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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많은 공동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공동 체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적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공동체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주민조직화 사업으로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과 따복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 고 있다.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경기도 내 타 공동체 사업과 달리 ‘복지’라는 영역에 특화되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 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공동체 사업은 서비스 수혜자가 다시 복지서비 스 생산자로 전환되어 복지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타 공동체 사업 과 차별성이 있다.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았으나, 따복공동체 등 타 공동체 정책 과의 차별성 문제, 가시적인 성과 미흡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공복 지의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사업의 목적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향 후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복지공동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련부서 공무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진과 적절한 조언을 해주신 외부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1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 배 수 용 발간사

요 약 i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진단하여 성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복지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민의 자발성 및 적극성 촉진 에 대한 한계, 경기도 내 유사 공동체 사업과의 차별성 미흡 등 사업의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념 및 특징,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교류’, ‘나눔, 돌봄 영역에 서 사회적 편익 발생’, ‘공동체 내 자원 확보 역량의 증대’ 등의 측면에서 성 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역주민 소통 및 교류의 경우,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012년 대비 2015년 6.3배 정도 증가하였고, 복지공동체 1개소 당 평 균 참여인원은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나눔, 돌봄 영역에서의 사회적 편익 발생의 경우,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재능기부, 무료봉사 등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공동체 내 자원 확보 역량 증대의 경우,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자기부담재원 비중은 2012년 대비 2015년 1.2배 증가하였으며, 자기부담재원 총량은 2012년 대비 2015년 3.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전방안 ‘복지공동체 사업의 정체성 확립’,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별 공동체 육성 지원’, ‘복지공동체 사 업의 지원체계 강화’, ‘복지공동체 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로 제시 요약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ii - 복지공동체 사업의 정체성 확립 : 경기도 복지공동체 기본 계획의 수립을 통해 비전과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각 영역별 지원 체계정립을 통해 복지 공동체 사업의 실효성 강화 -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별 공동체 육성 지원 : 복지공동체 수행 주체(시설 기반 복지공동체,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 활동 영역(나눔, 돌봄 등) 등을 고려 하여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지원 -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원체계 강화 : 공공 및 민간영역의 자원 연계 및 교류, 정 보 제공, 컨설팅, 평가 등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지역기반 지원체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위한 정보, 자원 연계 지원 ･ 평가체계 개편: 과정-결과 연동 평가, 사회적 편익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 체계정립 ･ 현장 컨설팅 강화: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자원연계, 조직운영 등 컨설팅 지원 ･ 자원교류 및 연계: 지역 내․외부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자원역량 강화 및 서비스 확대 - 복지공동체 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 사업 참여 공동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 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및 복지공동체에 대한 성과 공유 ･ 지역복지지기 교육 : 복지공동체 구성원 및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및 인식 개선 교육 ･ 우수사례 현장방문 : 복지공동체 우수 사례 경험 및 현장 방문을 통한 노하우 전수 ･ 백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복지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 복지공동체 모델 확산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지역에서 주민교류 및 소통 활성화,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생산의 실현,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복지공동체 사업의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복지공동체 사업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 인력 및 조직의 구성하고 사업 수행 - 복지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진행해야 할 현장중심의 컨설팅(피어컨설 팅), 자원연계 및 교류, 사업 백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역할 확대를 고려할 때 전담 인력(3명) 확보와 조직 구성

목 차 v Ⅰ 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4 Ⅱ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의의 / 7 1.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요 ································································· 9 2. 경기도 복지공동체 발전 과정 ··································································· 12 3.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의의 ······························································ 22 Ⅲ 경기도 복지공동체사업의 성과 진단 / 27 1.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 29 2. 시사점 ········································································································ 50 Ⅳ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발전 방안 / 53 1.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55 2.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별 공동체 육성 지원 ································ 59 3.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원체계 강화 ·············································· 62 4.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 ············································ 68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71 1. 요약 및 결론 ······························································································ 73 2. 정책 제언 ··································································································· 75 참고문헌 / 77 부록 / 79 목차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vi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과 따복공동체 사업의 비교 ·················· 11 <표 Ⅱ-2> 경기도 복지공동체사업 추진 경과 ·············································· 12 <표 Ⅱ-3> 경기도 복지공동체의 사업 변화 과정 및 특징 ·························· 13 <표 Ⅱ-4> 경기도 복지공동체 선정 현황 ····················································· 16 <표 Ⅱ-5> 복지공동체 지원 현황 ·································································· 16 <표 Ⅱ-6> 경기도 복지공동체 선정․지원 조직 유형 ···································· 17 <표 Ⅱ-7> 2012-2016년 경기도 복지공동체 운영 현황 ······························ 18 <표 Ⅱ-8> 경기도 복지공동체 운영 및 지원 예산 현황 ····························· 20 <표 Ⅱ-9> 공동체 거버넌스 유형 ································································· 25 <표 Ⅲ-1>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구성 ··············· 29 <표 Ⅲ-2> 복지공동체 사업의 인지 및 인지 경로 ······································· 31 <표 Ⅲ-3> 복지공동체 유형별 사업 인지 매체 ············································ 31 <표 Ⅲ-4>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과 따복공동체 사업의 차이 인식 및 내용 ························································································ 32 <표 Ⅲ-5> 복지공동체 자립의 필요성 ·························································· 32 <표 Ⅲ-6> 복지공동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33 <표 Ⅲ-7>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역할 ··········· 34 <표 Ⅲ-8>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관의 역할 ···· 34 <표 Ⅲ-9>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 효과 35 <표 Ⅲ-10>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 효과 ······································································· 36 <표 Ⅲ-11>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역주민 소통 및 교류 성과 ········ 36 <표 Ⅲ-12>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복지문제 해결의 효과 ··· 37 <표 Ⅲ-13>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 내 활성화 촉진의 효과40 <표 Ⅲ-14> 복지공동체 총 사업비 내 공동체 자기부담 비중 ····················· 41 <표 Ⅲ-15>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 공동체 인터뷰 참여자 개요 ···· 42 <표 Ⅲ-16>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운영 및 지원 예산 현황 ··············· 48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4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복지 영역에서 지난 5년간 경기도 내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사회배려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의 초기단계에서 지역복지관 등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주민의 자발성 및 적극성을 저해하였다는 비판도 존재 -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성, 적극성 등에 대한 진단 없이 단 순한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대한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 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는데 있음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의 운영성 과 및 실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한계 및 개선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이 미흡 - 특히,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이 공공과 민간 영역의 결합을 통해 지역 내 복 지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의 서비스 공급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은 부재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을 통해 도출된 한계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 제시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정책 방향, 전달체계 개편, 평가체계 및 지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증진 향상에 기여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진단하여 성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루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념 및 특징, 의의 고찰 ･ 복지영역에서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념 및 특징 등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공동체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 향후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의 명분 도출

