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document

발간사 경기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시·군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개발연대의 시기를 지나면서 남부와 북부의 경제, 인프라 등에서 격차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격차 는 복지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의 경우, 가장 높은 연천군(8.18%)과 가장 낮은 용인시(1.43%) 간 차이는 5.7배에 달하고, 복지의 주 수요자인 노인 인구 비율은 연천군이 21.8%인데 비해 오산시는 7.1%로 약 3.1배 차이가 난다. 더 큰 문제는 복지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자립도는 복지대상자가 많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 해 현격하게 낮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는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시·군간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도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도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약 3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시·군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해줄 수 있는 31개 시·군별 기준선 과 각 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제까지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포럼, 시·군 간담회, 공 청회, 보고회,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고, 도민들과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복지기준선 정책단’과 ‘자문단’으로 모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복 지발전을 위한 고견을 36차례나 들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복지이슈나 필요 사업을 어느 하나의 주체가 다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참여와 합의를 통해 함께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할 때 타당성과 정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실천과제로 연결되어 도 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과 빈곤 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논의하는 연구가 진행 되기를 바라며, 지난 1년 5개월 동안 고생한 경기복지재단 연구진과 조언을 주신 외부 전문가 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3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되었으나 복지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를 위해 도민이면 누 구나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또는 생활영역 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기준선 설정을 위해 도민 30,918명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 - 이를 토대로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기 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7개 영역의 주요 지표와 지표가 도달해야 하는 경기도 및 31개 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제시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보편성),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포괄성) 31개 시군간 격차 를 완화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적정성)을 의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사회보장급여법) 제 45~48조와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 ○ 7개 영역의 주요 지표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각 영역의 정책목표 및 적정 기준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음 영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정책 목표 적정기준 소득 ․ 경기도 월평균소득 338만원 ․ 전체 빈곤율 : 10.2%(절대), 12.2%(상대) ․ 아동빈곤율 : 5.6%, 5.8% ․ 노인빈곤율 : 37.7%, 47.1% ․ 장애인빈곤율 : 38.8%, 48.0% 경기도는 경제적인 욕구가 있 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제 공한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최소화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상대빈곤율을 2020년까지 도 민 11.2%, 아동 5.8%, 노인 44.2%, 장애인 41.5%로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경기도 7개 영역별 정책목표 및 적정 기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ii □ 전략과제 및 소요예산 ○ 7개 영역에 총 52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고, 시·군별 우선순위를 제시함 - 영역별로 보면 소득 7개, 일자리 7개, 주거복지 9개, 노인돌봄 8개, 장애인돌봄 8개, 건강 9개, 복지인프라 4개 등 총 52개 전략 제시 - 전략과제는 기준선 도달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며, 31개 시·군의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제시 ○ 2020년까지 총 5,867억원의 예산이 필요 - 영역별 예산을 보면 일자리 영역이 2,070억원(국비 1,417억 포함)으로 가장 많 고, 재원별로는 경기도가 총 3,760억원(도비 1,918억, 시·군비 1,842억원)을 부 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출 - 전략과제 소요예산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보면 전략과제 소요예산 이 중기재정계획의 부문별 예산증가율보다 낮아 재정적으로는 가능 영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정책 목표 적정기준 일자리 ․ 경기도고용율 : 61.4% ․ 노인고용률 : 25.3% ․ 장애인고용률 : 2.49% 경기도는 일자리 참여욕구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 의 수준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 한다 ․ 노인고용율 : 30.2%(전국수준) ․ 장애인고용률 : 3.5%(강원수준)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4.6% ․ 주거비 부담(RIR) : 30.5% ․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 7.3% 경기도는 도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4.6%유지 ․ 주거비 부담 : 25.0% 이하 노인 돌봄 ․ 돌봄필요노인 :16.6% ․ 돌봄서비스 이용률 : 19.4%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의 15.8%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가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 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돌봄서비스 이용률 : 35.8% 이상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 7% 미만 장애인 돌봄 ․ 돌봄필요장애인 : 40.1% ․ 돌봄서비스 이용률 : 20.0%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 8.4% ․ 돌봄서비스 이용률 : 40.1%이상 ․ 돌봄비용부담 : 월평균 5% 미만 건강 ․ 만성질환 발병률 : 22.0% ․ 건강검진율 : 53.4% ․ 노인자살률 : 73.8명(10만명 당)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만성질환 발병율 : 고혈압 8.5%, 이상지질 혈증 2.8%, 뇌졸중 0.2%, 당뇨병 3.1%, 관절염 1.9% ․ 노인자살률 : 전국 평균 64.2명 인프라 ․ 사회복지관 : 73개소 ․ 노인복지관 : 62개소 ․ 장애인복지관 : 31개소 경기도는 모든 도민의 여가를 위한 시설을 대상별 수요에 맞 게 공급한다 ․ 사회복지관 : 12.7만명당 1개소(90개소) ․ 노인복지관 : 1.5만명당 1개소(79개소) ․ 장애인복지관 : 1만명당 1개소(41개소)

요약 iii 영 역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총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소 득 실질 소득확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44,800 　 1,120 40,320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비 지급 1,764 　 178 1,586 　 복지민간자원 확보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342 　 3,971 9,371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지원 방안 26,800 　 11,920 14,880 　 주거취약계증 주거보증금 지원 21,560 　 10,780 10,780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17,880 　 5,360 12,520 　 소득분야 합계 126,146 　 33,329 89,457 　 일 자 리 노인/장애 인 고용률 제고 공공기관 고용확대 3,280 　 3.280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163,640 130,600 5,430 27,610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생활임금 확대 8,220 　 4,110 4,110 　 복지화폐 도입 8,680 　 6,200 　 2,480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1,360 　 680 68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22,200 11,100 11,100 　　 일자리분야 합계 206,980 141,700 28,960 33,840 2,480 주 거 최저주거 향상 수급자 자가 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7,160 　 7,160 　　 수급자 임차 가구 주택개량사업 7,400 　 3,680 3,720 　 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4,940 　 4,940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330 　 330 　　 임대료 부담 감소 영구·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00 　 400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74,400 　 74,400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13,640 12,400 1,240 　　 청년 사회주택 공급 27,280 24,800 1,240 1,240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27,280 24,800 1,240 1,240 　 주거분야 합계 162,830 62,000 94,630 6,200 　 노 인 돌 봄 이용율 제고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 지원 1,560 　 1,56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825 　 83 74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3,120 　 3,120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3,240 　 324 2,916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750 525 　 225 비용부담 완화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21,816 　 2,182 19,634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3,120 　 3,120 　 노인돌봄분야 합계 34,431 525 10,389 23,518 　 장 애 인 돌 봄 이용율 제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680 　 340 34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사업 500 　 500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5,400 　 1,690 3,71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13,400 　 9,960 3,44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7,570 　 2,320 5,250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2,050 　 650 1,400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224 　 22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9,900 　 3,180 6,720 　 장애인돌봄분야 합계 39,724 　 18,864 20,860 　 건 강 만성질환 발병률 최소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500 100 400 생활체육 공간공유 1,960 980 980 건강검진률 향상 1,120 336 784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확대 3,200 960 2,240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 800 400 400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800 400 400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900 900 자살률 최소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11,696 5,848 2,924 2,924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400 400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 600 420 180 건강분야 합계 21,976 10,744 8,308 2,924 <영역별․전략과제별 소요재정액 추정결과 (백만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vi 표 차례 <표 Ⅰ-1> 경기도 남부, 북부 경제력 차이 비교 ······································································· 5 <표 Ⅱ-1> 국내 복지기준선 내용 및 진행 상황 ······································································ 20 <표 Ⅱ-2>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1차) ········································································· 24 <표 Ⅱ-3> 각 영역별 시·군 담당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 24 <표 Ⅱ-4> 복지기준선에 대한 시·군담당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 25 <표 Ⅱ-5>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개최 현황 ······································································· 