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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vii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Ⅱ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현황 및 실태 / 7 1.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현황 및 실태조사 개요 ···································· 7 2.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현황 ·································································· 9 3.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실태 ································································ 25 Ⅲ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 33 1.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설정의 방향 ······················································ 33 2.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 35 Ⅳ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41 1.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개요 ······································ 41 2. 공공기관 노인 고용할당제 ······································································· 46 3.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강화 ······················································· 53 4.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및 확대 ························································· 59 5.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 66 6. 생활임금 확대 ··························································································· 72 7. 복지화폐 도입 ··························································································· 79 8.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 86 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92 참고문헌 / 97 목차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viii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일자리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지 개요 ······························ 7 <표 Ⅱ-2> 경기도 일자리 실태분석을 행정 통계 수집 내용 ························ 8 <표 Ⅱ-3> 시․군별 근로노인의 농림어업직 및 단순노무직 참여 비율 ······· 14 <표 Ⅳ-1> 전략과제 및 유형구분 기준 ························································· 44 <표 Ⅳ-2> 31개 시‧군별 전략과제 우선순위 ················································ 45 <표 Ⅳ-3>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과 노인의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 47 <표 Ⅳ-4> 노인 고용률과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 비율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 48 <표 Ⅳ-5>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사업 내용 ········································· 50 <표 Ⅳ-6>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년차별 소요 예산(1단계) ·················· 51 <표 Ⅳ-7>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년차별 소요 예산(2단계) ·················· 51 <표 Ⅳ-8> 31개 시군별 산하기권 정원 및 노인 고용할당인원 ·················· 52 <표 Ⅳ-9> 31개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의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 54 <표 Ⅳ-10> 장애인 고용률과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 비율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 55 <표 Ⅳ-1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연차별 사업 내용 ··················· 57 <표 Ⅳ-12> 31개 시군별 연도별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현황 ······················ 58 <표 Ⅳ-13> 31개 시군의 노인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수의 유형화 ········ 60 <표 Ⅳ-14>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수의 유형화 ··· 61 <표 Ⅳ-15> 노인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재유형화 ········ 62 <표 Ⅳ-16> 장애인 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재유형화 ··· 63 <표 Ⅳ-17>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연차별 사업 내용 ··· 64 <표 Ⅳ-18> 노인 및 장애인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관련 연차별 소요 예산 ·· 65 <표 Ⅳ-19> 31개 시군의 노인고용률과 일자리 센터 이용자 수의 유형화 ··· 67 <표 Ⅳ-20> 31개 시군의 장애인고용률과 일자리 센터 이용자 수의 유형화 ··· 68

목 차 ix <표 Ⅳ-21>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 연차별 사업 내용 ···················································································· 71 <표 Ⅳ-22> 31개 시군의 노인 저임금근로자비율과 노인 빈곤율의 유형화 ······························································· 73 <표 Ⅳ-23> 31개 시군의 장애인 저임금근로자비율과 장애인 빈곤율의 유형화 ···························································· 74 <표 Ⅳ-24> 생활임금 제도 기반과 생활임금 기준의 유형화 ······················ 75 <표 Ⅳ-25>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76 <표 Ⅳ-26> 생활임금 확대를 연차별 소요 예산 ·········································· 77 <표 Ⅳ-27> 시‧군별 생활임금 기준액 및 수혜인원 현황 ···························· 78 <표 Ⅳ-28> 31개 시군의 재정자주도와 노인빈곤율의 유형화 ···················· 80 <표 Ⅳ-29> 31개 시군의 재정자주도와 장애인 빈곤율의 유형화 ··············· 81 <표 Ⅳ-30>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83 <표 Ⅳ-31>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연차별 소요 예산 ································· 84 <표 Ⅳ-32> 31개 시군의 노인고용률과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 87 <표 Ⅳ-33>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 88 <표 Ⅳ-34> 훈련지원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90 <표 Ⅳ-35> 훈련지원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연차별 소요 예산 ················· 91 <표 Ⅳ-36>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화 ··· 92 <표 Ⅳ-37>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인구 1만 명당 직업재활시설 수의 유형화 ························································································ 94 <표 Ⅳ-3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95 <표 Ⅳ-3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소요 예산 ············ 96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x 그림 차례 <그림 Ⅰ-1> 경기도 및 시․군 실태조사 가구 수 ············································ 4 <그림 Ⅱ-1> 경기도 및 시․군 실태조사 가구 수 ············································ 8 <그림 Ⅱ-2> 경기도 고용률 수준 ··································································· 9 <그림 Ⅱ-3> 31개 시․군별 고용률 현황 ························································ 10 <그림 Ⅱ-4> 시․도별 노인고용률 현황 ························································ 10 <그림 Ⅱ-5>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 현황 ················································ 11 <그림 Ⅱ-6> 도시유형별 노인고용률 및 농업종사 노인인구 비율 ············· 12 <그림 Ⅱ-7> 일반도민과 노인의 업종 분포 현황 ········································· 13 <그림 Ⅱ-8> 근로유형별 노인인구의 비율, 시간제 일자리의 참여 현황 ··· 13 <그림 Ⅱ-9> 장애인 고용률 ··········································································· 15 <그림 Ⅱ-10> 31개 시․군 장애인 고용 현황 ················································· 16 <그림 Ⅱ-11> 31개 시․군별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현황 ································ 17 <그림 Ⅱ-12> 31개 시․군별 1인당 재정일자리 지원 예산 현황 ··················· 18 <그림 Ⅱ-13> 31개 시․군별 재정자주도 현황 ··············································· 18 <그림 Ⅱ-14> 31개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 19 <그림 Ⅱ-15> 31개 시․군별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 ·················· 20 <그림 Ⅱ-16> 31개 시․군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 20 <그림 Ⅱ-17> 31개 시․군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 ············ 21 <그림 Ⅱ-18> 31개 시․군별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22 <그림 Ⅱ-19> 31개 시․군별 경제활동 1인당 일자리 상담 건 수 ················· 22 <그림 Ⅱ-20> 시․도별 사회적기업 현황 ······················································· 23 <그림 Ⅱ-21> 경기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수 ··············································· 24 <그림 Ⅱ-22>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적기업 수 ····································· 24 <그림 Ⅱ-23> 31개 시․군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만족도 ······················· 25 <그림 Ⅱ-24> 31개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 26 <그림 Ⅱ-25> 31개 시․군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 27 <그림 Ⅱ-26> 권역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만족도 ········································ 28 <그림 Ⅱ-27> 근로 노인 중 임시일용직 등 참여 비율 ······························· 28

목 차 xi <그림 Ⅱ-28> 근로 장애인 중 임시일용직 등 고용 비율 ··························· 29 <그림 Ⅱ-29> 경기도 노인 계층의 상대 빈곤 수준 ···································· 30 <그림 Ⅱ-30> 근로 노인 중 경기도 기준 중위소득(100만원) 미만 비율 ··· 30 <그림 Ⅱ-31> 경기도 장애인 계층의 상대 빈곤 수준 ·································· 31 <그림 Ⅱ-32> 근로 장애인 중 중위소득 미만 비율 ····································· 31 <그림 Ⅲ-1>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 현황 ················································· 36 <그림 Ⅲ-2> 연간 노인고용률 달성 목표 ···················································· 36 <그림 Ⅲ-3> 시․군별 2020년 노인고용률 달성 목표 ··································· 37 <그림 Ⅲ-4> 31개 시․군별 장애인고용률 현황 ············································· 38 <그림 Ⅲ-5> 연간 장애인고용률 달성 목표 ················································· 38 <그림 Ⅲ-6> 시․군별 2020년 장애인고용률 달성 목표 ······························· 39 <그림 Ⅳ-1>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42 <그림 Ⅳ-2>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 방향 및 전략 ························· 43 <그림 Ⅳ-3>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추진 체계 ······································ 49 <그림 Ⅳ-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추진체계 ····························· 56 <그림 Ⅳ-5>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 체계 ············································· 64 <그림 Ⅳ-6> 복지화폐 운영체계 ··································································· 83 <그림 Ⅳ-7> 훈련지원형 일자리 운영 체계 ················································· 90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 - 이러한 산정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수준의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서울시에 