Ⅱ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의 의 11 구분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 대상  이웃 간 공동체 복원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 -단체의 경우 특정 법인격을 여부에 구애받지 않음 ※ 이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상부상조의 활동이 가능한 최소 단위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괄하는 단체 - 단체의 경우 일정수준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추진방향  주민의 공동체 문화 회복  이웃 간 다양한 상부상조 활동으로 나눔문화 활성화 유도  관심, 배려, 신뢰 등으로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서적 욕구까지 충족하는 복지공동체 지향 - 사회적 공동생산 및 사회적 자본의 확충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융합하는 통합적 체계 구축  지역 특성화를 고려한 모델 개발 집중화, 지역 간 균형배치 추진  청년,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연계 모델 개발 사업내용  공동육아, 자녀학습 품앗이, 독거노인 지원, 예능 나눔, 이웃 돕는 골목공동체, 다문화 가정 행복 나눔 등 - 대상 및 영역 중심의 활동 추진  따복공동체 공간 지원 -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 - 복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주민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따복공동체 활성화 - 교육지원, 시․군 협력증진, 마을계획 지원 사례 발굴 및 확산 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 및 맞춤형 컨설팅,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동화 사업,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등 특징  주민주도  복지영역 특화 및 사회성(공공성) 추구  공동체 기반의 실천적 공동체 실현  조직 중심 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 범위 및 영리성 추구  지역적 차원의 협력적 공동체 지향 <표 Ⅱ-1>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과 따복공동체 사업의 비교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12 2 경기도 복지공동체 발전 과정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2012년 ‘서로돌봄마을’에서 출발하여, 2014년 ‘무 한돌봄 공동체’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2015년 ‘복지공동체’라는 사업명으 로 추진 - 복지공동체의 추진 현황은 <표 Ⅱ-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서로돌봄마을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 ‘12. 3월  서로돌봄마을 시범사업 공모 계획 : ‘12. 5월  서로돌봄마을 시범사업 1차 선정 : ‘12. 7월(총 8개 공동체 선정)  서로돌봄마을 2차 년도 사업 공모 : ‘13년 1월  서로돌봄마을 2차 년도 사업 선정 : ‘13년 4월  무한돌봄공동체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 ‘13년 8월  무한돌봄공동체 사업 공모 : ‘13년 9월  무한돌봄공동체 사업 선정 : ‘13년 12월  복지공동체 1차 년도 사업 공모 : ‘15년 1월  복지공동체 1차 년도 사업 선정 : ‘15년 3월  복지공동체 2차 년도 사업 공모 : ‘15년 9월  복지공동체 2차 년도 사업 선정 : ‘15년 11월  복지공동체 3차 년도 사업 공모 : ‘16년 9월  복지공동체 3차 년도 사업 선정 : ‘16년 11월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2~2016)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표 Ⅱ-2> 경기도 복지공동체사업 추진 경과 ○ 2012년 도입된 ‘서로돌봄마을’ 사업은 주민주도 공동체 문화 형성에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서로돌봄마을’ 사업 추진 방향 및 내용도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주민스스로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서로돌봄마을’ 사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체 정책을 통해 주민자치와 주 민의 참여 수준 확대는 지역에 실정에 맞은 공적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통치권의 분배와 관련성이 있음(최조순 외, 2015)

Ⅱ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의 의 13 ○ 2014년부터 추진된 ‘무한돌봄 공동체’ 사업 이후 지역의 특정 영역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무한돌봄 공동체 사업’ 이후 지역 내 나눔, 배려, 돌봄의 가치 실현을 살펴보기 위한 심사기준과 내용 중심으로 구성 유형 서로 돌봄마을(2012년~2013년) 무한돌봄 공동체 (2014년) 복지공동체 (2015년~현재) 공동체 유형 (사업 유형)  재능 나눔 공동체  물질 나눔 공동체  마음 나눔 공동체  재능 나눔, 물질 나눔, 마음 나눔 공동체  취약계층 돌봄 공동체  공동체 복원 공동체 주요 특징  상부상조의 공동체 문화 회복  주민 자치역량 강화  주민 스스로의 함께 사는 마을만들기  이웃 간 재능, 물질,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육성  상부상조의 나눔 문화 확산 심사 기준  주민참여도  실현가능성  효과성  현장 평가  주민참여도  실현가능성  효과성  지속성  내용의 충실성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2~2015년)를 토대로 저자가 재정리 <표 Ⅱ-3> 경기도 복지공동체의 사업 변화 과정 및 특징 ○ 2012년 도입된 ‘서로돌봄마을’ 사업은 주민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주도를 중심으 로 지원절차가 설계된 성격이 강함 - 주민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주민스스로 해당 사업의 수행 여부 진단 및 지역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2014년 ‘무한돌봄 공동체’ 사업 이후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지원절차가 보완 - 사업시행 과정에서 컨설팅 등의 절차 보완을 통해 복지공동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단기적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 에서 지속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전환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18 구분 총계 복지관 등 시설 주민조직 남양주시 4 1 3 의정부시 1 1 - 파주시 1 1 - 구리시 1 1 - 연천군 1 - 1 총계 55 29 26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2~2016) 시·군 유형 사업명 운영단체 지원시점2012 2013 2014 2015 2016 수원 (6) 시설 기반 세대통합 너!나!우리! 행복한마을 만들기 무봉종합사회복지관 　 ○ 　　　 나눔이 쉬어진다 홀씨밴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별무리광교대학로마을 광교종합사회복지관 　　　 ○ ○ 참 좋은 이웃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 주민 조직 기반 지동마을작업장의 문화복지사업 이웃문화협동조합추진위원회 ○ 　　　　 버드네길 참새방앗간 3세대문화사랑회 　 ○ 　 ○ ○ 성남 (8) 시설 기반 하얀마을 신가족애 탄생 분당노인종합복지관 　 ○ 　　　 너와 나를 빚어 우리 말아톤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새싹이 바르게 자라는 박석골 품앗이 상대원3동복지회관 　　　 ○ ○ 주민 조직 기반 찾아가는 이야기 놀이터 이야기놀이터 그린나래 　 ○ 오색반짇고리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 시나브로 가족 남한산성복지회 　　 ○ ○ ○ 행복창작 행복창작 　　　 ○ 　 태평마을지기단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태평마을지기단 　　　 ○ ○ 부천 (8) 시설 기반 서로 돌보는 복지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춘의복지관 ○ ○ 　　　 <표 Ⅱ-7> 2012-2016년 경기도 복지공동체 운영 현황 ○ 2012년 ~ 2016년 동안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시․군, 유형, 운영 단체 및 사업명, 연도별 지원여부 등을 정리한 내용은 <표 Ⅱ-7>과 같음 - 경기도 복지공동체사업을 선정된 공동체는 최소 1회에서 최대 5회까지 지원이 이루어졌음 ･ ‘원종복지관의 시끌벅적골목이야기’, ‘부흥사회복지관의 더불어 사는 인정이 넘 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

