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2.22.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개발실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복지정책팀
2	O	x	담 당 자 : 김희연(031-267-9305) 박지영(031-267-9399)
보도일시 : 2015. 12.23. 조간부터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 마련을 위한 복지경기포럼 개최

<주요 내용>

○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은 공동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 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복지경기포럼 개최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무원 및 의회의원 등 50여명이 4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

○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실태조사와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을 제시할 예정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12월 22일(화) 오후 3시30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복지경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군간 심각한 복지격차를 보정하고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지표와 적정 기준을 논의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복지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으나 복지 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지표 및 기준이 필요하다.

포럼은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과 허선 순천향대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과 사회서비스, 건강과 인프라 등 4개 분과로 나눠,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31개 시군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 지표와 적정 기준 도출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각 분과별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며, 논의 결과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에 반영되며,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31개 시군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 정책 근거 자료로 빅데이터 등 활용할 예정이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책무이며, 동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복지최저기준(Civil Minimum)을 시정의 중심목표로 설정한 것과 같이 내년 복지정책의 중심과제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언급하였다.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도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를 위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때” 라며 “경기도 시군간 복지 격차는 심각한데,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8.18%)과 가장 낮은 용인시(1.43%)간 5.7배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031-267-9399)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포럼 개요 및 일정 안내표

○ 일 시 : 2015. 12. 22(화) 15:30 ~ 18:20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202호

○ PROGRAM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개회		15:30 ~ 15:40(10’)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인사말		15:40 ~ 16:00(20’)	인사말 - 원미정 보건복지상임위원장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발표		16:00 ~ 16:30(30’)	발표 1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 추진 방향 - 김희연(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발표 2 : 서울시 복지기준 과정과 시사점 - 허 선(순천향대 교수)
분과 토의		16:30 ~ 17:30(60’)	1분과 : 소득과 일자리(이홍직교수) 2분과 : 주거(박신영박사) 3분과 : 돌봄과 사회서비스(박경숙교수) 4분과 : 건강과 인프라(김형모교수)
		17:30 ~ 18:10(40’)	분과별 토의내용 발표 및 질의 응답
		18:10 ~ 18:20(10’)	마무리 정리 :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