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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장애인돌봄 실태분석 결과 ○ 장애인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 평균은 2.6명이며, 가구 내 장애인 가구원수 평균은 1.1명임.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은 일반가구가 7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독가구가 22.5%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214.4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1.6배 낮은 수준 임. 농촌지역이 도시와 도·농지역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 높 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차이는 2.5배임 - 응답 장애인 가구 중 가구주가 장애인 가구는 6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가구 주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각장애가 12.0%, 뇌병 변장애가 8.3%, 청각장애가 6.5%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등급은 1급과 2급이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급이 21.2%, 6급이 20.6%순으로 나타남. 장애인가구주 가구 의 34.8%가 단독가구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62.9세로 비장애인가구주에 비해 4.5세 높게 나타남. 지역 특성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장애인가구주의 연 령이 높게 나타남.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79.2만원인데 비해 비장 애인가구주는 279.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장애인가구주에 비해 1.6 배 높게 나타남. 응답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비장애 인가구주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 장애인돌봄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돌봄 서비스의 인지도는 경기도 평균 71.4%이며, 농촌지역일수록 돌봄서비스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간 의 차이는 가장 높은 지역이 김포시로 89.9%인데 비해 평택시는 34.9%로 나타 났으며, 두 지역간의 돌봄서비스 인지는 2.6배임. 농촌지역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돌봄서비스의 필요욕구는 경기도 평균 40.1%이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의왕시로 76.1%인데 비해 안성시는 19.1%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약 4.0배임.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 여부는 경기도 평균 20.0%이며, 농 촌지역일수록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성남시로 52.7%인데 비해 의왕시는 1.8%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29.3배임. 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중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는 방문목욕이 9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문간호가 98.0%로 나타남.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돌봄서비스 이용의향은 가사활동지원이 41.2%로 가장 높음 - 장애인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100점 만점에 54.6점이며, 농촌지역이 도

요약 iii 시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임.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가 78.8점인데 비해 의정부시가 30.8점으로 가장 낮음. 두 지역간의 차이는 2.3배임. 돌 봄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체 응답가구의 평균은 15.6만원이며, 도·농지역이 도시와 농 촌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돌봄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광명시가 26.8만원인데 비해 무응답 지역을 제외하고 광주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2.0만원으로 나타남. 두 지역 간의 차이는 13.4배임. 소득대비 돌봄서비스 지출 비중은 경기도 평균 5.4%이며, 농촌 지역이 도시와 도·농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 장애인가구 중 가구 내 장애인의 주 돌봄자는 돌봐줄 가족이 없다가 6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가 14.3%, 부모가 10.0%순으로 나타남. 돌봐줄 가구 원이 없는 가구들의 돌봄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돌봐줄 가 족인 없다고 응답한 가구들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일 경우 돌봐줄 가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왕시가 92.9%로 가장 높았음 - 응답 가주 중 가구원이 장애인 가구원을 실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과 실제 필요 시간, 미충족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평균 실제돌봄시간은 7.0시간이며, 필요시간은 8.2시간, 미충족 시간은 1.2시간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원을 돌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장애인가구원이 항상 염려스럽다가 60.1%로 가장 높았고, 돌봐주기 어려워 질 때가 54.8%,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54.0%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기준선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이용률 기준선 최저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을 20.0%로 유지한다 적정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40.1%이상 되도록 한다 - 최저기준 : 본 실태조사 결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가구 중 돌봄서비스 이용률 20.0% - 적정기준 :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반영함. 즉, 전체 장애인가구의 40.1%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 ･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남. 적정 이용률은 장애인돌봄이 필 요한 장애인 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을 40.1%(적정기준선)까지 높이는 것이나 최고- 최저 시․군간 격차가 50.9%p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용률이 낮은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기준선 외에 격차조정기준선 마련

iv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2020년까지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한 도달 목표는 3개의 그 룹으로 구분 설정함. 첫째, 2015년 현재 이용률이 평균 이상인 지역(이용률≧ 20.0%)은 40.1%까지 도달. 둘째, 전체 응답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률보다 높지 만 경기도 평균 돌봄서비스 이용률 보다 낮은 지역(12.4%≦ 이용률 < 20.0%)은 30.1%까지 도달(격차조정기준선). 셋째, 전체 응답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률보 다 낮은 지역(이용률<12.4%)은 경기도 평균 20.0%까지 도달 ･ 2020년까지 지역별 도달목표는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현재 20.0%이상인 지 역은 40.1%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설정.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김포시, 동두천시,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등 10개 지역임 ･ 현재 12.4%~경기도 평균(20.0%) 미만 지역은 30.0%까지 도달. 이에 해당하는 지 역은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하남시, 안양시 등 5개 지역임 ･ 현재 12.4%미만 지역은 경기도 평균인 20.0%까지 도달.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 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의왕 시, 과천시,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등 14개 지역임 ･ 1개(안산시) 시․군은 현상태 유지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비용부담 기준선 최저기준 장애인돌봄 비용이 장애인돌봄 이용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8.4%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장애인돌봄 비용이 장애인돌봄 이용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최저기준 :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평균 돌봄비용은 소득의 8.4%임. 시․군별 소득대비 장애인돌봄 비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으로 설정 - 적정기준 : 유럽 등 복지국가의 경우, 돌봄비용이 월평균 소득의 4~7% 등 대략 5% 내 외로 지출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5%로 설정 ･ 경기도 지역 간 돌봄서비스 비용의 격차가 커서 시․군의 상황에 따라 최저기준(경 기도 평균 8.4%) 혹은 적정기준(5.0%)로 구분하여 설정함. 즉, 5%를 넘어선 시․군 간 격차는 27.5%p로 매우 크기 때문에 첫째, 경기도 평균을 넘어선 시․군은 8.4% 를, 둘째, 경기도 평균 이하인 시․군은 5%를 도달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5.0% 미만인 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함 ･ 2020년까지 지역별 도달목표는 장애인돌봄 비용이 현재 8.4% 초과 지역은 경기도 평균인 8.4%로 설정함. 8.4%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는 지역은 고양, 김포, 동두천, 가평군, 안산, 광명, 오산, 과천, 성남, 이천, 안성, 여주, 연천군 등 13개 지역임

목차 vii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3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 5 1. 장애인돌봄 현황 및 실태조사 개요 ····························································· 5 2. 장애인돌봄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 7 3. 시사점 ····································································································· 52 Ⅲ|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기준선 / 55 1. 기준선 개념 및 정책 목표 ········································································ 55 2.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기준선 ······························································· 56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 65 1.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 68 2. 돌봄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 73 3.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 77 4.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82 5.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 87 6.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 91 7.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 95 8.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 99 | 참고문헌 / 103 | 부록 / 105

viii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차례 <표 Ⅰ-1> 국민기초보장 및 장애인관련 현금수당 수급률 ······················································· 1 <표 Ⅱ-1> 장애인가구 ··········································································································· 5 <표 Ⅱ-2> 경기도 지역특성 구분 현황 ·················································································· 7 <표 Ⅱ-3> 성별, 65세이상, 등급(1~3)에 따른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 ··································· 8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비율 ·········································································· 9 <표 Ⅱ-5>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10 <표 Ⅱ-6>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 11 <표 Ⅱ-7>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 13 <표 Ⅱ-8>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원 ······································································ 14 <표 Ⅱ-9> 경기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현황 ··································································· 16 <표 Ⅱ-10>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수와 이용률 ························································ 17 <표 Ⅱ-11>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 ············································································ 19 <표 Ⅱ-12> 응답 장애인가구 내 장애인가구원수 ·································································· 19 <표 Ⅱ-13>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 ············································································· 19 <표 Ⅱ-14> 시・군별 응답 장애인가구 소득 ······································································ 20 <표 Ⅱ-15> 가구주의 장애여부 ···························································································· 21 <표 Ⅱ-16> 장애인가구주의 장애유형 ·················································································· 22 <표 Ⅱ-17> 장애인가구주의 장애등급 현황 ·········································································· 22 <표 Ⅱ-18>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장애여부와 가구유형 ··············································· 23 <표 Ⅱ-19>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가구주 연령 ····································································· 23 <표 Ⅱ-20>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가구주 학력 ···································································· 24 <표 Ⅱ-21>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가구소득 ·········································································· 24 <표 Ⅱ-22>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소득분위 ········································································· 24 <표 Ⅱ-23>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 현황 ························································· 26 <표 Ⅱ-24>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필요욕구 현황 ····················································· 28 <표 Ⅱ-25>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현황 ············································· 30 <표 Ⅱ-26>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만족도 ······························································ 32

