2 (33.3) - - C7. (전체공통)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3 3.5 87.5 3 (50) 3 (50) - - C8. (전체공통) 직원교육 -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3.7 92.5 5 (83.3) 1 (16.7) - - C9. (전체공통)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6 4 100 6 (100) - -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32 (라) D. 프로그램 및 서비스(D1~D13) - 이 영역은 정신요양시설 생활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생활인의 욕구에 기반 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배점은 34점으로 6개 평가영역 중 지표 수 및 배점 이 가장 큼. 주요 내용은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응급환자의 관리, 생활인의 건강 지원, 지료 및 상담, 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 원외 취업장, 프로그램 수 행, 다양한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 실시여부,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실 시여부, 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가족(보호자)관계 유지 및 개선, 서비스 욕구 및 만 족도 조사,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등 13개 지표, 63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95.7점으로 전체 평균(93.2점)보다 2.5점 높으며, 평가영역 중 두 번째 순위임. 최대값(98.7 점)과 최소값(90.4점)의 차이가 8점 이상 생김. 표준편차(3.92) 는 6개 영역 중 세 번 째로 정신요양시설 간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준과 격차는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04>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6 89.4 96.5 93.2 3.0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6 90.4 98.7 95.7 3.92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C10. 간호사의 배치수준 - 간호사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10 4 100 6 (100) - - - C11.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 - 사회복지사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4 4 100 6 (100) - - - C1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수준은 적절한가? 4 4 100 6 (100) - -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33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평가기관 6개소 모두 90점 이상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표 Ⅱ-105>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6 0 0 0 0 6 비율(%) 100 0 0 0 0 100 <그림 Ⅱ-53>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점수분포 -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평가대상 6개소 모두 90점 이상을 받았으며, 13개 지표 중에서 9개 지표가 6기관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아, 지 표의 변별력 등 지표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만점을 받은 영역은, D1.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D2.응급환자의 관리, D3.생활인의 건강지원, D4.진료 및 상담, D5.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 D7.프로그램 의 수행, D9.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실시 여부, D10.집중적 사례검토 회 의, D12.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로 나타남 - 반면, 가장 취약한 지표는 D6.원외 취업장(70점)으로 평가대상 기관 대부분 생활 인 수 대비 원외 취업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원외 취업장 및 급여지급 등에 개선노력이 필요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34 <표 Ⅱ-106>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D1.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 - 생활인의 의류와 침구는 청결한가? 4 4 100 6 (100) - - - D2. 응급환자의 관리 - 응급환자의 처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가? 4 4 100 6 (100) - - - D3. 생활인의 건강지원 -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4 4 100 6(100) - - - D4. 진료 및 상담 - 진료 및 상담이적절한가? 6 4 100 6 (100) - - - D5. 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 - 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익금의 운영은 적절한가? 5 4 100 6(100) - - - D6. 원외 취업장 - 원외 취업장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3 2.8 70 0 4 (66.7) 1 (16.7) 1 (16.7) D7. 프로그램의 수행 -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6 4 100 6 (100) - - - D8. 다양한 사회복귀 원회 프로그램 실시여부 - 생활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5 3.5 87.5 4(66.7) 1 (16.7) 1 (16.7) - D9. 생활인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실시 여부 - 생활인의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는가? 9 4 100 6(100) - - - D10. 집중적 사례검토 회의 - 집중적 사례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는가? 4 4 100 6 (100) - - - D11.가족(보호자)관계 유지 및 개선 - 가족관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가 족(보호자)에게 교육(오미)을 정기적으로 실시ㅣ 하여 가족(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4 3.7 92.5 5(83.3) - 1 (16.7) - D12.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를 활용하는가? 4 4 100 6(100) - - - D13.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여부 - 생활인의 개별욕구와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 된 사례관리가 실시되는가? 5 3.8 95 5(83.3) 1 (16.7) -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35 (마) E. 생활인의 권리(E1~E5) - 생활인의 권리영역은 공통지표인 E1.생활인의 비밀보장과 E2.생활인의 고충처리 가 있으며, 정신요양시설 고유지표인 E3.생활인의 인권보장, E4.생활인의 자유, E5.외출 또는 외박의 5개의 지표,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배점은 10점으 로 2014년도와 변동이 없음 - ‘E.생활인의 권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95.0점으로 전체평균(93.2점) 보다 1.8점 높았으며, 이는 6개 영역 중 3번째로 중간정도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1.0점으로 근소하며, 표준편차는 평균보다 낮아 시설 간 수준과 결과 차이 가 매우 근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07>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6 89.4 96.5 93.2 3.04 E. 생활인의 권리 6 90 97.5 95.0 2.74 - ‘E.생활인의 권리’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 를 살펴보면 평가기관 6개소 모두 90점 이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08>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6 0 0 0 0 6 비율(%) 100 0 0 0 0 100 <그림 Ⅱ-54>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점수분포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36 - ‘E.생활인의 권리’ 영역의 지표별 평균 점수 결과를 보면,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4개 지표에서 정신요양시설 6개소 모두 9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생활인의 비밀 보장과 고충처리 및 인권과 자유 등에 있어서 시설들이 비교적 우수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E5.외출 또는 외박’ 지표의 경우 평가결과 저조하여, 향후 시설은 생활인들 의 외출이나 외박 등 자율적인 환경보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증진해야 함 <표 Ⅱ-109>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3.5) 보통 (2) 미흡 (1) E1. (전체공통) 생활인의 비밀보장 -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5 4 100 6(100) - - - E2. (전체공통) 생활인의 고충처리 -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 달은 적절한가? 5 4 100 6(100) - - -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 여 시행하고 있는가? 6 4 100 6(100) - - - E4. 생활인의 자유 - 생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5 4 100 6 (100) - - - E5. 외출 또는 외박 - 외출 또는 외박은 활발하게 시행되는가? 2 3 75 - 5 (83.3) 1 (16.7) - (바) F. 지역사회관계(F1~F5) - 이 영역은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의 전체공통 지표와, 실습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대한 문항(5개 지표, 2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10점의 배점으로 2014년도와 동일함 - ‘F.지역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8.8점으로 전체평균과 차이가 (4.4점) 크게 나며,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저조한 영역으로 나타남. 최대값 은 95.0점이고, 최소값은 75.0점으로,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표준편차 역시 가장 높아(7.37) 시설 간 수준차이가 매우 큰 영역임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37 <표 Ⅱ-110>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6 89.4 96.5 93.2 3.04 F. 지역사회관계 6 75.0 95.0 88.8 7.37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을 5개(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점수구간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6개소 중 3개소(50.0%)가 80점 이상~90점 미만이 가장 많고, 90점 이상 2개소,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곳도 1개소가 있음 <표 Ⅱ-111>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2 3 1 - - 6 비율(%) 33.3 50.0 16.7 - - 100 <그림 Ⅱ-55>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점수분포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를 보면, F5.지역사회와의 교류 지표 는 정신요양시설 6개소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가 두 번째로 높게 평가받았음 - 반면 가장 저조한 것은 F1.외부자원개발(70점)로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은 시설은 없으며, 6개소 중 2개소(16.7%)가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아 외부자원 개발의 규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38 와 프로포절 등 체결 등에서 장애인복지관, 정신재활시설 등의 이용시설과 마찬가 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생활인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외부 자원금의 개발과 프로포절 전 략 수립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Ⅱ-112>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3.5) 보통 (2~2.5) 미흡 (1~1.5) F1.