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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 연구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장애인 분야 서비스 공급과 수요에 통합적 대응을 위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칭)의 적정한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것임 ○ 연구방법 - 경기도 및 경기북부에 관련된 문헌자료, 행정자료 등을 토대로 경기북부의 정책적 문 제 도출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 관련 경기도 광역 시설 중 북부지역에 설치된 시설 대상 FGI 를 통해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26%수준인 3,331천명이 거주, 이중 장애인구 비율이 4.48%(149,288명)로 경기남부 지역의 장애인구비율 3.98%(373,149명) 으로 남부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잠재적 수요가 큼(2016년 기준) ○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의 경우도 북부는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이 41.8%인 반면, 남부는 36.6%로 북부가 남부보다 5.3%p 높음 ○ 장애인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또한 북부는 거주시설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남 부는 이용시설이 많아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용권의 보장 정도가 남부보단 취약 - 지역사회 이용시설은 321개소로서 남부 241개소(75.1%), 북부 80개소(24.9%)로 남 부의 비중이 높음 - 법정시설 외 이용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준) 또한 64개 소로서 남부 43(67.2%)개소, 북부 21(32.8%)개소로 남부의 비중이 높음 ○ 등록장애인 1,000명당 담당할 수 있는 종사자 수의 비교에서도 경기도 평균 6.86명, 남부 7.28명, 북부 5.78명으로 남부지역이 북부보다 1.5명 많음. 이는 대부분의 이용시설이 대도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고 대도시 및 인구밀집도가 떨 어지는 북부가 남부보다 공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요약

ii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북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평이동이 어렵고,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의 발전에 제약이 존재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권, 시 설에 대한 이용권이 확대될 필요 있음 ○ 경기북부는 서울 의존적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경기북부의 출근량 중 75%가 서울로 출근하고 있어 서울-경기북부 간 이동에 중심이 된 대중교통 인프라가 형성 ○ 경기북부 내부 통행은 5백만 통행으로 그 중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36.25%(184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2.99%(116만), 전철 및 철도 이용이 2.85%(14만)으로 나타남 ○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시 남부구간의 5.3배 - 주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 시 1㎞당 통행료 단가를 비교 시, 북부구간이 남부가 간의 2.6배이며, 출퇴근 시 남부구간에 비해 5.3배 높음 - 이는 북부 지역 장애인 및 복지시설 종사자가 남부 소재 시설(누림센터 등)을 이용하 는데 제약 조건 중 하나가 됨 - 북부지역은 남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서울을 관통하거나 외관순환도로를 이용 하여야 함으로 서울의 교통 체증에 따라 이동거리 및 시간의 누수가 커서 누림센터와 같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이용에 불편 ○ 경기북부는 개발제한에 대한 약 8가지 규제가 중첩되어 대규모 계획적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제약이 존재하며 이는 곧 경기 남북 간 지역격차로 이어짐 - 경기북부의 군사관련 규제지역은 2,076㎢로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구사 시설보호 구역의 경우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1%에 달함 -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501.7㎢로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42.6%를 차지할 정도로 북부가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해당함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이 개발제한구역으 로 설정 -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도내 7개 시․군 2,096㎢(도 전체 면적의 21%, 서울전체면적 의 3.5배)이 규제면적이며 이중에서 경기북부 행정구역 면적의 9%(386㎢)자치하고 있음 - 이런 경기북부의 중첩규제는 경기북부의 상권발달, 도시개발 등에 규제요인이 되며, 이런 규제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은 북부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부담하게 됨 - 또한, 규제로 인해 형성되지 못한 도시 상권과 인프라는 지역 주민 및 장애인들이 이용

요약 iii 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여가 등의 공급량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에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가령, 실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마트 문화센터,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의 체육 및 여가시설 등은 이용자의 구매력에 따라 설치됨으로 구매력이 낮고 인구 밀도가 낮은 북부지역에서는 공급되는 비중이 적게 되며 이는 곧 구매력 유무를 떠나 장애인의 수 요 전체에 부응하는 서비스 총량 자체가 부족하고 정부의 공급에만 의존하는 결과가 나타남 □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장애 당사자 및 단체 대상 FGI에서는 장애체험, 직업평 가 및 훈련시설 등 광역 차원의 기능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을 제언 ○ 현재 누림센터를 통해서 종사자 교육, 광역 단위의 스마트민원센터 등을 수행하고 있으 나 북부에서 이용하기엔 접근성에 한계는 분명히 존재 ○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각 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가 북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시설물로서의 역할도 중요함을 제시 ○ 북부 차원의 허브기능도 필요하나 기관 및 단체의 입주만을 위한 공간제공의 허브가 아닌 사업을 주도하는 허브기능이 필요 ○ 남부의 현 누림센터와 연계된 기능수행이 필요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정책적 기능과 고려에 따라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세 가 지로 제시 ○ 첫째,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광역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경기북부는 경기 남부와는 달리 중첩규제와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 공급 특성 등 지 역을 중심으로 한 제약과 공급특성이 있어 물리적 시설물 확대전략보다는 장애인의 자 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그러나 경기도북부청은 정책기획의 기능보단 집행기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북부의 지리적, 규제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으로 센터가 북부 지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 필요 ○ 둘째,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종사자 역 량강화 지원’

iv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성에는 장점이 되나, 수평적 이동, 남부와 북부 간 이동에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 - 특히 전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교통 통행량이 경기도 남부-북부 간 이동에 영향을 크 게 미침으로 장애인 당사자, 종사자 등의 실제 이용에 있어 남부 누림센터로는 이동성 에 한계가 큼 - 이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교육’에 대한 기능을 남부와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지원 ○ 셋째, 경기북부 장애인의 당사자 ‘직접 서비스 제공’ - 경기북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용시설 및 프로그 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으로 센터의 기능에 ‘북부의 특성에 맞는 직접서비스 제공’ 기 능이 필요 ･ 직접서비스 제공기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광역 단위 수행이 필요한 직접서비스 기능임 ･ 가령, 현재 누림센터의 스마트민원센터, 장애인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당 사자 이용 가능한 재활 및 여가문화 시설 등을 운영하여 직접서비스 제공 ･ ex)장애인 체험관, 장애인직업평가 및 훈련 시설 등 □ 현 누림센터의 기능과 통합운영되어야 할 기능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되 경기도 허 브(Hub)기능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현 누림센터로 일원화 -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나, 연합회, 단체 등의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은 누림센터에서 통합운영 - 북부 센터는 장애인 단체를 위한 사무공간 및 특정 시설을 위한 업무공간의 제공을 지 양하고, 경기북부를 위한 경기도 광역기능의 시설만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스마트민원센터(장애인종합정보센터)는 현 누림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 남부와 북 부 간 균일한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경기도북부청 - 경기북부의 환경적 특성에 대응하는 정책기획과 개발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남부 누림센터의 분소형태로 설치되어서는 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기획하기에 제한이 있음