목차 ix <표 Ⅱ-27>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 33 <표 Ⅱ-28>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의향 ································································· 35 <표 Ⅱ-29>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의향 ······························································ 36 <표 Ⅱ-30>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부담 인식 정도 ···················································· 38 <표 Ⅱ-31>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출 비용 ···························································· 40 <표 Ⅱ-32> 시・군별 소득대비 지출 비중 ··········································································· 41 <표 Ⅱ-33> 가족 내 주 돌봄자 ··························································································· 43 <표 Ⅱ-34> 시・군별 가족 내 돌봄자 유무 ········································································· 45 <표 Ⅱ-35> 가구원의 실제 돌봄시간 및 필요시간 ······························································· 46 <표 Ⅱ-36> 시・군별 가구원의 실제 돌봄시간 및 필요시간, 미충족 시간 현황 ···················· 48 <표 Ⅱ-37> 장애인가구원 돌봄 시 어려움 ········································································· 50 <표 Ⅱ-38> 시・군별 장애인가구원 돌봄 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 ······································ 51 <표 Ⅲ-1> 31개 시․군의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이용률 목표 ·············································· 59 <표 Ⅲ-2> 31개 시․군의 장애인돌봄 비용 적정 부담 목표 ···················································· 63 <표 Ⅳ-1>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 65 <표 Ⅳ-2> 시․군별 전략과제 우선순위 ················································································· 67 <표 Ⅳ-3> 장애인돌봄 인지도와 등록장애인수 ···································································· 68 <표 Ⅳ-4>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내용 ···················································· 70 <표 Ⅳ-5> 연차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내용 ········································· 71 <표 Ⅳ-6>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 소요예산 ············································ 71 <표 Ⅳ-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과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 73 <표 Ⅳ-8>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내용 ··················· 75 <표 Ⅳ-9> 연차별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내용 ·········· 75 <표 Ⅳ-1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 소요예산 ··········· 75 <표 Ⅳ-1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가족돌봄시간, 활동지원 인력 ··························· 77 <표 Ⅳ-12>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내용 ················································ 79 <표 Ⅳ-13> 연차별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내용 ···································· 80 <표 Ⅳ-14>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 소요예산 ······································· 80 <표 Ⅳ-15>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주간보호센터 정원비율, 3급 이상 장애인 ····················· 82

x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Ⅳ-16>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 84 <표 Ⅳ-17> 연차별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 84 <표 Ⅳ-18>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소요예산 ······ 85 <표 Ⅳ-19> 돌봄서비스 미충족시간 및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 ······································ 87 <표 Ⅳ-2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내용 ······································ 89 <표 Ⅳ-21> 연차별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내용 ···························· 89 <표 Ⅳ-22>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 소요예산 ······························ 89 <표 Ⅳ-23> 돌봄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 ········································· 91 <표 Ⅳ-24>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내용 ················································································ 93 <표 Ⅳ-25> 연차별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내용 ···································································· 93 <표 Ⅳ-26>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소요예산 ········································································· 93 <표 Ⅳ-27> 돌봄서비스 미충족 욕구 및 돌봄서비스 인지도 ················································· 95 <표 Ⅳ-28>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내용 ····································· 96 <표 Ⅳ-29> 연차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내용 ·························· 97 <표 Ⅳ-30>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 소요예산 ····························· 97 <표 Ⅳ-31>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및 고령장애인 수, 3급 이상 장애인 ································· 99 <표 Ⅳ-32>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내용 ·························································· 100 <표 Ⅳ-33> 연차별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내용 ··············································· 100 <표 Ⅳ-3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 소요예산 ··················································· 101

목차 xi 그림 차례 <그림 Ⅰ-1> 전국, 경기도 장애인 연령분포 ··········································································· 2 <그림 Ⅱ-1>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정원비율 ·········································· 15 <그림 Ⅱ-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 18 <그림 Ⅱ-3> 장애인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 ········································································· 23 <그림 Ⅱ-4> 시・군별 돌봄서비스 인지도 ··········································································· 27 <그림 Ⅱ-5> 시・군별 장애인돌봄 필요가구 비율 ······························································· 29 <그림 Ⅱ-6>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 31 <그림 Ⅱ-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 이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 32 <그림 Ⅱ-8>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 34 <그림 Ⅱ-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 이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의향, 이용률, 인지도 ··········································· 35 <그림 Ⅱ-10>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의향 ··························································· 37 <그림 Ⅱ-11> 시・군별 장애인돌봄 부담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 39 <그림 Ⅱ-12>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비용 ·································································· 42 <그림 Ⅱ-13>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소득대비 돌봄 비중 ··········································· 42 <그림 Ⅱ-14>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출비용 ·········································································· 43 <그림 Ⅱ-15> 가족 내 주 돌봄자 ························································································ 44 <그림 Ⅱ-16> 가구원의 실제 돔봄시간 및 필요시간 ···························································· 46 <그림 Ⅱ-17> 시･군별 돌봄시간 및 필요시간 ······································································ 49 <그림 Ⅱ-18> 시･군별 돌봄 미충족 시간 ············································································· 49 <그림 Ⅲ-1>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경기도 평균 이상인 지역 ······················ 57 <그림 Ⅲ-2>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12.4%~20.0%미만인 지역 ····················· 57 <그림 Ⅲ-3>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20.0%미만인 지역 ································ 58 <그림 Ⅲ-4> 시·군별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58 <그림 Ⅲ-5> 돌봄비용 적정수준 도달 목표 : 경기도 평균 초과 지역 ··································· 61 <그림 Ⅲ-6> 돌봄비용 적정수준 도달 목표 : 5.0%~8.4% 미만인 지역 ································ 61 <그림 Ⅲ-7> 시·군별 돌봄서비스 소득대비 돌봄비용 도달 목표 ··········································· 62