(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 가? 2 2.8 70.0 - 4(83.3) 2 (16.7) -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ㆍ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 한가? 5 3.8 75.0 5(83.3) 1 (16.7) - -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5 3.7 92.5 5 (83.3) - 1 (16.7) - F4. 실습 교육 - 실습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5 3.5 87.5 3 (50.0) 3 (50.0) - - F5. 지역사회와의 교류 -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 가? 6 4.0 100 6(100) - -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39 4.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1)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현황 □ 노숙인생활시설 평가 대상은 총 13개소임 ○ 2017년도 경기도 내 노숙인생활시설은 총 13개소로, 서비스 및 입소별 유형기 준으로는 자활기관 9개소, 재활기관 3개소, 요양시설 1개소가 해당됨. 이하 분 석은 평가대상 시설의 현황과 평가결과임 - 지역별로는 경기북부에 3개소(23%)가 있으며, 경기남부는 9개소(77%)임. 시･군별 로는 수원시가 4개소(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성남과 가평군으로 각각 2개소 씩 소재하고 있음 - 평가대상 13개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842명이며, 종사자 수는 113명임 <표 Ⅱ-113>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대상기관 구분 연번 시군 시설명 운영주체/ 종교 세부 유형 입소 정원 종사자 최초 설립일 평가 참여횟수 총계 842 113 평가연도 ’11 ’14 ’17 북 부 (3) 1 가평군 가평꽃동네 사랑의 집 재단법인/ 천주교 요양 150 18 1992.08.01 5 6 7 2 가평꽃동네 요한의 집 재활 15 2013.06.05 - - 1 3 동두천 성경원 사회복지법인/무교 재활 190 25 1987.12.07 4 5 6 남 부 (10) 4 부천시 실로암교육문화센터 개인/ 기독교 자활 210 5 2009.04.27 - - 1 5 성남시 성남내일을 여는 집 개인/ 기독교 자활 29 4 1998.07.16 - - 1 6 안나의집 사회복지법인/천주교 자활 12 5 2013.06.24 - - 1 7 수원시 해뜨는집 사회복지법인/천주교 자활 30 4 2005.03.07 - - 1 8 희망의쉼터 사회복지법인/기독교 자활 20 4 2005.03.09 - - 1 9 새희망의집 개인/기독교 자활 20 4 2005.03.22 - - 1 10 마중물 비전센터 개인/기독교 자활 20 4 2013.07.17 - - 1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40 □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의 시설 수는 지난 평가 때 보다 자활기관 등 평가 대상 확대로 개소 수 3개소에서 13개소로 대폭증가 ○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의 수는 2014년도까지 변함이 없다가, 2017년 평가대 상이 확대되어 13개로 10개소가 증가함 -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가평꽃동네, 성혜원, 성경원 등 노숙인 재활 및 요양 시설 3개소만 평가를 받았음. 2017년부터 노숙인생활시설 중 자활기관 등이 새로 이 평가대상으로 추가되어 13개소로 대폭 늘어남 <표 Ⅱ-114> 노숙인생활시설 역대 평가대상 개소 수(경기도/ 전국) (단위：개소) 시설유형 경기도내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실시 연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 경기도 3 3 3 13 전국 36 37 37 111 ○ 경기도 평가대상 노숙인 생활시설의 수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전회 평가보다 3배 이상 증가. 전국의 경우 2014년도 37개소에서 111개소로 74개소가 대폭 증가함 - 증가율의 경우, 경기도(23.1%)보다 전국 증가율(33.3%)이 높게 나타남 구분 연번 시군 시설명 운영주체/ 종교 세부 유형 입소 정원 종사자 최초 설립일 평가 참여횟수 총계 842 113 평가연도 ’11 ’14 ’17 11 시흥시 베다니마을 뜨란채 쉼터 개인/ 기독교 자활 20 6 2013.12.12 - - 1 12 안양시 안양노숙인쉼터희망사랑방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자활 36 4 2007.08.12 - - 1 13 화성시 성혜원 사회복지법인/기독교 재활 20 15 1978.07.20 5 6 7 자료：2017 경기도사회복지시설평가(경기복지재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41 <그림 Ⅱ-56> 전국 및 경기도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개소 수 증가율 (2) 노숙인생활시설 일반현황 □ 노숙인생활시설의 시설유형 및 운영주체, 종교성향 등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설유형 및 성별구분 - 노숙인생활시설의 평가상세 유형은 크게 3가지로서 요양 1개소, 재활 3개소, 자활 시설 9개소가 있음 -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았으며(46.2%), 그 다음이 개인(38.5%), 재단 법인(15.4%) 순임 <표 Ⅱ-115>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시설유형 및 운영주체 구 분 시설수(개소) 백분율(%) 계 13 100 시설유형 요양 1 7.7 재활 3 23.1 자활 9 69.2 운영주체 개인 5 38.5 사회복지법인 6 46.2 재단법인 2 15.4 학교법인 - - 기타 -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42 <그림 Ⅱ-57>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시설유형 및 운영주체 - 종교성향은 기독교가 8개소(61.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천주교 (30.8%)이며, 그 외 다른 종교는 없으며, 종교 성향이 없는 시설은 1개소(7.7%)로 나타남 <표 Ⅱ-116> 2017년 경기도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종교성향 구 분 시설수(개소) 백분율(%) 계 13 100 종교성향 기독교 8 61.5 천주교 4 30.8 불교 - - 원불교 - - 기타 - - 무종교 1 7.7 <그림 Ⅱ-58> 평가대상 노숙인생활시설 종교성향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43 (3)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분석 가. 평가지표 □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현황 ○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지속감소 추세 - 2014년도 지표수는 56개로 ‘11년도보다 3개 감소한 반면, 2017년은 48개로 지표 8개가 대폭 감소함 - 2014년도와 2017년의 배점은 변동 없음 <표 Ⅱ-117>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지표수 및 배점 비교(2014년/ 2017년) (단위：%, 개) 평가영역 2014년 2017년 배점(%) 지표수(개) 배점(%) 지표수(개) 요양 재활 자활 A. 시설 및 환경 10 8 10 7 7 7 B. 재정 및 조직운영 14 7 14 7 7 7 C. 인적자원관리 22 15 22 12 12 1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10 30 8 9 10 E. 생활인의 권리 12 9 12 7 7 7 F. 지역사회관계 12 7 12 6 6 6 총계 100 56 100 47 48 49 <그림 Ⅱ-59> 노숙인생활시설 평가 지표수 비교(2014년/ 2017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44 ○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비교(2014년 대비 2017년) - 2017년 지표는 2014년도와 비교하여 각 영역별로 삭제 7, 수정 15, 유지 28, 통합 수정 3, 신규지표를 6개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하였음 <표 Ⅱ-118> 2014년 대비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변화 내역 2017년 2014년 대비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변화 평가영역 지표수재활(자활) 삭제 수정 유지 통합수정 신규 A. 시설 및 환경 7(7) 3 1 4 - 2 B. 재정 및 조직운영 7(7) - 3 4 - - C. 인적자원관리 12(12) - 3 6 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9(10) 1 5 4 - 4 E. 생활인의 권리 7(7) 2 1 6 - - F. 지역사회관계 6(6) 1 2 4 - - 총계 48(49) 7 15 28 3 6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경우 기존 지표의 수정 및 감소가 이루어짐. 3개 지표가 삭제되고, 타 종류 시설과 마찬가지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및 ‘화재예 방 및 피난대책’ 등 2개의 지표가 신설됨. 노숙인생활시설 역시 안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2017년도 공통지표에 나타난 두드러진 경향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지표수 7개로 변함없고, 3개 지표만 부분수정 하였음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의 경우 15개에서 3개의 지표를 줄였으나, 직원교육, 직원복 리, 직무 및 인사 지표가 서로 통합 수정되어 평가 내용에는 큰 변화 없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14년도 10개의 지표에서 2017년엔 13개로, 삭제1, 신규(요양, 자활시설)지표가 4개로 집계되어 표면적으로 지표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공통지표 외 요양 및 재활, 자활시설별 특성을 살린 고유 지표로 세분화되어 시설유형별 실질적인 해당 지표수는 같거나, 줄어들었음 - ‘E.생활인의 권리’ 영역은 2개의 지표가 삭제되었고, 배점은 변화 없음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최종 6개로 1개의 지표가 삭제되었고, 배점변화 없음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45 <표 Ⅱ-119> 2014년 대비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비교표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유지 A1.(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3.(공통)안전관리 유지 A2.(전체공통)안전관리 신설 A3.(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신설 A4.(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2.(공통)위생상태의 적절성 수정 A5.위생․안전상태의 적절성 A6.식당, 조리실, 세탁실 유지 A6.식당, 조리실, 세탁실 A7.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유지 A7.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A4.(생활공통)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삭제 A5.시설의 접근성 삭제 A8.도서실, 오락실, 체육공간 삭제 B. 재정 및 조직운영 B1.(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 (전입금) 비율 유지 B1.(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 담(전입금) 비율 B2.(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유지 B2.(전체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B3.(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 유지 B3.(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B7.(공통)회계의 투명성 유지 B4.(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4.(공통)기관의 미션과 비전 수정 B5.기관의 미션과 비전 B5.(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수정 B6.(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B6.(공통)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수정 B7.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C. 인적 자원관리 C1.(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유지 C1.(전체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C2.(공통)전체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유지 C2.(전체공통)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소 지 직원비율 C3.(공통)직원의 이(퇴)직률 수정 C3.(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C5.(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유지 C4.(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C6.(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유지 C5.(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유지 C6.(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8.(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유지 C7.(전체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C11.(공통)직원교육 통합수정 C8.(전체공통)직원교육 C12.(공통)신입직원교육 통합수정 C13.(공통)직원의 고충처리 통합수정 C9.(전체공통)직원복지 C14.(공통)직원복지 C4.(공통)직원의 외부교육 참여 수정 C10.