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elfare Brief

2015. 6. 1.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경기도 수급자 추계

주요내용

2014년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급여체계가 대상자 여건별 맞춤형 급여로 2015년 7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개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정리함

주요개편 내용은 ①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상향조정하고, ② 급여별 기준선을 적용하며, ③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중위소득은 4인가족 422만원(2015.4.25)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확대

예상급여대상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50%(교육급여)까지 상향됨에 따라 대상자도 최소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예상수급자는 151,248가구～153,265가구(전체 가구의 3.2～3.3%), 246,757명～378,121명(전체 인구의 2.0～3.1%)

		예상 수급 가구수				예상수급 가구원수
		경기도욕구 조사자료(가구수, %)		한국복지 패널자료(가구수, %)		경기도욕구 조사자료(가구수, %)		한국복지 패널자료(가구수, %)
전체		151,248	(3.2)	153,265	(3.3)	378,121	(3.1)	246,757	(2.0)
	생계급여	95,754	(2.0)	87,580	(1.9)	205,872	(1.7)	136,625	(1.1)
	의료급여	26,115	(0.6)	36,492	(0.8)	60,064	(0.5)	63,131	(0.5)
	주거급여	6,529	(0.1)	11,677	(0.2)	15,342	(0.1)	21,019	(0.2)
	교육급여	22,850	(0.5)	17,516	(0.4)	57,126	(0.5)	26,449	(0.2)
현행		119,755		(2.5)		189,400		(1.6)

예상되는 문제

① 맞춤형 급여의 생계급여(중위소득의 28%)는 현행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수준)보다 낮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최소 2,400가구에서 최대 32,175가구(52,775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행급여 점검 및 급여변화에 대한 홍보,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② 급여신청건수의 증가로 행정수요에 따른 업무증대, 민원증대와 갈등 문제에 대비해 도 차원의 모니터링 필요

【본 문】

- 목  차 -

Ⅰ.  맞춤형 급여체계 변화의 주요 내용	1

Ⅱ.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쟁점	4

Ⅲ.  경기도의 대응	5

Ⅰ		맞춤형 급여체계 변화의 주요내용

1. 정책 변화 배경

그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all or nothing’ 방식으로 운영되어 저소득층간의 형평성 문제와 탈수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2014년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정리

소득인정책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한 등 총7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여 탈수급 유인을 방해하고 있고, 비슷한 소득수준인 차상위계층은 급여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 초래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송파구 세모녀와 같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저생계비(절대적 빈곤 기준 적용)의 수준은 낮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엄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0가구 410만 명에 달함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

2. 주요내용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사회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화

최저생계비의 측정은 전물량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빈곤선’을 결정하고 이 보다 아래의 가구에 지원하는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

전물량방식은 생필품을 시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해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것으로 생필품의 범위, 구매장소 등에 대한 논란이 항상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삶, 사회적 생활수준과 거의 연동되지 않는다는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인 생활수준 수준 혹은 평균의 삶을 반영한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화

중위소득의 측정방법과 중위소득의 몇%이하를 빈곤층으로 정의하는가와 관련된 쟁점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함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의미

2015년 4월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222,533원으로 발표

급여별로 별도의 급여 기준선을 적용하는 맞춤형 급여체계 운영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인정액(재산+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단일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나 7월 이후에는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자료 :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ㆍ딸(1촌 직계혈족(直系血族))이나, 며느리ㆍ사위, 계부∙계모 등(직계혈족의 배우자)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함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85%미만(그 외는 130%)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 대상자 증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 현행수급자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대상자 확대 규모>

		현행		한국복지패널				경기도욕구조사				선정 기준
		가구수(%)	수급자 수(%)	가구수(%)		수급자 수(%)		가구수(%)		수급자 수(%)
전체		119,755(2.5)	189,400(1.6)	153,265	(3.3)	246,757	(2.0)	151,248	(3.2)	378,121	(3.1)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87,580	(1.9)	136,625	(1.1)	95,754	(2.0)	154,165	(1.3)	28%
	의료급여			124,072	(2.6)	199,756	(1.6)	121,869	(2.6)	196,210	(1.6)	40%
	주거급여			135,749	(2.9)	221,272	(1.8)	128,398	(2.7)	206,721	(1.7)	43%
	교육급여			153,265	(3.3)	246,757	(2.0)	151,248	(3.2)	378,121	(3.1)	50%

주 1 : (  )은 경기도 전체 가구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임

주 2 : 한국복지패널과 경기도 욕구조사의 예상수급가구 비율은 유사하지만 예상수급자수에 차이가 있는데, 평균가구원수의 차이 때문. 경기도 욕구조사는 조사대상자 표집과정에 문제가 있어 예상수급자수는 한국복지패널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판단됨

