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30.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복지전략팀
6	○	○	담 당 자 : 강현주 (전화 : 031-267-9319) 정인경 (전화 : 031-267-9315) 010-3160-3476
보도일시 : 10. 30. 조간부터
복지의 새로운 축,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주요내용>

○ 복지재단, ‘스칸디나비아 복지의 석학’ 덴마크 피터아브라함슨 교수와 대담

○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에 대한 스칸디나비아의 교훈' 주제

○ 정치적 지원, 재정확보, 합리적인 근무조건, 공적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접근성 등이 한국 사회서비스 품질제고에 영향 미칠 것

‘스칸디나비아 복지의 세계적인 석학’ 피터 아브라함슨 교수(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는 앞으로 한국 사회서비스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복지재단 인경석 대표이사는 스칸디나비아 복지의 세계적인 석학 아브라함슨 교수와 29일 임페리얼 호텔에서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에 대한 스칸디나비아의 교훈' 이란 주제로 대담을 했다.

아브라함슨 교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지방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리, 재정 모두에 대해 책임과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덴마크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최대화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로 지방정부의 수를 조절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상당히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책임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적정규모의 지방정부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경석 대표이사는 사회서비스가 탈산업 사회의 새로운 위기 즉, 저출산, 고령화, 가정해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회서비스 체제는 한국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한국보다 약 30여년 이른 1980년대부터 사회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의 비중이 높으면서 분권화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충분한 정치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철저한 타협과 합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 투명성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집합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제도를 입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즉 정치환경이 사회서비스 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한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인경석 대표이사는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돌봄서비스가 중심인 사회서비스에서 저임금의 여성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피터교수는 “덴마크 역시 돌봄서비스 영역의 직종이 힘들고 급여수준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연합조직이 80% 이상 조성되어 있고 이들이 주말 ․ 야간근로, 위험근로 등 여러 가지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상당히 합리적인 근무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현재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의 경험을 참고로 할 때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강하고 가시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은 관리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 행정 리더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지방정부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리더십(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문서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줄 것이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서비스 제공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은 곧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이 있고 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 시장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현장이 다소 혼란스런 상태이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보다 철저한 문서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제도의 도입은 늦었으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 보다는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왔으니 한국도 점차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실장	황경란	031-267-9361	010-3439-1039
담당팀장	성은미	031-267-9340	010-9885-9127
담 당 자	강현주	031-267-9319	010-7710-2405

<참고자료1>  피터 아브라함슨 교수는 누구?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코펜하겐 대학교는 덴마크 유일의 국립대학으로 스웨덴 웁살라 대학 이상의 북유럽 학술연구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스칸디비아 복지국가 연구의 전문가이며 유럽의 사회정책, 유럽복지국가 비교연구 등을 주로 하였으며 유럽과 동아시아에 잘 알려진 학자로 미국, 일본에 까지 강연과 자문활동을 왕성하게 하고있다. 2012년 한국 언론사에 초청되어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에 대해 강연하고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참고자료2> 언론대담자료 원본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에 대한 스칸디나비아의 교훈'

인경석 대표이사)

사회서비스는 탈산업 사회의 새로운 위기 즉, 저출산, 고령화, 가정해체 등에 대처하기 위해 발달해왔습니다. 일찍이 탈산업화가 진행되었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위험 보장체계를 갖추어왔던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회서비스 체계가 한국과 비교해 갖는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피터 교수)

덴마크 사회서비스시스템은 일찍이 1980년대에 부터 발달하여 약 30여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를 중시하고 시단위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대해 많은 정치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시가 서비스 제공자를 통제하는데 종종 이들 제공기관이 시에 소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이면서 분권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환경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경석 대표이사)

한국에서는 그동안 민간시장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제 질적 측면의 균형있는 발전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어떤 정책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터 교수)

이용자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특별한 계약을 맺도록 엄격한 관리를 해야합니다. 만약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면, 민간영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것은 가능은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인경석 대표이사)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서비스가 중심인 사회서비스에서 저임금의 여성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질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피터 교수)

덴마크 역시 돌봄서비스 영역의 직종이 힘들고 급여수준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합조직이 조성되어있다. 이런 연합회는 주말근무, 야간근로, 정신질환자로서 돌봄을 받는 이용자로부터 부적절한 희생을 당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상당히 합리적인 근무조건을 유지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경석 대표이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현재는 주로 중간소득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과제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터 교수)

스칸디나비아 경험은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의 질과 전달체계를 상당한 수준에서 시작해왔기 때문에 중간과 그 이상의 계층을 커버했고 그들이 유용하고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왔습니다. 만약 공적 서비스의 질이 충분히 좋다면 민간영역의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인경석 대표이사)

복지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추구하는 사회서비스에 있어 지방정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지방재정이 취약한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터 교수)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지역사회 마다 자원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문제를 시 당국들 간의 자원을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새로이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시들은 그들이 세금을 직접 거두어 사용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포괄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보조금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게 되어있는데 즉 학령기 아동의 수, 노인의 수 등과 같은 자료에 근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세제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경석 대표이사)

마지막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험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피터 교수)

스칸디나비아 에서는 작은데서 더 큰 단위로 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덴마크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는 1500개 이상의 시들이 있었다. 그런데 2007년까지 275개 시로 줄였고 지금 우리는 98개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 단위가 너무 커서 개인이 시청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거나 혹은 시의 서비스제공기관에 가는 곳까지 거리가 멀다면 지방자치의 효율성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 한 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반응을 적절히 하려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규모는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문제해결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규모에서 지방정부의 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서비스 품질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