직원의 내․외부교육 참여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46 영역 2014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7년 평가지표 C. 인적 자원관리 C9.(공통)직무분담의 적절성 통합수정 C11.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C10.(공통)직원인사평가 C15.(공통)직원 대상 수퍼비전 수정 C12.직원 대상 수퍼비전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상담 유지 D1.상담 D2.사례관리 및 검토 유지 D2.사례관리 및 검토 D3.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유지 D3.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D4.건강관리 유지 D4.건강관리 D5.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수정 D5.(요양/재활)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D6.원외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수정 D6.(재활)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신규 D7.(요양)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D8.프로그램의 수행 수정 D8.프로그램의 관리 D9.사회복귀 프로그램 수정 D9.(재활/자활)사회복귀 프로그램 D10.시설특성화 프로그램 수정 D10.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신규 D11.(자활)사회복귀 교육 신규 D12.(자활)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신규 D13.(자활)장기입소자 퇴소기준 D7.프로그램의 다양성 삭제 E1.(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유지 E1.(전체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E. 생활인의 권리 E2.(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유지 E2.(전체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E3.(공통)생활인의 인권 보장 수정 E3.생활인의 인권 보장 E5.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유지 E4.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E6.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유지 E5.생활인의 자기결정권 E7.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정도 유지 E6.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정도 E9.생활인의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 조사의 실시여부 유지 E7.생활인의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 의 실시여부 E4.시설정보 제공노력 삭제 E8.의복의 적절성과 개별성 삭제 F. 지역 사회관계 F2.(공통)외부자원개발 유지 F1.(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F3.(공통)자원봉사자관리 유지 F2.(전체공통)자원봉사자관리 F4.(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유지 F3.(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6.(공통)홍보 수정 F4.홍보 F7.(공통)실습교육 수정 F5.실습교육 F7.지역사회와의 교류 유지 F6.지역사회와의 교류 F1.(공통)자원봉사자의 활용 삭제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47 ○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 - 경기도 평가대상인 노숙인생활시설(재활/(자활))의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및 내 용은 다음과 같음 - 시설환경 및 설비(7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7문항), 인적자원관리(12문항), 프로그 램 및 서비스(13문항), 생활인의 권리(7문항), 지역사회관계(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8(49) 문항임 <표 Ⅱ-120>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지표(내용)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생활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10 A2 (전체공통)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A3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A4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A5 위생․안전상태의 적절성 생활공간의 위생 및 안전은 어떠한가?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식당, 조리실, 세탁실은 적절한가?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은 적절한가?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전체공통)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은? 14 B2 (전체공통)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사업비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는?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은?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수립정도는? B6 (공통)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B7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22 C2 (전체공통)월평균 확보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비율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 원비율은? C3 (전체공통)직원의 근속률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C4 (전체공통)직원 교육활동비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C5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48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C6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C7 (전체공통)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C8 (전체공통)직원교육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C9 (전체공통)직원복지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C10 직원의 내․외부교육 참여 직원 1인당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직무분담이 있고 적절한 인사평가를 실시하는가? C12 직원 대상 슈퍼비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1 상담 상담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30 D2 사례관리 및 검토 사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시설 생활인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나들이(외출) 프로그램이 있는가? D4 건강관리 생활인의 건강관리는 적절한가? D5 (요양/재활)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원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D6 (재활)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원외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D7 (요양)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요양케어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D8 프로그램의 관리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D9 (재활/자활)사회복귀 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존재유무 및 정도는? D10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시설특성화 프로그램의 존재유무 및 노력의 적절성은? D11 (자활)사회복귀 교육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D12 (자활)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시설 정원대비 긍정적 퇴소자 비율은? D13 (자활)장기입소자 퇴소준비 장기 입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E. 생활인의 권리 E1 (전체공통)생활인의 비밀보장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12E2 (전체공통)생활인의 고충처리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달 은 적절한가? E3 생활인의 인권 보장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49 나. 평가결과 종합 □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13개소) 전체 평가 총점 평균은 81.0점으로 전국 노숙인 생활시설(111개소)의 총점평균인 80.5 점보다 0.5점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음 - 2014년도(88.6)와 비교할 때 평균은 7.6점 크게 하락했으며, 표준편차는 2014년 10.45에서 2017년 12.42로 각 시설 간 점수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들의 가장 큰 요인은 2017년에 신규로 평가받은 기관이 전체 13개소 중 10곳에 해당(76.9%)함에 따라 평가경험의 유무 차이로 평가준비나 대응에 있어 신규기관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시설이용을 시작하기 전 입소 계약에 관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활인 및 보호자 에게 생활인의 권리 및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 공 하는가?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생활인의 자기경정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정도 생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E7 생활인의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의 실시여부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와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 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 는가? F. 지역 사회관계 F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12 F2 (전체공통)자원봉사자관리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F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F4 홍보 시설을 홍보하고 있는가? F5 실습교육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 자료：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요지침(2017)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50 <그림 Ⅱ-60>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 및 2014년 대비) 전국대비 평가결과 2014년 대비 평가결과 - 전체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점수 분포를 5개 영역으로(90점 이상, 80점 이 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구분하 여 살펴보면, 90점 이상과, 80점 이상~90점 미만이 각각 13개소 중 4개소로 (30.8%) 가장 많았고, 50점 미만(미흡수준)의 시설도 1개소가 있었음 <표 Ⅱ-121>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4 4 2 2 1 13 비율(%) 30.8 30.8 15.4 15.4 7.7 100 <그림 Ⅱ-61>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총점 점수분포도 - 전국의 노숙인생활시설은 111개소로 경기도는 이 중 약 11.7%를 차지. 전국의 평 가영역별 평균과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경기도가 전국보다 높은 영역은 6가지 영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51 역 중 3가지로 ‘D.프로그램서비스’와 ‘E.생활인의 권리’, ‘F.지역사회관계 영역’이 고, 이 중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영역은 ‘D.프로그램 서비스’ 영역(3.0점)임 - 반면 전국 점수보다 경기도가 취약한 영역은 ‘A.시설환경’, ‘B.재정･조직’과 ‘C.인 적자원관리’ 영역이며, 특히 ‘A.시설환경’ 영역은 전국보다 많이 저조(-3.0점)함 - 경기도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영역의 순서는 ‘E.생활인권리’, ‘A.시설환경’, ‘D.프로 그램서비스’, ‘F.지역사회관계’, ‘C.인적자원 관리’, ‘B.재정·조직’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전국의 경우는 ‘A.시설환경’과 ‘E.생활인의 권리’, ‘D.프로그램서비스’ ‘F.지 역사회관계’, ‘C.인적자원 관리’, ‘B.재정·조직’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E.