요약 v - 따라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는 경기도북부청이 되고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서 남부 누림센터와 연계 및 광역적 기능의 수행 ○ 위탁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 수행하고 공간 을 제공하는 시설물이 아닌 광역 차원에서 지역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 는 역할로 수행 - 센터 시설물이 가지는 기능적 역할에 공공성의 부여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등의 도 산하 전문기관과 연계협력이 원활할 수 있음 - 연구기능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경기도 전체 거시적 정책방향과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 성이 동시 고려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에 유리 □ 정책적 제언 ○ 현 누림센터와 공통기능과 차별적 기능을 구별하여 기능 설계 필요 - 현 누림센터와 공통기능으로는 스마트민원센터,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 화 등임 ･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일방향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 누림센터와 기능이 일부분은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측면이 있음 ･ 대표적으로 스마트민원센터,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등은 현 누림 센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남부-북부의 프로그램 및 노하우 등을 교환 ･ 공통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기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보단 서비스제공 의 총량 자체를 확대하여야 하는 측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향후 서비스 제공의 총량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되면 이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 - 현 누림센터와 차별적인 기능으로서는 ‘북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능 ･ 현 누림센터에도 연구기능이 있지만, 경기도 광역 측면의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기 능임으로 지리적 특징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하지 못함 ･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현 누림센터에서 개발할 수 있으나, 경기 북부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정책기획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북부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 필요 ･ 현 누림센터의 연구기능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기능에 한정, 그러나 경기북 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북부청의 정책기획을 지원하는 지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로 연구지원 기능의 명확화

viii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표 Ⅱ-1>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인구추이(2005년, 2010년, 2017년) ···································· 4 <표 Ⅱ-2> 경기북부 인구 증가율 ·························································································· 5 <표 Ⅱ-3>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인구추이(2007년, 2010년, 2016년) ························ 5 <표 Ⅱ-4>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인구비율(2016년) ·················································· 6 <표 Ⅱ-5> 경기도 장애인 인구 변화 추이(2005-2015년) ······················································· 8 <표 Ⅱ-6> 시군별 65세 등록장애인 수 및 비율 ··································································· 10 <표 Ⅱ-7>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과 인구현황 ················································ 12 <표 Ⅱ-8>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현황 ···················································· 15 <표 Ⅱ-9> 경기도 장애인 이용시설(법정시설 외) 현황 ························································· 17 <표 Ⅱ-10> 장애인거주시설 수요 및 공급 수준 ··································································· 19 <표 Ⅱ-11> 장애인이용시설 수요 및 공급 수준 ···································································· 21 <표 Ⅱ-1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수요 및 공급 수준 ······················································ 23 <표 Ⅱ-1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요 및 공급 수준 ····························································· 25 <표 Ⅱ-14> 2013년 경기북부 출근통행량 ············································································· 27 <표 Ⅱ-15> 2013 경기도 수단 통행량(도보제외) ·································································· 28 <표 Ⅱ-16> 경기도 남·북부 고속도로 통행료 비교 ······························································· 29 <표 Ⅱ-17> 경기북부 시군별 GRDP현황(2014년) ································································· 30 <표 Ⅱ-18> 장애인 가구 비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비율 ······································ 32 <표 Ⅱ-19>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출지표 선정 기준 및 산출 결과 ···································· 34 <표 Ⅱ-20> 시군별 군사보호구역 현황('17. 1. 현재) ····························································· 36 <표 Ⅱ-21> 개발제한구역 현황 ···························································································· 37 <표 Ⅱ-22> 북부청사 내 장애인업무 민선 6기 전후 ···························································· 41 <표 Ⅱ-23> 북부청사 내 장애인업무 관련 팀 ······································································ 41 <표 Ⅲ-1> 누림센터 입주기관(단체) 현황 ············································································ 49 <표 Ⅲ-2> 누림센터 공용공간 현황 ····················································································· 50 <표 Ⅲ-3> 누림센터 입주 전·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비교 ·············································· 50 <표 Ⅲ-4>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 ······················································································ 54 <표 Ⅲ-5> 장애인복지 현장지원 ·························································································· 56 <표 Ⅲ-6> 2016년 누림센터 이용 현황 ················································································ 57 표 차례

목차 ix <그림 Ⅱ-1> 경기 북부 인구현황 ························································································· 3 <그림 Ⅱ-2> 경기도 장애인 인구 증가율 ··············································································· 7 <그림 Ⅱ-3> 경기도 장애인 인구 변화 ·················································································· 7 <그림 Ⅱ-4> 등록장애인 연령 분포 ····················································································· 10 <그림 Ⅱ-5> 2015년 장애노인 비율 ······················································································ 11 <그림 Ⅱ-6> 2015년 노인인구 비율 ····················································································· 11 <그림 Ⅱ-7>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분포 ············································································ 14 <그림 Ⅱ-8>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거주시설 분포 ····························································· 14 <그림 Ⅱ-9> 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분포 ··························································· 15 <그림 Ⅱ-10> 경기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분포 ······························································· 18 <그림 Ⅱ-11>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 18 <그림 Ⅱ-12> 장애인거주시설 공급수준 ············································································· 20 <그림 Ⅱ-13>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수준 ·············································································· 20 <그림 Ⅱ-14>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에 따른 공급 수준 ·············································· 20 <그림 Ⅱ-15> 장애인이용시설 공급 분포 ············································································· 22 <그림 Ⅱ-16> 장애인이용시설 수요 분포 ············································································· 22 <그림 Ⅱ-1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급 분포 ······································································· 24 <그림 Ⅱ-18>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요 분포 ······································································ 24 <그림 Ⅱ-19> 경기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요에 따른 공급 수준 ·································· 24 <그림 Ⅱ-2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급 분포 ······································································ 26 <그림 Ⅱ-2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요 분포 ······································································ 26 <그림 Ⅱ-22>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요에 따른 공급 수준 ······································· 26 <그림 Ⅱ-23> 경기북부 시군별 GRDP현황 ·········································································· 31 <그림 Ⅱ-24> 시군별 소득 ·································································································· 31 <그림 Ⅱ-25>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가구비율 ··································· 32 <그림 Ⅱ-26>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가구비율 ··································· 33 <그림 Ⅱ-27>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 35 <그림 Ⅱ-28>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시설 집중도 ································································· 39 <그림 Ⅱ-29>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경향 ···························································· 40 그림 차례