26 <표 Ⅲ-1> 만성질환 발병률 적정기준 및 최저기준 ······························································· 67 <표 Ⅲ-2> 31개 시·군의 만성질환 발병률 ·············································································· 68 <표 Ⅳ-1>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영역별 전략과제 ································································· 82 <표 Ⅳ-2>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3 <표 Ⅳ-3> 에너지취약계층 겨울철 에너지지원비 지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4 <표 Ⅳ-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6 <표 Ⅳ-5>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7 <표 Ⅳ-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 <표 Ⅳ-7>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9 <표 Ⅳ-8> 시·군의 소득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90 <표 Ⅳ-9> 공공기관 노인 고용할당제 시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91 <표 Ⅳ-10> 장애인고용협약 연차별 사업내용 ········································································· 92 <표 Ⅳ-11>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연차별 사업 내용 ······························ 93 <표 Ⅳ-12> 노인 및 장애인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및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93 <표 Ⅳ-13>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 연차별 사업 내용 ·············· 94 <표 Ⅳ-14>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95 <표 Ⅳ-15> 생활임금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95 <표 Ⅳ-16>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96 <표 Ⅳ-17> 복지화폐 도입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96 <표 Ⅳ-18>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시행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97 <표 Ⅳ-1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98 <표 Ⅳ-2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98 <표 Ⅳ-21> 시·군의 일자리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99 <표 Ⅳ-22> 주거급여 수급자 토탈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 <표 Ⅳ-23> 주거급여 수급자 토탈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

목차 vii <표 Ⅳ-24> G-햇살 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 <표 Ⅳ-25> G-햇살 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 <표 Ⅳ-26> 경기도형 수급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2 <표 Ⅳ-27>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3 <표 Ⅳ-28> 고령자 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4 <표 Ⅳ-29> 고령자 주택 건설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4 <표 Ⅳ-30> 한부모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5 <표 Ⅳ-31> 한부모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5 <표 Ⅳ-32>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6 <표 Ⅳ-33>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6 <표 Ⅳ-34> 영구·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7 <표 Ⅳ-35> 영구·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7 <표 Ⅳ-36> 경기도형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8 <표 Ⅳ-37> 경기도형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사업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8 <표 Ⅳ-38> 시·군의 주거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109 <표 Ⅳ-39>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10 <표 Ⅳ-4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 <표 Ⅳ-4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2 <표 Ⅳ-42>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 <표 Ⅳ-43>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4 <표 Ⅳ-44>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5 <표 Ⅳ-45>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6 <표 Ⅳ-46> 시·군의 노인돌봄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17 <표 Ⅳ-47>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8 <표 Ⅳ-48>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19 <표 Ⅳ-49>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20 <표 Ⅳ-5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연차별 소요예산 ··· 12 <표 Ⅳ-51>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2 <표 Ⅳ-52>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23 <표 Ⅳ-53>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24 <표 Ⅳ-5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연차별 사업내용 ················································· 125 <표 Ⅳ-55>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25 <표 Ⅳ-56> 시·군의 장애인돌봄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126 <표 Ⅳ-57>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사업내용 ····················································· 127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viii <표 Ⅳ-58>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연차별 소요예산 ········································· 127 <표 Ⅳ-59> 생활체육 공간공유 연차별 사업내용 ·································································· 128 <표 Ⅳ-60> 생활체육 공간공유 연차별 소요예산 ·································································· 128 <표 Ⅳ-61>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 129 <표 Ⅳ-62>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0 <표 Ⅳ-63>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 <표 Ⅳ-64>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2 <표 Ⅳ-65>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 <표 Ⅳ-6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4 <표 Ⅳ-67>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5 <표 Ⅳ-68>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6 <표 Ⅳ-69> 시·군의 건강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137 <표 Ⅳ-70> 사회복지관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 138 <표 Ⅳ-71> 노인복지관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 139 <표 Ⅳ-72> 장애인복지관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 140 <표 Ⅴ-1> 7개 영역별･재원별 전략과제 소요 예산 ······························································· 145 <표 Ⅴ-2> 영역별․전략과제별 소요재정액 추정결과 (백만원) ················································ 146 <표 Ⅴ-3> 경기도 중기지방재정 계획(2017년 ~ 2021년) ···················································· 148 <표 Ⅴ-4> 분야별 투입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 148 <표 Ⅴ-5> 31개 시·군의 6개 영역별 우선 추진 과제 ···························································· 150

목차 ix 그림 차례 <그림 Ⅰ-1> 전국 및 경기도 수급률 ······················································································· 3 <그림 Ⅰ-2> 장애관련 현금수당 수급률 ················································································· 3 <그림 Ⅰ-3> 기초연금 수급률(2016) ······················································································· 3 <그림 Ⅰ-4> 31개 시·군 기초보장 수급률(2016) ····································································· 4 <그림 Ⅰ-5> 31개 시·군 기초연금 수급률(2016) ····································································· 4 <그림 Ⅰ-6> 가구유형별 일상생활 어려움(%) ········································································· 5 <그림 Ⅰ-7> 가구유형별 사각지대 경험 정도 ··········································································· 5 <그림 Ⅰ-8> 시·군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 6 <그림 Ⅰ-9> 복지격차에 대한 31개 시·군 인식 정도 ······························································ 6 <그림 Ⅰ-10> 복지격차가 심각한 영역 ··················································································· 6 <그림 Ⅰ-11> 31개 시·군 조사대상자 및 가구수 ····································································· 9 <그림 Ⅰ-12> 조사대상자의 특성 ··························································································· 9 <그림 Ⅱ-1> 시애틀 복지사업투자계획 단계 ·········································································· 17 <그림 Ⅱ-2> 시애틀 복지사업부 시스템 ················································································ 17 <그림 Ⅱ-3> 런던플랜 연간모니터 보고서와 런던발전 데이터 베이스 ···································· 18 <그림 Ⅱ-4> 경기도민 생활만족도 ························································································ 21 <그림 Ⅱ-5> 정부지출 우선 순위 ·························································································· 21 <그림 Ⅲ-1> 31개 시·군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비율 ···························································· 30 <그림 Ⅲ-2> 31개 시·군 노인 및 아동 비율 ········································································· 30 <그림 Ⅲ-3> 31개 시·군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30 <그림 Ⅲ-4> 31개 시·군 노인인구비율,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률 ·································· 31 <그림 Ⅲ-5> 경기도 및 시·군 평균소득과 중위소득(만원) ····················································· 31 <그림 Ⅲ-6> 31개 시·군 근로빈곤층 비율 ············································································· 32 <그림 Ⅲ-7> 31개 시·군 복지대상별 상대빈곤율(%) ······························································ 32 <그림 Ⅲ-8> 시·군별 상대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33 <그림 Ⅲ-9> 시·군별 노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34 <그림 Ⅲ-10> 시·군별 장애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35 <그림 Ⅲ-11> 경기도 및 31개 시·군 아동빈곤율 도달 목표 ··················································· 35 <그림 Ⅲ-12> 31개 시·군 고용률 및 실업률(%) ····································································· 37 <그림 Ⅲ-13> 31개 시·군 노인고용률(%) ··············································································· 37 <그림 Ⅲ-14> 31개 시·군 장애인고용률(%) ··········································································· 38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x <그림 Ⅲ-15> 31개 시·군 일자리상담 건수 ··········································································· 38 <그림 Ⅲ-16> 31개 시·군 직업재활시설 수(개소) ·································································· 39 <그림 Ⅲ-17> 31개 시·군 2020년 노인고용률 