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elfare Brief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

쟁점 진단

‘15년 4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통과가 무산되었고, 6월 이후 통과될 전망으로 법안 내용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기도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자발적공동체(따복공동체, 마을만들기 등)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의 제약 발생

자치법규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수혜 등에서 배제되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여건은 관련 조직의 분산, 법․운영의 이원화, 전달체계 인프라 기반 취약 등 정책 추진력 확보가 곤란

특히, 경영공시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및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부재로 합당한 평가를 받기 곤란

경기도의 대응 방향

자발적 공동체활동(따복공동체, 마을만들기 등)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포함(법안 제2조3항)되도록 국회에 건의하고,

사회적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시도가 조성할 수 있도록 명문화 추진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금융 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증진 차원에서 필요

시도 상황에 따라 기존 중간지원조직이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완화하도록 요구

6월 설치 예정인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 유도

이 외에 경기도는 ‘따복공동체+사회적경제’를 통합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통합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조직을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하는 등 전달체계를 개편

사회적경제지원조례와 따복공동체지원조례 등으로 이원화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상임위도 일원화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

【본 문】

- 목  차 -

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	1

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진단	4

Ⅲ. 경기도의 대응 방향	6

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

1. 입법배경

입법 예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개별 법률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조성에 목적이 있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인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촉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각 정당별로 발의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는 유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상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사회성, 공공성을 창출하고 있는 조직은 거의 포함되었으나, 따복공동체․마을만들기 등 자발적 운동 성향이 강하고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배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비교>

구분	유승민 의원안	신계륜 의원안	박원석 의원안
목적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통합정책 추진	사회적경제 이념 확산 및 사회적경제 친환경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생협,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법인단체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	신협, 농협(경제, 금융지주 제외) 수협(중앙회 출자회사, 은행업무 제외)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연합조직
조직	대통령소속사회적경제위원회
재원	사회적경제발전지금 조성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5%), 시설비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민간의 참여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유승민 의원안과 신계륜 의원안의 이견을 조정하여 4월 임시국회 상정 및 통과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무산

국회 기획재정회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4월 30일 회의 개최)에서 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무산

5월 6일 회의에서 한 차례의 논의를 거친 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이나, 법안의 숙려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6월 이후에나 통과 가능

※추후 논의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내용은 현재수준에 유지된 상태로 진행 전망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유승민 의원안 중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총 6장 33조와 부칙 5조로 구성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구조]

자료: 새누리당 사회적경제발전특별위원회(2014),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총칭

사회적경제 개념을 토대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주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영역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만들기, 따복공동체 등 공동체 활동은 제외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기본법)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법인, 조합, 단체 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신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협중앙회, 소비자생협전국연합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추진체계(2장) :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

기획재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사회적경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두며, 시․도에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이하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체계]

자료: 함영모 외(2014), 전북발전연구원 Issue Briefing Vol 130.

사회적경제 발전기금(3장): 발전기금 조성, 용도, 운용과 관리 등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의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육성(4장): 공공기관 우선구매, 민간자원 연계, 협력체계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민간참여 및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사업연합 및 협의체 구축 촉진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5장): 운영공개, 경영공시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공개 :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회계장부 공개

사회적경제 경영공시제도 운영 : 사업성과 및 결산에 대한 통합 공시 운영

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진단

1. 사회적경제의 조직 및 전달체계

사회적경제 정책 관련 조직의 분산

민선 6기 이후 따복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일부 부서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분산되어 있어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은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담당하며, 자활사업(기업)은 보건복지국 사회적일자리과,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함으로써 제도적․정책적 연계 곤란

<사회적경제 조직 전달체계>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 지원체계 및 인프라도 미흡

사회적경제 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역-기초-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달체계 상 지역별․영역별 격차가 커 효율성 확보 미흡

자활사업(기업)은 광역자활센터 1개, 기초자활센터 31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자원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경우 광역지원조직과 연계할 수 있는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31개 시․군 중 13개 지역만 설치․운영됨으로써 정책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

2. 이원화된 사회적경제 법규 체계

사회적경제와 따복공동체 관련 법규 체계가 이원화

사회적경제와 따복공동체 정책적 개념, 활동 영역, 철학 및 가치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상이하여 효율적 정책운영을 저해

사회적경제와 따복공동체 정책의 이원적 운영은 시․군 업무집행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군에서는 특정 정책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 가능

사회적경제와 따복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따복공동체지원단’의 경우, 이원화된 자치법규체계로 인하여 복수의 상임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상황이 발생

따복공동체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경제과학기술위의 행정사무감사 등 관리․감독을 받음

따복공동체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 담보 곤란

따복공동체의 경우 상위법령의 근거가 미약하여, 정책추진의 제도적 후광효과와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3. 사회적경제의 활동 및 가치 평가체계가 부재

현재의 사회적경제 평가는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선, 사회적가치 등의 평가가 어렵고 평가 지표도 부재

