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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ii 구분 은행 (대출상품 신설) 경기도 (이차보전) 입주시 임대보증금의 40% 대출(1,92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4.8만원) 1명 출산시 임대보증금의 60% 대출(2,88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7.2만원) 2명 출산시 임대보증금의 100%대출(4,80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12만원) 사업목적 경기도의 부담없이 민간자금(은행)으로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마련 문제 해소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비부담완화 및 자녀출산에 따른 지원폭 확대로 자녀출산 유도 ※ ( )은 표준임대보증금(보증금:월세=50:50), 금리 3%기준. 사업예정지 12개소 평균 임대료 기준시 금액 은 사회보장신설 신청 내용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3조 (도시사의 책무),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 제6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22조(주거복지 기금 조성 등) - 사업취지와 내용간의 연계성 ･ 본 사업의 목적 :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부담완화를 통한 결혼 유도 및 출 산장려.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에 따른 주거비부담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유도 ･ 본 사업의 내용 : 자녀출산에 따른 주거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융 자금액을 높이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지원 <요약 표-1>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내용과 목적 - 공공재원투입의 필요성 ･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주거비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으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 포기와 자녀출산 연기·포기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으로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재원 투입이 필요 - 지역문제의 특수성 ･ 경기도 청년층(20-30대)는 대부분 전월세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으 며,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매우 높아 청년층은 주거비의 적절한

요 약 iii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 ･ 경기도 청년층 주거비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혼인율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 제도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 제도 분석 ･ 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있으나 목돈이 없는 청년층에게 민간 은행의 대출상 품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자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 로 동일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중복이나 편중이 아님 -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중앙정부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 대출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상품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이 자지원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을 보충할 것으로 기대 -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정한 주거취약계층 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이 확보됨 -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 부 합되는 정책 ○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재정의 지속가능성 :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반예산에 본 사업에 필요 한 예산 확보(’16년 10월) ･ 재정집행의 효율성 : 저출산 대책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일몰 및 예산 감액 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과 자녀출산에 따라 주거비를 완화하여 결 혼 유도 및 출산장려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사업으로 집중 -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관 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됨

목 차 v 1 서 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 2 Ⅱ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 5 1. 행복주택 및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 5 2.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4 Ⅲ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료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 23 1. 분석 기준 ··································································································· 23 2. 사업의 타당성 ··························································································· 25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 34 4.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37 Ⅳ 정책 제언 / 41 1. 요약 ············································································································· 41 2. 정책 제언 ·································································································· 42 참고문헌 / 45 부록 / 47 1.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 49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 61 3.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 ·············· 67 4.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주거비 관련 특성 ·································· 73 목차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7 <표 Ⅱ-1> 입주자격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계 층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젊은 계층 대학 생등 대학 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본인의 자산이 별도 자산기준* 이하일 것 취업 준비 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자 사회 초년 생등 사회 초년 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은 8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 세대’는 본인만을 말함 재취 업준 비생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 부부 등 신혼 부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신청자가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해당 세대’는 예비신혼부부 당사자 2인만을 말함 대학 생신 혼 부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 부부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자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고 령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일 것)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주거급여 수 급 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가능)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2016년도 