목표(%) ·························································· 40 <그림 Ⅲ-18> 31개 시·군 2020년 장애인고용률 목표(%) ······················································· 41 <그림 Ⅲ-19>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임대주택 수 ································································ 42 <그림 Ⅲ-20> 31개 시·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43 <그림 Ⅲ-21> 31개 시·군 월임대료(만원) ·············································································· 43 <그림 Ⅲ-22> 31개 시·군 월임대료 부담 정도(%) ································································· 43 <그림 Ⅲ-23> 31개 시·군 202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도달 목표 ··························· 45 <그림 Ⅲ-24> 31개 시·군 2020년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정도 도달 목표 ··························· 46 <그림 Ⅲ-25>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및 연구 범위 ································································ 47 <그림 Ⅲ-26> 31개 시·군 노인돌봄서비스 총이용 비율 ························································ 48 <그림 Ⅲ-27> 전국 치매노인 비율 ······················································································· 48 <그림 Ⅲ-28> 31개 시·군 치매노인 비율 ·············································································· 48 <그림 Ⅲ-29> 노인인구 전망(2015년, 2045년) ····································································· 49 <그림 Ⅲ-30> 31개 시·군 돌봄필요노인 비율 ······································································· 49 <그림 Ⅲ-31> 31개 시·군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률 ······························································· 50 <그림 Ⅲ-32> 31개 시·군 돌봄시간과 돌봄필요시간 ····························································· 50 <그림 Ⅲ-33> 31개 시·군 월 경상소득 대비 돌봄비용 비중 ················································· 51 <그림 Ⅲ-34> 31개 시·군 2020년 돌봄서비스 충족률 도달목표 ············································ 52 <그림 Ⅲ-35> 31개 시·군 2020년 월소득 대비 돌봄비용 비중 도달 목표 ······························ 53 <그림 Ⅲ-36> 31개 시·군 등록장애인비율(2014) ··································································· 54 <그림 Ⅲ-37> 31개 시·군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 ······························································· 55 <그림 Ⅲ-38> 31개 시·군 중증장애인 수(1~3급) ···································································· 55 <그림 Ⅲ-39> 31개 시·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 55 <그림 Ⅲ-40> 31개 시·군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돌봄 필요율 ············································ 56 <그림 Ⅲ-41> 31개 시·군 돌봄서비스 필요율과 서비스 이용률간 차이 ··································· 56 <그림 Ⅲ-42> 31개 시·군 등록장애인 수와 돌봄서비스 이용률 ·············································· 57 <그림 Ⅲ-43> 31개 시·군 장애인돌봄시간과 필요시간 ···························································· 57 <그림 Ⅲ-44> 31개 시·군 장애인돌봄 비용과 소득간의 관계 ················································· 58 <그림 Ⅲ-45> 31개 시·군 장애인돌봄 비용 비중 ···································································· 58 <그림 Ⅲ-46> 31개 시·군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률 2020년 도달 목표 ······························ 60 <그림 Ⅲ-47> 31개 시·군 장애인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2020년 도달 목표 ···························· 61 <그림 Ⅲ-48> 31개 시·군의 만성질환 발병률 ······································································· 63

목차 xi <그림 Ⅲ-49> 31개 시·군 규칙적인 운동 참여 비율 ····························································· 63 <그림 Ⅲ-50> 31개 시·군 건강검진 수검률 ·········································································· 64 <그림 Ⅲ-51>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 ················································································· 64 <그림 Ⅲ-52> 31개 시·군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 64 <그림 Ⅲ-53> 31개 시·군 스트레스 정도 ·············································································· 65 <그림 Ⅲ-54> 31개 시·군 우울경험 비율 ·············································································· 65 <그림 Ⅲ-55> 31개 시·군의 자살생각 비율 ··········································································· 65 <그림 Ⅲ-56> 31개 시·군의 자살 경험 비율 ········································································· 65 <그림 Ⅲ-57> 연령별 자살 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률 ··························································· 66 <그림 Ⅲ-58> 전국 노인자살률 ···························································································· 66 <그림 Ⅲ-59> 31개 시·군 노인자살률(2011~2015) ································································ 66 <그림 Ⅲ-60> 31개 시·군 노인자살률 2020년 도달 목표 ····················································· 69 <그림 Ⅲ-61>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설치 현황 ····································································· 71 <그림 Ⅲ-62>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이용률 ········································································ 72 <그림 Ⅲ-63>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이용의향 ···································································· 72 <그림 Ⅲ-64>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설치 현황 ···································································· 72 <그림 Ⅲ-65>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이용률 ······································································· 73 <그림 Ⅲ-66>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이용의향 ···································································· 73 <그림 Ⅲ-67> 3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현황 ······························································· 73 <그림 Ⅲ-68> 3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이용률 ···································································· 74 <그림 Ⅲ-69> 31개 장애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 74 <그림 Ⅲ-70>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2020 설치 목표 ··························································· 75 <그림 Ⅲ-71>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2020 설치 목표 ···························································· 76 <그림 Ⅲ-72> 장애인복지관 설치 목표 ··················································································· 77

Ⅰ. 연구개요 7 □ 그동안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역지방정부 중심으로 복지기준선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었으나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되지 못함 ○ 2012년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세종시 등 광역정부와 기 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북 완주가 처음으로 복지기준선 연구를 하였으나,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 ○ 기준선은 영국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국가에서 ‘적정한 급여 수준’으로 발전 -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의 생활을 고려한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경의 ‘시민복지최저선(Civil Minimum)’이 제안됨 ○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와 같은 하나의 기준선만으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직면 - 중앙정부가 정한 대상자선정 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31개 시·군 간 격차가 커서 하나의 기준선만으로 복지수요를 해소하는 것은 곤란 □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를 위해 경기도 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보장급여․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 도록 되어 있으나 도민이 누려할 적정 복지 수준이나 시·군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전 략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 ○ 경기도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맞게 소득보장 대상이 선정되고, 주거나 건강, 사회 서비스 제공도 경기도민의 생활양식과 복지욕구에 맞게 제공되기 위해서 타 시도와 다른 경기도의 복지 기준이 필요 - 경기도 복지기준은 31개 시·군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격차를 완화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경기도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선을 설정하고 기본선 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또는 생활영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전략을 마 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4 - 31개 시군의 인구 규모, 복지대상자, 재정 상황, 지역내 총생산 등 사회경제적 상 황에 큰 차이가 있고, 경기도가 정한 하나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복지를 균형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기준선을 만드는 한 편, 31개 시군의 차이를 반영한 31개 기준선을 제시하여 격차 완화를 도모 ○ 복지 균형발전기준선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제공해주는 급여의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선”을 추구 - 최저선은 National Minimum이나 Civil Minimum과 같이 ‘경기도민 누구나 누 려야 할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하 여 최저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중장기전략 추진 - “적정선”은 최저 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의 복지기준으로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기준 □ 사회보장급여법 및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며,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 ○ (근거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사회보장급여법) 제 45~48조와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회보장급여법 45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군·구간 사회 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배분, 급여제공기관의 배치 등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불평등과 빈 곤 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임 - 경기도의 지역별 복지격차의 해소,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적절성, 복지정 책의 목표 및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제시되고, 이에 따른 성과가 시민들에게 공표 되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후속 조치도 필요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5 □ 외국의 복지 기준선은 최초에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 최저기준을 마련1)하였고 이후 적정기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역의 