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도의 복지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인프라 확장 방안 마련 필요 ○ 경기북부는 서울 의존적 생활권, 높은 고령화률, 낮은 GRDP 등 환경적 특성이 남 부에 비해 낮음으로 경기북부의 복지발전을 위한 전략 탐색 기관 설치 논의 부각 - 경기연구원의 경우 2015년부터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경기북부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시도 - 특히, 이동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주환경을 다루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분야의 경우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재활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에 따라 북부의 환경에 따라 전략과 인 프라 확장을 기획하는 기관 설치 필요성 대두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장애인 분야 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중심으로 북부의 장애인복지 수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정책대 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임 -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칭)는 경기도 북부의 장애인 수요를 항시적으로 파악 하고 북부 내 장애인 관련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총량을 파악하고 북부 10개 시군 내 정보와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서 통합적인 지원 기능을 위한 기관임 2. 연구방법 □ 연구방법 ○ 문헌분석 - 경기도 및 경기북부에 관련된 문헌자료, 행정자료 등을 토대로 경기북부의 정책적 문 제 도출 - 경기북부에 관련된 도시계획, 교통계획, 규제보고서 등을 원자료로 하여 경기도 북부 10개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과의 연계성 검토 ○ FGI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 관련 경기도 광역 시설 중 북부지역에 설치된 시설 대상 FGI 를 통해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 논의

8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2005～2015년 간 경기도 전체의 장애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13%인데 비하여, 같 은 기간 동안 북부의 장애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78%, 남부의 연평균 증가율은 3.89%로 북부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구비중이 증가 추세 -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시(7.11%)이며, 구리시(2.11%)가 가장 낮은 경향 - 증가한 장애인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시로 10년 간 약13,064명이 증가하였 고 북부지역에서는 고양시가 13,052명으로 가장 많음 - 동 기간 동안 경기도의 장애인인구 수 증가는 170,729명이며, 남부는 116,186명, 북 부는 54,543명이 증가함 ○ 특히 2013년 이후로는 남부의 장애인 인구 증가율이 12개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나, 북부는 1개 지역에서만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장애인구 증가가 북부를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3~2015년 사이 장애인 인구의 증가율을 보면 남부는 0.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 이지만, 북부는 2년 사이 2.6%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장애인복지에 대한 수요 또한 북부를 중심으로 확장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 - 2013~2015년 사이 증감율의 폭에서도 남부는 장애인구의 감소 지역이 북부보다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며, 그 수준도 북부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Ⅱ-5> 경기도 장애인 인구 변화 추이(2005-2015년) 시·군 2005장애인구 2007 2009 2011 2013 2015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증가인구 (2015 -2005) 장애인구 연평균 증가율 경기도 342,153 407,247 19.0 477,021 17.1 505,052 5.9 506,464 0.3 512,882 1.3 170,729 4.13 수원시 28,583 33,811 18.3 37,804 11.8 38,953 3.0 39,856 2.3 40,693 2.1 12,110 3.60 성남시 27,313 30,533 11.8 35,433 16.0 36,550 3.2 35,921 -1.7 35,150 -2.1 7,837 2.55 부천시 26,513 30,557 15.3 35,052 14.7 35,918 2.5 35,604 -0.9 35,204 -1.1 8,691 2.88 용인시 18,380 23,778 29.4 28,358 19.3 30,556 7.8 30,814 0.8 31,444 2.0 13,064 5.52 안산시 22,184 26,254 18.3 30,963 17.9 32,628 5.4 32,507 -0.4 32,013 -1.5 9,829 3.74 안양시 16,650 19,205 15.3 21,906 14.1 22,610 3.2 21,955 -2.9 21,466 -2.2 4,816 2.57 평택시 15,998 18,642 16.5 21,187 13.7 22,167 4.6 22,039 -0.6 22,173 0.6 6,175 3.32 시흥시 12,248 13,948 13.9 16,122 15.6 16,956 5.2 16,583 -2.2 16,548 -0.2 4,300 3.05 화성시 10,928 14,489 32.6 19,388 33.8 20,527 5.9 20,443 -0.4 21,727 6.3 10,799 7.11 광명시 10,698 11,687 9.2 13,291 13.7 14,570 9.6 14,213 -2.5 13,889 -2.3 3,191 2.64 군포시 7,964 9,345 17.3 10,541 12.8 11,203 6.3 10,980 -2.0 10,957 -0.2 2,993 3.24 광주시 7,821 9,512 21.6 11,253 18.3 12,349 9.7 12,844 4.0 13,599 5.9 5,778 5.69 김포시 7,390 8,379 13.4 10,367 23.7 11,940 15.2 13,211 10.6 14,093 6.7 6,703 6.67 이천시 7,021 8,586 22.3 9,820 14.4 10,312 5.0 10,185 -1.2 10,126 -0.6 3,105 3.73 안성시 6,859 8,120 18.4 9,559 17.7 10,152 6.2 10,100 -0.5 10,089 -0.1 3,230 3.93 (단위 : 명, %)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9 자료 : 경기도(2016).「경기도기본통계」. □ 고령장애인의 증가가 장애인분야 새로운 정책대상이 되고 있으며, 경기북부의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남부보다 약 5.2%p 높은 실정 ○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 - 전국 등록장애인의 경우,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2009년 869,059명에서 2014년 1,033,308명으로 164,249명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장애인 증가 인원 64,913명보다 약 2.53배 높음. 또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장애인노인 비율이 2009년 35.8%에서 2014년 41.4%로 5.6%p 증가함 - 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2009년 156,842명에서 2014년 195,148명으 로 38,306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장애인 증가 인원 30,528명보다 약 1.25배 높 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도 2009년 32.1%에서 2014년 37.6%로 5.5%p 증가함 - 특히 40세 이후~55세 미만 사이 급격한 증가는 중도장애 발생으로 이들을 위한 재활 및 직업훈련, 사회활동지원 등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필요 시·군 2005장애인구 2007 2009 2011 2013 2015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증가인구 (2015 -2005) 장애인구 연평균 증가율 오산시 3,965 4,976 25.5 6,215 24.9 7,452 19.9 7,646 2.6 7,790 1.9 3,825 6.99 하남시 4,833 5,671 17.3 6,944 22.4 7,025 1.2 6,788 -3.4 7,375 8.6 2,542 4.32 의왕시 4,281 4,834 12.9 5,570 15.2 5,958 7.0 6,073 1.9 5,950 -2.0 1,669 3.35 여주시 4,763 5,797 21.7 6,582 13.5 6,983 6.1 7,022 0.6 6,961 -0.9 2,198 3.87 양평군 4,551 5,348 17.5 6,295 17.7 6,821 8.4 6,982 2.4 7,168 2.7 2,617 4.65 과천시 1,438 1,711 19.0 2,192 28.1 2,234 1.9 2,154 -3.6 2,152 -0.1 714 4.11 남부 계 250,381 295,183 17.9 344,842 16.8 363,864 5.5 363,920 0.0 366,567 0.7 116,186 3.89 고양시 24,314 29,300 20.5 34,082 16.3 35,741 4.9 36,132 1.1 37,366 3.4 13,052 4.39 남양주시 15,916 19,492 22.5 23,666 21.4 26,265 11.0 27,048 3.0 28,429 5.1 12,513 5.97 의정부시 12,840 15,679 22.1 18,707 19.3 19,205 2.7 19,084 -0.6 19,417 1.7 6,577 4.22 파주시 10,385 13,050 25.7 15,516 18.9 17,621 13.6 18,134 2.9 18,565 2.4 8,180 5.98 구리시 6,388 7,204 12.8 8,174 13.5 8,306 1.6 8,050 -3.1 7,873 -2.2 1,485 2.11 양주시 5,829 7,693 32.0 9,103 18.3 10,228 12.4 10,214 -0.1 10,529 3.1 4,700 6.09 포천시 6,837 8,197 19.9 9,430 15.0 9,708 2.9 9,697 -0.1 9,737 0.4 2,900 3.60 동두천시 3,368 4,485 33.2 5,327 18.8 5,606 5.2 5,643 0.7 5,820 3.1 2,452 5.62 가평군 3,493 4,163 19.2 4,855 16.6 5,102 5.1 5,184 1.6 5,211 0.5 1,718 4.08 연천군 2,402 2,801 16.6 3,319 18.5 3,406 2.6 3,358 -1.4 3,368 0.3 966 3.44 북부 계 91,772 112,064 22.1 132,179 17.9 141,188 6.8 142,544 1.0 146,315 2.6 54,543 4.78