현재 사회적경제 평가는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인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 등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특성 및 역할, 가치 등의 과소평가 문제 발생

일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

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다수의 연구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발 및 지속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부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속적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적 한계도 존재

※중앙정부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전문역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외부 학술용역 및 사업용역을 통해 성과 및 평가지표 개발

Ⅲ		경기도의 대응 방향

1. 경기도 차원의 사회적경제 개념 및 정책 위상 재정립

‘따복공동체 + 사회적경제’의 통합된 개념 및 정책 실천 전략과제 도출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은 국가단위의 작동체계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

지역의 산업구조, 시장구조, 공동체구조 등에 입각하여 따복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괄․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접근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의 주체로 참여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사회와 공동체 협력의 경제를 실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

경기도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성 + 공익성 + 경제성 등’ 일련의 가치 활동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회복력 증진에 기여

사회적경제와 따복공동체의 관계, 정책적 위상 등을 재정립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정책은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형태로 정책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 따복공동체’로 대변될 수 있는 정책 브랜드화 추진

현재 자치법규의 이원화로 인하여 따복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각각 독립적 영역이 보장되는 형태로 비춰지고 있으나, 자치법규의 통합을 통해 따복공동체가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형태로 정책 위상 재정립

<법․제도적 이원화에 의한 현재 개념>		<법규 통합에 의한 향후 개념>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과의 정책 연정

사회적경제의 추진체계는 행정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간의 거버넌스 구조를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따라 정책의 추진력과 성패가 결정

사회적경제 정책이 ‘경기도 사회적경제 계획-사회적경제위원회-통합지원센터-지역주민’의 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이 정책 파트너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

2.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및 전달체계 개편

행정 효율성 증진과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조직의 통합

부처 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운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따복공동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따복공동체지원단’을 핵심부서로 설정하고,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

부서 통합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거버넌스체계로 운영하되, 업무 지원은  ‘따복공동체지원단’이 담당

현행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소관 위원회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부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업무 지원 역할 수행

필요에 따라 산하에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자치법규에 의해 이원화된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통합 필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도 개편하여 정책효율성 도모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이후 ‘권역별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효율적 사회적경제 업무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개편 추진

1차적으로 도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이관하여 통합

2차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이후에는 경기도의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수행

3. 사회적경제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1안 : 기존의 조례의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정비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본 조례(가칭)」로 단일 법체계로 정비․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입각하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따복공동체 만들기’, ‘복지공동체’ 등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

‘따복공동체’라는 명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정책 개념으로 규정

2안 :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개정 및 따복공동체 조례 폐지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로 대체가능한 경우, 따복공동체 관련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개정하고, 따복공동체 관련 조례는 폐지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따복공동체’, ‘마을만들기’ 등도 포함하고, 따복공동체의 명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

4. 사회적경제의 성과 및 가치평가 체계 정립

사회적가치의 객관적 평가 지표 개발과 객관적 평가기관 운영

사회적경제 영역의 가치, 활동 영역, 미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공시제’ 및 ‘경영공시제’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의 주체간 협력과 연대’, ‘공동체적 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계별, 유형별 산출가능한 성과와 가치에 대한 맵을 통해 적정한 평가 체계 및 지표 개발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3섹터 영역의 사회적경제 영향 평가 등을 벤치마킹하여 경기도형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가치 및 성과 등의 측정은 인센티브 지급, 경영개선, 인증 취소 등 사후 조치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바, 독립적 조직이 담당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필요

경기도 내 사업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 평가 업무를 수행한 기관들 중 사회적경제 영역과 유착정도가 약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평가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도내 연구 조직(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이 공동․참여 가능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5. 경기도 사회적경제발전 기금조성 및 운영 권한 확보

지역 밀착형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 확보 방안 모색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상 사회적경제발전 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기금 조성, 운용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기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지역 밀착형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발전 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한 다각적 전략 수립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기금을 운영․관리 및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통 의견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경기도는 사회적경제발전 기금과 연계가능한 정책 발굴 및 장기적․거시적 측면에서 정책 프레임 설계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I-Bank, 자활기금 등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CSR, CSV 등의 방식을 통한 민간재원 활용 전략을 검토

6. 경기도의 우선 추진 사항

법률(안) 포함 사항

현재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따복공동체, 마을만들기 등 자발적 공동체 활동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2조 제3항 -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2조 제3항- 변경
.............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자발적 공동체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발전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 추진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와 사회보장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금융과 복지가 결합된’ 지역금융의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조항 명문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 17조 –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 17조 - 변경
제17조(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 ①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③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 ① 좌동 ② 좌동 ③ 시도는 금융과 복지가 결합된 지역금융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④ 정부와 시도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시행령(안) 포함 사항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업무는 기존의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면 이 조직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을 완화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에 대한 일관성 확보 용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관련 행정적 대응체계 일원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하여 상기의 내용은 행정역량의 집중을 위하여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주관부서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개별부서단위에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경우, 행정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으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사전에 방지

작성 : 최조순(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010-494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