적용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816,665원(3인이하 기준) ** 2016년도 적용 자산 기준 - 대학생등, 주거급여수급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1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 사회초년생등, 신혼부부등, 고령자, 산단근로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2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9 □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공급 ○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공급 개요 - 최근 정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1)｣을 개정(6.30)하여 신혼부부의 최소한 의 적정 주거 면적(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제 28조 4항신설), 젊은층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기능 (제34조7 신설)을 대폭 확대 - 또한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예 비)신혼부부에게 투룸(36㎡)형 행복주택을 향후 5년간 5.3만호 공급 발표 ○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공급 내용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 (대상) 수도권⋅지방 대도시 교통요충지 1,000호 이상 단지 - 시범사업 : 하남 미사(1천5백호, '17) 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사항 제28조(공공주택건설기준의 적용 등)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 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32조(주차장)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일부를 승 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7(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4조의6 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의 공간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을 합 한 면적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면적과 제34조의6 제3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공간 면적의 합을 초과하여야 한다.(개정) 제34조의8(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 특 화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 입주민의 특성에 따른 이용 수요,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현황 등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기본설비는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1. 기본설비 : 무인택배보관함 설비, 무선인터넷통신 설비(주민공동시설 구역내 설치), 대학생 ⋅사회초 년생(1인가구, 전용면적 25㎡ 이하 원룸형주택)에 공급하는 주택의 빌트-인 설비(냉장고, 전기⋅가스 쿡탑, 식탁⋅책상 등과 같이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입주민 생활편의시설 :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 방문자숙소(게스트룸) 등 3. 입주민 소통교류시설 : 주민카페, 주민휴게시설, 다목적회의실 등 4. 입주민 성장발전시설 : 도서실,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컴퓨터⋅사무기기실 등 5. 입주민 건강체육시설 : 피트니스센터, 단체운동실, 옥내외 스포츠⋅운동시설 등 6. 입주민 취미여가시설 : 동아리방, 교육⋅체험실, 전시⋅공연장, 영상⋅음악감상실, 유희실 등 7. 입주민 보육⋅경로시설 :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 대여실, 옥외 유아놀이터, 고령자 휴게 ⋅활동실 등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14 2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함에 있어 경기 도 따복하우스 입주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거비부담 등에 대한 분석 필요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분석 자료 및 분석 범위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2)의 조건에 해당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 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분석 자료인 2014년 주거실태조사와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자를 통해 제시 함3) - 이 외에 경기도 지역 2030세대의 임차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6년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함 - 또한 연구목적에 의거하여 지역을 경기도로 한정하고,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RIR:Rent to Income Ratio) 이상치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제외함4) ○ 분석 대상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로 총 5개 그룹으로 진행함 - 구체적으로 대학생은 현재 대학생의 신분이며 가구주로 있는 대상자를 분석하 여 활용함5) 2)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중 산업단지근로자도 포함되어있으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등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2014년 주거실태조사와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의 데이터 한계로 파악할 수 없어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파트에서 제시하지 않음. 3)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분 석하였고, 신혼부부의 경우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음. 4) RIR 500% 이상 넘어가는 케이스는 이상치로 판단하여 삭제함. 5) 2014년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원의 학력이 제시되지 않아 가구원별로 살펴볼 수 없었고, 행복주택 입주자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15 - 사회초년생은 20~30대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대상자를 분석하여 활용함6)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자로 설정하여 분석함7) - 고령자는 65세 이상 대상자를 분석하여 활용하였고,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 여 수급 가구에 예로 응답한 가구를 활용하였음 - 2014년 주거실태조사 분석대상은 대학생의 경우 5,213명, 사회초년생의 경우 469,645명, 고령자의 경우 180,645명,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51,886명이고,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분석대상은 신혼부부 237,181명으로 진행함8) - 2016년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분석대상은 임차가구로 1,674,910명으로 진행함 ○ 주요 분석 항목 - 본 분석에서는 경기도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RIR, 생활비부담, 주거비부담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함 - 활용한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격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근대학 재학/복학 중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함. 이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을 가지고 20대 초반인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추정하여 분석함. 6) 2014년 주거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취업을 5년 이내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함. 이에 20, 30대 중 직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추정하여 분석함. 7) 2014년 주거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근 직장에 재직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케이스를 대상으로 추정하여 분석함. 8)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고 더욱 잘 추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일반적 특성을 살펴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16 <표 Ⅱ-3> 주요 분석 항목9) 변수명 변수 내용 주거비 부담(RIR) - 개별가구 RIR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      *  는 t 시점, j 가구의 월임대료(보증금은 월세이율 적용),  는 가구 j의 가구의 월소득 * 2014년 8월 기준 경기도 월세이율을 활용함. 