Ⅱ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의 의 19 시·군 유형 사업명 운영단체 지원시점2012 2013 2014 2015 2016 시끌벅적 골목이야기 원종복지관 ○ ○ ○ ○ ○ 덕유 통.신.원 덕유사회복지관 　　 ○ 　　 복사골 생생일터 공동체 부천근로자건강센터 　　　 ○ ○ 주민 조직 기반 아낌없이 주는 사랑밭 경락교회부설디딤돌선교회 　　　 ○ 　 희망나눔 품앗이 협동마을 만들기 주민주도복지공동체 　　　 ○ 　 할수다 청소년과 만나다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 　　　 ○ ○ 사래울카메라 역곡2동복지협의체 　　　　 ○ 안산 (6) 시설 기반 요리보고 조리보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 　　 ○ ○ 주민 조직 기반 웰컴 투 반월골 건건이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 ○ ○ ○ 발달장애인 토요자조모임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 ○ 우리, 일동에서 살자 울타리너머 　　 ○ 　 항아리 누림청소년교육센터 　　 ○ ○ 우리함께 연극하자 웰피해피바이러스 　　　 ○ 안양 (2) 시설 기반 더불어 사는 인정이 넘치는 마을만들기 부흥사회복지관 ○ ○ ○ ○ ○ 함께해요 살만해요 비산종합사회복지관 　 ○ 　　 ○ 시흥 (5) 능곡동을 움직이는 기분좋은 태동 목감종합사회복지관 　 ○ ○ ○ ○ 마을과 주민을 잇는 징검다리 사회적가족 대아종합복지관 　　 ○ ○ ○ 함께키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 ○ ○ fun fun! 함현 건강 놀터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 ○ ○ 多우리 거모종합사회복지관 　　　　 ○ 광명 (3)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 ○ ○ 요모조모 시립철산종합사회복지관 　 ○ ○ 희망을 나누는 드림뱅크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안성 (1) 예그리나 프로젝트 안성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 　　　 오산 (2)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열린공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 ○ ○ 　　 행복나눔 e-웃 만들기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 ○ 　　 의왕 (4) 주민조직 기반 포일맘스클럽 포일맘스클럽 ○ ○ 　　　 마을에서 자라는 삼동 아이들 도서관가는아줌마 　　 ○ ○ ○ 도란도란 원예사랑방 더좋은 원예복지공동체 　　　　 ○ 희망가득 웃음가득 오전동만들기 오전동주민자치위원회 　 ○ 　　　 양평 (1) 다문화가정 행복나눔사업 양동면주민자치위원회 ○ ○ ○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20 시·군 유형 사업명 운영단체 지원시점2012 2013 2014 2015 2016 고양 (1) 음악으로 우뚝서다 행복나눔동호회 　 ○ 　　　 남양주 (4) 시설 기반 찾아가는 노인복지공동체 쉴만한요양센터 　　　　 ○ 주민 조직 기반 돌봄품앗이 키즈코업 남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 ○ ○ 　 NOW&HERE 수동사랑학부모회 　　　　 ○ 어울마당 늘품협동조합 　　　　 ○ 의정부 (1) 시설 기반 웰컴 투 동막골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 ○ 　　 파주 (1) 작은 엄마들의 큰 힘, 엄마표 방과후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구리 (1) 홀로 어르신들의 벗만들기 프로젝트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연천 (1) 주민 조직 기반 퍼스트 싸운드 초성 퍼스트싸운드 　　 ○ ○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2~2016)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예산은 2016년까지 총 6.6억 원이 계획‧추진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경기도와 공동체사업 참여 시‧군이 분담하고 있음 - 2016년의 경우 전년대비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수가 감 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지원 예산 총액 또한 감소함 - 사업 도입 시기인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경기도와 사업 참여 시‧군이 일정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음 ･ 경기도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시‧군의 재정부담 발생 연도별 지원현황 사업비(도비, 시․군비) 개소당 지원액 시․군수 개소수 계(천원) 도비(천원) 시․군비(천원) 계 662,270 289,195(44%) 366,075(56%) - 2012년 8 9 70,000 70,000(100%) - 5 ~ 10백만 원 2013년 13 19 125,000 50,000(40%) 75,000(60%) 5 ~ 8백만 원 2014년 14 24 125,000 37,500(30%) 87,500(70%) 5 ~ 8백만 원 2015년 12 31 179,700 53,910(30%) 125,790(70%) 3 ~ 8백만 원 2016년 8 25 155,570 77,785(50%) 77,785(50%) 2 ~ 10백만 원 <표 Ⅱ-8> 경기도 복지공동체 운영 및 지원 예산 현황

Ⅱ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의 의 23 1) 사회배려계층의 삶의 질 향상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일차적인 대상은 사회배려계층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가족구조 변화 및 경제적 위기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배려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인계층, 가족 의 해체 등으로 방치된 빈곤 아동의 증가 현상이 대표적임(김희연 외, 2014) - 경기복지재단(2016) 실태조사 결과, 도민 중 약 84,000가구는 정부가 정한 자 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는 전체 가구의 6.3%인 반면, 이중 1.0%만 수급자이며, 나머지 5.3% 중 33.3%는 절대빈곤선 이하 가구 ･ 복지사각지대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등의 복지 욕구는 가지고 있으나, 자 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자격기준 에 부합하지만 대상자 발굴에서 누락되는 관리측면의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는 실질적으로 더 광범위할 수 있음(김희연 외, 2014)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 해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 - 해당 지역에 익숙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상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주력 하는 예방적 역할을 수행뿐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 2) 복지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영역-복지공동체 공동생산 기반 조성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최근 지역문제 및 공공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균형 잡힌 역할과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영역과 공동체의 연계를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24 통한 공동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공동생산(co-production)은 지역사회 주민 및 공동체 조직들이 필요한 공공재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 (Lelieveldt et al., 2009). ･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공공과 공동체가 함께 생산적 활동에 참 여하는 것으로 책임감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Marschall, 2004)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영역의 현장 지원 역할과 사 회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서비스의 공동생 산 역할에 근접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의 투입 요소를 지역사회로부터 조달 가능 - 공공에서 지원되는 재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나 눔 활동, 자원봉사 등을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공공의 부족 한 투입요소를 지역사회에서 조달하는 대표적인 형태임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전문성, 상시성 등이 결여 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공공이 아닌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 해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공동생산 모형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음 3) 공동체 중심의 복지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최소단위를 공동 체(community)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성, 공공성 등 공적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임(Davis & Herbert, 1993) ･ 공동체는 거주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대면을 통해 상호작 용 및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최소 단위임(Davis & Herbert, 1993) - 공동체는 지역 내 복합‧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동원과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는 측면에서 복지영역 거버넌 스 구축의 최소 단위로 설정 가능

Ⅱ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의 의 25 ･ 공동체는 열악한 물리적‧사회적 여건과 공공의 정책개입 한계를 극복하고, 자생 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Davis & Herbert, 1993) ○ 지역단위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지역주민, 수혜자, 지역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 -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동원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동반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계 혹은 다자간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 ･ 이 과정에서 공동체는 지역사회 욕구의 결집‧표출 등을 통해 공동체 수준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참여 기회의 제공과 주체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 - 지역사회에서 형성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 형태는 크게 공동체 역 량강화, 공동체 동반 관계, 공동체 정부, 공동체 관리로 구분 가능하며, 경기 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역량강화와 공동체 동반 관계 모형과 연관성이 높음 ･ 공동체 역량강화는 지역주민들과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서 출발 하며, 공동체 단위에서의 참여와 의견 교환의 활성화는 지역주민과 조직들이 더 광범위한 공적 가치 인식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결집하는데 도움을 줌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과 복지기 관, 지역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동반 관계 모형과 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구분 공동체 역량강화 공동체 파트너십 공동체 정부 공동체 관리 기본원리 시민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주요 목표 적극적 시민과 응집된 지역사회 시민후생과 재생 대응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효과적인 지역서비스전달 민주적 성격 참여 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구성원의 역할 시민 : 발언 파트너 : 협력 선출자 : 투표 소비자 : 선택 리더의 역할 주도자촉진자 중개인 의장 의원 소시장 개척자 감독자 제도 유형 포럼, 공동생산 서비스 위원회전략적 파트너십 지역위원회 계약, 헌장 자료: Lowndes & Sullivan, 2008:62 <표 Ⅱ-9> 공동체 거버넌스 유형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30 (2) 복지공동체 사업의 일반 사항 분석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회수된 80부를 분석의 자료로 활 용하였으며, 일부 응답하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분석 - 운영주체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복지관 등 시설이 운영주체인 복지 공동체(이하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와 주민조직이 운영주체인 복지공동체(이 하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로 구분하여 분석 - 복지관 등 시설기반 복지공동체에서 응답한 부수는 33부, 주민조직 기반 복지 공동체는 47로 총 80부를 기초로 분석을 진행 □ 복지공동체 사업의 인지 여부 및 경로 ○ 복지공동체의 인지 여부와 경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5% 가 복지공동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 경로는 복 지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서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 전체 응답자의 12.5%는 ‘복지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 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1) ･ 시설기반 복지공동체보다는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복지공동체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60%는 복지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주민 및 지인(27.1%)을 통해 복지공 동체 사업을 알게 된 것으로 분석 ･ 시설기반 복지공동체보다는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가 지역주민 및 지인을 통해 복지공동체 사업을 인지하게 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자 및 운영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미인지’를 응답한 것은 본인 이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혹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 가능