1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2) 경기북부의 장애인복지 현황 □ 장애인 거주시설에 집중된 복지 인프라 구성 ○ 장애인 거주시설은 313개소가 있으며 남부 215개소(68.7%), 북부 98개소(31.3%) 로 남부의 비중이 높음. 그러나 권역의 장애인 인구를 고려한다면 공동생활가정 을 제외하고 기타 시설의 비중은 북부가 높게 나타남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 139개소, 지적장애인시설 83개소, 중증장애인 시설 51개소, 단기거주시설 25개소, 지체장애인시설 8개소, 시각장애인시설 4개소, 청 각장애인시설 2개소, 장애영유아시설 1개소 순으로 공동생활가정이 가장 많음 ○ 장애인수는 522,437명의 등록 장애인으로 남부 373,149명(73.8%), 북부 149,288 명(26.1%)으로 남부가 북부에 비해 2.5배 많음(2016년 기준) - 시군별로 장애인 인구를 살펴보면, 수원 41,411명, 고양 38,215명, 부천 35,860명, 성 남 35,156명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남부는 과천이 2,070명, 북부는 연천군이 3,328 명으로 가장 적었음 <표 Ⅱ-7>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과 인구현황 시·군 지체 장애인 시설 시각 장애인 시설 청각 장애인 시설 지적 장애인 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시설수 계 중증장애인 인구 경기도 8 4 2 83 51 1 25 139 313 512,882 수원시 1 2 1 12 16 40,693 성남시 7 1 1 13 22 35,150 부천시 2 2 7 11 35,204 용인시 1 7 3 14 25 31,444 안산시 3 3 3 14 23 32,013 안양시 1 1 3 5 21,466 평택시 2 1 4 7 22,173 시흥시 1 2 1 6 10 16,548 화성시 4 6 10 21,727 광명시 1 1 2 13,889 군포시 1 1 1 3 10,957 광주시 6 1 2 7 16 13,599 김포시 2 2 2 1 1 8 14,093 이천시 1 7 2 1 11 10,126 안성시 1 2 1 12 16 10,089 오산시 1 1 2 7,790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13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경기도(2017).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경기도 내부자료(2016).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면, 남부에 비해 북부에 거주시설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경기남부가 장애인 인구수는 많으나 인구대비 시설 설치 비중을 보면 경기북부가 거주시설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거주시설 유형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후 거주시설 간 남부/북부 를 비교하면 인구나 지역에 비해 북부가 더 공급량이 많은 특성을 보임 - 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모두 313개소이며 이중 남부에 215개, 북부에 98개소이 며 남부지역은 지역 당 10.2개소, 북부지역은 9.8개소임 - 한편 거주시설의 경우 지적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지설의 총 합은 134개소이며 남부에 84개소로 1개 시․군 당 4개소로 산출되며, 북부의 경우 총 50개소이고 1개 시․ 군 당 5개소로 나타나 북부에 규모가 큰 거주시설 중심으로 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아래 그림 참조) 시·군 지체 장애인 시설 시각 장애인 시설 청각 장애인 시설 지적 장애인 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시설수 계 중증장애인 인구 하남시 3 1 1 5 7,375 의왕시 1 2 3 5,950 여주시 1 1 1 2 5 6,961 양평군 5 7 3 15 7,168 과천시 2,152 남부 계 4 1 1 48 36 1 15 109 215 366,567 고양시 1 7 2 3 11 24 37,366 남양주시 7 2 1 2 12 28,429 의정부시 1 1 1 3 6 19,417 파주시 5 3 2 3 13 18,565 구리시 2 3 5 7,873 양주시 2 4 2 1 9 10,529 포천시 1 2 1 6 1 1 5 17 9,737 동두천시 1 1 5,820 가평군 3 3 6 5,211 연천군 2 1 2 5 3,368 북부 계 4 3 1 35 15 0 10 30 98 146,315