생활인 권리’인 반면 전국의 경우는 ‘A.시설 및 환경’ 영역이었으며, 가장 저조한 영역의 경우 경기도는 ‘B.재정조직’이 고 전국의 경우도 ‘B.재정조직’ 영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22>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2017년 전국대비 영역별 점수비교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A.시설· 환경 B.재정· 조직 C.인적 자원관리 D.프로 그램· 서비스 E.생활인 권리 F.지역 사회관계 2017 경기도 13 81.0 86.5 73.5 73.8 85.7 89.3 78.2 전국 111 80.5 89.5 74.4 74.5 83.3 88.9 76.2 차이 (경기도-전국) 전국의 11.7% 0.5 -3.0 -0.9 -0.7 2.4 0.4 2.0 <그림 Ⅱ-62>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영역별 점수 결과(전국/경기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52 □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의 평가결과 점수와 등급 (가)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 도내 노숙인생활시설 13개소의 평가결과, 총점 기준시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은 81.0점이며, 최소값의 평균은 59.5점, 최대값의 평균은 94.7점으로 기관 및 영역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A)’에서는 평균 86.5점, ‘재정 및 조 직운영(B)’은 평균 73.5점, ‘인적자원관리(C)’는 평균 73.8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85.7점, ‘이용자의 권리(E)’는 89.3점, ‘지역사회관계(F)’ 는 78.2점으로 나타 났음 - 6개 평가영역 중 ‘B.재정 및 조직운영’(73.5)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취약하며, 반면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영역은 ‘E.이용자의 권리’(89.3)임 - 시설 간 수준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B.재정 및 조직운영’이며, 반면 기관 간 수 준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은 ‘A.시설 및 환경’ 영역으로 나타남 <표 Ⅱ-123>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총점 13 59.5 94.7 81.0 12.42 A. 시설 및 환경 13 71.4 100 86.5 9.58 B. 재정 및 조직운영 13 43.6 100 73.5 18.45 C. 인적자원관리 13 38.6 89.6 73.8 14.9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3 52.5 100 85.7 15.26 E. 생활인의 권리 13 53.6 100 89.3 13.83 F. 지역사회관계 13 56.3 97.9 78.2 15.95 (나) 평가등급에 따른 결과분석 ○ 평가결과를 등급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최우수(A) 등급(30.8%) 과 우수(B)(30.8%) 등급이 각각 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미흡(F) 등급 기관도 1개소가 있음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53 - 총점 평균 80점 이상인 시설은 13개소 중 8개소(61.6%)임 - 각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이 없는 영역은 ‘C.인적자원관리’ 로, 평균 점수 또한 6개 영역 중 두 번째로 저조하여(73.8) 해당 시설에서는 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반면,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최우수 등급기관이 8개소(61.5%)로 가장 많 은 영역임 - 미흡(F)등급이 가장 많고, 취약한 영역은 ‘B.재정 및 조직운영’과 ‘F.지역사회 관계’ 이고, 특히 ‘B.재정 및 조직운영’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영역으로, 도내 해당 노숙인 생활시설에서는 기관운영에 있어 운영법인의 책임성 증진 및 후원금 개발과 회계 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Ⅱ-124>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전체 총점(종합/평균) 4(30.8) 4(30.8) 2(15.4) 2(15.4) 1(7.7) A. 시설 및 환경 3(23.1) 6(46.2) 4(30.8) - - B. 재정 및 조직운영 3(23.1) 2(15.4) 3(23.1) 2(15.4) 3(23.1) C. 인적자원관리 - 5(38.5) 4(30.8) 2(15.4) 2(15.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8(61.5) 2(15.4) 1(7.7) 1(7.7) 1(7.7) E. 생활인의 권리 7(53.8) 4(30.8) 1(7.7) - 1(7.7) F. 지역사회 관계 4(30.8) 2(15.4) 3(23.1) 1(7.7) 3(23.1)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그림 Ⅱ-63> 2017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지표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54 (다) 평가등급에 따른 지역별 결과분석 ○ 노숙인생활시설 지역별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음 - 노숙인생활시설 13개소는 경기북부에 3개소, 남부에 10개소로 다른 시설들과 마찬 가지로 대다수가 남부에 소재하고 있으며, 31개 시･군 중 8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13개 시설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모두 4개소로 가평(2), 동두천(1), 화성(1) 시이며, 이 중 3개소가 모두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어, 최우수 등급 시설 비율에 있어서는 경기북부가 남부보다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 중 수원시는 가장 많은 4개소(30.8%)가 있으면서, 미흡(F) 등급의 시설도 시･군 중 유일하게 있음. 우수(B) 시설부터 미흡(F) 등급까지 시설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25>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지역별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지역 시ㆍ군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전체 (13) 4 4 2 2 1 북부 3 가평군(N=2) 2(100) - - - - 동두천(N=1) 1(100) - - - - 남부 10 부천시(N=1) - 1(100) - - - 성남시(N=2) - 1(50.0) 1(50.0) - - 수원시(N=4) - 1(25.0) 1(25.0) 1(25.0) 1(25.0) 시흥시(N=1) - - - 1(100) - 안양시(N=1) - 1(100.0) - - - 화성시(N=1) 1(100.0) - - -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다. 2014년 평가결과와 비교 □ 평가결과 비교 ○ 2014년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금회 평가결과, 큰 평균점수 하락과, 시설 간의 격차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신규 평가대상 시설이 급증하여 평가 경험 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평가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여짐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55 - 2014년과 2017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면,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기관 개소 수는 3개소에서 13개소로 대폭(10개소) 증가하였음. 100점 만점에 총점평균 점수는 2014년 88.6점에서 81.0점으로(7.6점) 상당히 크게 하락하였고, 표준편차(+1.97) 는 커져, 시설 간 편차는 더욱 크게 증가하였음 - 기관의 최소점수 역시 2014년도 76.6점에서 59.5점으로 크게 하락(17.1)하였고, 최대 점수는 다소(-0.4) 낮아졌음 - 정신재활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이용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의 경우, 인력과 규모 등 환경의 한계가 많고, 평가대응을 위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 가 다소 부족하며, 이러한 요인 등이 평균점수 하락의 원인으로 보여 짐 <표 Ⅱ-126> 2014년 대비 2017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 평균점수 비교 (단위：점) 시행년도 개소수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2017년 13 81.0 59.5 94.7 12.42 2014년 3 88.6 76.6 95.1 10.45 증감(‘17-‘14) 10 △7.6 △17.1 △0.4 △1.97 <그림 Ⅱ-64> 2014년 대비 2017년 평가점수 결과(경기도/ 전국)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전국 노숙인생활시설 ○ 전국 노숙인생활시설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할 때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평가대 상 시설 수는 폭증하였고, 평가결과 점수는 대폭 하락함 - 전국의 노숙인생활시설의 경우, 2014년도 평가대상 개소 수는 37개에서 111개소로 74개소 증가함. 경기도 역시 평가대상 개소 수는 3개소에서 13 개로 대폭 증가함(10개소 증가)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56 - 평균결과, 경기도는 88.6점에서 81.0점으로 8.5점 크게 하락하였고, 전국의 경우 도 2014년 91.7점에서 80.5점으로 11.2점 상당히 크게 하락함 - 2014년은 전국(91.7)보다 경기도 평균(88.6)이 3.1점 더 낮았으나, 2017년에는 전 국(80.5점)에 비해 경기도가 0.5점 다소 높게 평가됨 <표 Ⅱ-127> 전국 대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결과 비교(2014년/ 2017년) 년도 2014년 2017년 구분 전국 경기도 % 증감 (경기도-전국) 전국 경기도 % 증감 (경기도-전국) 개소수 37 3 8.1% 111 13 11.71% 총점평균점수 91.7 88.6 △3.1 80.5 81.0 0.5 <그림 Ⅱ-65> 전국 대비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점수 결과(2014년/ 2017년) 2014년 전국대비 경기도 평가점수 2017년 전국대비 경기도 평가점수 □ 2014년 대비 영역별 점수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음 ○ 영역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2014년에 비해 총점점수는 7.6점 하락하였으며, 6개 영역 모두에서 평가점수가 낮아졌음 - 가장 많이 점수가 하락(10.7점)한 영역은 ‘E.생활인 권리’ 영역이며, 그 다음이 ‘A. 시설·환경’, ‘D.프로그램·서비스’ 영역 순으로 하락함 - 평균점수 하향률(-7.6)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영역은 6개 영역 중 ‘A.시설·환 경’, ‘B.재정·조직’, ‘D.프로그램·서비스’, ‘E.생활인의 권리’ 4개 영역으로 나타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57 <표 Ⅱ-128>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2014년 대비 2017년 영역별 점수비교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A.시설· 환경 B.재정· 조직 C.인적 자원 관리 D.프로그램· 서비스 E.생활인 권리 F.지역 사회관계 2014 3 88.6 95.8 82.1 78.9 95.0 100 80.8 2017 13 81.0 86.5 73.5 73.8 85.7 89.3 78.2 증감(’17-’14) 10 △7.6 △9.3 △8.6 △5.1 △9.3 △10.7 △2.6 <그림 Ⅱ-66> 노숙인생활시설 평가영역별 평균 변화(2014년/ 2017년) □ 2014년 대비 등급별 평가결과 비교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등급별 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2014년은 평가대상 시설 3개소 중 2개소 (66.7%)가 최우수(A) 등급인 반면, 2017년에는 13개소 중 4개소(30.8%)가 최우 수 등급으로 전체 개소 수 대비 최우수 등급 시설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었음 - 영역별로 최우수 등급을 살펴보면, ‘A.시설 및 환경’의 경우, 2014년은 2개소 (66.7%)가 최우수였으며, 2017년에는 13개소 중 3개소(23.1%)로 최우수 등급을 받 은 시설의 비율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B.재정 및 조직운영’은 2014년 1개소(33.36%)에서 2017년 3개소(23.1%)로 전체 개소 수 대비 비율이 역시 줄어들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58 - ‘C.인적자원 관리’ 영역은 2014년 1개소(33.3%)에서 2017년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이 없었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2014년 2개소(66.7%)에서, 2017년은 8개소(61.5%)로 비 율은 근소하게 차이가 나지만, 역시 하락함 - ‘F.지역사회 관계’는 2014년은 최우수 등급의 시설이 없었으나 2017년엔 4개소 (30.8%)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하였음 - ‘미흡(F)’ 등급의 경우 2014년도는 ‘C.인적자원 관리’ 영역에서 1개소였으나, 2017 년은 ‘A.