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Ⅱ-3> 성별, 65세이상, 등급(1~3)에 따른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 (단위 : 명, %) 시․군 계 남성 여성 65세 이상 1~3급 고양시 36,584 7.2% 21,080 15,504 15,060 7.7% 14,422 7.4% 의정부시 19,160 3.8% 11,107 8,053 7,640 3.9% 7,420 3.8% 파주시 18,280 3.6% 10,679 7,601 7,739 4.0% 7,191 3.7% 김포시 13,791 2.7% 8,347 5,444 5,369 2.8% 5,241 2.7% 양주시 10,339 2.0% 6,119 4,220 3,953 2.0% 4,192 2.1% 포천시 9,712 1.9% 5,980 3,732 6,751 3.5% 3,772 1.9% 동두천시 5,716 1.1% 3,309 2,407 2,411 1.2% 2,419 1.2% 연천군 3,361 0.7% 1,971 1,390 1,639 0.8% 1,370 0.7% 남양주시 27,721 5.5% 16,670 11,051 10,694 5.5% 10,098 5.2% 구리시 7,938 1.6% 4,748 3,190 3,034 1.6% 2,929 1.5% 하남시 6,882 1.4% 4,135 2,747 2,697 1.4% 2,556 1.3% 양평군 6,970 1.4% 4,041 2,929 3,261 1.7% 2,886 1.5% 가평군 5,167 1.0% 3,029 2,138 2,192 1.1% 2,506 1.3% 부천시 35,345 7.0% 21,542 13,803 11,946 6.1% 13,617 7.0% 안산시 32,281 6.4% 20,229 12,052 9,340 4.8% 11,747 6.0% 안양시 21,558 4.2% 12,681 8,877 8,282 4.2% 7,870 4.0% 시흥시 16,516 3.2% 10,484 6,032 4,954 2.5% 6,026 3.1% 광명시 14,005 2.8% 8,356 5,649 5,285 2.7% 5,366 2.7% 군포시 10,996 2.2% 6,429 4,567 5,023 2.6% 4,115 2.1% 수원시 40,406 7.9% 24,003 16,403 14,194 7.3% 15,343 7.9% 화성시 20,577 4.0% 12,678 7,899 7,267 3.7% 7,644 3.9% 평택시 22,116 4.4% 13,135 8,981 8,566 4.4% 7,992 4.1% 오산시 7,726 1.5% 4,703 3,023 2,472 1.3% 3,149 1.6% 의왕시 5,998 1.2% 3,452 2,546 2,418 1.2% 2,151 1.1% 과천시 2,166 0.4% 1,211 955 999 0.5% 861 0.4% 성남시 35,479 7.0% 20,617 14,862 13,644 7.0% 13,923 7.1% 용인시 31,157 6.1% 18,025 13,132 12,673 6.5% 12,346 6.3% 광주시 13,191 2.6% 8,151 5,040 4,505 2.3% 5,036 2.6% 이천시 10,163 2.0% 6,084 4,079 3,963 2.0% 4,269 2.2% 안성시 10,096 2.0% 6,145 3,951 4,126 2.1% 3,984 2.0% 여주시 6,933 1.4% 4,017 2,916 3,051 1.6% 2,917 1.5% 합계 508,330 100.0% 303,157 205,173 195,148 100.0% 195,358 100.0% 자료 : 경기도 2015년 등록장애인 현황(2015. 12 기준)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9 ○ 지역 전체인구 수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4.06%이며, 가평군이 8.33%(5,167명) 로 가장 높고 과천시가 3.14%(2,166명)로 가장 낮음. 대체로 경기도 외곽지역이 서 울인접지역보다 장애인 비율이 높음 ○ 지역 등록장애인 수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포천시가 69.5%로 가장 높고 안산시가 28.9%로 가장 낮음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비율 (단위 : 명, %) 시․군 장애인 수 전체 인구 수 등록장애인 비율 65세 이상 장애인수 (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1~3급 장애인 중 1~3급 비율 고양시 36,584 1,027,546 3.56 15,060 41.2% 14,422 39.4% 의정부시 19,160 433,937 4.42 7,640 39.9% 7,420 38.7% 파주시 18,280 423,321 4.32 7,739 42.3% 7,191 39.3% 김포시 13,791 349,990 3.94 5,369 38.9% 5,241 38.0% 양주시 10,339 205,184 5.04 3,953 38.2% 4,192 40.5% 포천시 9,712 155,192 6.26 6,751 69.5% 3,772 38.8% 동두천시 5,716 97,974 5.83 2,411 42.2% 2,419 42.3% 연천군 3,361 45,725 7.35 1,639 48.8% 1,370 40.8% 남양주시 27,721 653,454 4.24 10,694 38.6% 10,098 36.4% 구리시 7,938 186,721 4.25 3,034 38.2% 2,929 36.9% 하남시 6,882 166,713 4.13 2,697 39.2% 2,556 37.1% 양평군 6,970 108,316 6.43 3,261 46.8% 2,886 41.4% 가평군 5,167 62,008 8.33 2,192 42.4% 2,506 48.5% 부천시 35,345 848,987 4.16 11,946 33.8% 13,617 38.5% 안산시 32,281 697,885 4.63 9,340 28.9% 11,747 36.4% 안양시 21,558 597,789 3.61 8,282 38.4% 7,870 36.5% 시흥시 16,516 398,256 4.15 4,954 30.0% 6,026 36.5% 광명시 14,005 344,978 4.06 5,285 37.7% 5,366 38.3% 군포시 10,996 287,519 3.82 5,023 45.7% 4,115 37.4% 수원시 40,406 1,184,624 3.41 14,194 35.1% 15,343 38.0% 화성시 20,577 596,525 3.45 7,267 35.3% 7,644 37.1% 평택시 22,116 460,532 4.80 8,566 38.7% 7,992 36.1% 오산시 7,726 206,828 3.74 2,472 32.0% 3,149 40.8% 의왕시 5,998 157,740 3.80 2,418 40.3% 2,151 35.9% 과천시 2,166 68,946 3.14 999 46.1% 861 39.8% 성남시 35,479 971,424 3.65 13,644 38.5% 13,923 39.2% 용인시 31,157 975,746 3.19 12,673 40.7% 12,346 39.6% 광주시 13,191 312,579 4.22 4,505 34.2% 5,036 38.2% 이천시 10,163 204,935 4.96 3,963 39.0% 4,269 42.0% 안성시 10,096 180,199 5.60 4,126 40.9% 3,984 39.5% 여주시 6,933 111,033 6.24 3,051 44.0% 2,917 42.1% 합계 508,330 12,522,606 4.06 195,148 38.4% 195,358 38.4% 자료 : 경기도 2015년 등록장애인 현황(2015. 12 기준)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25 　구 분 장애인가구주 비장애인가구주 　전 체 425만원 ~ 503만원 이하 2.7 5.5 3.7 504만원 ~ 587만원 이하 1.2 4.4 2.3 588만원 ~ 696만원 이하 1.1 3.0 1.8 697만원 ~ 852만원이하 1.1 2.3 1.5 853만원 ~ 1,122만원 이하 0.4 1.6 0.8 1,123만원 이상 0.6 1.0 0.8 　합 계 100.0 100.0 100.0 □ 장애인돌봄 서비스 실태 - 경기도 장애인돌봄 서비스는 활동보조서비스와 활동보조 이외의 돌봄서비스로 구분되 며, 활동보조 이외의 돌봄서비스는 시설 여부에 따라 시설서비스와 시설이외 서비스 (재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조사는 재가장애인을 중심으로 방문설문을 실시함 - 장애인돌봄 서비스 실태는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욕구, 인지도, 이용만족 도, 추후 이용의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 장애인의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 활동지원과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재가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지 원서비스 이외 돌봄서비스는 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등의 공공과 민간서비스를 포함한 재가지원서비스임 ･ 신체활동지원은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4 개 항목으로 구성됨 ･ 가사활동지원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사회활동지원은 등하교 및 출근지원, 외출 시 동행 등 2가지 항목으로 구분됨 ･ 재가지원서비스는 복지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지원, 가 사활동, 사회활동지원서비스 등의 공공과 민간서비스를 의미함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 - 장애인돌봄 서비스의 인지도는 공공(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와 복지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포 함하고 있음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47 - 응답 가구 중 장애인가구원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실제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미충 족 시간을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이 돌봄시간이나 필요시간, 미충족 시간 등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돌봄시간은 농촌지역이 하루 평균 8.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지역 이 7.0시간, 도・농지역이 6.8시간이었음 - 필요시간은 농촌지역이 하루 평균 10.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지역이 8.4시간, 도・농지역이 7.8시간이었음 - 가구원이 장애인가구원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실제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의 차이 를 의미하는 미충족 시간은 농촌지역이 하루 평균 2.4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지역이 1.6시간, 도・농지역이 0.9시간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응답 장애인가구가 실제 장애인가구원에 대한 돌봄 또는 도움시 간이 많은 것은 장애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응답 가구 중 장애인가구원의 실제 돌봄시간은 안양시가 12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용인과 광주시가 각각 9.8시간, 안성시가 9.5시간, 의왕시와 고양시가 각각 9.4시간, 평택시가 9.1시간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가구원의 실제 돌봄시간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의정부시가 3.2시간이었으며, 이천시가 3.7시간, 포천시가 4시간, 양주시 와 화성시가 각각 4.3시간이었음 - 응답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가구원의 돌봄 필요시간은 오산시가 14.4시간으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안양시가 14.1시간, 광주시가 11.6시간, 연천군이 11시간, 의왕시가 10.9시간 순이었음. 이에 비해 필요시간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의정부시가 3.8시간이었 으며, 양주시가 4.2시간, 이천시가 4.9시간, 광명시가 5.3시간, 포천시가 5.5시간, 김 포시가 14.4시간 순이었음 - 응답 가구 중 장애인가구원의 돌봄 미충족 시간은 오산시가 5.5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평군이 3.2시간, 과천시가 3.2시간, 부천시가 2.7시간, 성남시가 2.5시간 순으로 나타남