거주하면 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며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기 준선 설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 - 특히, 본 연구는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중 “일자리 영역‘에 대해 경기도 의 실정에 맞는 기준선 설정과 대응 방안 모색으로 한정하고자 함 ○ 경기도 내 일자리 상황은 31개 시․군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시․군간 격차가 매우 크고, 이러한 격차로 인하여 불균형을 촉진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격차는 11%p로 나타나고 있으며, - 노인 고용률은 30%p, 장애인 고용률은 3.7%p 등 지역별, 계층별 각각 상이한 고용 현황이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시․군 간의 차이는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경기도의 경쟁력이 소멸되는 상황 에 직면할 수 있음 ○ 경기도와 시․군 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도와 시․군별 일자 리 여건에 대한 분석이 선행 - 경기도와 31개 시․군별 일자리 여건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31개 시․군별 일자리 현황을 진단한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경기도와 31개 시․군별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분석 및 여건 진단 차원에서 31개 시․군의 일자리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 ○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일자리 실태분석에 근거하여 일자리 수준 향상을 위 한 기준선 설정과 기준선 도달을 위한 일자리 영역의 전략 모색 필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2 ･ 도시유형 중 농촌형의 노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농복합형 중 일부 시․군은 노인의 농업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Ⅱ-6>참조) <도시유형별 노인고용률 분포> <도시유형별 농업종사 노인인구 비율 분포>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주：도시유형은 지방자치법상 도시 유형 분류에 따름 - 도시형(16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도농복합형(12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 농촌형(3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그림 Ⅱ-6> 도시유형별 노인고용률 및 농업종사 노인인구 비율 ○ 31개 시․군의 노인 고용률과 노인의 빈곤률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빈곤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노인고용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실태조사 결과, 노인은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직’ 등 상 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어 고용은 유지되고 있으나, 근로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빈곤의 연속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일하는 노인의 근로형태 분석 결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원 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음 ･ 일하는 노인의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경기도민의 1/4 수준인 반면, 임시 직 임금근로자와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2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2배, 무급가족종사자는 2.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4 ○ 노동권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데, - 양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일자리의 보장’과 질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보장’으로 축약 가능 -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권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양적인 일자 리 지표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며, -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권은 임금 수준,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보장, 노사 관계 등 질적인 일자리 지표를 통해 파악 가능 -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기준의 설정은 어려움 ･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고용률 70%의 달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복지기준이 아 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로서 별도의 정책 영역에서 취급할 사안임 ･ 그러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제공 자체가 복지이므로,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관련 영역으로 한정하여 다룰 필요가 있음 ･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 수많은 지표가 있지만, 통계 여건 상 파악하기 힘들 부 분도 있고, 복지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표들도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 가장 현실성 있는 지표들, 고용과 고 용의 질을 일부 보정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제시 □ 본 연구에서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의 개념은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 에 당면한 경기도민에게 누구에게나 양질의(적정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경기도의 일자리 욕구가 있는 계층에게 일자리 정보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 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일자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를 통해 생계유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중심의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설정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8 2) 사업 내용 □ 경기도 내 노인 대상 노인고용할당제 도입 추진 ○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성 증진을 위해 31개 시·군 내 산하기관 정원의 3%를 노인 의무 고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도입·추진 - 노인고용할당제 도입·추진의 기본 방향은 시·군의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노인의 의무 고용을 추진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노인고용률과 경기도 중위 소득 미만비율을 기준으로 재유형화의 