시설 및 환경’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0개소가 ‘미흡(F)’ 등급을 받 음에 따라 전반적으로 2017년은 2014년에 비해 최우수 등급 비율 및 전 영역에서 의 평가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Ⅱ-129>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연도별･영역별 등급분포 구분 연도별 등급구분(개소, %)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F)미흡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총점 2(66.7) 4 (30.8) - 4 (30.8) 1 (33.3) 2 (15.4) - 2 (15.4) - 1 (7.7) A. 시설 및 환경 2 (66.7) 3 (23.1) 1 (33.3) 6 (46.2) - 4 (30.8)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33.3) 3 (23.1) 1 (33.3) 2 (15.4) - 3 (23.1) 1 (33.3) 2 (15.4) - 3 (23.1) C. 인적자원관리 1 (33.3) - 1 (33.3) 5 (38.5) - 4 (30.8) - 2 (15.4) 1 (33.3) 2 (15.4)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66.7) 8 (61.5) 1 (33.3) 2 (15.4) - 1 (7.7) - 1 (7.7) - 1 (7.7) E. 생활인의 권리 3 (100) 7 (53.8) - 4 (30.8) - 1 (7.7) - - - 1 (7.7) F. 지역사회 관계 - 4 (30.8) 2 (66.7) 2 (15.4) 1 (33.3) 3 (23.1) - 1 (7.7) - 3 (23.1) ※ 등급구분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 (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59 <그림 Ⅱ-67>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영역별 평가등급 차이 비교(2014년/ 2017년) 2014년 2017년 라. 지역별･시군별 평가등급 분석 □ 평가영역에 따른 지역별 결과분석 ○ 노숙인생활시설의 평가영역에 따른 지역별 평가등급 분석결과, 경기 북부에 소 재한 시설 3개소 모두 최우수(A)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북부 지역 시설의 평균점 수가 남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숙인생활시설은 8개 시･군에 총 13개소이며, 지역별로는 남부 6개 시･군에 10개 소, 북부 2개 시･군에 3개소의 노숙인생활시설이 설치되었음. 평가결과 북부 3개 소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남부는 10개소 중 1개소(57.6%)만 최우수 등급으 로 나타나, 경기북부 지역 시설의 평균결과 점수가 높았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60 - 수원시의 경우 시･군 중 가장 많은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우수 등급 시설은 없고, 전체 시설 중 유일하게 미흡등급 시설도 1개소 있음 - 가평군(2개소)과 동두천시(1개소), 화성시(1개소)만 유일하게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이 모두(100%) 최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30>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개소, %)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계 (13) 4 4 2 2 1 북 부 2개 시 군 (3) 가평군 (N=2) 총점 2(100) - - - - A. 시설 및 환경 2(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1(50.0) - - - C. 인적자원관리 - 2(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 - - - - E. 생활인의 권리 2(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50.0) 1(50.0) - - - 동두천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 1(1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1(100)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생활인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남 부 6개 시 군 (10) 부천시 (N=1) 총점 - 1(100) - - - A. 시설 및 환경 - 1(1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 - - C. 인적자원관리 - - 1(100)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생활인의 권리 - 1(100) - - - F. 지역사회 관계 - - - - 1 성남시 (N=2) 총점 - 1(50.0) 1(100) - - A. 시설 및 환경 - 1(50.0) 1(5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50.0) - - 1 - C. 인적자원관리 - - 1 1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100) - - -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61 구분 등급구분(개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계 (13) 4 4 2 2 1 E. 생활인의 권리 1(50.0) 1(50.0) - - - F. 지역사회 관계 - - - - 1 수원시 (N=4) 총점 - 1(25.0) 1(25.0) 1(25.0) 1(25.0) A. 시설 및 환경 - 2(50.0) 2(5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25.0) 1(25.0) 2(50.0) C. 인적자원관리 - 1(25.0) - 1(25.0) 2(50.0)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2(50) 1(25.0) - 1(25.0) E. 생활인의 권리 1(25.0) 1(25.0) 1(25.0) - 1(25.0) F. 지역사회 관계 - 1(25.0) 1(25.0) 1(25.0) 1(25.0) 시흥시 (N=1) 총점 - - - 1(100) - A. 시설 및 환경 - 1(100)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 - 1(100)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 1(100) - E. 생활인의 권리 - - - 1(100) - F. 지역사회 관계 - - 1(100) - - 안양시 (N=1) 총점 - 1(100) - - - A. 시설 및 환경 - - 1(100) - - B. 재정 및 조직운영 1(100) - - - -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생활인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화성시 (N=1) 총점 1(100) - - - - A. 시설 및 환경 1(100) - - - - B. 재정 및 조직운영 - - 1(100) - - C. 인적자원관리 - 1(100) - -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100) - - - - E. 생활인의 권리 1(100) - - - - F. 지역사회 관계 1(100) - - -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62 ○ 노숙인생활시설의 지역별 평가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경기북부(91.8) 시설이 남 부(80.1점) 보다 점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경기 북부 중 가평군의 총점 평균점수가(9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내 동종 시설 간 격차(표준편차 0.65)도 가장 적어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 역으로 나타남 - 평균 점수가 90점(최우수) 이상인 지역은 가평군(94.2), 동두천시(94.1점), 화성시 (92.8)로 총 8개 지역 중 3개 시･군으로 나타남 - 반면 총점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시흥시(69.4점)와 수원시(69.7점)임 - 수원시(4개소)의 경우, 동일 지역 내 시설 간의 편차가(11.92) 가장 높은 지역임. 특히 ‘E.생활인의 권리’ 영역은 가장 큰 편차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C.인적자원 관리’ 영역임 <표 Ⅱ-131>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지역별·영역별 평가결과 점수 (단위：점)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북부 2개 시군 (3) 가평군 (N=2) 총점 2 93.8 94.7 94.2 0.65 A. 시설 및 환경 2 100 100 100 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85.7 100 92.9 10.10 C. 인적자원관리 2 85.4 87.5 86.5 1.47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3.8 100 96.9 4.42 E. 생활인의 권리 2 100 100 100 0 F. 지역사회 관계 2 87.5 97.9 92.7 7.37 동두천시 (N=1) 총점 1 94.1 94.1 94.1 - A. 시설 및 환경 1 89.3 89.3 89.3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85.7 85.7 85.7 - C. 인적자원관리 1 89.6 89.6 89.6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생활인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5.8 95.8 95.8 - 남부 6개 시군 (10) 부천시 (N=1) 총점 1 80.1 80.1 80.1 - A. 시설 및 환경 1 89.3 89.3 89.3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78.6 78.6 78.6 - C. 인적자원관리 1 70.5 70.5 70.5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90.0 90.0 90.0 - E. 생활인의 권리 1 89.3 89.3 89.3 - F. 지역사회 관계 1 58.3 58.3 58.3 -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63 구분 시설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성남시 (N=2) 총점 2 74.7 86.7 80.7 8.47 A. 시설 및 환경 2 75 89.3 82.1 10.10 B. 재정 및 조직운영 2 61.4 92.9 77.1 22.22 C. 인적자원관리 2 61.4 79.5 70.5 12.86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90.0 92.5 91.3 1.77 E. 생활인의 권리 2 85.7 92.9 89.3 5.05 F. 지역사회 관계 2 58.3 77.1 67.7 13.26 수원시 (N=4) 총점 4 59.5 84.4 69.7 11.92 A. 시설 및 환경 4 71.4 82.1 78.6 5.05 B. 재정 및 조직운영 4 43.6 71.4 59.1 11.89 C. 인적자원관리 4 38.6 86.4 61.9 19.85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4 52.5 87.5 74.4 16.75 E. 생활인의 권리 4 53.6 100 78.6 20.41 F. 지역사회 관계 4 56.3 85.4 68.2 12.99 시흥시 (N=1) 총점 1 69.4 69.4 69.4 - A. 시설 및 환경 1 89.3 89.3 89.3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43.8 43.8 43.8 - C. 인적자원관리 1 77.3 77.3 77.3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60 60 60 - E. 생활인의 권리 1 82.1 82.1 82.1 - F. 지역사회 관계 1 79.2 79.2 79.2 - 안양시 (N=1) 총점 1 87.7 87.7 87.7 - A. 시설 및 환경 1 78.6 78.6 78.6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92.9 92.9 92.9 - C. 인적자원관리 1 75 75 75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90 90 90 - E. 생활인의 권리 1 96.4 96.4 96.4 - F. 지역사회 관계 1 97.9 97.9 97.9 - 화성시 (N=1) 총점 1 92.8 92.8 92.8 - A. 시설 및 환경 1 100 100 100 - B. 재정 및 조직운영 1 78.6 78.6 78.6 - C. 인적자원관리 1 85.4 85.4 85.4 -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 100 100 100 - E. 생활인의 권리 1 100 100 100 - F. 지역사회 관계 1 91.7 91.7 91.7 - ※ 등급구분 기준：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양호(70 점 이상~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64 마.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가) A. 시설 및 환경 영역(A1~A7) - 이 영역은 노숙인생활시설의 생활인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생･안전상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영역임 - ‘A.시설 및 환경’ 영역은 크게 4가지 공통지표와 3가지의 고유지표로 구성되어 있 으며, 배점은 10점임. 세부적으로는 공통인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급상 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과 고유지표인 위생･안전상태의 적절성, 식당, 조리실, 세탁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의 적절성임 -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86.5점으로 전체영역의 평균점수인 81.0점보다 5.5점이 높았으며, 6개 평가영역 중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음 - 최소 점수는 71.4이며, 최대는 100점으로 평가 영역 중 표준편차가 제일 낮아 (9.58), 시설 간 시설 및 환경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32>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13 59.5 94.7 81.0 12.42 A. 시설 및 환경 13 71.4 100 86.5 9.58 - ‘A.