생 활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침 ○ 영국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은 세계 대전 등으로 국민들의 혼란스런 생활을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를 통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 - 19세기말 영국의 Webb 부부에 의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라 는 용어로 처음 개념화 ･ 국민최저선은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아동영양⋅주거⋅의료의 최저기준, 그리고 실업 방지 등 6개 영역으로 설정 - 이후 National Minimum2) 개념은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초석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정책목표로 채택되어 근대 복지국가 형성을 견인 ･ 전 국민이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 아래 사회보험은 실업, 질병, 퇴직 전의 소득 등에 관계없이 정액급부(定額給付)하며, ･ 사회보험 급부는 최저생활을 보장하지만 개인의 자발적 행동을 억제하지 않을 정도의 최저 수준이어야 함을 강조 -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기본선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난 극복의 계기로 활용 ○ 국제노동기구(ILO)는 국민최저선 이념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No. 102)으로 발전, 승계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 - 국제노동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구상을 시작하여 1952 년에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며 사회보장 구상을 구체화 ･ 의료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고용상해급여, 가족급여, 모성(출산) 급여, 폐질급 여, 유족급여 등 9개 부문에 대해 적용범위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사회보장의 비용부담, 기여자와 수급자의 권리보호, 그리고 행정관리 문제 등에 대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할 ‘최저기준’을 제정한 것 ･ 이 조약은 당시 사회보장이 어느 정도 발달한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할 기준으] 1) 기준선 관련 해외사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과 서울연구원(2012). 서울시 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 차용하였음 2) 복지최저선은 복지국가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임. 다수의 학자(Wilensky, 1975; Mishra, 1990; Georg & Wilding, 1984)는 국가가 소득, 영양, 의료, 주택, 그리고 교육과 같은 국민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 능한 최저수준(socially acceptable 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6 로, 그리고 사회보장이 미흡한 나라에서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 작용함으로써 각국의 사회 보장제도의 발전에 기여 ○ 이후 국제노동기구는 북유럽국가의 복지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최저기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사회보장 기준을 업그레이드 -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적정한 급여 수준(adequate benefit standards)’을 반 영하여 연금제도의 가장 주요한 원칙을 ‘적절한 급여 수준’으로 설정 ･ 국제노동기구는 1967년의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조약(No. 128)과 장애⋅노령⋅유 족 급여에 관한 권고(No. 131)가 이전 최저기준보다 높은 수준 제시 ･ 2000년에는 다층구조의 연금모델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소득빈곤 해결과 일반계층의 적정 소득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기 시작 - 소득보장, 나아가 사회보장 논의가 최저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은 전 반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유사한 맥락 ･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개인적인 노력에서 사회적인 개혁으로’, 그리고 ‘최저수준(minimum)의 달성에서 최적 수준(standard)의 달성으로’ 변화 ○ 지역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생활수준’으로 구체화된 사례는 일본 동경의 시 민복지최저선(Civil Minimum) -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기준”을 의미하며, 국가가 설정 하고 있는 국가기준(National Minimum)이 각 지역의 현실적인 생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등장 ･ 고도경제성장과 중앙집권적인 정책전개에 대항하기 위해 지방자치제의 정치적 자립과 시 민/주민의 정치참여의 실현을 도모하는 ‘지역민주주의 ’를 요구하며 각 지역의 생활수준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도쿄도(都) 중기계획은 Civil Minimum에 기초한 최초의 도시행정계획으로 1979 년까지 정책이 추진되며 전국적인 파급효과 초래 ･ 국가의 소득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가족 관련 사회수당 이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제도들이 Civil Minimum에 근거 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추 진이 이뤄진 것이 중요한 특징 - 70년대 경기 침체로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으면서 Civil Minimum도 후퇴 하였으 나, 2000년 개호보험 시행 등 복지개혁이 이뤄지면서 다시 부각 ･ 인건비와 사회복지비의 과잉이 정치적으로 문제시되면서 Civil Minimum에 근거한 제도들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7 이 축소되고 전통적인 가족의존형 복지국가로 회귀 ･ 개호보험 등 가족관련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역주민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는 ‘지 역적’ 관점, Civil Minimum 이념에 대한 관심 증가 ○ 미국 시애틀의 복지사업투자계획은 시민들이 직면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시(市) 정 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 - 시애틀시는 경기후퇴와 그로 인한 실업과 빈곤, 그리고 다양한 인구구성과 인종 간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사업투자계획(Human Services Strategic Investment)을 수립 ･ 시애틀시의 복지사업부(Human Service Department)가 시민, 기업, 각종 이익단체와 종교 기관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반영 ･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지역사회 지표 설정을 통해 개선 정도를 점검 및 매년 보고 - 복지사업투자계획은 6개 영역의 복지목표와 전략을 통해 시애틀시의 보건복지 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 결정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 핵심사업의 영역을 의식주,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시민을 돌보고 이들이 재건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까지 확대 <그림 Ⅱ-1> 시애틀 복지사업투자계획 단계 <그림 Ⅱ-2> 시애틀 복지사업부 시스템 자료 : City of Seattle(2008). Strategic Investment Plan Update 2008-2010 참고 작성. ○ 영국 런던플랜은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삶의 기회’ 보장을 지향하는 시민복지전 략으로 목적 달성을 계측할 수 있는 지표 제시 - 런던플랜은 시민의 건강, 기회의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담 은 법정 계획으로 천 여개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8 거쳐 광역런던기구가 2011년 수립 ･ 아동, 근로연령 성인, 연금생활자 등의 소득 빈곤율이 타 지역보다도 높고, 소득과 고용, 건 강 등의 양극화가 런던 내부의 계층과 지역에 따라 심화되고 있음을 핵심적인 문제로 진단 ･ 런던의 경제적 성장으로 부터 모든 런던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기회를 확산시킴으로서 불평등 에 대응하고 결핍을 해소 - 런던플랜의 수행은 8개 분야3) 121개 정책으로 구성되며 24개의 핵심수행 지표를 제시하고 매년 연간모니터보고서를 통해서 투명하게 평가함 ･ 복지부문 지표는 저렴한 주택 공급 증가, 건강불평등 감축(소외지역의 기대 수명 격차 감 축), 소외계층 고용기회 증가(소수인종 고용률 격차 및 공적 부조 수급한 부모 가정 비율 감 축),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임 ･ 연간모니터보고서에는 각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각 지표의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그 근거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공개 - 지방행정이 단순한 국가행정의 하위개념이나 관리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 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방행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 자료 : MAYOR OF LONDON(2013).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9, 2011-2012. <그림 Ⅱ-3> 런던플랜 연간모니터 보고서와 런던발전 데이터 베이스 ○ 이 같이 복지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복지정책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적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역의 생활수준에 맞춘 도달 기준 을 마련 3) 8개 분야는 런던의 전략적 비전과 목적의 실행을 선언한 ‘맥락과 전략’, 주로 지역개발정책과 관련이 있는 ‘런던의 공 간’, 보건 및 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는 ‘런던의 사람’, 경제정책을 이루는 ‘런던의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런던의 대응’, ‘런던의 교통’, 주로 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이 포함된 ‘런던의 생활 장소와 공간’, ‘시행과 모니터 및 점검’ 등임(서울 연구원(2012). 상게서. p.58).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0 서 울 ‘서울시 복지기준’추진 체계’: 추진위원회 구성(6개 분과 65명, 시민대표). 추진방향 설정 및 기준안 구성. 시민 On-Line의견 수렴. 시민정책워크숍 278건. 서울시민복지기준 초안 작성. 지원 TF 기준안 마련 지원 및 실행가능성 확보. 서울시민 메아리단 5개 분과 220명 회의 참관 및 온라인 모니터링 (1) 소득분야 : 서울에 맞는 최저생계 보장, 중위 소득 50% 수준 이상 확보 지원 (2) 주거분야 :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 이하 주거공간 43m2 이상,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이하, 주거공간 54m2이상 (3) 돌봄분야 : 소득 10%이내 지출로 돌봄서비스 이용, 10분 이내 품질 높은 돌봄서비스 이용 (4) 건강분야 : 필수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권 보장,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 (5) 교육분야 : 학령기 교육 기본권 보장,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 ∙’14년 2월 : 서울시민 복지기준 평가보고회 개최 ∙’14년 9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촉식 개최(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 2 시작을 알리는 행사) ∙ 구성된 시민 모니터단이 각 사업 시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음 ∙ 사업 추진실적 등을 복지정책팀에서 분기별로 취합 및 관리 중이며,’17년 9월 :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정 부 산 시민 최저·적정 복지기준선 마련 추진 : 일반복지 6대 영역(소득·고용·돌봄·교육·주거·건강), 동네복지 7대 영역(기초생활보 장·고용·건강·교육·주거·안전·생활여건), 생애주기 8대 영역(돌봄·교육·건강·위기개입·장애·고용·주거·지역사회)에 걸쳐 영유 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등 6개 단계별 최저 또는 적정 기준을 마련(’15년 12월 부산형 복지시책 발표 및 실천 한마음대회 개최) ∙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업을 각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중복 또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22개 시업 을’16에 시행 ∙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취합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동 중이며 ∙ 사업추진 실적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연구 시행 예정 광 주 ‘시민복지기준선’7월 발표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 걸쳐 기준선을 마련 ∙ 학계, 복지현장, 시민단체 등 총 74명의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에 총괄 분과위를 더해 총 6개 분과위를 조직. 시는 추진위원회 운영과 온라인 게시판 운영, 설문조사, 광주시민 공개 토론회 등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 ∙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사회복지과에서 분기별로 취업 및 관리 중 대 전 '대전시민사회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시민추진위원회 출범 ∙ 워킹그룹을 통해 대상 영역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안을 결정.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지역공동체 등 6대 대상 영역을 선정. 