Ⅲ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성 과 진 단 33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주민조직 기반 복지 공동체는 복지공동체 운영을 위한 재정적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시설 기반 공동체는 지역 내 복지관 및 기관 등의 연계, 정기 후원(기부), 자원 봉사 등을 통한 자원 확보로 재정적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실태조사에서는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보다 재정적인 문제를 운영과정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의 경우,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요인이 복지공동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공동체 운영 등재정 문제 내부 구성원 갈등 문제 지원금 지원액 영세성 재정회계 및 정산처리 지역주민 참여 한계 소계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 10(33.3) - 4(13.3) 4(13.3) 12(40.0) 30(100)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 14(31.1) 3(6.7) 8(17.8) 7(15.6) 13(28.9) 45(100) 주 : ( ) 비율은 각 유형별 소계 대비 비율 <표 Ⅲ-6> 복지공동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단위: 명, %) □ 복지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관련 경기도의 역할 ○ 복지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원금 등 재 정지원 역할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동체 간 연계 등 조직화(25.3%)의 순으로 나타났음 -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는 지원금 등 재정지원 역할이 34.5%인 반면,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는 50.0%로 상대적으로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가 경기도 의 재정지원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는 타 시․군 복지공동체의 성공요인, 사례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설명회, 간담회 등) 지원에 대한 기대가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성 과 진 단 35 (3) 지역주민의 소통 및 교류의 활성화 ○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주민소통 및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 역 주민들 간 관계 개선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복지공동체 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응답자 의 약 7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및 교류의 활성화 에 대해서는 7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복지공동체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시설 기반 복 지공동체와 주민조직 기반 공동체 모두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나, 두 집단의 평균비교 값은 시설기반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소계 평균값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 3(13.0) 3(13.0) 12(52.2) 5(21.7) 23(100) 3.83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 5(10.6) 8(17.0) 28(59.6) 6(12.8) 47(100) 3.74 주1 : ( ) 비율은 각 유형별 소계 대비 비율 주2 : 해당 응답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매우 부정적’에 대한 의견이 없어 표 내용에서 제외함 <표 Ⅲ-9>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 효과 (단위: 명, %) - 복지공동체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의 효과에 대 해서는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와 주민조직 기반 공동체 모두 긍정적인 응답률 이 높았으나, 두 집단의 평균비교 값은 시설기반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음 ･ 이는 복지공동체 사업 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 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지역주민과의 소통, 교류, 관계 형성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즉,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의 외부 연결망 구조가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보 다 상대적으로 많고, 접촉 대상수가 많기 때문이며, 기존 연구에서도 외부 연결 망의 빈도가 높고, 범위가 넓을수록 관계형성, 교류 등의 사회적자본의 확충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Woolcock, 1998; 김철회․하혜수, 2016)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36 구분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소계 평균값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 1(4.3) 4(17.4) 11(47.8) 7(30.4) 23(100) 4.04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 3(6.4) 9(19.1) 23(48.9) 12(25.5) 47(100) 3.91 주1 : ( ) 비율은 각 유형별 소계 대비 비율 주2 : 해당 응답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매우 부정적’에 대한 의견이 없어 표 내용에서 제외함 <표 Ⅲ-10>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 효과 (단위: 명, %)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역주민 소통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한 성과로 연 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서로돌봄마을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1,30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참 여한 공동체 1개소 당 평균 14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7,76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복지 공동체 1개소 당 평균 참여인원은 250명으로 2012년 대비 총 참여인원은 6.3 배, 공동체 1개소 당 평균 참여인원은 1.7배 증가 ･ 2012년 서로돌봄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수는 9개, 2015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수는 31개로 공동체 수도 2012년 대비 3.4배 증가 ･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공동체 1개소 당 평균참여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 대비 참여인원이 늘었으나, 공동체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2015 년의 경우도 동일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동체 수* 9 19 24 31 총 참여인원 1,307 1,617 6,674 7,761 1개소당 평균 참여인원** 145 85 278 25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2~2015) 주) * : 해당 년도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수 ** : 평균참여인원은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총 인원수 / 공동체 수로 공동체 1개소 당 평균참여인원 <표 Ⅲ-11>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역주민 소통 및 교류 성과 (단위: 명)

Ⅲ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성 과 진 단 37 (4) 복지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편익 발생 ○ 복지공동체 사업 중 나눔과 돌봄 영역에서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사 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공동체도 존재 - 복지공동체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지역 내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복지재정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었음 -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51.4%가 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조직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는 61.8%인 반면,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는 46.8%로 체감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복지관 등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의 응답결과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배경에는 시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의 효과들이 복지공동체 사업에도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구분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소계 평균값 복지관 등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 2(4.3) 8(34.8) 11(47.8) 3(13.0) 23(100) 3.70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 7(14.9) 18(38.3) 18(38.3) 4(8.5) 47(100) 3.36 주1 : ( ) 비율은 각 유형별 소계 대비 비율 주2 : 해당 응답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매우 부정적’에 대한 의견이 없어 표 내용에서 제외함 <표 Ⅲ-12>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복지문제 해결의 효과 (단위: 명, %) ○ 복지공동체 사업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잠재적인 효과 검증 가능 - EU 및 미국 등 해외에서는 공동체 사업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후반부터 진 행되어 왔으며, NEF 등 비영리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NEF, 2014) ○ 본 연구에서는 SROI의 기본 산출방법과 투입량 접근법 중 기회비용법을 활 용하여 활동시간, 재능기부자 수, 시장 대체 임금을 통해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을 ‘N복지공동체’와 ‘H복지공동체’를 대상으로 예시적으로 추정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38 - SROI를 활용한 사회적 효과2) :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발생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공동체가 생산한 활동에 대해 사회적 효과 부분을 경제적 효과로 분석 - 재능기부 가치 추정3) : 자원봉사자가 무급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 시 장임금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하여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 - N복지공동체는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로 지역 내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 관련 문제가 지역의 문제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모여 주 민조직의 형태로 돌봄 품앗이를 실현하고 있음 ･ 현재 5명이 돌봄 품앗이를 실현하고 있으며, 연간 개인당 200시간의 돌봄 품앗 이를 자원봉사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본 돌봄 품앗이 사업에는 약 20명 내외 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었음4) - H복지공동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원만한 교우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연극 극단의 재능 나눔을 통해 연극수업을 진행하는 등 2)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성과 혹은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 으로 사회적 편익을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됨(NEF, 2014) 3)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회비용법을 활 용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활용(조선주, 2011) 4)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N공동체의 사회적 편익은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정 가능 <N공동체의 사회적 편익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 의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로 제공받은 지원금 : 2,300만원(3년 지원) - 돌봄 품앗이 참여 인원 : 5명 - 돌봄 품앗이 참여시간 : 연 200시간/인당 - 방과 후 돌봄 교실 참여 인원 : 20명/월 -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월 인건비 : 130만원(1일 6시간, 주 5일 참여)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의 시간당 단가는 10,8000원 - 인근 초등학생 평균 학원비 : 17.5만원 돌봄 품앗이 가치 : 10,800,000원 - 1인당 연간 가치 : 10,800원 × 200시간 = 2,160,000원- 참여인원의 연간 가치 : 2,160,000원 × 5명 = 10,800,000원 N공동체 방과 후 교실 참여로 인한 학원비 절감액(기회비용) : 42,000,000원/년 - 년간 학원비 절감액 : 175,000원 × 20명 × 12개월 = 42,000,000원 총 효과 : 52,800,000원/1년 × 3년 = 158,400,000원 총 재정 투입 : 23,000,000원 <N공동체의 추정 사회적 편익>