내용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적인 세부 전략 추진 - 노인고용률이 낮은 제1유형과 제3유형에 해당하는 시·군은 기본적으로 노인계 층에게 일자리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제3유형의 경우 임금수준 및 근로안정성 등 고용의 질적인 부분도 고용확대만큼 병행 추진하 는 전략 추진 - 제2유형과 제4유형은 노인계층의 일자리의 질(임금수준, 근로 안정성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제4유형은 노인계층에 대한 일자리 진입기회보 다는 현재 노인계층의 일자리의 질(소득 수준, 근로 안정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추진 - 제2유형은 고용수준도 높고, 소득 등 빈곤수준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전략을 추진 노인 고용률 낮음 높음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 비율 낮음 1유형 : 고용확대 전략 우선 (5그룹) 2유형 : 고용률 + 고용의 질 유지 (6그룹) 높음 3유형 : 고용확대 + 고용의 질 개선 병행 (1그룹, 2그룹) 4유형 : 고용의 질 개선 우선 (3그룹, 4그룹) <표 Ⅳ-4> 노인 고용률과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 비율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의 주요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노인 -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중위소득을 이용하여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0 4) 연도별 사업 내용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의 연차별 사업내용은 다음 <표 Ⅳ-5>와 같음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노인고용할당 2017 ~ 2020 ․매년 경기도 전체 약 325명의 노인의무고용 2017 ~ 2020 ․시간제 일자리 고용 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 지급 <표 Ⅳ-5>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사업 내용 5) 연차별 소요 예산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도는 기본적으로 비예산 사업이나, 노인고용할당 제 할당인원을 기간제(시간제) 및 일용직 인력으로 고용할 경우, 해당 임금 수준은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 - 현재 해당 시·군에서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6,470원)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 는 경우,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액 수준으로 지급 - 해당 시·군에서 생활임금을 추진하지 않거나 생활임금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인고용할당제 제도 운영 6개월 내에 관련 제도 및 시행을 위한 기준임금액 설정 - 경기도는 향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액과 경기도 생활임금액 수준 으로의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임금 지원 제도 및 체계 정립을 통한 시·군 의 생활임금 부담 완화 ･ 경기도의 시․군 생활임금 지원 체계 정립 시 경기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차액 분에 대하여 50%:50%로 설정 - 2017년 기준 시·군별 생활임금액 기준 노인고용할당제 운영 관련 고용된 예산 추정액은 <표 Ⅳ-6>과 같음 ･ 생활임금적용대상자는 8시간/1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생활임금 기준액은 2017년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액으로 설정 ･ 현재 생활임금 관련 제도 및 기준액이 부재한 시․군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 임금액의 평균금액(7,300원/시간)을 활용하여 추정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53 3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는 제한적임(이혜경 외, 2015)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기회를 모색하 고 있으나,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발생 ･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행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 고용을 촉진하는 기제로 활용성 미흡 -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민간영역에서 장애인에 제공되는 일자리는 제한적인 상황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시설을 중심으 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 ○ 31개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과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을 기준으로 유형화 한 결과,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추 진이 시급한 지역이 도출 -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등의 시·군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높은 지역 으로 나타남 ･ 실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직업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 고, 일자리 제공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큰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의 참여 확대 를 통한 일자리 확보가 필요 ･ 시·군내 산하기관 등을 활용한 일자리는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목표 실현과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담보할 수 있어 일자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63 ○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인구 100명당 자활사업 참여자 수의 유형화 결과, 각 유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유형별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제1유형과 제3유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한 자활사업 의 적극적인 발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제 1유형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는 신규 자활사업 발굴 전략도 병행 추진 - 제 2유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고용인원을 확대하는 사업 및 전략을 통해 현재의 노인 고용률 수준을 유지하는 전략 추진 - 제4유형 노인고용률도 높고 자활사업 참여 인원도 많은 유형으로 현재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근로활동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 추진 장애인 고용률 낮음 높음 자활사업 참여자 수 낮음 1유형 : 노인고용 확대 + 신규 자활사업 발굴 (1그룹, 2그룹) 2유형 : 신규 자활사업 발굴 (4그룹, 5그룹) 높음 3유형 : 자활사업 고용 확대 (3그룹) 4유형 : 노인 고용률 + 자활사업 유지 (6그룹) <표 Ⅳ-16> 장애인 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재유형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의 