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득한 점수를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 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80점 이상~90점 미만의 시설이 6개소(46.2%)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이 70점 이상~80점 미만으로 4개소가 있었음 <표 Ⅱ-133>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3 6 4 - - 13 비율(%) 23.1 46.2 30.8 - - 100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65 <그림 Ⅱ-68>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점수분포 - ‘A.시설 및 환경’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를 분석하면, A4.(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6.식당, 조리실, 세탁실, A7.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의 구비는 모든 시설(100점)이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A1.(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이 가장 평가점수가 저조하였으며, 그 다음 이 A2.안전관리 영역으로 미흡평가를 받은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생활 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가구 및 시설환경 구비와, 생활인들과 직원이 시설에서 생활하기에 안전하도록 교육 및 점검 등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Ⅱ-134>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 생활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3 2.2 55 5 (38.5) - - 8 (61.5)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7 2.6 65 7 (53.8) 6 (46.2) A3.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5 3.6 90 9 (69.2) 3 (23.1) 1 (7.7) A4. (전체공통)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9 4.0 100 13(100) A5. 위생･안전상태의 적절성 - 생활공간의 위생 및 안전은 어떠한가? 6 3.85 96.3 11 (84.6) 2 (15.4)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 식당, 조리실, 세탁실은 적절한가? 6 4.0 100 13 (100)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3 4.0 100 13(100)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66 (나) B. 재정 및 조직운영(B1~B7) - 이 영역은 노숙인생활시설의 전반적인 재정 및 시설의 운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크게 7개 지표로 나눠지며, 이 중 공통지표는 4개임. 공통지표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경 상보조금 대비 사업비와, 후원금의 비율, 회계의 투명성 등 4가지이며, 고유지표는 기관의 미션과 비전,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 의 평가항목으로서 배점은 총 14점임 -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73.5점으로 전체 평균(81.0점)보다도 7.5점이 낮아 저조한 영역으로 평가됨 - 최소값은 43.6이며, 최대값은 100점으로 평가 영역 중 표준편차가(18.45) 가장 높 음에 따라 시설 간 재정 및 조직운영의 수준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35>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13 59.5 94.7 81.0 12.42 B. 재정 및 조직운영 13 43.6 100 73.5 18.45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 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 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에서 60점 미만까지 2~3개소씩 골고루 분포해 있음 <표 Ⅱ-136>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3 2 3 2 3 13 비율(%) 23.1 15.4 23.1 15.4 23.1 100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67 <그림 Ⅱ-69>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점수분포 -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B2.(전체공통) 경상 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80.0)’, ‘B5.기관의 미션과 비전(87.5)’, ‘B7.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85.0)’ 지표는 비교적 80점 이상으로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됨 - 반면 점수가 저조한 부분은 ‘B1.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57.5점)’이고, 그 다음이 ‘B3.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72.5점)’로 나타남 - 이에 노숙인생활시설에서는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법인의 책임성 및 운영의지 제 고를 위해 자부담(전입금) 지원과 이행을 준수해야 하며, 후원금 개발 및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표 Ⅱ-137>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B1.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 담(전입금) 비율 -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법인 전입금 비율은? 1 2.3 57.5 2(15.4) 5 (38.5) - 5 (38.5) B2.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1 3.2 80.0 2 (23.1) 10 (76.9) - 1 (7.7) B3. (전체공통)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경상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 비율은? 1 2.9 72.5 2 (23.1) 7 (53.8) 3 (23.1) 1 (7.7)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9 3.0 75.0 5 (38.5) 5 (38.5) 1 (7.7) 2 (15.4)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수립정도는? 5 3.5 87.5 8 (61.5) 3 (23.1) 2 (15.4) - B6.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사업(운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실행되는가? 5 3.0 75.0 7 (53.8) 2 (15.4) 1 (7.7) 3 (23.1) B7.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 절성은 어떠한가? 5 3.4 85.0 7(53.8) 4 (30.8) 2 (15.4)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68 (다) C. 인적자원관리(C1~C12) - 노숙인생활시설의 인력관리 및 운용의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생활인들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C.인적자원관리’ 영역은 크게 12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전체공통 항목은 9개임 - 세부적인 평가항목 중 공통 항목은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자격증 소지 직 원비율, 직원 근속률, 직원 교육활동비,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성, 최 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직원교육, 직원복지임. - 노숙인생활시설의 고유지표는 직원 의 내･외부 교육 참여,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 의 적절성, 직원 대상 슈퍼비전의 3가지 지표임. 이중 직원의 내·외부교육 참여지 표는 자활시설은 제외되며, 결측값(9개소)이 생기는 문항임. 총 37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배점은 22점임 - ‘C.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7.2점 차이가 나며, 6개 평가영역 중 두 번째로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났음. 최대값 89.6점, 최소값은 38.6점이고, 표준편차도 평균보다 커서 시설 간 의 수준 차이가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음 <표 Ⅱ-138>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13 59.5 94.7 81.0 12.42 C. 인적자원관리 13 38.6 89.6 73.8 14.90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 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인 시설은 13개 시설 중 한 개소도 없음 - 80점 이상~90점 미만인 개소수가 5개소(38.5점)로 가장 많고, 60점 미만의 시설 도 2개소(15.4%)가 있음 <표 Ⅱ-139>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 5 4 2 2 13 비율(%) - 38.5 30.8 15.4 15.4 100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69 <그림 Ⅱ-70>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점수분포 - 인적자원 평가영역 중 전체공통 지표인 ‘C5.직원채용의 공정성(92.5점)’과 ‘C9.직 원복지(95.0점)’는 평가기관들이 90점 이상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아, 노숙인생활시 설 대부분이 직원들의 능력과 실적,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 며, 정기적인 포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C6.시설장의 전문성(47.5점)’과 ‘C7.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55.0점)’은 낮게 평가되었음. 시설장의 전문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시 설 근무경력 10년 이상과 동일분야 경력 7년 이상이 기준임 - 다른 유형의 시설지표와 마찬가지로 미흡 등급이 ‘0’점으로 배점됨에 따라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의 경우 점수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미흡(0 점)한 기관의 개소수(4개소)도 가장 많아(30.8%), 기관 간 점수 차이의 큰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역시 저조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해당 노숙인생활 시설에서는 직종별 배치 및 인력기준에 따라 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그 외 평가가 저조한 영역은 ‘C4.직원 교육활동비(62.5점)’로, 직원들이 다양한 교 육을 통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 취지에 맞추어 교육활동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70 <표 Ⅱ-140>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0~1) C1. (전체공통) 법정 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는? 1 3.0 75.0 2 (15.4) 9 (69.2) 2 (15.4) - C2. (전체공통)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은? 1 2.9 72.5 2(15.4) 8 (61.5) 3 (23.1) - C3.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 직원 근속률은 어느 정도인가? 1 3.2 80.0 5 (38.5) 5 (38.5) 3 (23.1) - C4. (전체공통) 직원 교육활동비 - 직원 1인당 3년 교육비 지출액은? 1 2.5 62.5 - 9 (692) 2 (15.4) 2 (15.4) C5.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3.7 92.5 10 (76.9) 2 (15.4) 1 (7.7) - C6.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3 1.9 47.5 1 (7.7) 5 (38.5) 3 (23.1) 4 (30.8) C7.(전체공통)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최고 중간관리자는 전문성이 있는가? 3 2.2 55.0 4 (30.8) 3 (23.1) 2 (15.4) 4 (30.8) C8.(전체공통) 직원교육 -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6 3.3 82.5 9 (69.2) 1 (7.7) 1 (7.7) 2 (15.4) C9.(전체공통)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8 3.8 95.0 11 (84.6) 2 (15.4) - - C10.직원의 내･외부교육 참여 - 직원 1인당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 제외：자활시설(9) 결측값(69.2) 1 2.8 70.0 - 3(23.1) 1 (7.7) -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 직무분담이 있고 적절한 인사평가를 실시하는 가? 3 3.2 80.0 6(46.2) 3 (23.1) 4 (30.8) - C12. 