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8. 5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5	O	X	담 당 자 : 유 정 원 (전화 : 031-267-9363)
보도일시 : 8.6 조간부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심사기준 마련

<주요 내용>

○ 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신규, 재위탁 지표 마련

○ 도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사에 활용 가능성 높아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민간 위탁 절차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사무 과정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할 절차와 고려사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심사지표를 담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92%(13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마다 각기 다른 법규와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비판의 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을 심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상이한 법규 준용에 따른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관계 공무원 교육의무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는 민간위탁 관련 법적근거를 분석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 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GI)과 자료수집을 거쳐 진행됐다.

경기복지재단 유정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있어 현재까지의 심사지표 부재나 불분명함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92% 이상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관련 논란과 비판, 문제제기 계속됨

· 각 지자체의 개별적 대응보다는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 대책 필요.

- 31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절차와 선정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제안 함.

❍ 연구방법

① 민간위탁 관련 법적근거(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사업법, 시·군 조례)

분석

② 시군 담당 공무원과 기관 실무자 대상 FGI 실시

③ 현재 민간위탁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절차와 지표 수집 분석 문제점 도출

④ 2011년 개발한 사회복지관 위탁심사 기준을 토대로 이용시설에서 공통

사용할 수 있는 지표 개발

⑤ 민간위탁 관련 공무원, 시설 전문가, 학계 전문가에게 지표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수렴

❍ 연구결과 및 제안

- 민간위탁 절차 이행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신규/재위탁에 대한 심사기준       불분명

- 단계별 고려사항을 포함한 절차 제안, 신규/재위탁 각각 적용할 심사기준       마련 함.

- 제안사항 : 법적 제도적 정비, 민간위탁 관련 전문기관 설치, 공무원 교육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신규위탁 선정심사지표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52)	A. 법인의 적격성 (24)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4	-	2	1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복지관 수탁의 연계성은?	4	3	2	1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4	3	2	1
		A4.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A5.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4	3	2	1
		A6. 법인이 시설과 같은 시·군내에 속해있는가?	4	-	2	-
	B. 법인의 사업능력 (28)	B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4	3	2	1
		B2. 법인에 수탁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가?	4	3	2	1
		B3.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4	3	2	1	신규
		B4.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B5.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참여 및 수탁 실적은 ?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B6.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B7. 법인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실천노력 정도는 ?	4	3	2	1	재량평가 문항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36)	C. 시설장 및 종사자 (12)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	4	3	2	1
		C2. 시설장의 복지관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4	3	2	1	재량평가 문항
		C3. 복지관 전문 인력 확보계획 및 관리계획은 어떠 한가 ?	4	3	2	1
	D. 사업계획의 전문성 (12)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4	3	2	1	재량평가 문항
		D2.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4	3	2	1	재량평가 문항
		D3.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4	3	2	1
	E. 재정 (12)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4	3	2	1
		E2.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	4	3	2	1	신생법인 미해당
		E3. 신청 법인의 사업수익·후원금 정도는?	4	3	2	1
다. 지역사회공신력 (8)	F. 지역사회 관계 (8)	F1.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4	3	2	1	재량평가 문항
		F2. 향후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떠한가?	4	3	2	1
라. 종합의견 (4)	G. 종합의견 (4)	G1. 심사위원 종합의견	4	3	2	1	재량평가 문항
계			100	69	50	24

※ A4, A5, B4, B5, B6, E2는 신생법인 미해당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70점 만점으로 채점 후 100점 환산. * 예시 : 취득점수 50 ÷ 70 X 100 = 71(최종점수)

※ 영역별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하여 배점을 달리 하였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점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재 위탁 심사 지표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28)	A. 법인의 적격성 (14)	A1.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적절한가?	4	3	2	-	재량평가 문항
		A2.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4	3	2	1
		A3.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A4. 법인이 수탁시설을 위한 직원이 있고, 자체 지도감독을 실시하는가?	2	-	1	-
	B. 법인의 사업능력 (14)	B1.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B2. 신청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신청시설이라함은 신규/재위탁 신청에 참여한 시설을 의미함.	3	2	1	0
		B3.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어떠한가?	4	3	2	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7)	C. 시설장 및 종사자 (15)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어떠한가?	3	2	1	0	재량평가 문항
		C2. 신청시설의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는 어떠한가?	4	3	2	1
		C3.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의 직원교육 및 훈련실적은 어떠한가?	4	3	2	1
		C4.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정도는 ?	4	3	2	1
	D. 사업의 전문성 (36)	D1. 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조사의 실시 및 활용실적은 어떠한가?	4	3	2	1
		D2.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어떠한가?	2	-	1	-
		D3. 신청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4	3	2	1	재량평가 문항
		D4. 사업계획서의 프로그램 수행방법의 이행가능성 정도는?	4	3	2	1
		D5.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4	3	2	1	재량평가 문항
		D6. 수탁기간 동안 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D7. 신청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4	3	2	1
		D8 인증 또는 컨설팅 등 시설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	1	-
		D9.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신청시설의 특성화사업 추진실적?	4	3	2	1
		D10.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신청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	4	3	2	1
	E. 재정(6)	E1.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의 신청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	4	3	2	1
		E2.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수탁실적은?	2	-	1	-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	F. 지역사회 관계 (14)	F1. 신청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실적은 어떠한가?	4	3	2	1
		F2. 조직의 주민이용 편의성은 어떠한가?	2	-	1	-
		F3.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4	3	2	1	재량평가 문항
		F4. 지역사회자원 활용도는 어떠한가?	4	3	2	1
라. 종합의견 (4)	G. 종합의견 (4)	G1. 심사위원의 종합의견	4	3	2	1	재량평가 문항
계			100	67	49	20

마. 선택항목 (6)	H. 선택항목 (6)	H1.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3	2	1	0
		H2. 운영위원회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	3	2	1	0
계			6	4	2	0

※ 시, 군에서 재위탁 심사 시 배점에 추가적용 가능한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