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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ii Ⅰ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4 Ⅱ 제도의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 5 1.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수급자 현황 ············································· 5 2.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운용원리 ······························································· 6 3. 해외사례 검토 ····························································································· 9 Ⅲ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대안별 설계 / 13 1.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의 근거 ···························································· 13 2. 기본재산액 공제제도의 변경 기준 ··························································· 16 3.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계 방식 ····························································· 19 Ⅳ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정 / 23 1. 제1안：평균주거비용기준 초과 16개 시의 등급상향 ······························· 23 2. 제2안：3개 군을 제외한 28개 시의 등급상향 ········································ 25 3. 제3안：경기도 전체의 등급상향 ······························································ 28 4. 소결：변경안에 따른 기대효과 ································································ 30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31 참고문헌 / 33 부 록 / 37 목차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iv 표 차례 <표 Ⅱ-1> 인구 및 기초연금 수급자 비교(’16년 3월 기준) ························· 5 <표 Ⅱ-2> 인구 및 기초보장수급자 비교(’16년 3월 기준) ·························· 6 <표 Ⅱ-3>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8 <표 Ⅲ-1> 광역자치단체별 주택 매매/전세/월세가격(’16년 4월 기준) ····· 13 <표 Ⅲ-2>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기준 임대료(2016년) ··········· 15 <표 Ⅲ-3> 경기도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분포 ············································ 16 <표 Ⅲ-4> 경기도 시군 중 광역시보다 평균전세가가 높은 지역 (’16년 3월 기준) ········································································ 17 <표 Ⅲ-5>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1안(예시) ········································ 17 <표 Ⅲ-6>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2안(예시) ········································ 18 <표 Ⅲ-7>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3안(예시) ········································ 19 <표 Ⅳ-1>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1안) ··················· 24 <표 Ⅳ-2>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1안) ················ 24 <표 Ⅳ-3>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1안) ··········· 25 <표 Ⅳ-4>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1안) ········· 25 <표 Ⅳ-5>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2안) ················· 26 <표 Ⅳ-6>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2안) ················ 26 <표 Ⅳ-7>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2안) ··········· 27 <표 Ⅳ-8>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2안) ········· 27 <표 Ⅳ-9>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3안) ················· 28 <표 Ⅳ-10>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3안) ·············· 28 <표 Ⅳ-11>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3안) ········· 29 <표 Ⅳ-12>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3안) ······· 29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2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16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29%),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등 급여별로 다른 상대빈곤선을 적용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절대적 수급대상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양적인 증가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대상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지역별 소득과 재산에 대한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잔존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한계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 및 정부(출연기관 등) 자체적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음 - 그러나 내부적 기준 등 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 지 않은 실정임 -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인천 등 광역시와 유사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보이 고 있지만 수급자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는 제도 내에서의 운용기준에 관한 부분 중 대상자 선 정과 관련한 소득환산액 제도에서 기인하고 있음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대상자 선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논의 또한 많지 않은 실정임1)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소득환산제도는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래 2003년부터 도입되어 몇 차례 의 사회적 논란에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소득환산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으나2), 본 연구에서 는 소득환산제도 자체 보다는 운용기준(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함 1) 예를 들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2급지(도의 시) 기준에서 1급지(특별시ㆍ광역시) 기준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만 7천원 감소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2) 공공부조제도에서 재산기준을 고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위 ‘cut-off 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다. 그동안 cut-off방식과 소득환산제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의 제고 차원에서 도입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 략하도록 한다.