5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 시사점 - 경기도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 평균은 2.6명이며, 가구 내 장애인 가구원수 평균 은 1.1명임.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은 일반가구가 7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 독가구가 22.5%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214.4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1.6배 낮은 수준임. 농촌지역이 도시와 도·농지역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차이는 2.5배임 - 응답 장애인 가구 중 가구주가 장애인 가구는 6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가구 주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각장애가 12.0%, 뇌병 변장애가 8.3%, 청각장애가 6.5%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등급은 1급과 2급이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급이 21.2%, 6급이 20.6%순으로 나타남. 장애인가구주 가구 의 34.8%가 단독가구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62.9세로 비장애인가구주에 비해 4.5세 높게 나타남. 지역특성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장애인가구주의 연 령이 높게 나타남.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79.2만원인데 비해 비장 애인가구주는 279.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장애인가구주에 비해 1.6 배 높게 나타남. 응답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비장애 인가구주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 장애인돌봄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돌봄 서비스의 인지도는 경기도 평균 71.4%이며, 농촌지역일수록 돌봄서비스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간의 차 이는 가장 높은 지역이 김포시로 89.9%인데 비해 평택시는 34.9%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간의 돌봄서비스 인지도 차이는 2.6배임. 농촌지역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돌봄서비스의 필요욕구는 경기도 평균 40.1%이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의왕시로 76.1%인데 비해 안성시는 19.1%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약 4.0배임.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 여부는 경기도 평균 20.0%이며, 농 촌지역일수록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성남시로 52.7%인데 비해 의왕시는 1.8%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29.3배임. 돌봄서 비스 이용만족도 중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는 방문목욕이 98.7%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방문간호가 98.0%로 나타남.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농촌지역이 도시지 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돌봄서비스 이용의향은 가사활동지원이 41.2%로 가장 높음

5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경기도 장애인돌봄 정책 목표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돌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 돌봄 정책 기준선 마련 - 장애인돌봄 정책 기준선은 돌봄서비스의 이용률 확대와 비용 부담 감소를 우선 과제로 설정 2.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기준선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이용률 기준선 최저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을 20.0%로 유지한다 적정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40.1%이상 되도록 한다 ○ 최저기준 : 본 실태조사 결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가구 중 돌봄서비 스 이용률 20.0% ○ 적정기준 :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반영함. 즉, 전체 장애인가구의 40.1%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 -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남. 적정 이용률은 장애인돌봄이 필요 한 장애인 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을 40.1%(적정기준선)까지 높이는 것이나 최고-최저 시․군간 격차가 50.9%p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용률이 낮은 시․군의 여 건을 고려하여 적정기준선 외에 격차조정기준선 마련 ･ 2020년까지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한 도달 목표는 3개의 그 룹으로 구분 설정함. 첫째, 2015년 현재 이용률이 평균 이상인 지역(이용률≧ 20.0%)은 40.1%까지 도달. 둘째, 전체 응답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률보다 높지 만 경기도 평균 돌봄서비스 이용률 보다는 낮은 지역(12.4%≦ 이용률 < 20.0%)은 30.1%까지 도달(격차조정기준선). 셋째, 전체 응답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률보 다 낮은 지역(이용률<12.4%)은 경기도 평균 20.0%까지 도달 ･ 2020년까지 지역별 도달목표는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현재 20.0%이상인 지역은 40.1%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설정.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김포시, 동두천시,

6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비용부담 기준선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비용부담 기준선 설정1) 최저기준 장애인돌봄 비용이 장애인돌봄 이용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8.4%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장애인돌봄 비용이 장애인돌봄 이용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최저기준 :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평균 돌봄비용은 소득의 8.4%임. 시․군별 소득대비 장애인돌봄 비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으로 설정 ○ 적정기준 : 유럽 등 복지국가의 경우, 돌봄비용이 월평균 소득의 4~7% 등 대략 5% 내외로 지출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5%로 설정 - 경기도 지역 간 돌봄서비스 비용의 격차가 커서 시․군의 상황에 따라 최저기준(경기도 평균 8.4%) 혹은 적정기준(5.0%)로 구분하여 설정함. 즉, 5%를 넘어선 시․군 간 격차 는 27.5%p로 매우 크기 때문에 첫째, 경기도 평균을 넘어선 시․군은 8.4%, 둘째, 경기 도 평균 이하인 시․군은 5%를 도달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5.0%미만인 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함 ･ 연천군, 오산시, 여주시의 경우, 현재 소득대비 돌봄비용 수준이 27.4~32.6%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5년 동안 돌봄비용을 적정기준 5%까지 비용을 축 소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해당지역은 경기도 돌봄서비스 비용 평균 8.4%를 적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외 지역은 유럽복지국가 수준인 5%를 기준으로 설정 - 한편 무응답 지역의 돌봄비용 기준선 설정은 등록장애인 규모가 유사한 2개 이상 지역 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적용함. 예를 들면, 의정부시는 등록장 애인 규모가 유사한 파주와 시흥시의 평균을 의정부시의 소득대비 돌봄비용 수준으로 적용함. 이러한 방식으로 양주시는 군포시와 안성시, 이천시, 포천시의 평균을 적용하 였으며, 양평은 여주와 포천시, 화성은 안양시와 평택시의 평균을 적용하였음 - 2020년까지 지역별 도달목표는 장애인돌봄 비용이 현재 8.4% 초과 지역은 경기도평 균인 8.4%로 설정함 ･ 시·군별 돌봄서비스 비용을 축소해야 하는 수준을 살펴보면, 8.4%수준으로 낮추어 야 하는 지역은 고양시가 0.1%, 김포시가 2.2%, 동두천시가 0.5%, 가평군이 1.1%, 1)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비용부담 기준선은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권고함. 조사대상 장애인가구 중 극히 일부 대상만 응답하였으며 추후 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함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69 ○ 특히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평택시나 연천군 등 지형적으 로 지역민들이 널리 퍼져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서 지역에 따라서는 매우 적극적인 서비스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 본 조사에서는 6개의 활동지원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외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활동지원서비스 외 돌봄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장애인가족양육지원서비스 등), 재가지원(장애인복지관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등 총 8가지 서비스를 장애인돌봄 서비스로 포함하였음 - 파주, 안성, 연천, 평택시의 경우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현재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활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복지관, 주 민센터 등에서 안내 리플렛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터넷 홍 보 안내가 활성화 되어 있음 ○ 바우처 사업의 형태로 제공되기에 민간의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돌봄사업을 홍보하기도 함 ○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1대1 개별 방문을 통한 조사나 홍보는 부족한 실정임 □ 사업내용 ○ 경기도 지역 내 재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함 - 단순히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의 여부의 인지도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도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아는 수준으로 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해야 함 - 서비스 이용이 권리임을 알게 하고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안내해야 함 ○ 특히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를 고려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 인지도 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함 - 1순위(인지도와 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평택, 파주 - 2순위 :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용인 - 지역별로 장애인돌봄사업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 확보 및 인력 확보