생활비 부담 - 월 생활비/월소득 주거관리비 부담 - 월 주거관리비/월소득 경제적 측면 월평균 소득 - 근로･사업소득+각종연금수령액+공적이전소득+기타소득 *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세전소득만 제시되어있어 신혼부부는 세전소득으로 진행함. 자산 -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에서의 자산은 자가 주택 가격(집값), 전세금(전세보증금), 토지 가격, 순수 소유한 자산(대출금 제외), 자동차, 타인에게 빌려준 돈, 저축/적금/예금/펀드, 주 식/투자금, 콘도/골프/헬스 회원권 등 부부의 돈(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함. 월평균 생활비 - 생활비란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비용 *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에서의 생활비는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임. 월평균 주거관리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ㆍ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 료 등 *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에서의 주거관리비는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 비 등을 포함함. 소득계층 -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소득분위 - 소득분위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의 소득분위 구분을 활용하였음. 1분위 59만원 이하, 2분위 60만원-100만원, 3분위 101만원-150만원, 4분위 151만원-199만원, 5분위 200만원-249만원, 6분위 250만원-298만원 권역 1권역 -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권역 -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3권역 -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4권역 -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5권역 -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주택 특성 주택점유형태 -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 살글세 또는 연세는 기타로 구분됨. 주택유형 -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이 포함됨. * 기타에는 오피스텔,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주택이 포함됨 주택위치 - 주택위치는 지상,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으로 구분지어 활용함.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지 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건축년도 - 건축 연도는 건물이 완공되어 최초 입주가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를 말함. 9)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참고함.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19 <표 Ⅱ-4>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시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2,297 44.1 366,615 78.1 40,791 17.2 91,351 50.6 23,010 44.3 여 2,915 55.9 103,030 21.9 196,390 82.8 89,294 49.4 28,876 55.7 연령 10) 20-39세 5,213 100.0 469,645 100.0 222,722 93.9 - - 1,829 3.5 40-59세 - - - - 14,036 5.9 - - 23,328 45.0 60세- - - - - - - 180,645 100.0 26,729 51.5 M(SD) 22.7(0.7) 33.0(4.0) 32.2(4.6) 74.5(6.6) 62.7(15.4) 가구 월평 균소 득 99만원 이하 2,915 55.9 3,575 0.8 2350 1.0 109,338 60.5 39,540 76.2 100-199만원 2,297 44.1 90,428 19.3 26,852 11.3 36,950 20.5 11,787 22.7 200-299만원 - - 160,384 34.1 96,916 40.9 22,813 12.6 559 1.1 300-399만원 - - 194,200 41.4 82,032 34.6 11,175 6.2 - - 400만원- - - 21,058 4.5 29,031 12.2 369 0.2 - - M(SD) 99.2(36.3) 263.0(85.2) 288.3(85.4) 105.1(84.7) 75.4(34.8) 거주 지역 11) 1권역 2,297 44.1 139,786 29.8 - - 37,407 20.7 11,772 22.7 2권역 2,075 39.8 29,368 6.3 - - 14,180 7.8 4,582 8.8 3권역 - - 101,991 21.7 - - 60,060 33.2 20,353 39.2 4권역 - - 102,527 21.8 - - 31,718 17.6 10,082 19.4 5권역 841 16.1 95,973 20.4 - - 37,280 20.6 5,098 9.8 가구 원수 1인가구 2,915 55.9 186,667 39.7 - - 88,817 49.2 23,006 44.3 2인가구 2,297 44.1 80,956 17.2 25,925 10.9 70,202 38.9 19,184 37.0 3인가구 - - 115,025 24.5 129,857 54.8 14,135 7.8 4,456 8.6 4인가구이상 - - 86,997 18.5 81,399 34.3 7,492 4.1 5,241 10.1 M(SD) 1.4(0.5) 2.3(1.2) 3.2(0.7) 1.7(0.8) 1.9(1.0) 자료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10)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은 237,181명 중에 236,758명이 유효케이스이고 423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11) 신혼부부의 경우 거주지역은 권역별로 구분할 수 없어 분석을 진행하지 않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20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주택 특성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주택점유형태 - 주택점유형태의 경우 대학생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 100%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초년생은 전세 238,584명(50.8%), 보증금 있는 월세 231,061명 (49.2%), 신혼부부는 전세 179,490명(75.7%), 보증금 있는 월세 56,720명 (23.9%), 보증금 없는 월세 971명(0.4%), 고령자는 전세 87,110명(48.2%), 보 증금 있는 월세 93,535명(51.8%),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세 15,789명(30.4%), 보증금 있는 월세 36,097명(69.6%)으로 나타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주택유형 - 주택유형의 경우 대학생은 아파트에 44.1%로 다른 주택유형보다 가장 많이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도 아파트가 42.8%, 54.3%로 나타남. 이에 반해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단독주택이 43.4%,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주택위치 - 주택 위치의 경우 대학생은 지상에 100%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 회초년생은 지상 442,830명(94.3%), 반지하 24,907명(5.3%), 옥상(옥탑) 1,908명(0.4%), 고령자는 지상 164,228명(90.9%), 반지하 10.603명(5.9%), 지하 5,814명(3.2%), 주거급여 수급자 45,406명(87.5%), 반지하 5,892명 (11.4%), 지하 588명(1.1%)로 나타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건축년도 - 건축년도의 경우 대학생은 6-1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100% 거주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사회초년생은 6-10년이 65,315명(13.9%)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 부는 11-15년이 37,504명(21.