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2. 26.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지원팀
7	○	×	담 당 자 : 유 병 선 (전화 : 031-267-9394)
보도일시 : 2014. 2. 26. 조간부터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 정립되어야
<주요 내용>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운영 실태 분석 ○ 도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중앙정부에서 할당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수행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 미흡 ○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역 특성, 수행기관 특성, 업무수행과중도 등을 고려한 수행기관 역할 정립 필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을 분석한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5만 창출과 관련하여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자원봉사와의 잠식관계, 민간취업과의 충돌 문제,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 수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역할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현재 도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지방자체단체 등 163개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기관의 고유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당되는 노인일자리사업량을 채워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기관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사업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과중도 차이가 크게 있어 동두천시는 1개의 실버인력뱅크에서 1,224명의 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남시는 1개 기관이 노인 157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기관별로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에서의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타시도에서는 볼수 없고 경기도에서만 운영하는 고유의 실버인력뱅크의 업무과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이후 운영비 동결로 인해 고유의 업무인 노인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보고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 명확화와 일괄하향식 분배가 아닌 지역성을 살린 노인일자리사업으로의 정책개선을 제언하고, 시장형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의 고유 역할 강화, 경기도 자체조직인 실버인력뱅크의 활성화를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언했다.

유병선 책임연구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수행기관과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업운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눠주기식 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며, 지혜를 가진 노인이라는 중요한 사회자원(social capital)을 사장시키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서 “그 대안으로 수행기관이 기관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도차원에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행기관간 역할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실장	황경란	031-267-9361
담당팀장	양희택	031-267-9345
담 당 자	유병선	031-267-9394

<참고자료>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서 요약본

제목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역할정립방향 연구’

1. 서론

○ 연구의 배경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제도 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기존의 복지업무, 자원봉사업무, 민간취업 업무 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혼재로 인해 사업담당 실무자 뿐만 아니라 참여노인 또한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원봉사인가 아니면 노동인가 하는 계속적인 혼돈 속에 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전달하는 일선의 수행기관에서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고,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들 통해 이들이 명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연구 목적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행기관 역할정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내용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선행연구 및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제도 및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SCSEP제도, 일본의 실버인재센터의 제도를 고찰한다.

셋째,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조직, 업무수행실태, 사업단 운영실태, 병행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다섯째, 수행기관별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또한 한 개 시의 모든 수행기관들을 한자리에서 FGI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내용과 결과를 종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방향을 제안한다.

2. 실태조사 결과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24.0%, 대한노인회 24.7%, 시니어클럽 9.9%, 실버인력뱅크 15.4%, 종합사회복지관 6.8%, 기타 19.1%로 나타났다.

○ 수행기관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량

- 수행기관 1개당 평균 운영하는 사업단수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는 개당 10.25개와 20.24개로 가장 많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한노인회 4.0개, 종합사회복지관은 4.9개, 기타는 2.4개로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의 반도 되지 않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 1개당 참여노인의 수 역시 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1개당 340.25명, 실버인력뱅크는 272.64개로 종합사회복지관 88.45명에 비하면 1개 기관이 많은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여노인수만 본다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사업단 수를 본다면 기타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능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대한노인회는 참여하는 노인수는 중간정도이지만 관리하는 사업단수는 적은 것에 비해 다른 기관보다는 앞도적으로 많은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인일자리사업단수 및 참여노인수가 많은 실버인력뱅크는 시비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 수행실태

-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은 77.9%, 그렇지 않은 기관은 22.1%로 나타났다.

- 사업단수는 인력파견형이 가장 적고, 공익형과 교육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노인수 역시 공익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공익형으로 나타났으며, 인력파견형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단 1사례로 나타나지 않았다.

- 사업단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인력파견형의 경우, 다른 사업유형보다 수요처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을 주었다.

- 또한, 사업단 운영시 업무부담정도에 있어서는 참여자 학보, 교육, 관리 그리고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필요성 정도에서는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운영 및 실무자 소양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 사업단 운영실태

- 참여노인과 수요처의 요구가 높은 스쿨존 교통지킴이(공익형), 노노교육강사/숲생태해설(교육형), 노노케어(복지형)은 지속이 오래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 시장형의 경우, 제조판매(커피, 비누, 두부, 수공계품, 빵 등)은 수익성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인력파견형의 경우 수요처 확보로 인해 장기적인 파견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수요처 발굴의 어려움으로는 수요처 개발의 어려움과 수행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다양한 수행기관 참여의 문제

- 다양한 수행기관참여에 대한 의견은 수행기관에 대한 정리보다는 협력방안 구축이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 전체업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본 결과, 44%이상의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업무의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9%정도라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다양한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수행기관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이 혼재되는 것에 있어서도 수행기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FGI 결과

- 인터뷰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차이가 적기는 하였지만, 노인복지관은 사회공헌형 중심의 사업을 시이어클럽은 시장중심형 사업을,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형 중심의 사업을, 대한노인회의 민간취업센터는 민간취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모두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관특성에 상관없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할당하기 때문에 사업량을 소화해내기 위해 기관별 차이가 없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작지만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 자원봉사영역과 노인일자시업의 영역에 대한 혼재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로 병행되는 경우도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다가 자원봉사를 모르던 노인들이 자원봉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자원봉사로 잘 운영되던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급여를 바라는 노인들이 증가했다는 견해도 있었으며, 자원봉사팀으로 운영되던 봉사단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일부노인들은 참여하고 일부 노인들은 참여가 불가능해 지면서 자원봉사팀 자체가 와해되는 자원봉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취업영역에 있어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취업은 같이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참여자 모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취업으로의 연결은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형사업을 목적으로 탄생한 시니어클럽의 경우도 다른 수행기관과 별 다름 없이 고유사업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민간시장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시장형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한 기관에 여러 수행기관이 같이 있는 경우 노인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번 물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기존의 복지업무 등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적조사와도 같은 결과이다.

4. 정책방안

1) 중앙정부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의 각 사업유형의 목적과 방향이 서로 혼재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는 중앙에서의 일괄하향식 분배체계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인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선의 수행기관과 일선 시군, 광역지자체,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에 필요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할당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경기도 및 일선 시군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허브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 내의 허브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1단계로는 1개의 시와 군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2단계로는 경기도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이 농촌인지 교육인지, 또는 도농복합지역인지 참여하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하는 사업유형에 따른 교육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업유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일선 31개 시군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하여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사업 교육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 실버인력뱅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실버인력뱅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노인이 자원봉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정도는 경기도에서 보장을 해 주어야 실버인력뱅크에서의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선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할당된 사업량을 채운다는 인식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일선 수행기관

첫째, 시니어 클럽은 일자리전담기관으로써 시니어클럽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니어클럽의 경우 올해 말부터 복지시설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인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민간취업분야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버인력뱅크의 경우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출발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원봉사, 노인일자사업, 민간취업을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못하는 상위 30%노인에게 10만원의 교통비정도를 주고 재능봉사의 형태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 맞추어 다른 시도에는 없는 실버인력뱅크라는 조직을 활용하여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자원봉사는 젊은이들의 자원봉사와는 달리 자원봉사를 통해 동료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노인문화의 자원봉사를 위한 실버인력뱅크의 역할이 별도로 존재할 것이다.

셋째, 현재는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작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도시의 아파트에서 택배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내 주민들의 어린 학생들이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돌봄을 받는다든지 한자교육 등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경로당의 대한노인회가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림 : 경기도 31 시군별 수행기관 1개당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수

그림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참여노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