7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지자체별로 장애인돌봄사업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 하여 지역 내 재가 장애인에게 사업을 안내함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보조중개기관 등이 홍보전담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주 민자치센터의 협업이 중요함.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에 대한 방문 안 내 및 사례관리가 필요함. 이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관리자들을 활용하거 나 신규로 양성하여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자로 활동하도록 할 수 있음 ○ 지역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안내되어야 함 - 제작된 서비스 안내 자료는 재가 4급 이하의 장애인에게 우편안내 또는 전화안내를 실 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돌봄 서비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내되어야 함 - 고령 장애인의 인구분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할 때, 마을 이장 또는 우편배달부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면하여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역민들을 교육하여 장애인돌봄 사업 안내자 및 지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장 애인 발굴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활동지원사업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나, 서비스 탈락시에는 별도의 다른 지역내 돌봄서비스가 홍보되고 있지 않음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장애인들은 서비스 이용욕구가 있 는 장애인으로서, 다른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매우 중요함 - 활동지원서비스 탈락, 서비스 부적격 결과 통보와 함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이외의 재가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서면안내 외에 전화안내가 꼭 필요하며, 고연령층 장애인인 경우에는 방문안내도 실시 할 수 있어야 함 <표 Ⅳ-4>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역 내 4급 이하 재가 장애인 전원 전달 체계  장애인돌봄 사업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등록장애인중 복지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공 유되어야 함) 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자 양성 및 파견(재가 장애인 실태조사 및 사각 지대 장애인 대상자 발굴 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상에 기타 돌봄사업 홍보를 포함시킴 서비스 내용  지역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 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자 파견  장애인돌봄사업 안내전화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혹은 탈락자에게 지역별 기타 돌봄서비스 안내를 의무화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71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전달체계의 변화를 통한 홍보사업 활성화 2017~2018  장애인돌봄사업 홍보전담기관 지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상에 기타돌봄 사업 홍보를 포함시킴  장애인복지관외 지역내 장애인돌 봄관련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가 필요 2018~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 보완 후 지속 추진 서비스를 통한 홍보사업 활성화 2017~2018  지역내 장애인돌봄 서비스 내용을 정 리한 홍보물 제작 및 발송 (200) 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자 양성 및 파견 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전화 실시 (70)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혹은 탈락자에게 지역별 기타 돌봄서비스 안내를 의무화함  장애인복지관외 지역내 장애인돌 봄관련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  돌봄사업 안내자 양성은 활동지 원인 교육시 연계하여 할 수 있 도록 함  안내전화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가 필요 2018~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 보완 후 지속 추진  안내자 양성 및 파견은 매년 지속하며 홍보물 제작 발송은 격년으로 함 *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사업내용 ○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은 전달체계 상의 변화를 통한 내용 및 기존 유관기관의 사업에 추가적인 사업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표 Ⅳ-5> 연차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내용 □ 소요예산 <표 Ⅳ-6>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70 70 270 70 680 국비 - - - - - 도비 135 35 135 35 340 시비 135 35 135 35 340 기타 - - - - -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75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00 - - 500 국비 - - - - 도비 500 - - 500 시비 - - - - 기타 - - - - ○ 본 실태조사 결과 돌봄서비스 이용욕구는 높았으나 실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는 데, 그 이유도 지역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개인별 지역별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표 Ⅳ-8>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역 내 재가 중증장애인 전원 전달체계  경기복지재단 혹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중증장애인 돌봄욕구 전수조사를 실시함 서비스 내용  개별 장애인돌봄 미충족 욕구 조사  원하는 방식의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 :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와 같은 재가 돌봄이 필요한지, 방문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함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9> 연차별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돌봄욕구 파악 2017~2018  중증장애인 돌봄욕구 전수조사 실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미충족 돌봄욕구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 2018~2020  없음 □ 소요예산 <표 Ⅳ-1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 소요예산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6천명 장애인에 대한 조사예산으로 10억을 집행하고 있음. 본 경기도 장애인돌봄 조사의 경우 31개 시․군별로 100명씩 조사한다고 가정할 때 약 3천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은 장애인실태조사의 절반수준인 5억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79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역 내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장애인 중에서 지리적 여건 및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전달체계  지자체 지역 내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서비스 내용  파견된 활동지원인의 이동시간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  파견된 활동지원인에 대해서 유류비, 교통비, 점심식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시간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이웃을 활동지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가족돌봄의 경우 현금지원액은 기본 활동지원액의 50% 삭감된 금액을 지원함  이웃돌봄의 경우 수시로 드나들면서 장애인을 케어하는 보조인력으로서 활동지원인이 없는 시간대 에 장애인을 수시 방문 지원하도록 하고 월정액의 급여를 지원함 □ 사업내용 ○ 활동지원인이 지리적으로 멀어서 매칭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동시간에 대하여 활 동지원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거나, 비싼 교통비를 부과하고 통행해야 하는 경우 활동지원인에게 교통비나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가족의 활동지원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중 앙정부 차원의 가족 활동지원에 대한 인정이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 되는 시간에 대해서라도 가족지원을 허용할 수 있음 ○ 독거 장애인의 경우 이웃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웃의 돌봄 노동을 활성화 할 필요도 있음. 장애인에게 할당된 활동지원인이 아니더라도, 보조인력으로 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이웃이라면 돌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인 활동지원이 지원시간 내내 장애인 옆에서 케어 및 활동을 제공하는 것인 반 면에 이웃 돌봄은 장애인 가정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케어하고 먹거리나 난방 등을 지 원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행위별 혹은 시간별 인건비 지원이 아닌 인두제적 개 념의 인건비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웃돌봄은 활동지원인이 없는 시간대를 커버 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웃돌봄은 홀로 사는 농촌 독거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임. 옆집에 사는 이웃이 케어 를 제공할 때, 출퇴근 개념이기 보다는 수시로 활동을 지원하거나 야간에도 간헐적으 로 지원하는 등 서비스 제공이 유동적일 것임. 시급제로 운영되는 방식과 별도로 지자 체에서 이웃돌봄을 실시한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월 통상 활동수가를 계산하여 인건비 를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표 Ⅳ-12>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내용

8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인정 2017~2018  활동지원인력 임금보조 대상자 기준 설 정 및 비용추계연구(25)  가족돌봄 및 이웃돌봄에 관한 대상자 기 준 설정 및 단가 설정 연구(25)  중증장애인 돌봄욕구 조사시에 활동 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움에 대한 내 용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결 과를 토대로 ‘이동시간 비용, 유류 비, 교통비, 식대 등 비용지원이 필요 한 기준을 설정함  가족돌봄 및 이웃돌봄에 관한 조사 도 포함되어야 하며 대상자 기준 및 단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2018~2019  지리적 여건 및 장애특성으로 활동지원 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인력 임금보조 (이동시간 인건비, 유류비, 교통 비, 점심식대) 시범사업 실시(500)  가족돌봄 및 이웃돌봄 시범사업 실시 2019~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13> 연차별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내용 □ 소요예산 <표 Ⅳ-14>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50 50 4,800 5,400 국비 - - - - 도비 50+150 50 1,440 1,690 시비 350 3,360 3,710 기타 - - - - - 가족 돌봄의 경우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단가는 현재 활동 지원의 50% 수준으로 감안할 때 예산이 줄어듦. 이웃돌봄의 경우 포괄적인 월 통상활동수가 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활동지원 단가에 비해 낮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중앙정부 시책에 해당되지 않는 시도의 추가 예산에 대해서만 가족과 이웃돌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예산 예측이 어려움 -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추가 비용지원(유류비, 식대 등)은 전수조사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 도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예산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 대략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면, 경기도 전체 1~3급 전체 장애인수 2만명의 10%인 2천명에 대해서 유류 및 교통 비용 월 10만원, 식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음(10% 비율 근거는 인천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81 중구에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활동지원을 구하지 못하는 경 우가 10%로 드러났기에 이에 기초하여 계산함). 총 연간 48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2,000 명×200,000원×12개월=48억) - 시범사업은 전체 대상인구의 10%정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약 5억 정도로 편성 가능함. 시범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전환을 유도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 이용률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 가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가계소득 증대 ○ 장애인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웃돌봄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네트워크, 지역 연대감 고취 □ 국내외 주요사례 ○ 독일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중 다수는 가족돌봄을 받고 있음 - 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176만 명은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30% 는 시설입소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받음. 재가서비스를 받는 176만 명 중에서 118만 명 은 가족 및 친척/지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장애인개발원, 2015) -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50% 정도 삭감된 현금지원이 제공됨 ○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은 현금지원의 형태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흐름이 변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지원도 그 안에 포함됨 - 미국은 활동지원 바우처의 사용처가 활동지원인의 급여 외에도 주유비, 물품구입비 등 다양함 - 영국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전범위의 장애인에게 현급지급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는 가족돌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불빨래나 목욕 등 1인의 활동지원 인력이 수행하 기 어려운 일이 있으므로, 장애인 1인당 최대 하루 36시간까지 활동지원을 인정하고 있음 ○ 이웃돌봄의 예를 들면 미국의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이웃의 돌봄 영역에까지 폭넓게 활동지원 바우처의 용처를 확대 지원하고 있음

