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엽니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자 : 2011. 10. 19
		○ 제공기관 : 경기복지재단
		○ 담 당 : 황경란
		○ 전 화 : 031-267-9361
첨부 : 제4차 복지경기포럼개요

저임금, 질 낮은 서비스해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발전시키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은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3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제4차 복지경기포럼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과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무한복지와 맞춤형일자리정책의 시리즈로 김문수경기도지사가 포럼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김문수경기도지사와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사회서비스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문수지사는 특히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좋은 일자리(Decent jop)’가 될 수 있도록 전담행정조직 정비와 사회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사회서비스인력관리센터 설립에 공감했다.

포럼에 참가한 이인재 한신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32.7명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고용비율은 3.2%에 불과하여 일자리창출의 여지는 매우 크다고 주장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는 ①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체계를 갖추고 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품질관리인증제)하고 ③ 사회서비스전담부서를 설치하며, ④ 공급기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R&D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현황을 발표한 최윤선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인증제 실시와 사회서비스 통합전산망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상곤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지원단 실장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이전부터 사회서비스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이 사회복지기관으로 전문성이 낮다는 인식하에 사회서비스 전문기관 32개를 육성(인증기준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16개 청년사업단까지 발족하는 등 사회서비스분야를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전광역시의 민은희 서구 건강체련관 관장은 대전광역시는 사회서비스가 지역복지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구(區)의 비용을 전액 시비(市費)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국비:시비=70:30)하고, ②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③ 덤핑, 부정결제, 저임금, 저품질 등의 근본원인인 서비스 단가를 적정화하여 지자체의 책무성을 도모하였고, ④ 기존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신규 제공기관을 육성하여 적절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한편, 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하였으며 ⑥ 이용자의 평등한 이용을 위해 1인 사회서비스 총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사회서비스 확대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영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센터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사회서비스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하여 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4대보험 가입 등을 통해 고용조건을 안정화하며, ② 일자리 알선과 교육훈련 등 종사자 인적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허인철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과 서비스대상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가 사회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①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를 조정할 통합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복지관련 사회서비스 업무의 총괄을 위한 사회서비스과 신설 ③ 현장과 행정을 연계하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확대(광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 ④ 거점사회서비스 수행기관의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지정토론이 진행된 후 사회서비스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현장 여건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안에 대해 김문수경기도지사와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

이번 포럼은 경기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올라온 질문을 현장에서 김문수지사가 답을 올리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복지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무리하였다.

제4차 복지경기포럼 계획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 무한복지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 Ⅲ -

○ 사회서비스분야는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서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대효과가 크지만,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방안을 모색하여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

□ 개 요

○ 일 정 : 10월 19일(수) 15:00 ~ 18:00

○ 장 소 :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Ⅲ)

○ 대 상 : 사회서비스관련 기관 및 관련 공무원

□ 주제 :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 무한복지와 맞춤형 일자리정책 Ⅲ -

□ 사회자 및 토론자

이름	소속 및 직위	비고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사회서비스 현황과 쟁점
최윤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이상곤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실장	산업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전문기관 육성
민은희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 방안
김영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센터장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허인철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지원팀장	경기도 사회서비스 현황과 제언

□ 행사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4:30 - 15:00	30‘	등록 및 접수
15:00 - 15:20	20‘	개회식 - 인사말(서상목경기복지재단 이사장) - 환영사(박명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 축사(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희연 박사 (정책실장)
15:20 - 16:20	60‘	토론자 발표	사회 : 김문수도지사
16:20 - 17:20	60‘	청중 질문 및 종합토론
17:20 - 17:50	30‘	SNS 질의 및 답변
17:50 - 18:00	10‘	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