28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 남북 간 및 역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취약으로 인한 지역 간 단절 ○ 도보를 제외한 2013년 경기도의 총 수단 통행량은 2,548만 통행으로 경기도 내 부 통행은 67.6%인 1,724만 통행 ○ 경기북부 내부 통행은 5백만 통행으로 그 중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36.25% (184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2.99%(116만), 전철 및 철도 이용이 2.85%(14만) 으로 나타남 ○ 경기북부와 남부 간의 수단별 통행량은 57만 통행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가 63.46%(36만), 버스 이용이 7.87%(4만), 전철 및 철도 이용이 2.62%(1만) 으로 나타남 - 경기 남북가 이동 시 스용차를 이용한 통행이 가장 높은 비중, 반면 대중교통 이용 비 율이 매우 낮음 - 이는 경기 남북 간 및 북부 지역권 내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같은 상황은 경기 남북부 지역 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함(경기 북부 10개년 종합계 획, 2016) <표 Ⅱ-15> 2013 경기도 수단 통행량(도보제외) (단위 : 천통행/일) 구분 승용차 버스 전철·철도 기타¹⁾ 합계소계 일반버스 광역 좌석 버스 마을 버스 시외 고속 버스 기타 버스 소계 지하철 전철 (고속) 철도 경기 ↔ 경기 경기북부 ↔ 경기북부 1,842 1,168 667 57 304 3 137 145 141 4 613 5,081 비율(%) 36.25 22.99 13.13 1.12 5.98 0.06 2.70 2.85 2.78 0.08 12.06 100.00 경기북부 ↔ 경기남부 363 45 13 8 0 1 24 15 15 0 88 572 비율(%) 63.46 2.27 2.27 1.40 0.00 0.17 4.20 2.262 2.62 0.00 15.38 100.00 1) 택시, 화물차, 자전거, 기타 포함. 자료 : 수도권 교통본부(2015).「2014년 수도권여객기종접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재인용. □ 경기남부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 경기도의 총 도로연장(12,859㎞) 중 경기북부의 경우 3,519㎞로 약 27.4% - 경기북부의 총 도로연장 중 포장도로는 3,068㎞, 미포장․미개통 도로는 451㎞로 비포장 및 미개설도로가 과다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37 ○ 경기북부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501.7㎢로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42.6% 를 차지할 정도로 북부가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해당함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 경기북부 내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은 행정구역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 제한구역은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는 규제로 경제적 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은 남양주시가 226.6㎢로 가장 넓고, 고양시 역시 119.4㎢가 지정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대비 비율은 의정부시가 71.1%, 구리시 61.6%, 남양주시 49.5%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Ⅱ-21> 개발제한구역 현황 구분 면적(㎢) 인구(천명) 행정구역 면적 GB면적 비율(%) 행정 구역 GB주민 수 합계(21) 4,933.14 1,174.761 23.8 10,611 51.165 남부(16) 3,783.51 673.203 17.8 8,099 23.81 수원시 121.14 33.200 24.3 1,188 1.53 성남시 141.82 48.788 34.4 977 0.51 부천시 53.45 16.687 31.2 848 0.46 용인시 591.37 3.600 0.6 977 - 안산시 149.40 37.825 25.3 69.5 1.76 안양시 58.46 29.526 50.1 597 0.53 시흥시 135.02 86.256 63.9 398 4.10 화성시 689.58 31.372 13.3 610 2.77 광명시 38.50 15.824 39.7 344 0.62 군포시 36.46 22.738 62.3 287 0.27 광주시 430.99 104.359 24.2 315 0.97 김포시 276.63 17.006 6.1 352 0.21 하남시 93.04 71.886 77.4 175 4.88 의왕시 53.99 46.529 86.2 158 1.43 양평군 877.81 171.143 2.0 109 1.16 과천시 35.85 30.464 58.0 69 2.61 북부(5) 1,149.63 501.558 43.6 2,512 27.35 고양시 266.41 119.355 44.5 1.029 7.37 남양주 458.05 266.568 46.5 658 9.12 의정부 81.54 57.970 71.1 434 4.41 구리시 33.31 20.500 61.5 186 1.74 양주시 310.32 77.165 24.9 205 4.71 ○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도내 7개 시․군 2,096㎢(도 전체 면적의 21%, 서울전체 면적의 3.5배)이 규제면적이며 이중에서 경기북부 행정구역 면적의 9%(386㎢) 자치하고 있음 - 팔당특별대칙지역의 규제는 공장(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골프장 및 연습장, 채석 및 채굴 등의 제한

