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엽니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자 : 2011. 7. 11
		○ 제공기관 : 경기복지재단
		○ 담 당 : 김희연
		○ 전 화 : 031-267-9307
첨부 : 제2차복지경기포럼개요

통합적 일자리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복지와 고용을 한번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은 ‘무한복지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 : 고용서비스정책의 지방화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차 복지경기포럼을 개최하여 복지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신대학교 전병유교수가「근로빈곤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연계방안」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과 이정근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 전병유교수는 발제문에서 빈곤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탈락을 방지하고, 재진입할 수 있도록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맞춰 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복지와 고용전달체계 연계방안으로 우선, 고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경기일자리센터에 위탁하여 복지서비스의 노하우와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고용지원센터는 전문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나치네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일자리센터와의 사업위탁 계약을 통해 지역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다음으로, 광역단위에서 복지고용통합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경기복지재단에 둘 것으로 제안한다. 더불어 경기복지재단의 기능을 고용전달체계 정책연구와 평가, 그리고 인력에 대한 교육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복지와 고용의 통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을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통합복지전달체계인 무한돌봄센터에 고용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통합전달체계 모형으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므로 시군구의 무한돌봄센터에서 일자리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일자리 사례관리 담당자’ 일명 휴먼링커(Human Linker)를 배치할 것을 주장한다.

❍ 토론자로 나선 나영돈국장은 현재 복지가 확장 단계에 있고 복지전달체계가 형성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조건 하에서, 고용과 복지, 중앙과 지자체간의 단일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단일한 전달체계가 반드시 바람직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맞춤형의 통합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지역의 현실에 맞는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달체계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력과 공유의 원칙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또다른 토론자인 이정근센터장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은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한 사업이지만, 대상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두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협력과 공유할 부분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들 들면,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계좌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및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금번 제2차 복지경기포럼은 전과정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된다. 인터넷은 경기넷(www.gg.go.kr)과 경기웹(http://m.gg.go.kr)을 통해 중계되며, 페이스북(경기도청@ggholic)을 통해 실시간 중계 및 Q&A, 트위트(경기도청@ggholic)를 통해 실시간 Q&A가 가능하다.

[첨부]

제2차 복지경기포럼

□ 주제 : 무한복지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 - 고용서비스정책의 지방화 전략

□ 일시 : 2011년 7월 12일 (화) 14:00∼16:30

□ 장소 : 경기도2청사 대회의실

□ 세부내용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30	30′	- 접 수
14:30-14:40	10′	- 개 회 식(사회 : 김희연 실장)
14:40-15:50	70′	- 좌장 : 최영기(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ㆍ발제1 : 근로빈곤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연계방안 - 발표 : 전병유 교수 (한신대학교) - 공동연구 : 김희연 실장 (경기복지재단) ㆍ발제2 : 생애주기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친화적 정책방안 - 발표 : 이철선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 공동연구 : 배미원 박사 (경기복지재단)
		- 토 론 ㆍ 나영돈 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ㆍ 이정근 센터장 (경기광역자활센터) ㆍ 배수문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ㆍ 이소정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55-16:25	30′	- 도민사랑방 진행 : 김문수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