84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2017~2018  지자체별 활동지원 및 돌봄 수요 및 공급의 적 정성 검토 연구(25)  지역내 장애인 소규모 돌봄센터(가정 어린이집 형태 또는 소규모 주간보호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25)  지역내 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접근성 개선 사업 실시(5,550)  중증장애인 돌봄욕구 조사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면, 본 두 연구는 조사 비 부담 없이 수행가능함  시범사업 예산은 돌봄센터 규 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또한 재가장애인돌봄 서비스 센터가 있더라도 멀어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셔틀버스나 차량이동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3인의 장애인돌봄을 위한 소규모 주간보호센터 설치도 가능할 것임. 형태는 그룹홈이나 기능은 주간보호센터의 방식으로 기존 센터나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 진 곳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소 분소나 폐교된 학교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보건소 분소의 경우 ‘리’ 단위 에도 위치함. 보건소 분소 공간이나 폐교된 공간 등 마을 단위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1년 단위 파견직의 생활재활교사를 배치할 수도 있고, 지역민을 양성하여 돌 봄교사로 배치할 수도 있음 <표 Ⅳ-16>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자체 내 재가 장애인 전달체계  지자체: 활동지원 수요 및 공급의 적정성 검토  지역내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확대  지역내 장애인돌봄센터 (주간보호센터 설치) 내용  현행 활동지원 중개기관 내의 담당인력 숫자, 활동지원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검토후 필요시 확대할 것 (적정 인력은 중개기관내 담당인력 1인당 서비스 수급 장애인 4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역 내 주간보호센터 마련 및 셔틀버스 운행  지리적 특성상 주간보호센터를 오가는 것이 어렵다면 2~3인의 중증장애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소규모 시설 고려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17> 연차별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85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2018~2019  소규모 돌봄센터 시범사업 실시(1,000)  지역내 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접근성 개선 사업 실시(5,550) 2019~2020  지역내 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접근성 개선 사업 실시(1,20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표 Ⅳ-18>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6,600 5,600 1,200 13,400 국비 - - - - 도비 50+50+4,500 50+4,500 360 9,960 시비 50+1,050 1,050 840 3,440 기타 - - - - - 지역내 장애인 소규모 돌봄센터는 2~4인 정도의 규모로 기존의 주간보호센터의 기능과 동일하나 규모를 소규모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시범사업이 필요함.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어립이집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임. 시범사 업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예산은 상이 할 수 있기에 우선 10억 예산으로 책정하였음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 1시․군 2개소 지원 2020년까지 28개소 지원. 현재 34 개소 지원. 1개소당 1.5억원(현재 약 1.43억원 지원)으로 도비 지원 30%. 2018년 10개 소 지원→ 2019년 10개소 지원→ 2020년 8개소 지원 □ 기대효과 ○ 지역내 장애인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 ○ 지역의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지역내 장애인 네트워크 마련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증진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89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 2019년 2020년 계 합계 570 7,000 7,570 국비 - - - 도비 20+50+150 2,100 2,320 시비 350 4,900 5,250 기타 - - - ○ 경기복지재단은 현행 지자체별 추가제공시간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고, 일원화된 기준표를 제공함 - 지자체별로 예산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한 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 된 기준 적용 추진 <표 Ⅳ-2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현재 활동지원 추가시간 제공하는 지자체 및 미지원 지자체 전달체계  경기복지재단 및 지자체 서비스 내용  경기복지재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을 일원화하는 작업 수행  현재 지자체별 기준, 대상 인원, 예산 정보 확보  지자체별 미충족 돌봄욕구와 비교분석하여, 적정수준의 기준 제시  지자체간 협의과정을 거쳐서 일원화된 기준 적용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21> 연차별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기 준 일원화 2017~2018  현재 지자체별 기준, 대상인원, 예산정보 확보  지자체별 미충족 돌봄욕구와 비교분석 후 적정 기준마련(20)  일원화된 기준 마련 후, 예산 협의하여 적용 가능함 2018~2019  지자체간 협의과정 거쳐서 일원화된 기준 적용하여 시범사업 추진(2,000) 2019~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5,000)  추가제공시간은 중앙정부의 제 공시간과 관련 있으므로 중앙 의 제도변화시 추가시간 적정 성 검토가 필요함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표 Ⅳ-22>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 소요예산

9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을 일원화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음. 현재 최중증 독거장애인이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는데, 최중증 와상장애인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면, 단편적으로 늘어나는 수 대비 예산액 증가분은 연간 150억임. 경기도내 2015년 기준으로 추가제공대상인원이 374명, 소요예산은 209억인데, 최중증 와상인 원인 643명으로 대상 확대시 150억이 더 필요함. 그러나 기준 일원화 작업의 정도에 따라 예산 증가는 거의 없을 수도 있으며, 대상자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추가 예산 규 모는 다르므로 예상액의 절반 수준인 70억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때문에 위의 표에 는 기준 일원화를 위한 연구비(20)와 평가비용(50) 70억을 기준으로 계산함. 구체적인 대상규모는 추후 시․군 돌봄대상 발굴 및 적합서비스 조사 자료와 시․군 지원 현황 자 료를 통해 도출 □ 기대효과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 지자체 장애인 간의 급여량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됨 ○ 중앙정부차원의 활동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보완함 ○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재가 장애인돌봄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경기도 장 애인의 연대감과 사회통합에 기여함 ○ 지자체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함 □ 국내외 주요사례 ○ 독일의 경우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돌봄서비스(요양보험)를 제공하고 있음.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 문제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5개구의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이 달랐으나, 24시간 활동지 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일된 서울시의 기준을 수립하여 중앙차원의 활동지원사업 의 약점을 보완함

9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명 돌봄서비스 미충족 욕구(%) 돌봄서비스 인지도(%) 5 이천시 42.1 87.3 하남시 22.4 77.6 화성시 30.0 76.7 6 광명시 27.4 76.9 군포시 24.9 82 김포시 21.3 89.9 성남시 16.3 85.7 수원시 16.4 70.8 안산시 19.1 81.8 여주시 28.6 88.6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여성가족부의 홈헬퍼 사업이나 아이돌보미,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제도, 보건복 지부의 활동지원제도는 모두 주요 장애인돌봄 서비스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 가족부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업의 수행기관을 하나로 일원화하기는 어려움 □ 사업내용 ○ 수행기관은 각각 다르더라도 장애인관련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창구만이라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돌봄서비스인 활동지원사 업 수행기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편이 용이할 것임 ○ 단순히 서비스 내용 안내와 연계만을 하는 형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돌봄서 비스나 복지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청을 직접 돕는 형태로 제공함 ○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신청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에 안내만으로는 서비 스 연계의 실효성이 떨어짐 <표 Ⅳ-28>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장애인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전달체계  활동지원서비스 수행기관 또는 지정된 돌봄서비스 안내소 서비스 내용  장애인돌봄 신청 및 이용 절차 개편 : 지역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사업을 활동지원 중개기관 또는 돌봄서비스 홍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해당기관에는 고령장애인 등 신청방법에 익숙하지 않을 장애인을 위해 돌봄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대필이 가능한 인력 배치