Ⅰ 연 구 개 요 3 ○ 소득환산제에서 지역별 거주비용을 고려한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현실적 합성의 문제와 타 제도와의 조화성에서 문제가 발생 - 현재 소득환산제에 따른 소득인정액 방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상가구의 소 득과 재산(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 -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됨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예비)대상자들이 지역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 를 공제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기본재산 공제액이 지역별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3개 급지로만 구분하여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기에 한계가 존재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평균 전세가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공제액의 상한 선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는 의문시 됨 - 예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16개 시는 광역시 평균 거주비용보다 상회하는 수 준이나 ‘道’의 기준을 적용받아 2급지인 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음 - 또한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따라 주거급여의 경우 이관 받은 국 토부가 실 주거비를 고려하여 급지구분을 기존의 3개에서 4개로 확대하였고, - 급지구분에 있어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서울/인천ㆍ경기/광역시ㆍ세종/그 외 등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동일시하고 있음 - 이는 최저주거비용의 공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간 조화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 ○ 이에 본 연구는 현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 한 관점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우선 설정 - 기초적인 자료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인접지역(서울, 인천)뿐 아니라 광역지 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경기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 조사를 바탕으로 공제기준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들을 파악 -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설정하고, 재정증가에 따른 중앙 및 경기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방안(공제기준)을 마련

Ⅱ 제 도 의 현 황 및 해 외 사 례 검 토 7 - 즉, 기초보장수급자를 결정함에 있어 유량(flow) 성격의 소득과 저량(stock)성 격의 재산을 모두 포함 - 저량 성격의 재산을 유량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 의 속성을 일종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3) ○ 재산의 소득환산의 필요성은 ①피구의 자산효과, ②위기척도, ③연금화 방 법, ④추정임대료 등의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음 - (피구의 자산효과) 피구는 현재의 소비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 한다고 주장함 - (위기척도) David and Fitzgerald(1987)은 가구의 빈곤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기척도의 개념을 사용하여 재산에 대해 자본화된 가치를 추정하여 소득과 함께 변수로 활용함 - (연금화 방법) Weisbro and Hansen(1968)은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생애 주기가설에 근거하여 연간소득과 순재산의 연간 생애 연금가치의 합으로 보고 있음 - (추정임대료)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임차인에 비해 주택소유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소유자들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항목의 소비를 위한 소득을 더 가지므로 추정임대료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함4) ○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이후 자 체모형을 통해 활용 - 우리나라에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은 기존의 ‘cut-off’방식에 비하여 재산보유 정도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되었음(여유진 외, 2011) 3)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이나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 뿐 아니라 즉각적인 현금화가 불가능하더 라도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가능성을 전제하여, 재산은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4)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모델은 ①재산의 매각 후 사용모델, ②재산으로 부터 파생되는 서비스를 소득으로 환산 모델, ③최저생계비 산정 역환산 모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 고 있다.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10 - OAS 수급액은 소득조사(근로소득 및 임대소득, 사적연금급여)를 통해 기준액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 세금(OAS Pension Recovery Tax)으로 부분 혹은 전액 환수되며 2016년 기준 연간 소득액이 73,756 CAD (59,077.91 USD) 이 상일 경우 소득과 기준 차액의 15%를 이듬해에 세금으로 내야함(소득이 119,512 CAD 이상일 경우 전액환수) ○ (호주)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자산조사 상한선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상 한선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1,000AUD 당 1.5AUD를 감액 -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Age pension은 65세 이상의 시민권 및 영주권을 가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완전수급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속 거주하여 야 함 - 전체 연금수급자의 약 41%가 소득자산조사(means test) 결과로 감액된 연금 을 수급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의 59%정도만이 완전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 2013~14년 기준으로 자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자산조사 상한선은 독신은 196,750 AUD (132,273 USD), 부부는 279,000 AUD (187,569 USD)임(가 족주택의 경우는 자산조사에서 제외 됨) - 무주택 수혜자의 경우 독신은 339,250 AUD (228,074 USD), 부부는 421,500 AUD (283,370 USD)이며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자산에 대해서 1000 AUD 당 1.5 AUD를 감액함 □ 지역에 따른 급지구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거주비용의 보충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일본) 가구유형과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급지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결정 - 급지란 생활보호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생활양식, 입지특성에 대응하여 물가와 생활수준의 차이를 생활보호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구분한 등 급으로 6개 지역으로 나눔(1급지-1, 1급지-2, 2급지-1, 2급지-2, 3급지-1, 3급지-2)(김현희, 2012; 김문길 외, 2014)

