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3-678호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가 공모

- 도 개발형 공모 -

경기도에서는 질 높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3년도 도 개발형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20일

경기도지사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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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모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사회 주도로 주민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서비스 발굴․육성에 의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여성,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사회서비스 신규시장 형성 지원

□ 공모규모 : 10억원 내외

* 예산 상황에 따라 공모 규모 변동 가능

□ 공모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개발형) 신규사업

□ 사업기간 : 개시일로부터 ’14. 1. 31.까지

□ 공모기간 : ’13. 5. 20(월) ~ 6. 3(월)

Ⅱ		선정․배제 기준

□ 선정기준  : <붙임1> 사업선정기준(안)

□ 후순위 또는 배제되는 사업 분야 (예시)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아 기 수행 중이거나 지방이양사업

○ 현행 법령이나 제도와 상충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사업

○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사업

＊(예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00맹아원이고, 주된 수요자가 00맹아원 학생인 경우와 같이 특정 시설이나 기관의 이용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정책 실효성이 현저히 낮거나, 자체 시장형성 효과가 미약한 사업

○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거나 기존 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범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기 구조조정 사업) 청소방역, 다문화가정, 아동체험, 아동멘토링 등 정책실효성이 낮고 기존사업과 유사 중복 우려가 높은 사업

Ⅲ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응모자는 지역의 수요-공급,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심사․선정

○ (시․도 심사)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예산액을 최종 결정

Ⅳ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계획서 작성

○ 반드시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서식3-참고> 숙지 후 작성

※ 지속대상 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작성

□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제출서류 8부씩 제본, 파일을 USB에 담아 직접제출

➀사업신청서 응모용(서식 1), ➁사업계획 요약서(서식 2), ➂사업계획서(서식 3),

➃제공인력 자격 기준 승인요청서(서식 4)

＊<서식3-참고>

○ 제출 방법 및 접수일

- 방법 : 경기도 및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 접수일 : 2013. 6. 3(월) 18:00까지/ 1일만 접수(방문원칙)

- 신청장소 : 경기복지재단 2층 소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2층 사회서비스팀, 031-267-9372~5, 9384)

Ⅴ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관계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필요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Ⅵ		기 타

□ 유의 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함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사업 참여 제외

○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

- 지사(참여기관 포함), 공급인력의 부정행위, 의무이행 해태 등에 대한 책임 부여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 조치

○ 서비스 제공인력의 최저임금,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준법 의무, 관련 지침 등 준수,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업무에의 협조 등 의무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결과 공고

○ 공고 예정일 : 2013. 6월 10일

○ 공고 방법 : 경기도청 및 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

□ 문의처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31-267-9372~5, 9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