주요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노인 및 장애인 - 지역특화 자활사업은 지역주민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에 의해 지역 내 추진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주민, 지역단체, 기업을 통해 사업자금을 모집 후 참여기업 및 단체 간 우선구매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이 참여 기업의 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참여기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용하 는 체계로 운영 - 도시형 지역의 경우, 기존의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카페, 세차사 업 등 노인 및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형 사업 발굴 및 확대 - 농촌형 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수작업 등 노인 및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수익성 사업 추진 -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동카페를 운영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서는 자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 장애인 고용 확대의 기회로 활용 가능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65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352.6 387.9 426.6 469.3 1,636.4 국비 281.4 309.5 340.5 374.5 1,306 도비 11.7 12.9 14.2 15.6 54.3 시비 59.5 65.5 72.0 79.2 276.1 기타 주 :자활사업의 내용은 현재 사업의 내용을 적극 활용 <표 Ⅳ-18> 노인 및 장애인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관련 연차별 소요 예산 6) 기대효과 ○ 노인 및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지역 내 자활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 ○ 지역 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 향상 기대 7) 국·내외 주요 사례 ○ 광주 북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수익형 자활사업 <지역특산물 활용한 수익형 자활사업> 사례  지역에서 장류(된장 및 간장 류)의 소비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자활센터에서 공동 출자 방식(총 2,000만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  지역주민 중 25%는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일자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  ’15년 장류 판매를 통해 월 100만원의 순이익을 내고, 같은 해 연말 지역 청소년에게 20만원씩 장학금 지원  주민 대상 홍보 및 지역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노인과 장애인 각각 2명을 더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강원 원주 깔끄미 스팀세차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깔끄미 스팀세차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사례  도심지역에서는 출장세차, 회원제 세차 등 세차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참여 가능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발굴 및 추진  기존의 물세차가 아닌 손세차와 스팀세차를 병행하여 차량 내‧외부의 살균, 먼지제거 및 찌든 때, 기름 때 등을 제거하 고, 차량광택 및 흠집제거 약품을 활용하여 차량관리를 포괄하는 세차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세차사업과 차별화  노인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증대, 체계적인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 유지, 세차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의 부수적 효과 기대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6 5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일자리 상담 건수는 약 199만 건이나 이중 노인을 대상 일자리 상담 건수는 10% 미만으로 나타남 - 노인의 경우 일자리 상담센터를 통한 일자리를 찾기 활동(일자리상담센터 이용 률)은 실태분석 결과 경기도 평균 0.4%(약 7,900명) 수준이며, 이용률이 0% 수준인 지역도 다수 존재 - 노인이 일자리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관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실버뱅 크’, ‘시니어클럽’ 등 다양할 수 있으나, 해당 조직들이 31개 시‧군에 모두 분포하 지 않으므로 노인 관련 일자리센터를 활용한 일자리 정보 및 구직 지원이 필요 - 장애인의 일자리센터이용률은 경기도 평균 0.5%이하 수준이며, 접근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일자리센터 이용률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일자리센터의 기능은 고용 수요자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등의 제공을 통해 고용 증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청년, 중·장년층 등 일반 취업대상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을 위한 일자리 지원 기능의 강화 필요 ○ 31개 시·군별 노인 및 장애인과 노인일자리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유 형화 결과, 일자리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연계 기능의 강화가 시급한 지역이 도출 - 일자리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일 자리 관련 정보 및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참여의 독려를 통한 간접적 인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 ○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과 노인 인구 1,000명당 일자리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 으로 유형화 한 결과, 노인고용률 증진을 위한 지원 기능 강화가 시급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2 6 생활임금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또한 높은 것은 근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의 수준이 최저임금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고용 장려뿐만 아니라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 중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 는 사례 역시, 지역에서 실질적인 생활 유지와 근로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에서 도입․추진 - 생활임금의 확대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의 빈곤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일정부분 빈곤을 보전하는 기능은 수행 가능 ○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소득 증가 및 빈곤율 완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시․군별로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 