Ⅱ 제 도 의 현 황 및 해 외 사 례 검 토 11 - 1급지는 대도시와 그 주변의 지방자치단체(市, 町)를, 2급지는 현 주변의 지방 자치단체로 구성되며, 3급지는 1급지와 2급지에서 제외된 농어촌의 지방자치 단체로 구성(김문길 외, 2014) - 주택부조의 기준은 도쿄도의 1급지와 2급지가 제일 높고, 토야마현의 3급지가 가장 낮은 상한액을 두고 있는데 1급지와 2급지가 월 13,000엔 이내, 3급지가 월 8,000엔 이내(2014년 기준)5)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 기준액 으로는 최저한도의 주거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도도부현 급지마다 각각의 특별 주택부조 기준을 두고 있음(이태진 외, 2010; 노대명 외, 2014) ○ (독일) 저소득 근로자와 한시적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가구원수와 6개 급지 에 따라 주거보조금을 차등지급 - 주거보조금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주택의 적절성(가구구성원 수에 대한 비율로 서 주택크기)을 감안하여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를 초과한 경우, 국가 가 임대료(내지 주택 구입 시 부담 가능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 부담보조금으 로)를 보조해 주는 것을 의미(오재현, 2015) -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결정기준은 가구원수, 가구소득, 가구의 주거비 수준 (세입자의 경우 임대료 수준, 주택소유자의 경우 이자비용 등)이며 주거급여 지급액은 임대료 구간과 가구월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준표를 근거로 산정 - 6단계의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가구원 수와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함(이태진 외, 2008) - 독일의 임대료 데이터베이스(Mietspiegel)에 근거한 지역 준거임대료(Local Reference Rent)(4년 평균 임대료 데이터에 근거하여 매년 지역별, 주택 유형 별로 공표)6)는 임차료 보조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근 거로 활용(김혜승, 2014) 5) 주택부조의 경우 주거비가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 6) 독일의 준거 임대료는 교통건설도시부(BMVBS)가 1974년부터 개발하여 운영하는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적용 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 지역이나 인구 2만-5만의 도시에서는 절반 정도, 인구 5-10만 이하 도시에서는 1/3 정도가 적용하고 있다(Elsinga 외, 2008).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14 - 현 기준에 따르면 6대 광역시는 서울과 동일하게 대도시(1급지)로 적용받고 있 어, 경기도와 광역시 간 형평성의 문제 및 수급자간 소득 역전 현상 발생 - 서울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 전세가는 58.8%로 인천(45.7%), 5대광역시 (45.5%)에 비하여 13%p 이상 높은 수준 - 그러자 경기는 서울시 평균전세가의 30.9%에 불과한 ‘도’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기본 생활 유지비 공제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광역시와 경기도 수급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경기도 미수급자와 광역시 수급자간의 소득역전현상도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음 ○ 소득환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산 정 및 지급에 있어 지역구분 기준이 서로 달라, 동일 제도 내 부처간 적용 기준이 불일치하는 모순 발생 -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주거급여를 이관받은 국토부는 기존의 3단계 지역구 분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 현실을 반영하여 4단계로 지역을 구분 -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 수준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 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 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고시를 통해 결정함 - 임대료 수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상당한 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임대 료 설정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특성감안가격함수모형’에 의 거 최저주거기준 충족임대료를 추정한 후, 기존 전월세실거래가격 자료와의 비교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정책적으로 실행가능한 기준임대료를 설정함 - 그 결과 국토부는 서울(1급지), 인천⋅경기(2급지), 광역시(3급지), 도지역(4급 지)의 4개 급지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음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16 적용률 0.9 0.8 0.7 0.6 지역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용인시의 처인구 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주：<부록 3> 참고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표 Ⅲ-3> 경기도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분포 2 기본재산액 공제제도의 변경 기준 ○ 새로운 공제액 기준 설정을 위해 평균전세가격의 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최고한도(서울 기준)를 상향 조정을 기본으로 현 3단계의 구분을 4단 계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 - 현재의 3단계 구분은 급지별 편차가 매우 커서 인접 지역 등에 대한 고려가 미 흡하고, 실제 전세가격 등 주거유지를 위한 기본액 설정이 지나치게 낮은 경향 이 있음 - 실제 서울의 경우 ’15년 인상을 통해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 공제상한액이 10,800만원에서 13,5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평균 전세가액의 36.5%에 불 과한 실정 ○ 이에 주거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4단계 급지 구분을 준용하여 급지별 편 차를 줄여 지역별 역전현상을 방지하고, 추후 공제액 상한선의 인상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높음 ○ (제1안) 평균주거비용이 상위 급지의 수준을 상회할 경우 등급 상향 적용 - 현 급지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할 경우에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의 평균주거비용(전세가 및 매매가)이 상위 급지의 평균을 상회할 경우 상 위 급지의 공제액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18 ○ (제2안) 3개 군을 제외한 28개 市를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 - 3개 군(양평, 가평, 연천)은 농어촌특례 및 도시화지수가 낮아 주거비용의 상 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 