부록 109 A. 가 구 일 반 사 항 A1 귀 댁 의 가 구 원 현 황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 귀 댁 가 구 원 의 개 인 특 성 에 대 하 여 말 씀 해 주 십 시 오 . ※ 가 구 원 이 란 지 난 한 해 (2 01 5. 01 .0 1- 20 15 .1 2. 31 ) 경 제 활 동 을 함 께 영 위 하 면 서 6 개 월 이 상 같 이 생 활 한 가 족 이 나 친 척 을 의 미 합 니 다 . ※ 단 , 주 말 부 부 (기 러 기 아 빠 )인 가 구 원 과 학 업 만 을 목 적 으 로 분 가 한 초 ·중 ·고 등 학 생 , 미 혼 인 대 학 생 , 원 양 어 선 ·기 숙 사 등 수 용 시 설 에 있 는 가 구 원 의 경 우 에 는 6 개 월 이 상 비 동 거 하 여 도 가 구 원 에 포 함 됩 니 다 . ※ 다 른 곳 (국 내 및 국 외 )에 서 거 주 하 는 대 학 원 연 령 이 상 의 가 족 및 친 척 은 가 구 원 에 포 함 되 지 않 습 니 다 . ※ 결 혼 등 으 로 분 가 하 여 따 로 살 고 있 는 자 녀 와 그 의 가 족 은 가 구 원 에 포 함 되 지 않 습 니 다 . ※ 일 시 적 방 문 자 나 임 시 거 주 인 , 고 용 인 등 비 혈 연 관 계 인 동 거 인 은 가 구 원 에 포 함 되 지 않 습 니 다 . 가 구 원 번 호 A1 -1 ) 가 구 형 태 A1 -2 ) 가 구 주 와 의 관 계 A1 -3 ) 성 별 A1 -4 ) 태 어 난 연 , 월 A1 -5 ) 혼 인 상 태 A1 -6 ) 현 재 동 거 상 태 A1 -7 ) 교 육 수 준 A1 -8 ) 국 적 A1 -9 ) 장 애 종 류 및 등 급 A1 -7 -1 ) 최 종 학 교 A1 -7 -2 ) 졸 업 상 태 A1 -9 -1 ) 장 애 종 류 A1 -9 -2 ) 장 애 등 급 ① 일 반 가 구 ② 단 독 가 구 : 1 인 가 구 ③ 모 자 가 구 : 어 머 니 +만 18 세 미 만 (취 학 시 만 22 세 미 만 ) 미 혼 자 녀 ④ 부 자 가 구 : 아 버 지 +만 18 세 미 만 (취 학 시 만 22 세 미 만 ) 미 혼 자 녀 ⑤ 소 년 소 녀 가 장 가 구 : 만 1 8세 미 만 의 자 가 가 구 주 인 가 구 ⑥ 조 손 가 구 : 만 65 세 이 상 노 인 +만 18 세 미 만 (취 학 시 만 22 세 미 만 ) 미 혼 손 자 녀 ⑦ 기 타 : 위 에 해 당 하 지 않 는 가 구 ① 가 구 주 ② 배 우 자 ③ 자 녀 ④ 자 녀 의 배 우 자 ⑤ 가 구 주 의 부 모 ⑥ 배 우 자 의 부 모 ⑦ 손 자 녀 ⑧ 손 자 녀 의 배 우 자 ⑨ 가 구 주 의 조 부 모 ⑩ 배 우 자 의 조 부 모 ⑪ 가 구 주 의 형 제 자 매 ⑫ 배 우 자 의 형 제 자 매 ⑬ 가 구 주 형 제 자 매 의 배 우 자 ⑭ 배 우 자 형 제 자 매 의 배 우 자 ⑮ 기 타 친 인 척 ① 남 자 ② 여 자 주 민 등 록 상 의 생 년 /월 기 입 ⓪ 비 해 당 ① 배 우 자 있 음 ② 사 별 ③ 이 혼 ④ 별 거 ⑤ 미 혼 (만 18 세 이 상 , 미 혼 모 포 함 ) ① 같 이 살 고 있 음 (일 시 적 비 동 거 포 함 ) ② 다 른 지 방 에 근 무 (국 내 ) ③ 해 외 근 무 중 ④ 학 업 (해 외 유 학 포 함 ) ⑤ 군 복 무 ⑥ 입 원 , 요 양 ⑦ 가 정 불 화 로 인 한 별 거 ⑧ 가 출 ⑨ 다 른 곳 에 거 주 하 는 미 취 학 자 녀 ⑩ 기 타 ① 미 취 학 (만 7세 미 만 ) ② 무 학 (만 7세 이 상 ) ③ 초 등 학 교 ④ 중 학 교 ⑤ 고 등 학 교 ⑥ 대 학 (4 년 제 미 만 ) ⑦ 대 학 (4 년 제 이 상 ) ⑧ 대 학 원 (석 사 ) ⑨ 대 학 원 (박 사 ) ⓪ 비 해 당 ① 재 학 ② 휴 학 ③ 중 퇴 ④ 수 료 ⑤ 졸 업 ① 한 국 인 ② 한 국 으 로 귀 화 한 외 국 인 : 한 국 국 적 을 취 득 한 조 선 족 동 포 , 기 타 귀 화 한 외 국 인 포 함 ③ 외 국 인 ⓪ 비 해 당 ① 지 체 ② 뇌 병 변 ③ 시 각 ④ 청 각 ⑤ 언 어 ⑥ 안 면 ⑦ 신 장 ⑧ 심 장 ⑨ 간 ⑩ 호 흡 기 ⑪ 장 루 ․요 루 ⑫ 간 질 ⑬ 지 적 ⑭ 자 폐 ⑮ 정 신 ⓪ 비 해 당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비 등 록 장 애 인 (보 훈 처 등 록 장 애 인 포 함 ) 연 도 월 1 ① 2 3 4 5 6 7 8 9 10

110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A2 지 난 1 주 일 간 귀 댁 가 구 원 의 근 로 상 황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 ※ 가 구 원 번 호 는 A 1의 가 구 원 순 서 와 일 치 하 도 록 기 입 합 니 다 . ※ 만 14 세 이 하 가 구 원 은 A 2- 1) 에 서 ‘ 비 해 당 (만 14 세 이 하 )’으 로 기 입 하 고 다 음 가 구 원 으 로 넘 어 갑 니 다 . 가 구 원 번 호 A2 -1 ) 근 로 능 력 정 도 A2 -2 ) 근 로 무 능 력 사 유 A2 -3 ) 조 사 주 간 중 경 제 활 동 참 여 상 태 A2 -4 ) 직 종 A2 -5 ) 근 로 시 간 형 태 A2 -6 ) 주 당 근 로 시 간 A2 -7 ) 비 경 제 활 동 사 유 [A 2- 3= ⑨ 비 경 제 활 동 인 구 만 응 답 ] ※ 학 력 이 나 기 술 수 준 과 는 관 계 없 이 신 체 적 , 정 신 적 측 면 에 서 의 근 로 능 력 을 의 미 합 니 다 . ※ 직 장 이 있 지 만 질 병 , 휴 가 등 으 로 일 시 적 으 로 일 을 하 지 않 은 경 우 일 한 것 으 로 간 주 합 니 다 . ※ 가 족 의 사 업 체 에 서 무 보 수 주 당 18 시 간 이 상 일 한 것 은 무 급 가 족 종 사 자 에 해 당 합 니 다 . A1 의 순 서 와 일 치 시 킴  비 해 당 (만 14 세 이 하 ) ☞ 다 음 가구 원으 로 이동 ① 중 증 장 애 ② 질 병 또 는 부 상 ③ 노 령 으 로 인 한 심 신 무 능 력 ④ 기 타 ※ A2 -2 ) 응 답자 는 모두 A3 으 로 이동 ① 상 용 직 임 금 근 로 자 ② 임 시 직 임 금 근 로 자 ③ 일 용 직 임 금 근 로 자 ④ 자 활 근 로 , 공 공 근 로 , 노 인 일 자 리 ⑤ 고 용 원 이 있 는 자 영 업 자 ⑥ 고 용 원 이 없 는 자 영 업 자 ⑦ 무 급 가 족 종 사 자 ⑧ 실 업 자 ( 지 난 4 주 간 적 극 적 으 로 구 직 활 동 을 함 ) ☞ A3 으로 이 동 ⑨ 비 경 제 활 동 인 구 ☞ A 2- 7로 이 동 ① 관 리 직 ② 전 문 가 및 관 련 직 종 ③ 사 무 직 ④ 서 비 스 직 ⑤ 판 매 직 ⑥ 기 능 원 및 관 련 기 능 종 사 자 ⑦ 장 치 , 기 계 조 작 및 조 립 ⑧ 단 순 노 무 직 ⑨ 농 림 어 업 ① 전 일 제 ② 시 간 제 주 당 시 간 ☞ 응답 후 A 3으 로 이동 ① 근 로 무 능 력 ② 정 규 교 육 기 관 학 업 ③ 진 학 준 비 ④ 취 업 준 비 ⑤ 가 사 ⑥ 양 육 ⑦ 퇴 직 ① 근 로 가 능 ☞ A2 -3 으로 이동 ② 단 순 근 로 가 능 (집 에 서 돈 벌 이 를 할 수 있 는 정 도 ) ③ 단 순 근 로 미 약 자 (집 안 일 만 가 능 ) ④ 근 로 능 력 이 없 어 경 제 활 동 을 하 지 않 음 (집 안 일 도 불 가 능 ) 1 주 시 간 2 주 시 간 3 주 시 간 4 주 시 간 5 주 시 간 6 주 시 간 7 주 시 간 8 주 시 간 9 주 시 간 10 주 시 간