Ⅲ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성 과 진 단 39 아동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재능기부를 수행하는 극단에서는 연출자 1명, 시나리오 작가 1명, 음향 1명이 참여 하고 있으며, 수혜 받는 대상은 초등학생 10명임. 연극 교육과 연기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작품을 완성하여 지역 내 문화행사에 무료로 연극을 상영하고 있음5) - N복지공동체와 H복지공동체의 추정된 사회적 편익은 투입금액과 기회비용의 요 소를 고려하여 예시적으로 도출된 편익이기 때문에 과대 추정된 부분이 존재함 ･ 또한 비용 요소에서는 공공투입 재정만을 고려하고 있어, 실제 복지공동에 사업 의 운영과정에서 소요되는 공간 및 자체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편익 추정액은 더 축소될 수 있음 5)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H공동체의 사회적 편익은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정 가능 <H공동체의 사회적 편익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 H 공동체의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로 제공받은 지원금 : 800만원(1년 지원) - 연극 극단의 재능기부자 : 3명 / 년 - 1일 지도 시간 : 3시간, 월 10일로 가정(실제 지도 시간은 극단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연극 수업 및 연기지도 참여 학생 인원 : 10명/월 - 연출 및 음향기술 감독의 월 평균 임금 : 320만원/월 ※ 연출 및 음향기술 감독의 시간당 단가 : 15,30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시나리오 작가(경력 3년) 평균 연봉 : 2,300만원 ※시나리오 작가의 시간당 단가 : 9,90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연극수업 및 연기지도 수업료 : 월 50만원(연기지도학원 단가 최저 금액) 연극 극단 재능기부 가치 : 14,580,000원 - 연출 및 음향기술 감독 : 15,300원 × 3시간×10일×12개월 ×2인 = 11,016,000원 - 시나리오 작가 : 9,900원×3시간×10일×12개월 = 3,564,000원 H복지공동체 참여 학생의 연기학원 절감액(기회비용) : 60,000,000원/년 - 연간 학원비 절감액 : 500,000원 × 10명 × 12개월 = 60,000,000원 총 효과 : 74,580,000원(1년) 총 재정 투입 : 8,000,000원 <H공동체의 추정 사회적 편익>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40 (5)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촉진 ○ 복지공동체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 내 유사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 - 복지공동체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우수 복지공동체 모델과 성공요인 발굴을 통해 지역 내‧외부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기대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촉진에 대해서는 68.6%가 지역 내 공 동체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는 65.2%,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는 70.2%로 응답하였음 ･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의 공동체 활성화 촉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배 경에는 실제 지역에서 고민하던 부분을 선행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실현가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분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소계 평균값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 2(8.7) 6(26.1) 8(34.8) 7(30.4) 23(100) 3.79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 3(6.4) 11(23.4) 25(53.2) 8(17.0) 47(100) 3.87 주1 : ( ) 비율은 각 유형별 소계 대비 비율 주2 : 해당 응답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매우 부정적’에 대한 의견이 없어 표 내용에서 제외함 <표 Ⅲ-13>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 내 활성화 촉진의 효과 (단위: 명, %) (6) 공동체 내 자원 확보 역량의 증대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매년 내부 자원 확보 역량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참여 공동체에게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공동체 가 부담하는 원칙(자기부담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공동체의 자기부담비율은 각각 상이할 수 있으나, 총액의 측면에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약 4.6억 원이며, 공동체가 부담한 재원은 투입된 재원은 약 1.7억 원으로 집계

Ⅲ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성 과 진 단 41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1개소의 평균 자기부담금액은 2015년 241만원 수준으로 분석 - 공동체의 자기부담금 총액의 증가와 더불어 평균 자기부담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 다만, 2012년에서 2013년의 경우 공동체 자기부담금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평 균 자기부담금액의 감소하였음. 이는 공동체 수가 9개에서 31개로 3배 이상 증 가하였으나 재정역량이 낮은 신규 공동체가 진입함에 따른 현상으로 보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공재원(지원금) 7,000 12,500 12,500 14,420 공동체 자기부담금 2,263 2,884 4,260 7,480 공동체 1개소당 평균 자기부담금액 251 144 213 241 총 사업비* 9,263 15,384 16,760 21,900 자기부담금 비율** 24.4 18.7 25.4 29.4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2~2015) 주) * : 해당 년도 공공재원(지원금) +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 공동체의 자기부담금액 ** : 총사업비 내 공동체 자기부담금의 비중 <표 Ⅲ-14> 복지공동체 총 사업비 내 공동체 자기부담 비중 (단위: 만원, %) 2)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자 인터뷰 분석 결과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뷰 진행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성과, 향후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선 방안 등 실태조 사에서 진행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면접조사를 진행 - 조사 대상 :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자 - 면접 기간 : 2016년 11월 8일 ~ 11월 20일(12일) - 면접 방법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개별 전화면접방식 및 1:1면접방식을 병행 - 면접 내용 : 복지공동체 사업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 복지공동체 사업 운영 의 문제점, 복지공동체 사업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42 구분 성별 소속기관 구성원 지위 1 남성 A 공동체 공동체 운영자 2 여성 B 공동체 주민 참여자 3 여성 C 공동체 주민 참여자 4 남성 D 공동체 주민 참여자 5 여성 E 공동체 공동체 운영자 6 남성 F 공동체 공동체 운영자 7 여성 G 공동체 주민참여자 8 여성 H 공동체 공동체 운영자 9 여성 I 공동체 주민 참여자 <표 Ⅲ-15>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 공동체 인터뷰 참여자 개요 (1) 지역주민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자 및 참여자의 인터뷰 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교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성 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 이후 지역 주민들의 관심 증대, 지역주민들의 참여 촉진, 지역주민들과 공동체 사업 참여자들 간 소통 등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복지공동체 사업 이후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정도는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 람들 몇몇이 모여서 애들을 서로 돌봐주고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지금은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참여시키는 경우도 생기고,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낼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확실하죠. - 복지공동체 간담회 D 복지공동체 참여자 - 저희 공동체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시작을 했고, 지금은 반대하 던 아파트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봐야겠지요.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공동체 활동이든 무엇을 하든 말이 많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 때문에 힘들었는데. 처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 복지공동체 간담회 G 복지공동체 참여자 -

