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엽니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자 : 2011. 12. 15(목)
		❍ 제공기관 : 경기복지재단
		❍ 담 당 : 오 민 수
		❍ 전 화 : 031-267-9362
희망보도일 12/20(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시설 유형 간 격차 심각

비정규직 복지시설 종사자에 관심 기울여야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경기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책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이용시설 종사자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연구결과 경기도 이용시설 종사자의 시설 유형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이하 이용시설) 470개소 1,663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전반적 보수수준은 평균 1,999,천원이지만, 시설유형별로, 그리고 직위와 호봉제 적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설 유형별 보수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관(2,083천원), 노인복지관(1,991천원), 장애인복지관(2,039천원)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조직운영이 안정적인 시설의 경우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숙인쉼터(1,509천원)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1,142천원) 등 소규모 시설의 보수 수준은 경우 평균에 비해 절반 혹은 2/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운용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평균 보수의 40.3%인 805천원에 불과하여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소규모 시설간 보수 격차도 크다는 사실이다. 점자도서관(2,184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2,158천원), 장애인근로사업장(2,143천원)은 평균 보수보다 높은 반면, 수화통역센터(1,734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1,706천원), 노숙인상담보호센터(1,546천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1,142천원) 등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 보수 수준은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노동에 따른 유사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시설 종사자의 급여체계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직위와 호봉 적용여부에 따른 보수차이를 조사한 결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무려 883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호봉 적용을 받는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2,092천원, 직위가 없지만 호봉은 인정되는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1,770천원, 직위와 호봉이 모두 인정이 안 되는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1,209천원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는 대부분이 비정규직들로 낮은 급여와 함께 신분 불안까지 겪고 있어 향후 비정규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 직위와 호봉에 따른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의 평균 급여

구분	명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63	1,999,733	643,819
호봉제 적용 받는 종사자	1448	2,092,494	594,558
직위가 없으나 호봉은 인정이 되고 있는 종사자	552	1,769,836	473,580
직위와 호봉 모두 인정이 안 되는 종사자	101	1,209,017	476,545

금번 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직위분류 및 급여체계 마련 시급하다. 첫째, 시설별로 다른 직위체계나 호봉적용 여부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단일화된 직위분류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시 현행 포괄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경상운영비와 사업운영비를 분리하여 지급함으로써 종사자 처우 실태와 개선을 위한 책임성을 정부에서 견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시설 후원금 및 공모사업과제 수행 시 예산의 일정부분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후원금과 공모사업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