부록 111 ※ 귀댁의 가계지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A4 귀댁에서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 경제적인 이유로(돈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1) 경제적 이유로 지난 1년동안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 *본인 집이나 전세에 사시는 경우에는 ‘③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② ③ 2) 경제적 이유로 지난 1년동안 3개월 이상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또는 관리비를 못낸 적이 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공과금··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경우, 관사 등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창고 등 전기·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② ③ 3) 경제적 이유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못 낸 적이 있다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 ‘③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② ③ 4) 경제적 이유로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5) 경제적 이유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등)를 미납한 적이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인 경우 ‘③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② ③ 6) 경제적 이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지난 한해동안 본인이나 가족들이 아픈적이 없는 경우 ‘③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② ③ 7) 경제적 이유로 지난 겨울 난방비가 부담되어서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A5 귀댁이 경기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_________ 만원 A6 귀댁이 경기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_________ 만원 A3 귀댁에서 매달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항목 항 목 ① 식비 (식자재 구입 등) 및 외식비 ⑩ 보건의료비 (의료보험료 제외) ② 공교육비 (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⑪ 내구재 (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③ 사교육비 (학원, 과외비 등) ⑫ 통신비 (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④ 주거비 (월세+공과금+관리비) ⑬ 부모님, 자녀 등 가구원의 용돈 ⑤ 생활용품 구입비 (일상생활 소모품) ⑭ 피복비 (옷, 신발 등의 구입비) ⑥ 세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모든 세금) ⑮ 교통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자가용운행 비용) ⑦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공사회보험 ⑯ 경조사비 ⑧ 민간보험 ⑰ 헌금 및 각종 기부금 ⑨ 부채상환(주택자금대출 등 모든 부채상환에 들어가는 금액) ⑱ 저축 A3-1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 귀댁의 한 달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 만원

112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귀댁 내 가구원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소득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A7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를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이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산) 구분 해당사항 지난 한 해 총 소득(없으면 ‘0’ 기입) 1) 근로소득 • 기본급, 각종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 세금공제 전 소득 ※ 작년에 분가한 가구원이 있다면, 분가하기 전까지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주십시오. 또한 비동거 가구원의 소득도 합산하여 주십시오. 연간 총 만원 2) 사업소득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 • 전체 매출액 또는 판매수입에서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기록 연간 총 만원 3) 금융소득 •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 •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입 연간 총 만원 4) 부동산 소득 • 집세(월세 소득), 토지임대료 수입, 부동산 매매차익 등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연간 총 만원 5) 사적 이전소득 • 따로 사는 부모 또는 자녀, 그 외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소득 •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보조 연간 총 만원 6) 사회보험소득 •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반환일시금) •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연금) • 보훈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 연간 총 만원 6) 공적 이전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연간 총 만원 •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 •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 근로장려세제 • 기타 정부보조금 7) 기타 수입 • 이상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수입 • 증여, 상속, 경조금, 보상금, 보험금, 퇴직금 등 연간 총 만원 A8 귀하 가구 또는 귀하 부부의 노후 생활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노후생활 대책 있다 없다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① ② 2) 개인연금 ① ② 3) 퇴직금, 퇴직연금 ① ② 4) 저축, 보험 등 금융자산 마련 ① ② 5) 주식, 채권 ① ② 6) 현재 살고 있는 집 ① ② 7)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 ① ②

부록 113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A9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응답) ① 생계급여 가구 ③ 의료급여 가구 ⑤ 조건부 수급가구 ⑦ 대상 아님 ☞ A10으로 가십시오 ② 주거급여 가구 ④ 교육급여 가구 ⑥ 특례가구 A9-1 (A9의 ①~⑥번 응답자만)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급여유형 연간 수급개월수 연간 급여액 급여의 충분성 매우 부족한 편이다 부족한 편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한 편이다 생계급여 ________________만원 ① ② ③ ④ 주거급여 ________________만원 ① ② ③ ④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 특례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응답, 가령 의료급여 특례자의 경우 의료급여에 대한 정보를 기입 ☞ B. 주거로 가십시오 A10 (A9의 ⑦번 응답자만) 귀댁은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A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A10-1 (A10의 ②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필요 없어서(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③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⑤가족이 반대해서 ⑦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②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④절차, 서류가 복잡해서 ⑥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⑧기타 (구체적으로: ) ☞ B. 주거로 가십시오 A11 (A10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③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⑤기타 (구체적으로: ) ②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④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A12 (A10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③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⑤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⑨잘 모르겠다 ②자동차가 있어서 ④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기타 (구체적으로: ) A13 (A10의 ①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②친지 및 이웃의 도움 ③민간단체의 도움 ④빚을 내어서 생활 ⑤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⑥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⑦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⑧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⑨기타 (구체적으로: )

부록 115 C17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비스 종류 C17-1)인지도 C17-2) 지난 한해 (2015.01.01. .-2015.12.31.) 이용 여부 C17-3) 만족한 정도 C17-4) 추후 이용의향 전혀 만족하지 못함 별로 만족하지 못함 약간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2)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3) 활동지원서비스의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4)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서비스 외의 기타지원 서비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5) 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목욕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6) 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간호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7) 활동지원서비스 외 기타 돌봄서비스 (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 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8)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10)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생활시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12) 장애인 재가지원서비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13) 위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외한 타 돌봄 및 재활서비스 (재활치료, 재활병·의원, 요양시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 용어설명 - 신체활동 지원 ① 개인위생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②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③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④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 ① 청소 및 주변정돈 :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②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③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사회활동지원 ①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②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적인 생활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일반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공동 생활하는 시설 - 재가지원서비스 : 복지관을 비롯한 유관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 받는 상기에 언급한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서비스

116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C21 가정에서 장애인 가구원(들)을 주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돌봄을 받는 장애인 가구원과의 관계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아버지 ④ 아들 ⑦ 사위 ⓾ 손자녀 ② 어머니 ⑤ 며느리 ⑧ 형제자매 ⑪ 친인척 ③ 배우자 ⑥ 딸 ⑨ 조부모 ⑫ 기타 가족 ⑬ 돌봐주는 가족 없음 ☞ C24로 이동 C22 C21에서 응답한 가구원이 장애인 가구원(들)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평균 ( )시간 C23 귀댁 장애인 가구원(들)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하루 평균 ( )시간 C18 C17번에 언급된 활동지원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이용에 지불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____ 만원 (C17번에 응답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0’원으로 기입 후 C21로 이동) C19 C18번에서 응답한 서비스 비용은 귀하가구의 소득과 비교하여 얼마나 부담되었습니까? ①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③부담되는 편이다 ④매우 부담된다 C20 (C17에서 언급된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한 개라도 있는 경우만 응답)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이 받았던 활동지원서비스 및 돌봄서 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사항 없음 1)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본인부담금은 적절하다. ※ 자부담을 하지 않는 국민기초 수급자는 제외 ① ② ③ ④ ⑨ 2) 내게 도움이 필요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의 양을 결정할 때 나의 의사가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4) 돌봄 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를 선택할 때 나의 의사가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5) 돌봄 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의 업무 스케줄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필요시 쉽게 돌봄 제공자와 연결된다. ① ② ③ ④ 7) 주말, 휴일, 평일, 낮 상관없이 돌봄 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를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를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를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는 서비스를 사려 깊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11) 돌봄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포함)를 받으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12) 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와 앞으로도 사이좋게 잘 지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13)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방식대로 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에게 요청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4) 전반적으로 돌봄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포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