Ⅲ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성 과 진 단 43 -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참여자와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 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복지공동체 활동이 선행되면서, 교류와 소통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인지 정도, 접근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역주 민과 복지공동체 참여자들 간 차이가 복지공동체 수행 초기에서는 갈등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공유, 인지, 교육 등의 선행 과정을 통해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교류활성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복지공동체 활동에 기여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 검증은 제시하지 못하 는 한계는 존재 (2)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역 복지문제 해결 등 사회적 효과 발생 ○ 복지공동체 사업은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관 등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의 경우,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게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혜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의 견 등이 개진되고 있음 -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의 경우에도 지역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 민조직을 구성하고,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지역복지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 제가 참여하고 있는 복지공동체는 지역 내 독거노인,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여건이 안 되서 끼니를 거르는 대상에게 도시락을 통해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 않나 생각돼요. - 복지공동체 간담회 E 복지공동체 운영자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44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의 형태로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는 작은 활동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하고 큰 활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장 우리 지역에 직면하고 있는 아동 돌봄, 공동 육아 등의 문제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 D 복지공동체 참여자 - 저희가 복지공동체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저소득층 방과 후 돌봄, 아이 돌봄과 관련된 문제를 더 이상 방 지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인지된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어 느 정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는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A 복지공동체 운영자 - - 그러나 일부 참여자의 경우, 복지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복지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음 ･ 나눔, 돌봄 등을 실현하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으나,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존재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숙제도 도와주고, 식사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어 요.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이 지역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이기보다는 그냥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불쌍 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돌봐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 어요. - 복지공동체 간담회 I 복지공동체 참여자 - 복지공동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복지공동체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복지공동체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편적인 문제에 집중된 활동에 국한되는 문제도 있고. - C 복지공동체 참여자 - ○ 복지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복지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Ⅲ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성 과 진 단 45 - 복지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견은 복지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즉, 복지공동체 사업의 정체성, 역할 범위, 기능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음 (3)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촉진 ○ 복지공동체 활동은 지역 내 돌봄, 나눔 등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의 경우, 지역 내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 제(돌봄, 육아 등)에 대해서는 선행된 복지공동체 사업의 추진이 후속적인 공 동체 형성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모임을 만들 때 고민은 거의 비슷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 희 공동체의 경우에는 아이와 관련된 부분. 맞벌이 때문에 아이한테 신경을 잘 쓰지 못하고,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나 서 조직 구성 관련한 문의가 지역에서 종종 오죠. 예를 들면 아파트 옆 단지던가. 같은 단지인데 뒷동 그룹에서 연락이 오고. 아무래도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힘이 된 것 같기는 해요. - 복지공동체 간담회 B 복지공동체 참여자 - 인근 지역에서 저희랑 유사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저희 공동체를 벤치마킹하고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게 보면, 복지공동체 활동이 다른 공동체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어요. - F 복지공동체 운영자 - ○ 복지공동체 활동이 지역 내 타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복지공동 체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사례 홍보 등의 부분은 개선이 필요함 -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은 동일 지역 내에서 관련 영역 및 정보 접근성이 높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46 (4)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선 방안 □ 복지공동체 사업의 역할과 기능 ○ 복지공동체 사업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 사업의 목표, 역할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복지공동체 활동의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공동체의 비전은 ‘나눔과 배려를 통한 복지공동체’로 나타나 있으며, 이러 한 비전은 복지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나누고 베푸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정책 및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의 수행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복지공동체 운영 계획에 복지공동체의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불명확 하고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복지공동체 운영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따복공동 체 조례 및 계획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복지공동체 사업과 따복공동 체 사업의 구분도 쉽지 않음 - 실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복지공동체 컨설팅 과정 에서 복지공동체의 비전과 사명, 복지공동체의 이해와 관련된 컨설팅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매년 신규로 복지공동체에 신청하는 조직 역시 복지공동체 사업의 비전 과 목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상 기존의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활동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복지공동체 사업에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웃 간의 정, 지역 내 관계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공동체 활 동을 통해 서로 돌보고 나누면 정서도 좋아질 것이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나아지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중략> 오늘 정책 설명회에서 복지공동체 사업의 목표에 대해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가 없으면 그냥 기존의 자원봉사하고 구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복지공동체 정책설명회 H 복지공동체 운영자 -

Ⅲ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성 과 진 단 47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회, 간담회, 성과발표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기능, 역할 등 사업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미흡 - 복지공동체 사업의 출범당시부터 비전과 목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활동 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고, 단기적인 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 ･ 경기도가 복지공동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선적 행정목표 실현을 위하 여 지역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 - 결과적으로 복지공동체 사업에 대한 고유한 성격과 사명에 대한 성찰 등을 통 해 복지공동체 사업 목표 재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혼란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경기도에서 복지공동체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따복공동체 등 공동체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복지공동체 사업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따 복공동체와 복지공동체의 부서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차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 복지공동체 간담회 B 복지공동체 참여자 - □ 복지공동체 운영을 위한 자원동원의 한계 ○ 복지공동체의 자원은 크게 경기도와 시․군 지원 예산과 공동체 자체의 자 주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 재원(경기도, 시‧군)은 2012년 복지공동체 출범 당시부터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사업 성격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복지공동체 2012년 초기에는 도비 100%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3년 부터 도비 지원에 대한 부담은 줄고, 시․군 지원에 대한 부담을 증가하는 형태 를 보임

Ⅲ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성 과 진 단 49 현재 저희 단체는 저희가 생산하는 생산물을 일종의 판매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익 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이런 판매를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없 고, 일단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 복지공동체 정책설명회 C 복지공동체 참여자 - 현재 우리 단체는 일반회원들로부터 후원계좌(IDA)를 통해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좀 커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공동체라는 활동을 하는데, IDA 방식으로 가는 것 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간 이견은 있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이견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 복지공동체 간담회 A 복지공동체 운영자 - □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축 미흡 ○ 복지공동체 사업의 관련 행위자는 경기도, 시․군,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단 체 및 지역단체, 복지공동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주체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남 - 복지공동체 업무를 주관하는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복지공동체에 대한 거시적 이고 총괄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예산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 - 시․군은 복지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행과정을 점검하고, 복지공동체 사 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역할 수행 - 경기복지재단은 복지공동체 운영과 사전 컨설팅, 현장컨설팅, 복지공동체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 - 지역복지관은 초기 복지공동체 사업 운영의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에는 복지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시민단체는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복지공동체의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하며, 일부 시민단체가 복지공동체 정책 참여자로 변화되는 경우가 일부 존재 - 지역 주민은 복지공동체의 수혜자이며,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임 -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이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 복지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각 주체들 간의 관계형성은 유기적인 형태보다는 분절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50 - 즉, 복지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주요 대면 이해관계 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시․군 담당자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단위에서 복지 관 및 시민단체와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의 경우, 지역 내 접촉가능한 대상자가 지역주 민으로 한정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계할 수 있는 조정자가 부재한 경우 실질적인 거버넌스 형성에 제약이 발생(김철회․ 하혜수, 2016) ･ 이러한 부분은 복지공동체 참여자의 간담회 및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 복지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볼 것 같았으나, 실제 주로 만나는 대상은 지역주민 및 참여자, 그리고 시․군 공무원, 경기도 담당자, 경기복지재단에서 컨설팅 나오는 분들 로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만든 조직이라서 그런지 실제 기관이나 타 공동체와 연계되 는 부분이 상당히 적고,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 복지공동체 간담회 D 복지공동체 참여자 - 우리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복지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보 를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저번에 어떤 분이 “지역에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느냐”라는 질문에 제 가 “우리지역에 그런 것이 있어요?”라고 반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 복지공동체 간담회 C 복지공동체 참여자 - 2 시사점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명확한 정책적 위상 정립, 비전과 목표, 역할 범 위 등에 대한 체계 정립의 선행이 필요 -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임에도 불구 하고,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 공동체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인지정도 는 60% 초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복지공동체 실태조사에서도 도출되었듯이, 따복공동체 사업과 복지

Ⅲ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성 과 진 단 51 공동체 사업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 이러한 정책 차별성의 모호함은 실제 공동체 활동 및 사업 영역의 불명확성으로 전이되어 실제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영역이 발생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명확한 개념 및 차별성 정립, 복지공동체 운영 주체 특성에 맞는 단계별 추진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기 본계획 수립(가칭)’ 등을 통한 사업의 체계 확립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진입 시점 및 지원 기 간이 서로 달라 획일화하기 어렵지만, 초기에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진 입한 공동체 중 일부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성과의 객관화 과정이 부재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개 선 및 신뢰 구축,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다만, 현재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아주 끈끈한 형태의 사회적자본의 형태이기 보다는 친분, 인맥 등을 토대로 형성된 초기 단계의 약한 사회적 자본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복지공동체 활동이 현재 단계에서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를 발굴하고, 무료자원 봉사,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의 단초는 제공하고 있음 ･ 방과 후 아이 돌봄 복지공동체, 연극활동 등 재능기부 공동체 등의 경우에는 자 원봉사,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 적 편익 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단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을 포괄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와 지표 개발이 필요 ○ 경기도 복지공동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확보의 문제,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정도 완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색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시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58 □ 개별 복지공동체 육성 ○ 개별 복지공동체의 육성은 통합적 지원 기조를 토대로 개별 복지공동체 단 위로 지원되어야 하는 특성별 사업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은 크게 시설 기반 복지공동체와 주민자조조 직 기반 복지공동체로 구분 가능 ･ 주민자조조직 기반 복지공동체는 초기 단위 주민조직화, 공동체 조직의 인큐베 이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체들이 태동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추진 ･ 시설기반 복지공동체는 기존의 복지관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원 교류 및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 추진 □ 복지공동체 사업 지원 체계 ○ 복지공동체 사업 지원 체계는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영 역의 지원 기반 체계 강화 및 사업 추진의 실효성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관련 추진 분야에서는 4개 영역(평가체계 개편, 컨설팅 강화, 지역기반 지원 체 계, 자원교류 및 연계)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기반 지원 체계는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위한 정보 제공 기 반과 자원 연계 기반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정 - 평가체계 개편은 현재 계량적 성과중심에서 사회적 편익 등 비계량 요소를 포함 한 평가 체계와 과정-결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 - 컨설팅 강화는 한시적 현장 컨설팅이 아닌 상시적인 현장 컨설팅 체계 구축을 통 한 컨설팅의 실효성 증대 및 자원연계, 내부 운영 체계 개선 등 현실성 높은 컨설 팅 지원 체계 구축 - 자원교류 및 연계는 공동체 간, 지역 간 다양한 유형의 자원 교류 및 연계의 구현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복지 공동체 사업의 비전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영역