기준액을 최소한 경기도 기 준으로 조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 록 정책 추진 필요 ○ 31개 시·군별 노인, 장애인의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노인, 장애인 빈곤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빈곤률 개선을 위해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보전 관련 전략 시행이 시급한 지역이 발생 - 노인의 경우, 가평군,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등의 시·군이 노인 근 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전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 장애인의 경우, 오산시, 가평군, 군포시 등의 시·군이 장애인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전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75 2) 사업내용 □ 생활임금제 도입·확대를 통한 임시직 등 저임금근로자 소득 보전 ○ 31개 시·군별로 생활임금제를 기 도입한 시·군이 있는 반면, 관련 제도 및 기준 생활임금액을 설정하지 않아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경우도 있음 ○ 생활임금제 도입·확대 관련 시·군별 전략 수립을 위한 생활임금 제도 도입여 부와 경기도 생활임금액을 기준으로 재유형화하면 크게 3가지 유형이 도출 - 제 1유형은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포함되는 유형으로 각 지역에서 생활 임금액은 시행하고 있으나, 생활임금액이 경기도 수준보다 낮은 지역임 ･ 제1유형에 해당되는 시·군은 현재 노인 및 장애인 고용 시 지급되는 임금수준 을 1단계 해당 시군에서 설정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2단계 생활 임금 수준을 경기도 수준(17년 기준 7,910원)으로 상향 - 제 2유형에 해당하는 지역(화성시, 성남시, 수원시)은 현재 시․군에서 설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액을 기준으로 노인 및 장애인 고용 시 지급 - 제 3유형에 해당하는 지역(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등)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생활임금 기준액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추진 ･ 1단계 : 생활임금 조례와 생활임금액 기준 설정 ･ 2단계 : 지역 내 공공 및 산하기관에 고용된 노인, 장애인에게 설정된 생활임금액 수준으로 임금 지급 ･ 3단계 :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수준이 경기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경기 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임금 지급 생활임금 기준액 경기도기준보다 낮음 경기도 기준보다 높음 생활임금 제도 기반 있음 1유형 : 생활임금액 기준 경기도 수준으로 상향 2유형 :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액 적용 없음 3유형 : 제도정립 + 경기도 수준으로 상향 <표 Ⅳ-24> 생활임금 제도 기반과 생활임금 기준의 유형화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85 7) 국·내외 주요 사례 ○ 영국 Southwark Circle(노인돌봄서비스 공동체)  배경 : 1940년대 만들어진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 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써클모델을 고민  추진과정 : Participle의 연구원은 2007~08년 런던 남쪽 Southwark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250명)이 첫째, 생활 속에 서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 셋째, 배움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목적성을 지닌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노인을 더 이상 사회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고 서로를 돕는 주체적인 존재이며, 그들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  써클 역할 : 회원과 도우미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  운영자 : 2007년 Participle이 주도하고, 노동연금부, Southwark 지방정부와 케이블 회사인 SKY와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 참여자 : 50대 이상 성인  운영방식 : ①우선 자기 지역의 써클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월회비를 납부, ②필요한 서비스가 생기면 써클에 연락하여 요청하면 도우미(회원, 자원봉사자 등)가 와서 문제 해결, ③서비스비용은 토큰으로 납부, ④회원도 유급도우미로 활동 가능  제공되는 서비스 : 노인이 필요로 하지만 사소한 생활 속 서비스, 페인트 칠, 잔디깍기, 청소, 컴퓨터 교육 등 다양  기대 효과 : 자기 지역의 사람중심의 가치를 회복하고 신뢰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관계적 복지”를 실현 하는 것으로 평가 자료： Bath-Knight 블로그(http://bathknightblog.com/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4 ○ 장애인 고용률과 인구 1만 명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를 기준으로 재유 형화 후, 유형에 따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 추진 - 1유형과 2유형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략 추진 - 3유형의 경우 기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고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되, 이후 고용환경, 임금 수준 등 고용 여 건 개선 전략 추진 - 4유형은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고용환경, 임금 수준 등 고용 여건 개선 등의 전략 추진을 통해 질 관리에 집중 장애인 고용률 낮음 높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적음 1유형 : 장애인 고용확대 + 직업재활시설 확충 (1그룹) 2유형 : 직업재활시설 확충 (2그룹, 3그룹, 4그룹) 많음 3유형 : 직업재활시설 고용 확대 (5그룹) 4유형 : 장애인 고용 + 시설 질 관리 (6그룹) <표 Ⅳ-37>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인구 1만 명당 직업재활시설 수의 유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근로 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 록 대상 확대 필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역 내 확충을 통한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 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없는 곳은 신축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지역 내 이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확장 필요성이 요구되 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증축 등 확대 지원 3) 전달체계 - 시·군 : 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청, 증축에 대한 검토 후 승인 - 민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증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