시민추진위원회 출범 ∙ 공청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2015년 12월 발표 ∙ 기준선 발표 후 조례제정하려고 했으나 타 시도 선례 등 근거 미약하여 제정하지 못함 ∙’16년에 세부사업 추진 실적 없음 세 종 시 '세종시민사회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세종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출범(2015) ∙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명시(60개 사업 제시)(2015년) ∙ 2016년 627억원, 2017년 738억원, 2018년 650억 등 3년간 총 2,015억원 투입 예정 ∙ 2016년 1년 동안의 시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 통해 일자리 등 성과가 있다고 자평, 51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 며, 변화된 환경에 따라 9개 사업은 수정 보완 예정 전 북 완 주 군 군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복지기준선을 마련, 내년 복지정책에 반영 예정 -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복지기준선 방향 설정, 군민의견 수렴 등 초안 마련 -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소득, 돌봄(노인·장애인·아동)영역을 설정해 완주군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최저생활 보장제도 를 도입 <표 Ⅱ-1> 국내 복지기준선 내용 및 진행 상황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2 - 복지 균형발전 기준의 담당 및 전략과제 실천 주체는 시·군이 우선되며,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경기도가 책임을 짐 ○ 소득 : 도민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일체의 수입 - 상대적인 소득개념으로 정의하여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빈곤한 상태”에 있는 도민 최소화가 중요 - 낮은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표는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하 며, 도민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준선 제시 ○ 일자리 : 수입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일자리에 초점 -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표는 노인 및 장애인 고용률로 정함 ○ 주거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주거조건과 주거환경 - 물리적 환경으로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정도를 나타내는 ‘월소득 대비 월세 부담 정도(RIR)’을 지표로 정함 ○ 노인돌봄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이용 률’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가구를 최소화하기 위 해 ‘돌봄비용 부담 정도’를 지표로 선정 ○ 장애인돌봄 :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 하게 하는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이 용률’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가구를 최소화하 기 위해 ‘돌봄비용 부담 정도’를 지표로 선정 ○ 건강 :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 - 신체적 건강상태는 ‘만성질환발병률’로, 정신적 건강상태는 ‘노인자살’을 지표로 선정함 ○ 복지인프라 : 도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 - 여가시설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확충 정도를 지표로 정함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23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도달해야 하는 각 영역별 지표의 적정 수준은 선진국 내지 전국의 상위 수준을 목표치 설정 ○ 각 영역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중 최저기준은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통해 도출 된 경기도 평균값으로 하고, ○ 각 영역별 적정기준은 경기도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 예를 들면 OECD국가의 평균 값, 수도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로 높은 값 등으로 정하여 7개 영역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31개 시·군의 도달 기준은 복지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최저기준이나 적 정기준 중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정함 - 경기도 평균을 최저수준으로 제시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 적정수준은 최저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준으로 다른 시 군과 비교하여 도달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 ･ 현실가능성에 집중할 경우‘적정(optimum)’한 수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 도달 시점을 멀리하여 명실상부한 적정수준이 되도록 조정 3.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진행 과정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도의회와 도 및 시·군 공무원, 도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진행 ○ 경기도에서 연구 의뢰 및 연구시작 - 연구기간 : 2015. 11. 19 ~ 2017. 3. 17 (약 16개월) ○ 연구 방향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 2015. 12. 19. - 7개 영역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도 공무원 및 의회 의원 참여 ○ 시·군 과장단 회의 시 연구 소개 및 협조사항 안내(1차) : 2016. 2. 3. ○ 시·군 생활보장팀장 대상 실태조사 대상자 리스트 협조 요청 : 2016. 2. 22. ○ 시·군 과장단 회의 시 연구 협조 사항 안내(2차) : 2016. 3. 15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4 ○ 5개 권역별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 수렴(1차) - 31개 시·군의 주요 사회복지 통계자료를 분석, 현재 31개 시·군의 복지 상황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 - 시·군 간 권역 간 격차를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균형발전 기준선이 왜 필요한 가 설명 구분 시·군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1권역 의정부, 김포, 파주, 고양, 연천, 포천, 동두천 3.22(화), 10:00~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조승현, 박순자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2권역 남양주, 양평, 가평, 구리, 하남, 양주 3.22(화), 14:30~ 남양주 시립 퇴계원 도서관 이정애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3권역 안산, 부천, 광명, 안양, 시흥 3.23(수), 10:00~안산시 상록구청 대회의실 원미정 위원장,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4권역 군포, 의왕, 오산, 화성, 수원, 과천 3.23(수), 14:30~경기광역치매센터 사회통합부지사, 박근철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5권역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광주, 성남, 평택 3.25(금), 10:00~용인시청 비전홀 남종섭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표 Ⅱ-2>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1차) ○ 31개 시·군 공무원 자문단 구성 완료 : 7개 영역, 191명 ○ 영역별 시·군 및 외부 기관 행정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 : 2016. 4. ~ 6. ○ 경기도민 복지 욕구 실태조사 및 분석 완료 : 2016. 3. 15.~ 7. 30 ○ 사회통합부지사 중간보고 : 2016. 6. 19. ○ 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중간보고 : 2016. 6. 20. ○ 각 영역별 기준선(안)에 대한 자문회의 : 2016. 8. 30.~9. 2. - 시·군 담당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참석 영역 1차 회의 2차 회의일시 장소 일시 장소 소득과일자리 9.1.(목) 14:00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9.1.(금) 10:30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 주거 8.31.(수) 14: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 9.2.(금) 10:00 수원시 평생학습관 세미나실 노인장애인 9.1.(목) 14: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 9.2.(금) 14:30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 건강과인프라 8.30.(화) 10: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 9.2.(금) 10:00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413호 <표 Ⅱ-3> 각 영역별 시·군 담당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25 ○ 5개 권역별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2차) : 2016. 9.22~27. - 시·군 담당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참석 구분 시·군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1권역 의정부, 김포, 파주, 고양,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9.27(화), 10:00~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문경희 위원장,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2권역 남양주, 양평, 가평, 구리, 하남, 9.27(화), 15:30~ 남양주 청소년 수련관 문경희 위원장,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3권역 안산,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군포 9.22(목), 14:00~군포시 여성회관 대회의실 정희시 의원, 김경자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4권역 의왕, 오산, 화성, 수원, 과천 9.23(금), 10:00~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 김철민, 공영애, 최중성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5권역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광주, 성남, 평택 9.23(금), 14:00~용인시 훼미리 콘도 김보라, 지미연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표 Ⅱ-4> 복지기준선에 대한 시·군담당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 도민공청회 : 2016. 10. 22(토) 오후 2시~ / 경기도 인재개발원 - “도민이 만든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31개 시·군을 골고루 잘살게 합니다” - 7개 영역별 경기도 복지기준선 정책단 150여명 참여 ○ 도 의회 보고 : 2016. 11. 22(화) 오후 2시~ / 경기도 의회 - 그동안 경과 및 기준선 결과 보고 - 9개 시·군 순회 간담회 요청 ○ 전략과제 마련 자문회의 : 2016. 12월 중 영역별로 진행 - 각 영역별로 제시된 전략 과제에 대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 맞춤형 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6. 12. 22(목) 14시 - 영역별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안)에 대한 의견수렴 ○ 9개 시·군,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개최 : 2017. 1. 10~1. 20 - 9개 시·군의 복지기준선과 맞춤형 전략과제 제안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6 2.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1) 일자리 개념 □ 도민의 일자리 관련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도 및 31개 시․군 간 격차를 해소 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개념적으로 ‘노동권(right to work)’의 보장을 의미 - 노동권은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노동의 기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존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 리”를 의미 - 노동권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데, ･ 양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일자리의 보장’과 질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보장’ 으로 축약 가능 ･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권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양적인 일자리 지표를 통 해 파악이 가능하며, ･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권은 임금 수준,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보장, 노사관계 등 질적 인 일자리 지표를 통해 파악 가능 ○ 본 연구에서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의 개념은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에 당면한 경기 도민에게 누구에게나 양질의(적정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경기도의 일자리 욕구가 있는 계층에게 일자리 정보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8) ･ 일자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를 통해 생계유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중심의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설정 8) 일자리에 대한 더 자세한 실태조사 및 기준선 결과는 최조순 외(2016).