38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양평 592㎢, 광주 431㎢, 여주 248㎢, 이천 233㎢, 용인 207㎢, 남양주 195㎢, 가평 191㎢ ※ 7개 시·군 전체면적(4,270.75㎢)의 49% □ 기타 경기북부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 변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 ○ 수도권정비권역은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공장 총량 등 공업 입지 등에 제한이 됨으로 대형 냉동 창고 등의 단순 물류 보관 시설들만 들어서 게 되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움 ○ 대규모 산업단지나 사업체 기반이 부족하다보니 상주 인구가 부족해 문화시설이 나 주거여건 등이 남부와도 차이가 벌어지고, 북부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 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3.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1) 정책적 측면 □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에 있어 공간적 밀도가 낮은 하위 10개 시군에 북부지역 시군 4개가 포함될 정도로 북부지역의 복지시설 공급량 이 남부에 비해 낮은 수준임으로 복지인프라 제공의 정책기획 필요 ○ 북부지역은 그 동안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확대되어 왔으나, 지역 내 자립생활을 위한 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전략적 기획에 따라 관리 필요 ○ 유정원 외(2016)의 연구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총 647개소)의 공간적 밀 도(density)를 10㎞ 범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한 결과 연천 군, 가평군, 포천시 등 북부지역이 낮은 수준으로 분석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군포시로 나타났 음. 그 뒤를 이어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 성남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고 양시 등의 지역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로 드 러났음

4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2) 수요자적 측면 □ 의견조사 ○ 의견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는 북부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광역기능을 가진 기관(경기북장애인인권센터, 경기북부장애 인가족지원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 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과 지역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계자 및 북부청 담당자, 관련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북 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 2차 의견수렴은 현 경기남부에 위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 입주 한 기관을 대상으로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입주후 긍정적 효과, 설치 시 고려사항, 운영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1차 의견조사 내용(북부장애인복지 관련자)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설치 필요성 - 현재 북부권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부재 - 복지 영역에서의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의 역할 중시 되는 상황 ･ 이전에는 국비로 복지관 건립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됨 ･ 그러나 현재 복지관이 없는 가평군, 연천군 등의 지역은 설치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여력이 되지 않아 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또한 관련연구에서 향후 10년 간 경기도 인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인구도 증가할 것이므로 도(道)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한 건물 마련이 필요 ･ 북부권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 는 건물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인권센터, 시각장애인복지관 등도 건물을 임차중으로 장애인 친화적인 건물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있음 ･ 또한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주는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어 입주 단계부터 여 러 어려움을 경험 ･ 시설 운영 중에도 임대료 상승 시 추경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43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소모도 심한 상황 - 북부권역에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현재 남부권에 위치한 누림센터에서 스마트 민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서비스 연 계, 민원창구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북부권 장애인들의 경우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이용이 어려우며, 도시지역 인 남부권의 경우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인 북부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인프 라 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이 어려움. 북부지역 특성에 맞게 정보 를 제공하고 서비스 및 기관을 연계해줄 수 있는 북부권 종합민원상담센터가 필요 ･ 남부권의 경우, 스마트 민원상담센터에서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음. 북부권 민원도 접수처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입주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이 용자의 편의 증대 기대 ･ 현재 누림센터에 입주해 있는 시설 및 단체들은 다른 센터와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관의 정보력이 향상되고 연계가 용이해지는 등 시너지 효과를 경험 ･ 또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한 곳에서 여러 복지 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 편의가 증진됨 ･ 또한 유관 기관 협력 시 물리적 공간 확보에도 용이 ○ 센터의 기능 - 장애인 체험관 ･ 현재 누림센터에서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체험사업을 수행 중이나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험관이 필요 ･ 시설 설계 단계부터 기능을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장애인 직업평가 및 훈련시설 ･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 워낙 많은 업무를 수행 하다 보니 즉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직업평가를 받기 위해 남부권으로 가야하는 문제들이 있음 ･ 또한 2018년부터는 복지관이 평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어 직업재활시설협 회 차원에서 직업평가사 양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직업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길 요청 ･ 훈련시설 또한 매우 부족하여 복지관이나 관련 시설은 대기자가 너무 많음. 때문에 재가장애인들도 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음

44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점자 도서관 ･ 시각장애인복지관 입주 시 점자 도서관이 같이 설치되어야 함 - 노사·세무·법률 지원 ･ 노사, 세무, 법률 부문은 비용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하여 관련 전문 부서나 기관 등이 필요 - 중증장애인 연수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연수 시설이 부족함 ･ 숙소, 회의장, 교육장 등을 갖춘 장애인 친화적인 연수원이 필요하며, 숙소 설치에 따른 법적 요건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등 기타 공공 장애인서비스 신청 기능 필요, 현재 장애인 보조기 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나 많은 이용자 들이 누림센터에 방문하고 되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 스마트 민원센터에서 이러한 보조기구 신청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용자 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 - 종사자 교육 - 조사연구 ･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부권에 위치하여 어려움이 있음. 북부권역에도 연구 기능 수행 기관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으나 경기복지재단 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 ○ 설치시 고려사항 - 접근성 확보 ･ 현재 누림센터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며, 지하철이 없고 버스 정류장과도 도 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이로 인해 더욱 활성화되지 못 한 부분이 있음 ･ 북부 누림센터 설치 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명확히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지 허브로서 지원기관의 기능을 해야 하지 명확하게 해야 함. 북부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이 두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야 함 ･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입주 기관들을 조정 및 지원해주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면 네 트워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각 기관들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임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45 □ 2차 의견조사 내용(현 누림센터 입주자)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 북부권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현재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의 경우 남부와 북부 센터 2개소가 운영 중이 며, 4(남부):1(북부) 정도의 이용자 비율을 보임 ･ 북부센터는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개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의정부가 북부 권 내에서도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부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되 며, 특히 연천군이나 동두천시 등지에서의 이용률이 매우 낮음 ･ 또한 남부권의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가 누림센터 입주 전에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인식이 약한 만큼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된다면 위상 제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남부 1개소가 경기도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인구 4만 5천명을 관할하고 있는 것임 ･ 다른 광역센터의 경우 장애인구가 1만명 가량인 곳에서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적어도 4개 정도의 센터가 경기도를 관할해야한다고 판단됨 ･ 장애인 인구는 남부에 비해 적지만 장애인 인구 비율은 높고, 면적은 더 넓지만 대 중교통이 덜 발달된 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함 ○ 입주에 따른 긍정적 효과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이용자들의 인식이 개선됨 ･ 일부 시설의 경우 누림센터로 입주하기 이전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 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업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 ･ 누림센터 입주 이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며 대외적인 위상이 제고된 효과가 있음 - 기관 홍보를 통한 이용자 증대 ･ ‘누림센터’라는 이름으로 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홍보 측면에서 효과가 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기관의 경우, 내방하는 케이스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에 비해 인지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나, 누림센터 입주 후 타 기관 방문자들에게 자연스 럽게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음 - 운영비가 절감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사업 운영이 가능 ･ 많은 복지시설들이 임대료로 인한 부담이 높은 상황이였으나 입주 후, 대부분의 기

