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도개발형 -

신규사업 추가 공모 제출서류 4가지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서 (응모용)

2. 제공인력 자격기준 승인 요청서

3. 사업계획 요약서

4. 사업계획서

경  기  도

( 복지정책과)

서식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서 (응모용)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주 소					대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관련	법인명：
						등록일
전담관리자 성명	(전화 )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명		법인 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상기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별첨1~2 제안요약서, 서비스내용요약서 각1부씩. 2.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제안요약서

제안 요약서
사 업 명
기 관 명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 형태로 기술
대응투자 규모	총천원(현물천원, 현금천원, 기타천원) ※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사업계획 요약
*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 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사업 관리방안 등 주요 사항 요약 서술

[별첨 2] 서비스 내용 요약서

서비스 내용 요약서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세부 서비스 공급내역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2.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 단가는 VAT 포함가격으로 제시

서식2	제공인력 자격기준 승인 요청서

제공인력 자격기준 승인

(시․도명 : 000시)

사업명	사업코드	고시기준	자격기준	요청사유 (구체적인 사유작성)
	미작성	000서비스 적용 (사업코드)	기타 유형일 경우 작성 (코드 번호 20번)	고시 미포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4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서식3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시군구
공모분야
사업유형		개발 주체 : □ 시도개발 □ 시도공동개발 □ 시군구공동개발 □ 시군구개발
1.사 업 개 요	사업명								사업비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유형(예) (※보건복지부작성)	□ 10대유망( ) □ 신규표준사업( ) □ 기타( )
	사업기간								사업개시 (예정)월
	시도개발 및 시군구공동사업 대상시군구	시도명		시군구명		총사업비 (A+B+C)			국고(A)			지방비(B)			기타(C)					대상자 수 (예산인원)
2.서비스내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1.
		2.
		3.
		4.
	서비스 제공(가능) 기관	1					운영주체별 기관수			□공공( )개소, □영리( )개소, □비영리( )개소, □대학( )개소, □기타( )개소
		2
		3					공급인력의 자격필요 여부			□필요(자격명 : ), □불필요
		4
3.지원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개요
		연령					소득						재산
		장애					가구특성						※ 예상대상자수(월)					명
		기타욕구
	대상자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2.
		3.
4.바 우처 내역	바우처 지원액 (월별)	공급가격(계)(A=B+C)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액)(B)						본인부담금(C)
		( ~ ) 천원					천원						( ~ ) 천원
	대상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 1회(없음) □ 1개월마다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 4개월마다 □ 6개월마다
5.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서식4	사업계획서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2. 서비스 대상 ..............................................................................

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5. 서비스 제공................................................................................

6. 성과 목표 및 지표 ..................................................................

7. 소요예산  ..................................................................................

Ⅱ.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아이템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

3.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Ⅲ. 기타 특이사항  ........................................................................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가격 현황표 ...................................................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사 업 명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잠재 서비스 대상 등

*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작성

2) 선정 기준

3) 선정 우선순위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주별 또는 회당 기준으로 작성)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대상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비영리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현황 및 수급 방안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2) 성과지표 측정방법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 산출내역 :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Ⅱ.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3. 사업 계획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Ⅲ. 기타 특이사항

1.

2.

3.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 서비스 가격 현황표

1. 개요

1) 서비스 명 :

2) 서비스 가격(=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3) 목표인원 :

4)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수 :

2. 서비스 원가구조

구분	원가 항목	세부 항목	총액(천원)	1인당(천원)	비율	비고
예상매출액 (a) (총투입예산 + 예상 추가구매액)	-	-			100%
서비스 원가(b)	합 계	-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소계)
		홍보비
		재료비
		교통비
		임차료
영업이익(c=a-b)	-

※ 원가 구조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적시

3. 타사 또는 기존 자사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비교

기관명	지역	전화번호	서비스 가격	비고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지자체명 (또는 민간 기관명)		담당자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단위 : 천원)

ㅇ 현금 :

ㅇ 현물 :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1   년    월    일

(지자체장, 민간기관 장)   성명                      직인

【별첨 3】

【사업 계획 작성 CHECK LIST】

주요 점검항목	세부 내용	점검 여부
사업계획 일반	① 사업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인용자료 및 데이터가 정확하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사업 계획서 각 항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예, □아니오
	④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사업 아이템 발굴	① 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하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얻을수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 투자 이외에 민간 주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예, □아니오
	③ 국가, 공동모금회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사업아이템․대상자 중복 가능성은 없는가?	□예, □아니오
	④ 지역의 특성, 주민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⑤ 사업 추진시 장애 요인은 없는가? 극복가능한 장애요인인가?	□예, □아니오
	⑥ 단편적․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서비스인가?	□예, □아니오
	⑦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예, □아니오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① 지역내 잠재 수요자는 얼마나 되는가?	□예, □아니오
	②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계층은 누구인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욕구, 예산확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적절한가?	□예, □아니오
	④ 선정 기준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① 서비스 제공 목적․욕구, 서비스 제공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및 시간 등은 적절한가?	□예, □아니오
	② 욕구 사정, 서비스 연계 등 제공 절차가 적절하며, 공정한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이 있는가?	□예, □아니오
	④ 서비스 질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⑤ 대상자 규모에 대응해 제공인력은 충분히 확보가능한가?	□예, □아니오
	⑥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해 별도 자격 구비, 교육 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필요는 없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가격	① 서비스 원가 등을 반영한 서비스 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② 서비스 시장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③ 덤핑 판매, 독점 등 공정 경쟁 저해 요소는 없는가?	□예, □아니오
	④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① 성과 목표가 사업 취지나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② 각 성과 지표별 측정방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측정 주기, 시기, 방법 등)	□예, □아니오
	④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이 가능한가?(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활용)	□예, □아니오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서비스 명