「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참조바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4 3)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정책목표 ○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기도민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정한 주택의 물리적 환경기준에 부합 하게 하고, -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도민이 원하는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할 수 해야 함 ○ 주거복지분야의 균형발전 기준선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주거비부담 비율로 함 -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고 제2011-490호를 통해 공시되었고, 현재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 최저주거기준에 명시됨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최저주거기준은 국가의 주거복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주거비부담비율은 주거비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 로 실제 개별가구의 생활에 있어 주거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주거비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담을 의미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적정기준 경기도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비율을 4.7%이하로 낮춘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표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 5조 2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면적기 준, 방수기준, 설비기준을 근거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4 으나 장애인에게 있어 돌봄은 일상생활에서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 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의미로 사용 ○ 장애인돌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 나 불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는 대인서비스를 의미 - 서비스는 신체수발, 가사수발, 활동보조, 정서적 지원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 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전제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애 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장애인 돌봄의 핵심요소인 활동지원서비스, 기타 돌봄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등)를 중심으로 분석 2) 장애인돌봄 실태분석14) □ 경기도 등록장애인 ○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08,330명로 전체인구의 4.1%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남성 303,157명(59.6%), 여성 205,173명(40.4%) - 장애인 수를 인구 수로 나눈 장애인등록비율은 가 평군이 8.4%로 가장 높고, 과천시가 3.1%로 가장 낮음 ○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95,148명(경기도 장애인 의 38.4%)으로 고양시 15,060명(7.7%)으로 가장 많고, 과천시 999명(0.5%)으로 가장 적음 ○ 장애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수는 평균 6,302명 (전체 장애인의 38.1%) - 인구 대비 중증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연천군, 평택시 등이며, 적은 지역은 화성시, 안양시 등 14) 장애인돌봄의 더 자세한 실태조사 및 기준선 결과는 이병화 외(2017).「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참조바람 <그림 Ⅲ-36> 31개 시·군 등록장애인비율(2014) 주 :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자료 : 2014, e지방지표, 통계청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59 3)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 정책 목표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 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지 균형발전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있어 돌봄이 수동적인 삶의 연명 수단이 아닌 독립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돌봄 서비스가 중요 - 장애인에게 있어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 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므로 장애인이 ‘돌봄서비스를 욕구에 따라 얼마만큼 이 용하고 있는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이 ‘돌봄서 비스에 얼마만큼 지출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장애인 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을 균형발전 지표로 선택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이용률 기준선 최저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을 20.0%로 유지한다. 적정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40.1%이상 되도록 한다. ○ 장애인돌봄서비스의 적정 기준은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서 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정함 ○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최고-최저 시·군간 격차가 50.9%포인트 로 매우 크게 나타나 경기도 평균을 최저기준으로 설정 ○ 적정기준과 최저기준 간에도 20%포인트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률이 낮은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기준선 외에 격차조정기준선 마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2 - 정신적(Mental) 건강의 범위는 인간관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있어 서 감정관계에 관한 각종 문제와 행동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포함됨 - 사회적(Social) 건강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함 ･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한사람이 동시에 맡겨진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응해 나가는 것을 말함 ○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 중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개념을 토대로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신체건강은 만성질환17) 발병률18)이 최소화되는 상태로 정의하며 만성질환 유형 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리한19) 진료비 지출 10대 질환 중 발병률이 높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관절염, 암, 당뇨병으로 한정함 - 정신건강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서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것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으로 선정 ･ 노인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 노인성질환 발병, 만성질환의 심화, 은퇴/퇴직 경험으 로 인한 사회적 지위 변화 등으로 인해 자살 문제에 쉽게 노출된 집단으로 볼 수 있음 2) 건강 실태분석20) □ 경기도 및 시·군 만성질환 발병률 ○ 만성질환 발병률은 경기도 전체 22.0%로 나타났으며, 양평군 37.3%, 포천시 35.1%, 연천군 33.7%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만성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은 군포시(12.8%)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양평군 (37.3%)과 차이는 약 2.9배 17) 세계보건기구(WHO)는 여러 만성질환 중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4개 질환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심 뇌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암) 18) 발생률(incidence rate or incidence) : 일정기간 동안 한 인구 집단 내에서 어떤 질병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수 → 새 로 생긴 환자 수/기간 동안 발생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수 (예: 인구 10만명당 1년간 새 환자) 유병률(prevalence rate or prevalence):일정기간 동안 한 인구 집단 내에서 질병에 걸려 있는 환자의 수 → 발병률이 새로 생기 환자의 수라면 유병률은 전부터 또는 새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 발병률(attack rate) : 기간 상관없이 인구수에 대비 새로 생긴 질병 수의 비율 (지제근, 200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정의 참조) 19) 정율원(2015),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질병관리본부 20) 건강과 관련한 자세한 실태조사 및 기준선 결과는 유정원 외(2017).「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참조 바람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69 □ 정신건강 기준선 : 노인자살률 최저기준 경기도 노인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경기도 평균(73.8명)수준으로 낮춘다. 적정기준 경기도 노인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전국 평균(64.2명) 수준으로 낮춘다. 2030년까지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상위 10개국 평균수준인 노인인구 10만명 당 34명수준으로 낮춘다.24) ○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73.8명으로 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시･군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노인자살률의 적정 기준은 전국 평균(64.2명)으로 하고, 시군간 격차가 큰 것을 고려하여 경기도 평균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시·군의 목표도달 가능성을 높이 고자 함 - 다만, 노인자살률의 적정기준이 OECD 국가들(평균 19.5명)과 비교하여 너무 높 아 품위있는 삶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별도로 설정 ○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최저기준인 73.8명으로 2020년까지 낮추는 것을 목 표로 하고, 경기도 평균(최저기준)보다 낮은 시･군은 전국 평균인 적정기준(64.2명) 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적정기준보다 낮은 의정부시, 부천시는 현 상태 유지를 목표로 설정 <그림 Ⅲ-60> 31개 시·군 노인자살률 2020년 도달 목표 24)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높은 상위 10개국의 평균을 장기적인 적정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우리나라(2012년 시점 81.8명) 다음으로 노인자살률이 높은 국가 1. 헝가리(2013년, 38.0명) 2. 슬로베니아(2013년, 36.3명) 3. 오스트리아 (2013년, 35.4명) 4. 에스토니아(2012년, 32.1명) 5. 프랑스(2011년, 28.3명)6. 일본(2013년, 26.0명) 7. 벨기에(2012년, 25.7명) 8. 독일(2013년, 23.8명) 9. 스위스(2012년, 23.7명) 10. 포르투갈(2013년, 23.1명)의 평균으로 했을 때 34.0명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0 7. 복지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1) 복지인프라 개념 □ 사회복지 인프라의 정의 ○ 사전적 의미에서의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 - 기반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시설(基幹施設),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말하며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말함 ･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르며 최근에는 학교, 병원, 공원,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시설 등 도 포함시킴 ○ 사회복지인프라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7)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는 9가지 -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 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과 결핵·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경기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25)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사회복 지사업법 제1조)로 정의하면 경기도에 2만여 개소 이상이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 인프라는 경기도 전역에 위치하며 복지 서비스와 함께 여 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용시설로 한정 - 경기도민 인구 대비 이용대상의 범위가 가장 넓고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 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시설을 인프라로 정하고 기본적인 충분성을 살펴봄 - 특정 활동 및 사업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 중 경기도민의 기초생활과 여가생활 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으로 한정 25) 사회복지사업이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호·선도(善道)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 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 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016 2. 3 개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2 <표 Ⅳ-1>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영역별 전략과제 영역 기준선 지표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소득 ․ 상대빈곤율 최소화 - 도민 11.2% - 노인 44.2% - 장애인 41.5% - 아동 5.8% 실질 소득확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비 지급 복지민간자원 확보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지원 방안 주거취약계증 주거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일자리 ․ 노인고용율 : 30.2%․ 장애인고용률 : 3.5% 노인/장애인 고용률 제고 공공기관 고용확대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생활임금 확대 복지화폐 도입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4.6% 최저주거향상 수급자 자가 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수급자 임차 가구 주택개량사업 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 주거비 부담 : 월소 득의 25.0% 이하 임대료 부담 감소 영구·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사회주택 공급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노인돌봄 ․ 돌봄서비스 이용률 : 35.8% 이용율 제고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 지원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 7% 미만 비용부담 완화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장애인돌봄 ․ 돌봄서비스 이용률 : 40.1% 이용율 제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사업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 돌봄비용부담 : 월평균 5% 미만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건강 ․ 만성질환 발병율 : 고혈압 8.5%, 이상 지질혈증 2.8%, 뇌 졸중 0.2%, 당뇨병 3.1%, 관절염 1.9% 만성질환 발병률 최소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생활체육 공간공유 건강검진률 향상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확대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 노인자살률 : 64.2명 자살률 최소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4 2-4.