46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관들이 임대료 절감에 따라 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사업비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 - 유관 시설 연계가 용이 ･ 큰 효과는 아니지만 이용자가 개별 시설 내방 시 다른 욕구가 확인되거나 복지 정 보에 대한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 스마트 민원센터로 연계되고 있음 ○ 현재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개선사항 - 장애인 복지 시설들이 한 기관에 입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개 필요 ･ 처음 누림센터를 개소하였던 목적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시설들이 함께 모여 시너 지 효과를 내기 위함인데 현재는 그런 효과성이 낮고, 오히려 더 약화되었다는 평 가도 존재. 즉 입주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고 유대 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지역사회에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현재 스마트 민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때에 재활공학서비스센터가 함께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부재함 ･ 현재 누림센터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입주 기관들이 협조하는 수준이라 각 기관 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협조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실적 및 효과 등은 메인기관의 몫이다 보니 회의감도 존재. 특정 기관이나 관리기 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함께 진행하고 모두가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입주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함께 입주해 있고 간담회나 이사회 등을 통해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며, 다른 입주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 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음. - 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 ･ ‘누림센터’가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 기관으로써 사업을 주도할 것인지, 순수하게 누림센터 입주기관들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누림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나 입주 기관들과 융합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하여 입주 기관과의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충돌이 있음 ･ ‘누림센터’가 순수하게 입주해 있는 기관들은 지원 및 관리하는 역할과 허브기능에 특화된 사업(ex: 스마트 민원센터)에 집중해야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47 ･ 반면 현재 ‘누림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 아 니기 때문에 부족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문제해결 체계 구축 필요 ･ ‘누림센터’의 경우 개소한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으 나 시간이 지나면 입주 기관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음 ･ 회의 구조, 협의 구조 등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기관인 만큼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조직 체계가 유동성이 있어야 함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소 시 고려사항 - 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필요 ･ 현재 누림센터의 교통이 열악하여 물리적인 접근권이 확보되지 못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의 경우 누림센터 입주 시 유동 이용자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가 필요할 시 상시적으로 내방할 수 있 는 상시 수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임 - 합리적인 공간 배분 필요 ･ 입주기관들이 사무 및 회의 공간 등의 협소함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사업공간 없이 사무공간만 제공받은 기관들이 있음. 누림센터에서 무료로 대관하 여주는 회의 공간은 단 2곳이며 이마저도 협소하고 대관하기가 쉽지 않아 유료로 대관하거나 타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기관의 특성 상 물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누 림센터’가 이미 건축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들어오다 보니 물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함. 현재 의왕시에 물류공간을 별도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사무공간 임대료 가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창고임대료 절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무공간과 물류공간이 분리됨에 따른 행정소모가 더 큰 상황임 ･ 또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번화가에 있을 때에 는 일반 소비자들이 주된 고객이었던 것에는 현재는 입주 기관들만 이용하게 되면 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전시를 통한 홍보 효과도 미미 ･ 각 단체별로 입주 공간 배분을 위한 명확한 근거(ex: 1인당 면적, 휴게 공간, 창고, 단체의 기능 등 고려)나 충분한 협의가 필요 ･ 교육 등이 있을 때 주차공간이 협소함

54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②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 ･ 교육분야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며 각 영역별로 세부 교육 프로그램 을 설계하여 맞춤형 교육 운영 ･ 인력: 2명 (재활 또는 사회복지 관련전공 석사급 이상) <표 Ⅲ-4>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 교육 영역 교육과정 주요내용 종사자 특화교육 장애인복지 종사자 홍보 미디어 과정 - 현장 적용도 높은 미디어 홍보·마케팅 방법 및 실습 중심 교육 - 비영리기관 홍보의 중요성 인식 및 홍보마케팅 변화에 대응하 는 실무능력 향상 『마케팅 전략』/『보도자료』/『관보기획』/『카드뉴스』/ 『파워포인트 활용』 장애인 권익옹호(애드보커시) 과정 -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를 중심으로 인권 및 권익옹호 실천에 대한 교육 - 장애인 권리보장, 피해구제 등을 위한 지식과 실천기법 습득 『권익옹호의 이해』 / 『권익옹호 실천과정·역할』 / 『도전적 행동』 / 『학대와 보호』 장애정책 아카데미 - 복지정책 변화와 제도적 트렌드를 인지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 -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해 및 역량 강화 『장애정책 쉽게 이해하기』 / 『주요정책이슈』 / 『인문학 강좌』 신규공직자 장애이해 체험교육 - 유형별 장애이해교육, 민원응대 방법 및 에티켓, 기초수화 알 기, 지역사회 편의시설 체험 등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과정 - 표준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교육을 진행  표준교육: 활동보조인을 희망하는 자  전문교육: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경력자 대상 - 보수[배뇨도움]교육  배뇨(도뇨)도움 교육이 필요한 활동보조인 장애인맞춤형 도우미 사업 생활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보조 등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지 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 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권을 강화하며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산모지원서비스 육아지원서비스 ③ 장애인복지 네트워크 ･ 단체, 협회 사무공간의 배정(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나 장애인복지관협회 등의 입주), 공용 공간(회의실, 교육실, 강당 등)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장애인 대표기관으로서의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59 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형태 1) 정책적 기능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목적은 3가지 측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경기도북부청의 광역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경기북부는 경기 남부와는 달리 중첩규제와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 공급 특성 등 지 역을 중심으로한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그러나 경기도북부청은 정책기획의 기능보단 집행기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으로 경기북부의 지리적, 규제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경기북부의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단순 집행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경기도북 부청의 정책기획을 지원하여 북부청의 기획기능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지적 역 할이 현 누림센터와는 다른 차별적인 특성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북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수행하여 경기도북부청의 정책기획의 역량과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기관이 되어야 함 ○ 둘째,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성에는 장점이 되나, 수평적 이동, 남부와 북부 간 이동에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 ･ 특히 전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교통 통행량이 경기도 남부-북부 간 이동에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 장애인 당사자, 종사자 등의 실제 이용에 있어 남부 누림센터로는 이동성에 한계가 큼 - 이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교육’에 대한 기능을 남부와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지원 ○ 셋째, 경기북부 장애인의 당사자 ‘직접 서비스 제공’ - 경기북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용시설 및 프로그

