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엽니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자 : 2011. 7. 8
		○ 제공기관 : 경기복지재단
		○ 담 당 : 배미원
		○ 전 화 : 031-267-9344
첨부 : 제2차복지경기포럼개요

베이비붐 세대 문제는

경기도 중고령자 고용지원 조례 제정에서 해법을 찾아야

- 무한복지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 : 고용정책의 지방화 전략-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은 ‘무한복지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 :고용서비스정책의 지방화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차 복지경기포럼을 개최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포럼은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박사의 「생애주기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친화적 정책방안」에 대한 주제발제와 배수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박사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 베이비붐 세대란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되기 이전인 1955년부터 1963년 까지 출생한 인구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712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있으며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9년간 약 300만명 정도가 은퇴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노인인구 14%)에 진입하는 2018년에는 약 165만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부재 시에는 경제성장동력 둔화와 막대한 정부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서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경기도가 앞장섰다.

❍ 현재 경기도에는 170만명 정도의 베이비붐 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베이비붐 세대의 23.7%, 경기도 인구의 15.6%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핵가족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사회문화적 욕구와 특성이 다를 뿐 아니라 외환위기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옛날 잣대를 가지고 정책을 찾는다면 대안이 없으며 이들의 인력 재활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 주제발제를 한 이철선 박사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인 중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고용연장형, 업종개발형, 직장알선형, 창업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직장알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은 중고령 구직자가 필요로하는 전략으로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대표적인 고용지원정책인 직장알선형의 경우에는 일자리 포털과다로 부서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감소가 우려된다고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망은 고용부의 워크넷, 경기도 인투인을 비롯하여 32개나 되며, 잡넷 연계 사이트만 하더라도 공공과 민간을 합쳐 29개가 운영되어 전달체계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 한편 배수문 도의원은 고령자 관련 지원조례로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조례」가 있으나 소관부서가 각각 다르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연령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고용지원정책이 절실한 중고령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고령자 고용정책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연령대에 대한 통일과 고령자가 노인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어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박사는 중고령자 정책이 고용정책으로만 추진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노후에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증고령자 기간을  노후준비기간으로 보려는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는 선진국과는 다른 정책방향이라고 했다. 은퇴자가 모두 재취업을 원하는 것만은 아닐 뿐 더러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이 자영업자 등의 비임금근로자로 은퇴과정 없이 지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용정책 뿐만 아니라 여가와 건강, 소득보전에 대한 수요와 욕구도 간과해서는 않되며 따라서 중고령자 고용정책은 이들의 사회권을 포함한 고용복지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경제투자실, 보건복지국, 농정국, 여성가족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고령자 지원체계를 통합할 것과 도 의회 내에 『중고령자 고용정책특별위원회』설치를 통해 고용과 복지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실행 부서를 집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중고령자 고용지원조례』제정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규정(※ 노인 연령과 구분)
② 중고령자 고용정책 위원회 및 경기도 중고령자 고용정책센터 설치
③ 중고령자의 직업능력, 건강상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훈련 개발 및 직업훈련 수당 지급
④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사회성 향상, 직업의식교육 등의 평생교육 실시
⑤ 저소득 중고령자의 교육비 및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도입 및 소득공제
⑥ 공공기관, 산하기관 등에 장년 우선고용직종 개발 및 취업지원
⑦ 중고령자의 귀농, 귀촌 지원(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만들기 등)

❍ 이 외에 정기적인 중고령자 실태조사를 통한 DB구축과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대응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순위 정책을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의 전략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연장과 현재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 서비스에 치우쳐져 있는 업종개발이 양질의 직종과 유망 자격증 취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생애주기적인 접근을 통한 준고령자, 고령자, 노인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세대공존 추구를 위한 멘토링 제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