직원대상 수퍼비전 -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퍼비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5 2.9 72.5 6(46.2) 3 (23.1) 1 (7.7) 3 (23.1) (라) D. 프로그램 및 서비스(D1~D13) - 이 영역은 노숙인생활시설 생활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생활인들 의 상황에 따른 상담진행과 사례관리, 건강관리, 사회복귀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있음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은 노숙인생활시설의 유형별로 지표 개수가 달라지고, 배점은 30점으로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 배점이 큼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71 - 주요 내용은 상담, 사례관리 및 검토,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건강관리, [요양/재활시설]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재활시설]원외 자활사업 및 취 업의 활성화 및 환경, [요양시설]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프로그램의 관리, [재활/자활시설]사회복귀 프로그램,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자활시설]사회 복귀 교육, [자활시설]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자활시설]장기입소자 퇴소준비 등 총 13개 지표로 평가를 받으며, 문항 수는 모두 총 35개임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85.7점으로 전체 평균(81.0점)보다 4.7점 높으며, 평가영역 중 세 번째 순위임 - 최대값(100점)과 최소값(52.5점)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준편차도 (15.26) 커서 노숙인생활시설 간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준과 격차 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Ⅱ-141>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13 59.5 94.7 81.0 12.42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3 52.5 100 85.7 15.26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시설이 8개소(6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80점 이상~90점 미만의 시설(2개소, 15.4%)이며, 60점 미만의 미흡시설도 1개소로 나타났음 <표 Ⅱ-142>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8 2 1 1 1 13 비율(%) 61.5 15.4 7.7 7.7 7.7 100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72 <그림 Ⅱ-71>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점수분포 -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생활인들의 자활사업 및 케 어의 활성화 및 환경을 측정하는 D5.부터 D7.까지와, D9.(재활/자활시설)사회복 귀 프로그램과 D11.[자활시설] 사회복귀 교육, D12.[자활시설] 긍정적 퇴소자 확보 율, D13.[자활시설] 장기입소자 퇴소준비의 문항까지는 평가대상이 한정되어 있거 나, 제외되는 시설 유형이 있음 - 즉, 13개 노숙인 시설 모두 공통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유형별 고유지표로, 따라서 결측값이 발생하며, 총 13개 중 7개 지표가 해당함 - 13개소 시설이 모두 적용이 되는 ‘D.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6개 지표를 분석해 보 면,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문항은 2개이며, 특히 ‘D3.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 그램은 평균총점 100점으로 모든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D8.프로그램의 관리’의 경우, 2.7점(67.5점)으로 D영역 중 가장 저조한 항목 중 하나이며, 일부 노숙인 생활시설은 생활인들의 프로그램 매뉴얼 및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자활 노숙인생활시설의 고유지표인 D12.[자활시설] 긍정적 퇴소자 확보율의 경우도 2.6점(65.0점)으로 저조함에 따라 일부 시설은 생활인의 주거자립과 취업, 가정복귀 등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73 <표 Ⅱ-143>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D1.상담 - 상담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1 3.3 82.5 9 (69.2) - 3 (23.1) 1 (7.7) D2.사례관리 및 검토 - 사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3.3 82.5 7 (53.8) 4 (30.8) 1 (7.7) 1 (7.7)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 시설 생활인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나 들이(외출) 프로그램이 있는가? 1 4 100 13(100) - - - D4.건강관리 - 생활인의 건강관리는 적절한가? 4 3.5 87.5 7 (53.8) 5 (38.5) 1 (7.7) D5. (요양/재활시설)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 원내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 제외：자활시설(결측값:9) 5 4 100 4(30.8) - - - D6. (재활시설)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 원외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 제외：요양, 자활시설(결측값:10) 3 4 100 3(23.1) - - - D7.(요양시설)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 요양케어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이 적절한가? - 제외：재활, 자활시설(결측값:12) 3 4 100 1(7.7) - - - D8. 프로그램의 관리 -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5 2.7 67.5 5 (38.5) 2 (15.4) 3 (23.1) 3 (23.1) D9. (재활/자활시설)사회복귀 프로그램 -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존재유무 및 정도는? - 제외：요양시설(결측값:1) 1 3.5 87.5 8(61.5) 2 (15.4) 2 (15.4) - D10.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 시설특성화 프로그램의 존재유무 및 노력의 적절성은? 1 3.6 90.0 10(76.9) 2 (15.4) - 1 (7.7) D11.[자활시설] 사회복귀 교육 -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 는가? - 제외：요양, 재활시설(결측값:4) 1 3.6 90.0 5(38.5) 4 (30.8) - - D12.[자활시설] 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 생활인의 사회복귀 지원의 실적이 있는가? - 제외：요양, 재활시설(결측값:4) 1 2.6 65.0 4(30.8) - 2 (15.4) 3 (23.1) D13.[자활시설] 장기입소자 퇴소준비 - 장기 입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 제외：요양, 재활시설(결측값:4) 4 3.6 90.0 7(53.8) - 2 (15.4)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74 (마) E. 생활인의 권리(E1~E7) - 생활인의 권리영역은 공통지표인 E1.생활인의 비밀보장과 E2.생활인의 고충처리 가 있으며, 노숙인 생활시설의 고유지표인 E3.생활인의 인권보장, E4.생활인의 권 리에 대한 정보, E5.생활인의 자기결정권, E6.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정도, E7.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의 실시여부의 7개의 지표 총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배점은 12점으로 2014년도와 변동이 없음 -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9.3점으로 전체평균(81.0점) 보다 8.3점 높았으며, 이는 6 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임 - 최대값은 100점이며, 최소값은 53.6점으로 시설간의 수준 차이가 다소 있고, 6개 영역 중에는 표준편차는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44>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13 59.5 94.7 81.0 12.42 E. 생활인의 권리 13 53.6 100 89.3 13.83 - ‘E.생활인의 권리’ 영역을 5개 점수구간(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 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을 취득한 시설이 7개소(5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80 점 이상~90점 미만 4개소(30.8%)이며, 60점 미만 시설도 1개소 있음 <표 Ⅱ-145>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7 4 1 - 1 13 비율(%) 53.8 30.8 7.7 - 7.7 100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75 <그림 Ⅱ-72>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점수분포 - ‘E.생활인의 권리 영역의 지표별 평균 점수 결과를 보면,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7개 중 4개의 지표에서 노숙인 생활시설 13개소 모두 9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생활인의 비밀보장과 고충처리,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금전 의 자율적 소유 등에 대해 시설들의 관심과 결과 수준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미흡(F) 시설이 가장 많은(3개소) 지표는 ‘E2.생활인의 고충처리’로 해당 시 설에서는 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과정과 처리결과 안내 등 통로마련과 그 해 결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E.영역 중에서 가장 점수가 저조한(77.5점) 지표는 ‘E7.생활인에 대한 욕구조 사 및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 실시여부’로서 생활인들의 욕구조사 및 음식기호 조사 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식단편성과 개별적 식단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에 해당 시설의 노력제고가 필요함 <표 Ⅱ-146>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E.생활인의 권리’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E1. (전체공통) 생활인의 비밀보장 - 생활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5 3.8 95.0 12(92.3) - - 1 (7.7) E2. (전체공통) 생활인의 고충처리 - 생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전 달은 적절한가? 5 3.2 80.0 9(69.2) - 1 (7.7) 3 (23.1)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76 (바) F. 지역사회관계(F1~F4) - 이 영역은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의 전체공통 지 표와, 홍보, 실습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 사회와의 연계활동에 대한 문항(4개 지 표,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은 총 5점으로 2014년도 보다 5점 낮아졌음 -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7.3점으로 전체평균보다 다소(0.2점) 낮음. 최대값은 98.1 점이고, 최소값은 58.3점으로, 기관 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6개 영역 중 표준편차 는 가장 낮아(8.54) 각 영역에서 시설 간 수준차이가 가장 적은 영역으로 나타남 <표 Ⅱ-147>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점수) (단위：점) 구 분 시설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전체총점 13 59.5 94.7 81.0 12.42 F. 지역사회관계 13 56.3 97.9 78.2 15.95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을 5개(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점수구간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 분포를 구분 문항 평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 여 시행하고 있는가? 5 3.5 87.5 8(61.5) 4 (30.8) 1 (7.7) -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 시설이용을 시작하기 전 입소계약에 관한 절 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활인 및 보호자에게 생활인의 권리 및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4 3.9 97.5 12(92.3) 1 (7.7) - -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4 3.8 95.0 12 (92.3) - 1 (7.7) -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정도 - 생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가? 1 3.7 92.5 9(69.2) 4 (30.8) - - E7.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 및 음식에 대한 기 호조사의 실시여부 - 생활인에 대한 욕구조사와 음식에 대한 기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에 반 영하고 있는가? 5 3.1 77.5 7(53.8) 2 (15.4) 2 (15.4) 2 (15.4)