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일자리 상담 건수는 약 199만 건이나 이중 노인을 대상 일 자리 상담 건수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 리 지원 기능의 강화 필요 □ 사업 내용 ○ 지역 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 계층으로 사 업 추진 ○ 지역 내 기존 일자지원센터의 전달 체계를 활용하되,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지원과 복지사업을 연계하고,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정보 및 데이터 구축을 통 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 □ 소요예산 ○ 기존 일자리센터의 기능 개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임 □ 기대효과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기회 제공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센터 이용자 수 2017 ․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이용 촉진을 위한 기능 개편․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2018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2019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2020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이용자 수 대비 취업 건수 2017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2018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2019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2020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표 Ⅳ-13>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 연차별 사업 내용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20 5-3.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 배경 및 필요성 ○ 현실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일부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돌봄에 대한 가 족지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활동지원인이 지리적으로 멀어서 매칭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동시간에 대하여 활동 지원인에게 인건비를 지원 ○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가족의 활동지원을 폭넓게 인정하고, 경기도 차원에 서 추가 지원되는 시간에 대해서라도 가족지원을 허용, 독거 장애인의 경우 이웃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웃의 돌봄 노동을 활성화 ○ 지원대상은 지역 내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장애인 중에서 지리적 여건 및 장애특성 으로 인하여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하며, 사업수행은 지자체 지역 내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은 파견된 활동지원인의 이동시간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 파견된 활 동지원인에 대해서 유류비, 교통비, 점심식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 지 원시간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이웃을 활동지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가 족돌봄의 경우 현금지원액은 기본 활동지원액의 50% 삭감된 금액을 지원하고, 이 웃돌봄의 경우 수시로 드나들면서 장애인을 케어하는 보조인력으로서 활동지원인이 없는 시간대에 장애인을 수시 방문 지원하도록 하고 월정액의 급여를 지원함 □ 소요예산 □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 이용률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50 50 4,800 5,400 국비 - - - - 도비 50+150 50 1,440 1,690 시비 350 - 3,360 3,710 기타 - - - - <표 Ⅳ-49>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25 5-8.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24시간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긴급한 돌봄 추가 지원이 필요 - 특히 활동지원대상이 아닌 고령장애인의 경우 주간에 요양보호를 받고 야간에는 혼자 지내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응급 상시 지원이 마련되어 함 □ 사업내용 ○ 지자체에서 지역 내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서비스 내용은 장애인 콜서비스, 24시간 상담전화 설치, 긴급돌봄을 위한 돌봄 파견 인력 확보, 전화상담인력 교육 및 배치임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인정 2017~2018 • 지자체별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연동하 여 돌봄 콜서비스 실시(1,200) • 전화상담인력 선발, 교육 및 배치(10) • 긴급 돌봄 파견인력 확보 및 배치(40) • 긴급 돌봄 파견 전담기관 선정 • 긴급돌봄 파견업무 실시(1,200) • 긴급돌봄 파견인력은 유사시를 위 해 지역별 파견인력을 확보한 후 대 리운전 콜과 같은 방식으로 인근에 대기한 인력으로 파견가능함 • 인력선발, 교육, 배치에서는 교육 비만 예산으로 산정함 • 파견전담기관은 경기도 내 장애 인복지관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가 적합 2018~2019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2019~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표 Ⅳ-5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450 2,500 2,450 2,500 9,900 국비 - - - - - 도비 770 820 770 820 3,180 시비 1,680 1,680 1,680 1,680 6,720 기타 - - - - - <표 Ⅳ-55>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응급안전 대비책 강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46 영역 전략과제명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소 득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44,800 　 1,120 40,320 　 에너지취약계층(무한돌봄 수급가구) 겨울철 에너지지원비 지급 1,764 　 178 1,586 　 복지민간자원 확보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342 　 3,971 9,371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지원 방안 26,800 　 11,920 14,880 　 주거취약계증 주거보증금 지원 21,560 　 10,780 10,780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17,880 　 5,360 12,520 　 소득분야 합계 126,146 　 33,329 89,457 　 일 자 리 공공기관 고용확대 3,280 　 3.280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163,640 130,600 5,430 27,610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생활임금 확대 8,220 　 4,110 4,110 　 복지화폐 도입 8,680 　 6,200 　 2,480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1,360 　 680 68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22,200 11,100 11,100 　　 일자리분야 합계 206,980 141,700 28,960 33,840 2,480 주 거 수급자 자가 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7,160 　 7,160 　　 수급자 임차 가구 주택개량사업 7,400 　 3,680 3,720 　 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4,940 　 4,940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330 　 330 　　 영구·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00 　 400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74,400 　 74,400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13,640 12,400 1,240 　　 청년 사회주택 공급 27,280 24,800 1,240 1,240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27,280 24,800 1,240 1,240 　 주거분야 합계 162,830 62,000 94,630 6,200 　 노 인 돌 봄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 지원 1,560 1,56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825 　 83 74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3,120 　 3,120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3,240 　 324 2,916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750 525 　 225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21,816 　 2,182 19,634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3,120 　 3,120 　 노인돌봄분야 합계 34,431 525 10,389 23,518 <표 Ⅴ-2> 영역별․전략과제별 소요재정액 추정결과 (백만원)

Ⅴ. 행재정계획 149 2. 행정계획 □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재정비 ○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 략과제 추진의 근거법으로 활용 -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i) 사회보장 격차 해소라는 부정적인 용어 대신 ‘복지 균 형발전’으로 변경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을 천명 ･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등 조례에 사용된‘사회보장격차해소’의 용어를 복지 균형발 전으로 수정 - ii) 복지 균형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도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노력 외에 시군과의 협력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가 기술 ･ 제14조(협력체계구축)에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 보완 - iii) 복지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제9조)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인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조사시기가 겹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한다고 명시 - iv) 복지 균형발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제13조(지도･감독 등) 을 보완하고, 지도･감독보다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로 대체 - v) 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시･군 및 도와의 협력이 잘 이뤄지는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신설 ○ 기준선도달을 위한 전략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정 계획인‘지역사회보장 계획과의 연동’을 시･군에 권고 - 31개 시･군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2018~2021)할 때 각각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전략과제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컨설팅 - 특히, 31개 각 시･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된 과제는 반드시 지 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도록 권고(<표 Ⅴ-5> 참조) - 도에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 표를 개발하고 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 여부를 포함 - 시군별로 우선순위가 1~2에 해당되는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50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가평군 Ÿ 무한돌봄대 상자 확대 Ÿ 장애인대상 경 기 도 형 EITC도입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화 폐운영 Ÿ 경기도형 수 급자 임차가 구주택개량 사업 Ÿ G-햇살하우징 G-리모델링업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노인돌봄 예 방정보제공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보급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고양시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대상 일 자리센터 기 능 강화 Ÿ 노인자활사업 활성화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Ÿ 서비스창구일 원화 Ÿ 24시간콜서비 스운영 과천시 Ÿ 장애인공공 기관 고용확대 Ÿ 장애인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장애인 대상 훈련지원형 일 자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표 Ⅴ-5> 31개 시·군의 6개 영역별 우선 추진 과제