Ⅳ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발 전 방 안 59 □ 복지공동체 사업 주체 역량 강화 ○ 복지공동체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복지공동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참여 주체들의 역량강화 활동, 교육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관련 추진분야에서는 3개 영역(지역복지지기 교육, 우수사례 현장 방문, 백서 및 우수 사례집 보급)으로 인식제고에서 주민 및 구성원 역량강화, 다양한 사 례의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 - 지역복지지기 교육은 구성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을 위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우수사례 현장방문은 복지공동체 사업 및 유사 공동체 사업의 우수 사례 현장 을 방문하여 성공요인 등을 학습하고, 관련 요인을 접목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 - 복지공동체 사업 백서 및 우수 사례집 보급은 복지공동체 사업의 이해와 인식 제고, 복지공동체 사업의 성과 파악 등 사례전파 및 확산 촉진 2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별 공동체 육성 지원 1) 지역단위 복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민소모임 등 공동체 활동 촉진 및 공동체 수요에 따른 필요부문을 지원 - 물리적, 재정적 열악성을 넘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한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공동체 사업’의 공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되, ‘복 지공동체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공모사업 지원자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 ○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지원 단계는 크게 사전단계, 성장단계, 재도약 단계로 구분 - 사전단계는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전 단계로 지역 내 주민들이 자조적인 조직화 과정을 통해 모임을 구성하는 단계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60 - 성장단계는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들이 지역의 주체, 자원 등의 연 계를 통해 지역에서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 - 재도약 단계는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활동범위 및 대상 확대, 자립적 활동 등이 진행되는 단계 ○ 사전단계는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관 리가 주로 이루어지는 단계임 - 사업 설명 및 컨설팅 :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공모사업 참여 유도 - 참여주체 추적 관리 : 복지공동체 사업은 단 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 주체 및 참여 주체에 대한 현황 관리를 통해 역량강화, 거버넌스 구축과 연계‧활용 ○ 성장단계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간 소통 활성화, 자원의 연계를 통해 공 동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계임 - 주체들 간의 소통 활성화 : 지역 내 주요 주체(복지관, 지역주민, 지역기관 등) 간 대화모임, 간담회 등 교류의 장 제공, 주체들 간 연계‧협력을 통해 기능 강화 ･ 유사한 유형의 공동체들 간 간담회 및 대화마당 운영, 지역별 공동체 포럼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소통 활성화 - 자원 연계 : 지역 내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연계를 통 해 효율적 이용 및 비용 절감 효과 실현 ･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자원 발굴 및 정보, 자원 연계의 중간지원의 총괄 역할 은 경기복지재단에서 담당하고,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연계는 지역 내 복지관 등 지역기관에서 수행 ○ 재도약단계는 지역외부의 자원교류 및 연계에 기반 한 공동체 활동범위 및 대상 확대 등 자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단계임 - 지역 외부 기관 및 공동체 간 자원 교류 및 연계 :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지역 내부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컨

Ⅳ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발 전 방 안 61 설팅 등 정보 제공 - 복지공동체 참여 공동체의 자립 계획 수립 :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 체가 중‧장기적으로 자립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자원 연계 기반 강 화 등의 정책 지원 2) 복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유형별 지원 ○ 복지공동체 사업이 지향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사업 목 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지공동체 주체 및 활동 영역별 지원 체계 구축 -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유형은 주민조직 기반, 시설 기반, 나눔, 돌봄 등 주체 및 활동 영역에 따라 다양함 ○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주체(주민조직 기반, 시설 기반)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의 욕구가 상이 -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의 경우 지역 내 주민조직화, 주민 간 소통 촉진 등 공동체 추진 주체와 지역주민 간의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행사 추 진 등 지원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복지공동체 참여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역할 수행 - 시설 기반 공동체의 경우 지역 복지관 등 시설과 지역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사업, 자연연계 등 지원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복지관 및 지역기관 간 자원연계 등 컨설팅 지원 역할 수행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유형별 복지공동체의 지원 과정에서 구성원 및 주민 교육, 컨설팅 등은 공통적으로 수행하되, 각 복지공동체 유형에 맞게 운영 - 각 유형별 교육 및 컨설팅 수요는 단계별, 내용별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인 부분과 특성화된 부분으로 진행함으로써 복지공동체의 지역정착 촉진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64 2)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평가체계 개편 ○ 복지공동체 사업의 평가는 재정량 투입 대비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전 형적인 성과관리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복지공동체 사업에 공공부문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투입 대비 성과, 재정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필요하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지공동 체 사업은 사회적 편익 산출 가능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이 혼재되어 있음 ･ 기회비용 및 사회적 편익을 경제적 편익으로 치환가능한 부분이 배제된 지역주 민과의 유대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은 경제적 편익으로 치환하기 어려운 영역임 - 사회적 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체계 및 지표들은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C 등의 분석방법과 지표들이 있으나 실제 복지공동체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체계 및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총자본 사회적가치  총자본 경제적편익경제적비용 사회적편익사회적비용 으로 산출되며, 실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로 치환 이 가능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용이 ･ 다만, 복지공동체의 경우 고정 활동으로 경제적 편익이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고, 정부 재원만을 경제적 편익으로 선정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 적 편익이 과대 추정되는 단점이 있음(NEF, 2014) ･  총 자본 사회적 가치    사회적편익  사회적비용  으로 산출 되며, NOPAT은 공동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에서 법인세 등 세금부분을 차 감한 실질이익이고, IC는 실질자본으로 보유자산에서 비이자발생 부채를 차감 한 것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 SROIC방식은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 정은 가능하나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중 생산 활동 및 영업활동 을 수행하는 공동체 수가 적고, 실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익)의 부분이 작기 때문에 실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음