Ⅱ.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결과 177 살펴보면 13개소 중 22개소(57.9%)가 90점 이상이며, 80점 이상~90점 미만이 8개소(21.1%)로 60점 미만(F등급)도 1개소씩 있음 <표 Ⅱ-148>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총점 점수분포 (단위：개소, %)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4 2 3 1 3 13 비율(%) 30.8 15.4 23.1 7.7 23.1 100 <그림 Ⅱ-73>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점수분포 - ‘F.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세부문항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F6.지역사회와의 교류’ 지표는 모든 개소수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F3.(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4.홍보’ 의 지표가 평균점수 80점 이상으로 각 시설에서 양호하게 수준 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장 저조한 것은 ‘F1.외부자원개발(65.0점)’과 ‘F5.실습교육(62.5점)’으로 미 흡시설이 6개소(46.2%)이고, 우수등급으로 평가된 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해당 시 설에서는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자격기준과 슈퍼비전 제공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또한 외부자원 개발의 규모와 프로포절 체결 등에서도 자원 확보 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78 <표 Ⅱ-149> 경기도 노숙인생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평가결과(등급분포) 구분 문항 평 균 점수 (100점 환산) 개소(%) 우수 (4) 양호 (3~3.5) 보통 (2~2.5) 미흡 (1~1.5) F1.(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 가? 2 2.6 65.0 - 8(61.5) 2 (15.4) 3 (30.8)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ㆍ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 한가? 5 2.8 70.0 8(61.5) - - 5 (38.5)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5 3.5 87.5 8 (61.5) 3 (30.8) 2 (15.4) - F4. 홍보 - 시설을 홍보하고 있는가? 4 3.4 85.0 6 (46.2) 6 (46.2) 1 (7.7) - F5. 실습교육 -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5 2.5 62.5 6 (46.2) - 1 (7.7) 6 (46.2)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 가? 6 4.0 100 13(100) - - -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181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1. 평가위원의 전문적 평가역량 강화 및 평가단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평가위원의 전문적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및 방식의 다양화 추진 - 현행 평가위원 교육은 중앙(사회보장정보원)에서 1일 일정으로 평가지침과 윤리적 자세, 평가일정 조정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상 매우 촉박하고, 약식 이며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일정 및 시간의 확대 등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며, 온･오프라인 사전교육 등 다 양하게 평가위원의 교육과정 개발과 방식의 다양화 시도가 요구됨 ○ 평가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평가위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간 네트워크 강화 필요 - 현장 평가시 다양한 사례 공유와, 평가위원 간 지표이해 및 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 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확대해야 함 - 시설유형별 평가위원 간 모둠구성 등 실시간 논의 구조의 네트워크 지원 - 중앙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할 경기도 자체 현장 평가위원 평가사후 간담회 등 조치 - 시설 유형별 평가지표 및 영역에 따른 평가담당 등 명확한 업무역할 분장필요 ○ 공무원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의 안정화 노력 -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공무원의 평가위원 필수참여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갑자기 평가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안과 방안도 같이 고려 되어야 할 것임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82 ○ 평가위원 증원 및 평가 개소 수 조정 등 현장평가단의 업무부담 감소방안 마련 - 평가위원 특히 공무원의 업무 부담감 호소로, 위원 수를 증원하고, 팀 담당 평가기 관 개소수를 하향조정하여 전반적인 평가위원의 업무부담 해소 필요 ○ 평가위원과 평가기관 매칭 시 이해관계 배제 - 평가위원의 기관 배치 시 학연, 지연, 각종 위원활동 등 기관과의 관계 등 사전 조 사로, 이해관계 배제토록 노력 ○ 현장평가위원 전문성 및 평가시간 등을 고려한 수당 현실화 절실 -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전문성 등에 비해 너무 적은 수당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임. 이는 평가위원의 위촉기피 원인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 2. 현장평가 진행 및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시설의 유형 및 현장을 고려한 세부적이고 다양한 현장평가 방안 도입 -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종별 평가분리, 노숙인생활시설의 유형별 평가단 매칭, 그 외 평가시간의 조정 등 시설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현장평가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점이 거의 6~8월로 정해져 있음. 현장에서는 이용시설 의 경우, 방학 프로그램 등과 맞물려 평가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사정에 따라 평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의 필요성을 요청함 - 중앙의 평가 결과발표 시기를 좀 더 앞당길 필요 있음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평가 도입검토 - 현장평가를 준비한 기관들의 명확한 편차에 대해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 목과 현재 이용자 만족도의 형식적인 진행보다, 실질적인 현장 확인 방안마련이 필 요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시설장 면담점수 도입과 이용자 면담 등도 고 려할 필요 있음 - 이용자들이 실제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수준을 다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 지표 외 각 기관에서의 노력과 성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신설도 검토해야 함

Ⅲ.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사항 183 3. 현장평가의 변별력 확보 및 증진을 위한 지표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노력 필요 ○ 시설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및 배점 조정 등 개선이 요구됨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평가대상이 신규기관이 많음에도 평가결과, 30개소 중 29개 소가(97%) 최우수(A) 등급으로, 이용시설의 경우 지자체 평가로 적극 유도 시, 향 후 변별력 있는 평가방안 마련이 제도적으로 필요함 - 시설 유형에 따라 신규, 경력기관 간 가중치 및 배점의 차를 두거나, 현장평가위원 의 종합평가 지표 도입 등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소규모 시설을 고려한 평가지표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지표의 표준성 확보 위해 용어나 목표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제시 필요 - 매 기마다 거의 평가지표가 변동이 되고, 가이드라인의 정량지표(횟수, 기간 등)에 대해 그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거나, 평가자와 기관간의 해석을 두고 갈등 이 생길 수 있음에 따라 표준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기준 및 표준성 확보가 중 요함 ○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의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등 개선 요함 - 시설 규모 및 수준에 맞도록 지표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평 가항목의 지속적인 간소화가 요구됨 4. 시설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마련 ○ 신규 평가기관 대상 평가역량 강화 및 컨설팅 지원 필요 - 평가를 받은 횟수 및 경험에 따라 평가결과 점수 및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신규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 등 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전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 필요 - 또한 이러한 컨설팅 지원 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준비 하도록 하는 것 보다 기관의 공공성, 책무성, 방향성(가치와 비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동시에 요청됨

20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 184 ○ 사회복지시설평가 설명 자료집 등에 각 지표별 우수사례 선정 및 배포 필요 - 소규모시설의 경우 표준화된 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서식을 활용하고 있어 평가확인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평가위원과 현장 간 갈등을 초래 하기도 함 - 이에 향후 평가지표 및 방침 등에 지표별 우수사례 등을 삽입하여 사전 교육 시 활 용할 필요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화 및 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검토 - 사회복지시설 수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 관리나 표준화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함. 반면, 평가의 순기능 외에도 기관 간 과도한 경쟁유발 및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임 - 이에 최소한 기본(표준)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지토록 하는 인증제 도입 등 평가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5. 평가결과 반영 및 환류 등 평가의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품질 향상 및 평가 결과의 실제 활용을 위해 시설평 가 및 사후관리 조치의 연계를 이해하고, 제도화 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 및 공 무원 참여 강화필요 - 평가 결과는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상위기관에는 확실 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시설 수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질 관리와 개 선방안 마련 등 지자체의 지원과 적극적 관심 요구됨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낮은 시설들에 대한 컨설팅 및 심층평가, 행정점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환류 해야 하며, 시·군은 특히 미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기능보강 등 시설환경개선, 인력보강, 운영주체 변 경 등)를 철저하게 해야 함 - 또한 시설평가와 지자체 행정점검의 중복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지속됨에 따라, 시설의 정기적 감사 및 지도의 지표와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의 호환 등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