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고령자는 6-10년 17,145명(18.1%)로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21-25년이 6,113명 (27.4%)로 가장 많이 차지함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21 <표 Ⅱ-5>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주택 특성 (단위 : 명, %) 시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 점유 형태 전세 - - 238,584 50.8 179,490 75.7 87,110 48.2 15,789 30.4 보증금 있는 월세 5,213 100.0 231,061 49.2 56,720 23.9 93,535 51.8 36,097 69.6 보증금 없는 월세 - - - - 971 0.4 - - - - 사글세 또는 연세 - - - - - - - - - - 주택 유형 단독주택 2,075 39.8 170,032 36.2 42,232 17.8 78,424 43.4 21,653 41.7 아파트 2,297 44.1 200,789 42.8 128,697 54.3 70,836 39.2 19,993 38.5 연립주택 - - 16,147 3.4 14,029 5.9 10,983 6.1 3,666 7.1 다세대주택 841 16.1 37,094 7.9 48,699 20.5 18,113 10.0 6,573 12.7 기타 - - 45,583 9.7 3,524 1.5 2,289 1.3 - - 주택 위치 12) 지상 5,213 100.0 442,830 94.3 - - 164,228 90.9 45,406 87.5 반지하 - - 24,907 5.3 - - 10,603 5.9 5,892 11.4 지하 - - - - - - 5,814 3.2 588 1.1 옥상(옥탑) - - 1,908 0.4 - - - - - - 건축 년도 13) 3년미만 - - 23,608 5.0 17,270 10.1 4,906 5.2 246 1.1 3-5년 - - 36,799 7.8 29,702 17.4 14,940 15.8 5,074 22.8 6-10년 2,297 100.0 65,315 13.9 30,743 18.0 17,145 18.1 1,068 4.8 11-15년 - - 48,400 10.3 37,504 21.9 6,958 7.4 3,325 14.9 16-20년 - - 38,081 8.1 32,624 19.1 13,668 14.5 2,483 11.1 21-25년 - - 3,102 0.7 15,575 9.1 13,224 14.0 6,113 27.4 26-30년 - - 17,801 3.8 5,728 3.3 11,589 12.3 3,400 15.2 30년 초과 - - 8,492 1.8 2,000 1.2 12,144 12.8 589 2.6 자료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12)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위치는 설문조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을 진행하지 않음. 13) 대학생의 경우 건축년도는 5,213명 중에 2,297명이 유효케이스이고 2,915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사 회초년생의 경우 469,645명 중에 241,599명이 유효케이스이고 228,047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신혼 부부의 경우 237,181명 중에 171,146명이 유효케이스이고 66,035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고령자의 경 우 180,645명 중에 94,575명이 유효케이스이고 86,070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주거급여수급자의 경 우 51,886명 중에 22,299명이 유효케이스이고 29,587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24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협의 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여 운 영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이에 대한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 안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함 - 매년 발간되는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ㆍ변경 협의 절차를 밟게 됨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에 의해 경기도에서 새로이 추진 하는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협의기준 □ 협의 운영원칙 -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고, 형평성 유지, 연계성과 전문성, 사회보장기본법 제25 조 제5항：사회보험15)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되며, 공공부조16)와 사회서비 스17)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 15) 국가책임 원칙에 따라 5대 사회보험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변형하는 것은 지양 16) 맞춤형 급여체계의 지역별 보완 제도는 수용하되,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사ㆍ중복성 및 제도적 연계 방안 검토 17)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사업의 보완 차원(보충성)에서 추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26 -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것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 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28 <표 Ⅲ-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내용과 목적 구분 은행 (대출상품 신설) 경기도 (이차보전) 입주시 임대보증금의 40% 대출(1,92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4.8만원) 1명 출산시 임대보증금의 60% 대출(2,88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7.2만원) 2명 출산시 임대보증금의 100%대출(4,80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12만원) 사업목적 경기도의 부담없이 민간자금(은행)으로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마련 문제 해소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비부담완화 및 자녀출산에 따른 지원폭 확대로 자녀출산 유도 ※ ( )은 표준임대보증금(보증금:월세=50:50), 금리 3%기준. 사업예정지 12개소 평균 임대료 기준시 금액 은 사회보장신설 신청 내용 □ 공공재원투입의 필요성 ○ 최근 높은 청년실업과 높은 주거비부담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청년층이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등장하였음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13년 도입된 공 공임대주택 ※ 경기도는 2020년까지 행복주택(LH공사) 5만호와 따복하우스(경기도시공사) 1 만호 공급 계획 ○ 높은 주거비부담은 청년층의 결혼 등 가구형성이 지연되며, 출산을 연기하 거나 포기하는 데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청년층 거주지역의 전세가격이 천만원 증가하면 가구형성 확률이 1.3%감소(정 의철, 2012) ※ 주택마련문제가 본인의 최종 자녀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삼식·최효진, 2012)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중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모두 월소득 대비 임대료부담비율(RIR)이 50%으로 나타나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표 Ⅲ-3>)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29 <표 Ⅲ-3>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자산 및 RIR 수준 (단위：만원, %)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자산 RIR 자산 RIR 자산 RIR 자산 RIR 자산 RIR 1분위 - - 3,000.0 130.9 4,100.0 171.4 2,618.8 80.5 1,147.7 43.7 2분위 442.3 50.1 4,552.2 63.8 3,337.0 53.3 4,733.9 56.0 2,446.9 35.9 3분위 5,500 53.2 3,069.4 28.6 5,751.0 71.6 6,412.1 41.7 2,501.8 24.1 4분위 - - 3,690.3 23.7 5,895.0 52.9 8,661.1 39.2 2,646.8 19.1 5분위 - - 6,553.6 20.6 6,618.0 44.9 3,758.8 19.2 1,000.0 23.1 6분위 - - 7,844.9 27.5 7,601.0 43.0 4,307.1 20.2 - - 자료 :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주거비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 포기와 자녀출산 연기․포기 등의 문제가 심각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재원 투입이 필요 ○ 또한, 고령자의 경우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만 있는 가구보다는 자녀 등과 함께 사는 경우 생활비 및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 등의 이유로 가구수가 증가 함에 따라 월소득 대비 생활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Ⅲ-4>) <표 Ⅲ-4>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별 가구수에 따른 생활비 부담 및 주거비 부담 (단위：%)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생활비 부담 주거관리 비부담 생활비 부담 