3급지(道의 郡)로 유지하고 나머지 28개 市의 등급을 대도시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 3개 군은 도의 군 지역으로 농지비율이 높고,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정비 법｣등에서 세금공제 및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 논란의 여지가 높음 - 또한 농지비율이 높고 도시화율이 낮아(경기도 전체-93.4, 3개군 평균-40.2) 다른 28개시와 지역간 격차가 나타남 - 평균 전세가의 경우에도 가평군(89.5백만원)과 연천군(61.5백만원)은 경기도 평균(219.6백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경기도 31개 시군지역 중 28개 시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광역시 수준으로 인상하고, 3개 군은 현 급지인 농어촌 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구분 서울 광역시ㆍ경기(28개 시)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경기 3개 군, 도의 군) 공제액 기초연금 13,500 + α 13,500 8,500 7,250 기초생활보장 5,400 + α 5,400 3,400 2,900 <표 Ⅲ-6>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2안(예시) (단위：만원) ○ (제3안) 경기도 전체를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 -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전체를 등급 상향 조정하는 방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변 지역의 범위를 인 천광역시와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 따라 경기도는 인천광역시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실제 거주비 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평균전세가격은 인천을 상회하여, ’15년 평균전세 가를 기준으로 경기도는 인천보다 129.5% 높은 수준임 - 특히 인천의 강화와 옹진군은 ‘군’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20 법률에 의거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체 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소득재산 항목별 공적 행정자료(행복e음 및 건 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바탕)를 사전 확보하여 분석 DB를 구축함(여 유진 외, 2014b)9) ○ 본 연구는 기 분석된 DB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식을 활용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개인별 소득자료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되 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인당 평균 기초보장수급액 등의 자료 를 활용함 - 경기도의 데이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정부 내부자료) 및 e-나라지표, 보 건복지부 통계포털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여 분석함 - 다만 소요재정액은 재정추계에서 활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데이터가 2014년 자료 이기 때문에 적용시점(2016년 기준)에 맞도록 시차보정을 추가하여 분석함 □ 분석방법 ○ 기초연금의 경우 공제액 기준의 개선을 통해 대상자 수와 소요재정액의 변 화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추계 - 추계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및 급여액의 기준에 따라 공제액 기준 변화로 인한 소득인정액 상향 대상자를 급여액 등급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추가 소요재정액을 산출 - 기존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상향에 따른 월소득인정액의 변화량에 대하여 대상별(단독/부부 1인수급/부부2인수급), 수급액별 구분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증가되는 인원을 추정 - 신규수급자의 경우에는 보사연에서 추정한 노인인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활 용하여, 수급액 등급별 신규 수급자의 수를 추정 - 소요재정액은 ‘등급별 연금급여액’에 대하여 추정된 대상자를 곱해서 산출 9) 여유진 외(2014b)는 건강보험 DB와 연동하여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시하였다(부록 4 참고).

Ⅲ 기 본 재 산 액 공 제 기 준 의 대 안 별 설 계 21 - 하지만 자료의 한계상 2014년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된 결과에 대하여 2016년 데이터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시차보정을 통한 대상자 수와 소요재정액 을 산출 ○ 추가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소요예산 =         × ○ 기존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추가소요예산 =            × (단 BEN < COM 인 경우, BEN-COM=0) ：표본의 추가수급가구 수  ：가구규모별 급여 기준선 ：표본의 기존수급가구 수 ：개선 후 k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집단의 추가수급가구 수 ：개선 전 k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집단의 기존수급가구 수 ○ 기초보장수급자의 경우 인천의 수혜율(3.4%)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에 포함되는 소득, 재산, 부채에 대한 보정계수를 삽입하여 대상자 추정 - 경기도의 기본재산액 및 부양의무자의 공제기준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시키 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천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되, 경기와 인천의 지역격차 보정을 위한 보정계수를 삽입 - 정확한 보정계수의 산정을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소득, 재산, 부채 등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함 -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변수가 반영된 1인당 평균 기초보장수급 액을 활용 - 소요재정액은 ‘1인당 평균급여액’에 대하여 추정된 대상자를 곱해서 산출 - 보사연 등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재정소요액 추계는 아래의 산식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규가입자, 기존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화한 추 계산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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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1 <부록 3> 토지가격 적용률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 시ㆍ군ㆍ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ㆍ군ㆍ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 1,000만원/0.9 – 1,111만원 【시ㆍ군ㆍ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 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0.8(청주시 邑･面지역, 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 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 자료임.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