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엽니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자 : 2011. 12. 9(금)
		❍ 제공기관 : 경기복지재단
		❍ 담 당 : 유 정 원
		❍ 전 화 : 031-267-9363
희망보도일 12/12(월)

경기도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안 마련

기존 위탁심사 기준, 타당성 및 변별력 부족 등 문제 심각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연구」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이 시․군마다 다르고, 타당성과 변별성이 부족하여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위탁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재단은 현재 경기도 내 총 59개의 사회복지관 중 57개소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위탁이 결정되면 최소 5년간 “지역사회복지종합서비스”를 책임지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위탁체 선정은 매우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절차는 일반적으로 「위탁방침 결정→의회동의→수탁자 모집→수탁자 선정→행정기관의 관리감독→재위탁」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탁 과정은 단계별 제반 규정이 미흡하여 진정한 의미의 위탁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결국 가장 경쟁력 있는 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 사전심사, 2차 심의심사로 나누어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심사는 정량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계량화된 점수로 환산 해 놓은 상태에서 정성적 평가지표인 2차 심의를 통해 전문가들이 재량평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 마다 달리 해석이 가능한 지표의 사용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규 위탁체 선정심사 기준과 재위탁심사 기준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각 시·군에서 준용하고 있는 위탁심사 기준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신규 위탁체 선정의 경우 사회복지관을 맡게 될 법인의 적격성 여부가 중점사항이고, 재위탁심사에서는 수탁기간 동안의 운영 실적이 중점사항이기에 기준안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내의 시설들이 동일한 보조금과 지표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편차가 큰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운영체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때문에 관할 시·군이 자체적인 관심과 감독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의 재위탁 심사 기준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은 수탁 기간 동안 운영내용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사회복지관 운영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위탁심사 기준안을 경기도와 시․군에서 활용할 경우 상당수 상기 문제들이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유정원(031-267-9363)에게로 하면 되고 연구 원문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