○ 서비스 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중복 또는 소위 “사치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은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 지침상 분류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취약계층아동00사업” 등 부정적 명칭을 순화하여 서비스명을 네이밍(대외적인 명칭은 순화하여 사용하고, 관리 유형명은 그대로 사용 예정)

▷ 서비스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서비스 상품을 어필할수 있도록 네이밍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예  시 >>

▶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노인, 장애인, 산모 등 개인별 1:1 맞춤형 운동처방에 따른 삶의 질 제고

- 지역 내 대학 졸업생 및 운동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취업 기회 확대

- 관련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대상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 예  시 >>

▶ 어린이 천식․아토피 등 예방을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 (잠재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 3-14세 천식․아토피 질환 아동이 있는 가구

▻1단계 : 6,675가구(57,837명/1.3명×24.2%×62%)

☞ 00지역 3-14세 아동 수 : 57,837명

☞ 가구당 아동수 : 1.3명(05년 통계청)

☞ 아토피 등 질환 예방을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 24.2%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비율 : 62%

▻2단계 : 3,177가구(6,675가구×47.6%)

☞ 소아천식 아동비율 : 47.6%(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2) 선정 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예  시 >>

예시 1> 저소득 아동정서발달(음악교육) 프로그램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8~16세 미만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소득)                                          (연령)

예시 2>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 서비스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만 18세 이하(91.1.1～08.12.31) 1급～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소득)                  (연령)          (장애등급)   (장애 유형)

○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집합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단가를 7만원 미만으로 책정

3) 선정 우선 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

- 시장형성형 서비스의 경우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복지연계형의 경우 저소득층 및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재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상대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이 적은 사업은 제공 지양

(예시 1) 단순 관광․여행서비스, 단순 체험‧학습 지원 서비스 및 여가활동 지원서비스는 지양

(예시 2) 아동 체험 서비스의 내용 중 골프, 승마, 해외여행 등의 서비스 등은 불가

<< 예  시 >>

▶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2시간

- 서비스 내용

․ 심리 검사를 통한 아동 발달 및 정서․행동 평가, 맞춤형 상담서비스(인지․놀이․언어       치료, 물리 치료), 부모 상담 및 집단 상담서비스 (사회성 훈련, 집중력 배양 등)

- 제공방법 :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 (이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1단계) 심리 검사를 통한 아동의 발달․정서․행동 평가

․(2단계) 해당 아동․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기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별첨 1> 양식에 의해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 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율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바우처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민간가격과 비교시 해당 세금을 제외한 가격과 비교할 것

2)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유형의 사업에 대해 별도의 가격 제한을 한 경우 그 가격의 범위 내에서 설계

- 욕구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일반적 서비스의 경우 월 7만원 이내 편성

○ 1 사업 1 지원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본인부담금 비율 : 서비스 가격의 50% 내외로 설정

- 차상위(120% 이내), 취약 계층 등은 서비스 가격의 10%미만 설정 가능(☞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유 명시)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 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가능

○ 제공기관이 아닌 제3기관의 후원을 통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해당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사항만 인정됨.

3) 바우처 관리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대상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대상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예 : 7～8월, 11～12월)

1.5 서비스 제공 :

1)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 기관성격(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

○ 참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예상대응 투자 규모, 방법 등을 기재하고, <별첨 2>양식에 따라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제출

○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참여 적극 유도

○ 최소한의 경쟁체제 확보를 위해 사업 당 2개 이상 기관 지정

- 지역여건 등에 따라 사업 시행시 1개 기관이 참여한 경우, 사업기간 중 추가공모 등을 통해 제공기관 추가 지정 실시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대상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이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 무직가구 여성, 청년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적극 고용 요망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될 수 있음

<< 예  시 >>

▶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 척도에 의한 향상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0명
③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예  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 * ○○○○ 척도에 의한 향상도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 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바우처 지원 대상자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1.7. 소요 예산

□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 ’12년 소요예산 산출

□ 지자체 추가 부담, 민간 대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 (선정시 우대)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별첨 3), 기타 확인 가능 서류 별도 제시

Ⅱ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왜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고려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 (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 예  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 * ○○○○ 척도에 의한 향상도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 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바우처 지원 대상자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 수준 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2.4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 부담율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

- 분기별․반기별 대상자 모집, 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Ⅲ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