급여별 대상자 전망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교 자녀 혹은 본인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전망 자료는 초중고등학생을 구분하지 않음

예상수급가구 : 151,248가구～153,265가구(경기도 가구의 3.2～3.3%)

예상수급자 : 246,757명～378,121명(경기도 인구의 2.0～3.1%)

상기 가구 중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는 가구(중위소득 43%이상)는 6,529가구～11,677가구로 전체 가구의 0.1～0.2%

주거급여

주거급여가 필요한 임차관계가 있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 지급

예상수급가구 : 128,398가구～135,749가구(경기도 가구의 2.7～2.9%)

예상수급자 : 206,721명～221,272(경기도 인구의 1.1～1.3%)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는 가구(중위소득 40%이상)는 29,193가구～29,379가구(경기도 가구의 0.6%), 수급자수는 47,469명～72,469명(경기도 인구의 0.2～0.5%)

의료급여

예상수급가구 : 124,072가구～199,756가구(경기도 가구의 2.6%)

예상수급자 : 121,869명～196,210명(경기도 인구의 1.6%)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중위소득 28%이상)는 55,494가구～65,685가구(경기도 가구의 1.2～1.4%), 수급자 수는 110,599명～132,533명(경기도 인구의 0.9～1.1%)

생계급여

생계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 28% 미만으로 아동이 있거나 주거상 급여가 필요한 경우이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예상수급가구 : 87,580가구～95,754가구로 전체 경기도가구의 1.9～2.0%임.

예상수급자 : 136,625명～205,872명 지원

Ⅱ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쟁점

쟁점 1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 발생

맞춤형 개발급여로 전환되면 최저생계비 이하(중위소득 40%)이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음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되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최저생계비의 72.5% 수준) 미만인 계층만 수급할 수 있음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현행 최저생계비
1인가구	1,562,337	437,454	624,935	671,805	781,169	603,403
2인가구	2,660,196	744,855	1,064,078	1,143,884	1,330,098	1,027,417
3인가구	3,441,364	963,582	1,376,546	1,479,787	1,720,682	1,329,118
4인가구	4,222,533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1,630,820
5인가구	5,003,702	1,401,037	2,001,481	2,151,592	2,501,851	1,932,522
6인가구	5,784,870	1,619,764	2,313,948	2,487,494	2,892,435	2,234,223
7인가구	6,566,038	1,838,491	2,626,416	2,823,396	3,283,019	2,535,943

그림을 통해 보면, 검은색 부분에 있는 대상자 즉, 중위소득의 28%～40% 미만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됨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24,001가구～32,175가구로 현재 수급가구의 20~27%에 달하는 규모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 수는 0명～52,775명으로 현재 수급자의 28%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일부 급여가 삭감되거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행급여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지급하여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

이행급여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층의 생활고가 심각해지고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음

쟁점 2 : 행정수요 파악 곤란으로 혼란 우려

7월에 맞춤형 급여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6월부터 시범운영하여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나 정확한 대상자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

대상자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그에 따른 행정수요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맞춤형 급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차상위층들의 급여신청건수가 많아질 경우 실제 대상자 책정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는 초기상담-통합조사 및 관리 업무 등 행정수요가 예상보다 급증할 수 있음

행정수요 증대에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선 행정업무 마비까지 연결될 수 있음

Ⅲ		경기도의 대응

이행급여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의료급여만 받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주거급여 등의 조정을 통해 급여가 감소하게 되는 대상자 관리 강화 필요

이행급여자의 규모는 24,001가구～32,175가구, 52,775명으로 전망

경기도는 6월 시범운영 과정에서 급여감소 예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시군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독려하며,

수립된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되는지 모니터링

시군은 급여감소예정자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 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 추진하여

변경된 제도 및 이행급여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상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생활여건 조사후 통합사례관리팀으로 연계하거나 동 차원에서 민간서비스자원으로의 연계를 모색하며,

개인별 서비스연계 및 차후 생활기반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특히, 시군은 읍면동과 통합조사 및 관리팀 뿐만 아니라 시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에 대해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무한돌봄센터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급여감소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등을 운영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유연한 인력 배치

동 차원에서 행정소요가 급증할 경우 복지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담당자들도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

경기도는 행정수요 급증시 동의 행정업무 담당자들이 급여신청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원을 요청

시군 행정수요 변화 및 이에 대한 대처현황을 모니터링

시군은 읍면동장 및 읍면동의 행정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이해 및 일시적인 행정수요 급증시 즉각적인 대응에 대비

작성 : 성은미(경기복지재단 복지전략팀장 / 010-9885-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