60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으로 센터의 기능에 ‘북부의 특성에 맞는 직접서비스 제공’ 기 능이 필요 ･ 직접서비스 제공기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광역 단위 수행이 필요한 직접서비스 기능임 ･ 가령, 현재 누림센터의 스마트민원센터, 장애인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당 사자 이용 가능한 재활 및 여가문화 시설 등을 운영하여 직접서비스 제공 ･ ex)장애인 체험관, 장애인직업평가 및 훈련 시설 등 □ 현 누림센터의 기능과 통합운영되어야 할 기능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되 경기도 허브(Hub)기능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현 누림센터로 일원화 -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나, 연합회, 단체 등의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은 누림센터에서 통합운영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단체를 위한 사무공간 및 특정 시설을 위 한 업무공간의 제공을 지양하고, 경기북부를 위한 경기도 광역기능의 시설만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스마트민원센터(장애인종합정보센터)는 현 누림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남부와 북 부 간 균일한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설치 ․운영 형태 □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법적 속성과 역할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칭하며 「사회복 지사업법」상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나 각 개별법에서는 시설의 범위와 종류 를 세부적으로 제시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다음의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로 제시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 원하는 시설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61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 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공공의 영조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메타적인 수준에서 연계와 조정 및 촉진을 위한 기능을 위한 ‘복지사업’형태로 봐야 할 것임 - 즉,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영조물법인5)으로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가지는 정 책적 기능과 서비스제공의 기능이 특정된 것은 아니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건물 이라는 물리적 영조물6) 내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육성과 촉진을 위한 통합적 연 계기능이 탑재된 “연계 및 촉진을 위한 사업” 형태인 것임 ･ 따라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고정 및 특정지워진 것이 아닌 설치 주체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그 지향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경기도북부청 - 경기북부의 환경적 특성에 대응하는 정책기획과 개발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남부 누림센터의 분소형태로 설치되어서는 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기획하기에 제한이 있음 - 따라서 북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는 경기도북부청이 되고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운 영함으로서 남부 누림센터와 연계 및 광역적 기능의 수행 5)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이란 공적 성격을 가지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공공단체와 뜻이 비슷하지만, 공공단체보다는 범위가 협소.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대표적인 영조물법인이며,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이나 경기복지재단 등도 영조물법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영조물법인의 특징은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이 있다는 점이며 법인 내 고유목적성이 법률 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6)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익을 위해 세운 인적 물적 시설을 뜻하는 말임. 예를 들어 구청, 시 청, 학교, 도로, 철도 등등

6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위탁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 수행하고 공간 을 제공하는 시설물이 아닌 광역 차원에서 지역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 는 역할로 수행 - 센터 시설물이 가지는 기능적 역할에 공공성의 부여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등의 도 산하 전문기관과 연계협력이 원활하고, 연구기능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경기도 전체 거시적 정책방향과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이 동시 고려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3) 현 누림센터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공통점과 차이점 □ 현 누림센터와 공통기능으로는 스마트민원센터,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프로그 램 활성화 등임 ○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일방향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 누림센터와 기능이 일부분은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측면이 있음 - 대표적으로 스마트민원센터,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등은 현 누림센 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남부-북부의 프로그램 및 노하우 등을 교환 - 공통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기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보단 서비스제공의 총 량 자체를 확대하여야 하는 측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향후 서비스 제공의 총량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되면 이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 □ 현 누림센터와 차별적인 기능으로서는 ‘정책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능 ○ 현 누림센터에도 연구기능이 있지만, 경기도 광역 측면의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기능임으로 지리적 특징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하지 못함 -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현 누림 센터에서 개발할 수 있으나, 경기 북부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정책기획에 대한 지 원 기능을 북부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 필요 - 현 누림센터의 연구기능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기능에 한정, 그러나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북부청의 정책기획을 지원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로 연구지원 기능의 명확화 ･ 경기북부 센터의 연구기능이란, 경기도북부청의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기획 및 집행을 지원하는 연구임

64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현재 경기 수원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남부와 북부 간 이동권의 차이, 경기북부만의 중첩규제와 개발제 약에 따른 공공서비스 의존율 등을 고려 시 경기북부에도 누림센터와 같은 종 합지원센터 운용이 필요 ○ 경기북부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는 장애인종합행정과 지역사회재활시 설 등 경기도가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수단의 편익을 북부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경기북부의 여러 제약과 규제사항, 도시환경,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특성에 따른 복지균형적 발전 지원 측면에서도 경기도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성과 지역성 제고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경기도의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북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장 애인복지의 지역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 누림센터와 공통적 기능, 차별적 기능 을 각기 설정하여 운영 필요 ○ 공통적 기능으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공통적이고 표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스마트민원센터 운영,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임 ○ 차별적 기능은 고령장애인이 증가하고, 농촌지역이 많아 지역 내 은둔하는 장애 인, 거주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특성 등 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장 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지역사회재활현황 및 서비스 공급 현황 조사 등 지역의 기초 연구기능을 통해 북부청의 정책기획 기능을 지원 ○ 또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시․군 및 시설들이 일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체험 관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개발 지원 ○ 지역의 광범위성과 특별교통수단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의 교통복지 인프 라 부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사업 개발 촉진 □ 공공성의 기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단체 등의 사무공간 지원이 아닌 북부 지역의 광역적 복지서비스 지원 및 개발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복지회관’ 등과 같은 사무공간이나 단체 육성 및 지지를 위한 기능이 아닌 북부 지역 차원에서 공급하고 특화해야 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 원하여 시․군 및 시설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역량을 지지하는 공공 시설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