주거관리 비부담 생활비 부담 주거관리 비부담 생활비 부담 주거관리 비부담 생활비 부담 주거관리 비부담 1인 40.1 5.5 53.5 6.9 - - 91.3 19.7 84.5 21.0 2인 71.4 14.3 50.5 6.1 47.3 7.9 98.1 20.2 97.2 20.7 3인 - - 61.7 7.5 65.9 11.9 75.4 12.4 86.1 11.7 4인이상 - - 71.7 9.3 62.1 11.6 74.8 9.3 92.1 25.1 자료 :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35 □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중앙과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행복 주택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 대출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상품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이 자지원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을 보충할 것으로 기대 □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의 효과 - 개별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를 대상으로하 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정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 선정 의 적절성이 확보됨 - 선정기준의 구체성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23) 관련 별표5(부록 참 조)에 의거하여 선정기준의 구체성 확보 -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 행복주택입주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적용 이 불가능하므로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 급여 유형 및 급여 수준 ･ 급여 유형은 이용권(바우처) 지급 방식 (협약대출신청서/이자지원 추천서발급) ･ 급여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평균액을 기재하면 <표 Ⅲ-9>와 같음 23)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 른다.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39 - 본 사업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할 예정임(가구당 약 2만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 □ 지자체의 경우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적시 연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 2016년 67.4% 76.9% 23.0% 2015년 66.6% 75.9% 23.4% 2014년 67.7% 78.0% 24.2% 2013년 71.6% 81.4% 21.0% <표 Ⅲ-13> 경기도 재정 여건 □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됨 - 이자신청 및 지원에 대한 업무를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진행하기 때 문에 공공전달체계의 과부하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전문화 및 효율성 위해 전담조직 예정 ･ 경기도 주택정책과 내에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업무를 전담할 수 있 도록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할 예정인 경기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 예정 - 또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완료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조항을 수행하고 본 사업의 사업효과를 진단하기 위해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성과를 경기복지재 단에서 진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에 의한 이행점검 사항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54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 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5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주택실장과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본부장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 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부 록 5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 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 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부 록 63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 5] <개정 2016. 9. 30.>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행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 ㆍ 사 회 초 년 생 ㆍ 신 혼 부부 80퍼센트 (세부 비율 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 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 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 (이하 이 별 표에서 "시 장 등 " 이 라 한다)의 의 견을 들어 사업계획승 인 전에 정 한다) 가)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 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 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 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 학 예정인 사람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초 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 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직장(「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재직 중이 아 닌 사람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00퍼센 트 이하일 것 (4)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사회초년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 인 사람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 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직장에 재직한 기간이 총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3) 혼인 중이 아닐 것 (4)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64 100퍼센트 이하일 것 (5)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6)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7)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 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무주택자로서 아래 (1), (2) 및 (4)부터 (7)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 인 사람 (나) 가)(1)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일 것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 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혼인 예정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7)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주거급 여수급자, 고령자 20퍼센트 (세부 비율 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 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 장등의 의견 을 들어 사 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법」 제2조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주거급여수 급자"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 을 수 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퍼센트 이하일 것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5) 삭제 <2016. 9. 30.> 주: 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가)(1), 1)나)(2) 및 1)다)(2)는 적용하지 않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1)나)(4) 및 1)다)(3)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20퍼센트 증액하여 적용한다. 