Ⅳ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발 전 방 안 65 - 복지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편익 측정을 위해 기존의 사회적 편익 측정 방법 및 체 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복지공동체의 발생 편익에 대한 측정은 한계가 있으 므로, 별도의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이 필요 ○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계량화 부분뿐만 아니라 비계량화 부분,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포괄할 수 있는 평가체계와 지표 개발 - 경제적 편익(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와 지표 개 발을 통해 복지공동체 사업의 실질적 파생 효과 측정 3)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컨설팅 강화 ○ 현재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대한 컨 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시적 컨설팅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 담당인력구성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적 이고 전문적 수준의 컨설팅 지원은 한계가 존재 ○ 복지공동체 사업 공모 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심사탈락 공동체에 대한 추가 컨설팅 진행을 통해 다음 년도 참여 유도 - 복지공동체 사업 정책설명회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통한 복 지공동체 활동의 실현가능성 증진 - 심사탈락 공동체에 대해서는 추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다음 년도 사업에 참여 유도 -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주체 및 공동체에 대한 사업계획 및 내용에 대한 DB구 축을 통해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체계 구축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경기도 지역의 복지공동 체 사업 분야 현안 진단 및 현실적 대안 모색 제시 - 복지공동체 운영 관리자 및 실무자, 구성원의 역량 진단 - 지역 내 자원 연계 체계 구축 및 교류 등의 피어(peer)컨설팅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공유 방법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66 4) 지역 간, 공동체 간 자원교류 및 연계 강화 ○ 복지공동체 사업의 장점은 공동체 단위로 활동했을 때 결속력을 키우고, 이 러한 결속력을 토대로 복지문제 해결이라는 공적 가치생성이 공동체 단위 에서 더 수월함 -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 되는 자원까지 고려한다면, 공동체 단위 중심의 복지공동체 사업의 추진이 적절 ○ 지역 내 자원 동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동체 단위의 정체성은 다소 희생될 수 있으나, 실제 자원교류 및 연계 과정에서 사회적 결속력, 공동체 연계성 강 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증진 -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동네의 결속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소 이질 적인 지역사회 간의 교류를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범위의 확대에 기여한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 - 지역 내 하나의 공동체가 동원 가능한 자원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범 위는 공간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여건을 공동체 간, 지역 간 자 원 교류를 통해 자원 동원의 범위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 - 공동체 간, 지역 간 자원교류가 촉진될 경우, 자원동원 및 활용에 따라 서비스 제공범위가 확대되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될수록 공동체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의 범위 및 영역에 분리 현상이 발생되고, 이후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동체 연대 형성 촉진 ○ <그림 Ⅳ-5>와 같이 공동체 간 자원 협력 체계의 정립을 위한 지역 간, 공 동체 간 자원교류 및 연계 등의 중간지원 역할은 경기복지재단이 수행 - 지역 내 공동체 간 혹은 조직과 공동체 간 자원 교류 및 연계는 지역복지관 등 지역 단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68 4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체들의 역 량강화 활동 및 교육 활동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주체들의 역량강화 활동은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들의 역 량을 강화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며, 사업기획 능력 등을 배양하는데 있음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은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해당 사업에 선정되 기 위해서는 복지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기획 능력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실제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진단 및 기획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성원들까지 해당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복지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격차가 존재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유사 공동체 사업과의 구별, 복지 공동체 주체자로서의 주민 역량 강화 1) 지역복지지기(가칭) 교육 운영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관련 지역주민 및 구성원들의 관심제고 및 인식 강 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존의 복지공동체 리더 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을 개편하여 복지공동체 사 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자원 및 주체들 간의 교류 증진 등의 내용 을 중심으로 운영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관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복지지기(가칭) 양성 ･ 지역 내 복지공동체 사업의 상향식 추진 도모 및 지속가능성 증진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역별 특화 모델 발굴 활성화 ･ 경기복지재단에서 마을리더, 공동체 리더 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내용을 현 복 지공동체 여건에 맞게 내용 수정 및 보완 활용 ･ 주민리더 및 복지공동체 리더 중심의 교육 대상을 일반 지역주민으로 확대하여 복지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촉진

Ⅳ 경 기 도 복 지 공 동 체 사 업 의 발 전 방 안 69 ○ 지역복지지기(가칭)운영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　관련 교육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 경기복지재단 :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교육 운영, 교육 평가 및 사후 조치, 교 육과정의 지속적 운영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지속적 교육과정 모니터링 -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조직 및 지역주민 : 교육 수료 및 교육과정 홍보 참여 2) 복지공동체 및 공동체 사업 우수사례 현장 방문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및 유사 공동체 사업의 사례 방문 및 활성화 방안 학습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우수(성공)사례 현장 방문 및 사례 공유 기회 확대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공유 및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 복지공동체 방향성 모색 및 자원 연계(교류)기회 증진 ○ 복지공동체 및 공동체 사업 우수사례 현장 방문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 할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　당해 연도 경기도 복지공동체 우수 사례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 - 경기복지재단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우수사례 탐방 및 참여자 구성, 사전 학습 모임 운영, 사후 학습모임 운영 등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사전․사후 학습 모임 운영을 통한 사례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성공요인의 참가자 복지공동체에 이식 과정 촉진 -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조직 및 지역주민 : 사례 현장 방문 및 학습 모임 참여 3)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백서 보급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 백서 및 우수사례 제작․보급을 통한 복지공동체 사 업의 이해와 인식 제고 - 복지공동체 사업의 제반 활동 성과와 비전,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정리한 백서 및 연도별 우수 사례집의 발간을 통해 사업경험의 축적과 공유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74 - 공동체 내 자원 확보 역량의 증대의 경우,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의 자기부담재원 비중은 2012년 대비 2015년 1.2배 증가하였으며, 자기부담 재원 총량은 2012년 대비 2015년 3.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복지공동체 사업 의 정체성 확립’,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별 공동체 육성 지원’,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원체계 강화’, ‘복지공동체 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 영역으로 제시 - 복지공동체 사업의 정체성 확립 : 경기도 복지공동체 기본 계획의 수립을 통해 비전과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각 영역별 지원 체계정립을 통해 복지 공동체 사업의 실효성 강화 - 복지공동체 사업의 개별 공동체 육성 지원 : 복지공동체 수행 주체(시설 기반 복지공동체, 주민조직 기반 복지공동체), 활동 영역(나눔, 돌봄 등) 등을 고려 하여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지원 - 복지공동체 사업의 지원체계 강화 : 공공 및 민간영역의 자원 연계 및 교류, 정 보 제공, 컨설팅, 평가 등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지역기반 지원체계: 복지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위한 정보, 자원 연계 지원 ･ 평가체계 개편: 과정-결과 연동 평가, 사회적 편익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 체계정립 ･ 현장 컨설팅 강화: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 자원연계, 조직운영 등 컨설팅 지원 ･ 자원교류 및 연계: 지역 내․외부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자원역량 강화 및 서비스 확대 - 복지공동체 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 사업 참여 공동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 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및 복지공동체에 대한 성과 공유 ･ 지역복지지기 교육 : 복지공동체 구성원 및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및 인식 개선 교육 ･ 우수사례 현장방문 : 복지공동체 우수 사례 경험 및 현장 방문을 통한 노하우 전수 ･ 백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복지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 복지공동체 모델 확산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75 2 정책 제언 □ 복지공동체 사업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 인력 및 조직의 구성 ○ 복지공동체 사업의 기획주체와 수행주체를 구분하고, 복지공동체 사업의 수행은 경기복지재단이 전담 - 현재, 복지공동체사업의 수행은 경기복지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 인력 (1명)이 복지공동체 사업 운영, 실행위원회 회의 진행,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임 - 향후 복지공동체 사업에서 진행해야 할 현장중심의 컨설팅(피어컨설팅), 자원 연계 및 교류, 사업 백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역할 확대를 고려할 때, 전담 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공동체 대상 현장컨설팅, 자원 연계, 백서발간, 지식정보 교류체계 구축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 3 명과 1개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복지공동체 사업의 백서, 우수사례집 발간과 관련하여 경기복지재단 내 연구 인력과 실무인력이 결합된 발간팀을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간행물 발간 □ 복지공동체 사업의 성과, 활동, 공동체 간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투 명성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 복지공동체 사업 및 참여 공동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조직현황, 활동, 성과 등의 정량적 자료와 조직 활동, 사회적기여, 인터뷰 등 정성적 자료의 공유가 온라인 지식공유 체계 구축․운영 - 복지공동체 간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소수 집단에 대한 자원 편중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 양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 중심 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는 복지공동체 사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 기제 온라인 지식공유 체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