Ⅴ. 행재정계획 151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광명시 Ÿ 국민연금실업 크레딧 지원 Ÿ 주거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Ÿ 노 인 · 장 애 인 공공기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자활 사 업 활성화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장애인 대상 훈련지 원형 일자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돌봄인 프라 구축 광주시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노 인 · 장 애 인 공공기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노인 생활임금 확대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장애인 대상 훈련지원 형 일자리 도입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구리시 Ÿ 건강보험료 지원 Ÿ 국민연금실업 크레딧 지원 Ÿ 주거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대상 일 자리센터 기 능 강화 Ÿ 노인자활사 업 활성화 Ÿ 노인 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Ÿ 생 애주기별 정신건강체크 Ÿ 교육·복지시 설종사자 자살 예방상담교육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52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군포시 Ÿ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장애인자 활 사업 활성화 Ÿ 장애인 생활임 금 확대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김포시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장애인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자활사 업 활성화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남양주시 Ÿ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자활사 업 활성화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Ÿ 24시간콜서비 스운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동두천시 Ÿ 무한돌봄대상 가구 에너지 지원비 지급 Ÿ 민간기부금 확대 Ÿ 건강보험료 지원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국민연금실업 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장애인자 활 사업 활성화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화 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저소득임차가 구 임대료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Ÿ 생 애주기별 정신건강체크 Ÿ 교육·복지시 설종사자 자살 예방상담교육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54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안산시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안성시 Ÿ 무한돌봄대 상자 확대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장애인대상 경 기 도 형 EITC 도입 Ÿ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 생활임금 확 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화 폐운영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안양시 Ÿ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Ÿ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양주시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노인 생활임금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56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연천군 Ÿ 무한돌봄 대상자 확대 Ÿ 민간기부금 확대 Ÿ 장애인공공 기관 고용확대 Ÿ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장애인자 활 사업 활성화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장애인대상 훈련지원형 일 자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수급 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 Ÿ G-햇살하우징 G-리모델링업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저소득임차가 구 임대료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노인돌봄 예 방정보제공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Ÿ 생 활체육공 간공유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오산시 Ÿ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Ÿ 노 인 · 장 애 인 공공기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장애인 대상 훈련지 원형 일자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돌봄인 프라 구축 용인시 Ÿ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Ÿ 24시간콜서비 스운영

Ⅴ. 행재정계획 157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의왕시 Ÿ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Ÿ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서비스창구일 원화 의정부시 Ÿ 민간기부금 확대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자활사 업 활성화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노인돌봄 예 방정보제공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24시간콜서비 스운영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이천시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장애인공공 기관 고용확대 Ÿ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장애인자 활 사업 활성화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장애인대상 훈련지원형 일 자리 도입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건강검진율향상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파주시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58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평택시 Ÿ 장애인공공 기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자 활사업 활성화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장애인 대상 훈련지원형 일 자리 도입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서비스창구일 원화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포천시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자 활사업 활성화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경기도형 수급 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보급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하남시 Ÿ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대상 훈련지원 형 일자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화성시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 활사업 활성화 Ÿ 노인 생활임 금 확대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노인돌봄 예 방정보제공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돌봄인 프라 구축

Ⅴ. 행재정계획 159 □ 도-시·군 복지 연정 사업으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사업 추진 ○ 경기도도 연정과제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운영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실천 할 주체인 시·군과 복지 연정 과제로 추진 - 공청회, 시군간담회, 찾아가는 토론회를 통해 7개 영역의 기준선이 적정한 가에 대해 31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행정적 신뢰 확보 - 제안된 52개의 전략과제 추진에 대한 절차,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동의 - 전략과제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규모 및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를 인지하고 부담 비율을 조정 -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해 합의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에만 설치되어 있음 ○ 31개 시군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도 설치 -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 조직보다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경기복지재단 부설조 직으로 설치 - 중앙정부가 설치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동향에 긴밀하게 조응 ○ 복지균형발전센터의 역할은 - 첫째,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 상황 매년 모니터링하고 기준선 운영에 대해 시·군 컨설팅을 실시 함 ･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 ･ 31개 시군별로 제시된 7개 영역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시군의 노력을 점검 ･ 전략과제 추진 상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여 수정(안)을 제시 - 둘째, 시·군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및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 립 지원 ･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가 연동되어야 하며,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62 <국문도서> 강미나·진정수·안홍기·유미경(2014).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국토연구원. 경기도(2012). 경기도주택종합계획. ______(2014). 경기도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 ______(2015a).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______(2015b). 경기비전 2040 보고서. 고양시(2015). 고양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광주광역시(2015a). 광주시민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__________(2015b). 광주시민 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시(2015). 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구리시(2015). 구리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의료패널로 살펴 본 우리나라 보건의료. 국민연금공단(2015). 국민연금통계연보.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보고서. 군포시(2015). 군포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김춘남·김찬우·박혜선(2017).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김혜승·송하승·윤주현(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남양주시(2015). 남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전발전연구원(2016). 대전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민효상·임선영·우지희(2016).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배병우·남진(2013).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서울연구원. 보건복지부(2015a).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통계. __________(2015b). 보건복지통계연보. __________(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2015). 부산시민 복지기준 수립연구.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참고문헌 163 서해정·전지혜·강민희·원소연·김재근·서욱영·이계승(2014).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필요성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성남시(2015). 성남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______(2015). 성남시 주거복지종합계획. 세종특별자치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세종시민 복지기준 수립연구. 시흥시(2015). 시흥시 주거복지종합계획. 양주시(2015). 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인시(2015). 용인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유병선·정규형·이사라(2015). 경기도 취약계층 주거비부담 실태 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유병선·최효진(2017). 경기도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유정원·김형모·현동길(2017). 경기도 복지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유정원·현동길(2017).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윤영덕·이선미(2013).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병화·전지혜·이선정·이미영(2017).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이상영(2017). 한국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열(2016). 공중보건학, 군자출판사:서울. 이혜경·강동욱·고아라·이수연(2015).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 장애인개발원. 전지혜·정용충·김재웅·임수철·정윤미(2016). 인천광역시 중구 재가 발달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영종, 용유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정율원(2015).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2014). 지역사회건강통계. ____________(2016). 2016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 질병관리본부. 최조순·이사라(2015).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경기복지재단. 최조순·박예은(2016).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포천시(2015). 포천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