나) 세대수가 50호 또는 50세대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유형이 혼합된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입주자격 중 하나 의 입주자유형에게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록 65 나. 산업단지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 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산업단 지 근로자 ㆍ대학생 ㆍ사회초 년생ㆍ신 혼부부 90퍼센트 (세부 비율 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 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 장 등의 의 견을 들어 사업계획승 인 전에 정 한다) 가)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 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 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4)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나)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고령자 10퍼센트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해당 행복주택 사업과 관 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 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하 이 별표에서 "기존거주자"라 한다)로 한정한다]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같은 규정에 따른 공급비율을 적용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 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 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 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거여건과 주택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우선공급 물량을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해 당 시ㆍ군ㆍ자치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제1호나목1)가)에 따른 자로 한정 한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목에 따라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추 첨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66 1) 제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산업단지 근로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3.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가. 대학생: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제1호가목1)가)(1)(가)에 해당하는 경우: 6년. 다만, 거주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 는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며, 졸업 또는 중퇴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2) 제1호가목1)가)(1)(나)에 해당하는 경우: 4년 나. 사회초년생: 6년 다. 신혼부부: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1)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2) 자녀가 1명인 경우: 8년 3)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0년 라. 주거급여수급자: 20년 마. 고령자: 20년 바.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사. 제2호가목에 따른 입주자: 20년 4. 그 밖의 사항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또 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 추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대상"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새로 계 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 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신혼부부가 출산이 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및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 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선정될 수 있다. 다. 대학생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가목 단서에 따른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라.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자 1명을 정하여 당사자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만 제1호가목1)다)(1)ㆍ(2) 및 (5)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부 록 69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시행 2016.3.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8호, 2016.3.28., 전부개정] 국토교통부(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①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 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건축물가액이나 제2항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 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 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1. 해당 세대(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70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 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 검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당첨자가 결정되면 국토 교통부에 해당세대에 대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자산요건 완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공급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록 71 [별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자격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세대 기준) • 공공분양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세대 기준)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세대 기준) • 장기전세주택(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사회초년생(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산단근로자(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혼인 중인 경우는 세대 기준, 혼인을 계획 중인 경우는 혼인으로 구 성될 세대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 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천7백5십만원에 통계청에 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 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자목, 카목에 해 당하는 경우(세대 기준) • 국민임대주택(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주거급여수급자(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대학생(본인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 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천4백5십만원에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 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주) 부동산가액 산출시 본인 기준인 경우는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건축물가액 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세대 기준인 경우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건축물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