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엽니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자 : 2012. 02. 14.
		○ 제공기관 : 경기복지재단
		○ 담 당 : 유정원
		○ 전 화 : 031-267-9363
희망보도일 : 16(목) 첨부 : 제1차 복지경기포럼개요

“양극화 해소, 시장이 답이 아니다”

경기복지재단, 양극화 해법으로 공존 발전 전략 제시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과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극화 진단과 공존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2012년 제1차 복지경기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김대환교수(전 노동부 장관)가 좌장을 맡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토론한 후 청중과 함께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각 분야를 아우르면서 그 안에 속한 계층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가발전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컸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상기하고 기업과 시장에만 맡겨놓아서는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데 공감하였다.

직주혼합형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의 해법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가 보편복지, 선별복지를 가리지 않고 앞 다퉈 복지메뉴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복지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여성, 노인 등 소위 말하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복지의 가장 우선 정책이며, 이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의료와 보건, 복지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방안이다.

김 지사는 이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직주혼합형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김 지사가 주장한 직주혼합형 일자리는 교통과 주택, 교육과 보육, 일자리가 합쳐진 종합적인 복지정책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양주, 포천 같은 산업단지는 사람이 없어 문제고, 일산과 분당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이 됐다”며 “현 정부의 보금자리정책은 과거 울산공단, 창원공단을 조성할 때 만큼의 사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양극화 해소문제는 복지정책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일자리와 산업, 교육과 보육 더 나아가 주택과 교통정책까지 고려한 종합 솔루션이 마련돼야 궁극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될 때 사회통합 가능

김대환전 노동부장관은 좌장으로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회양극화는 두 극으로 사회가 분해-해체(disintegration)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0년대 빈곤층이 7.1%에서 2010년 12.5%로 66.7% 증대된 반면 상위층은 17.5%에서 20.0%로 늘어난 현상을 제시하였다.

김 전장관은 이같이 빈곤층 증가의 원인은 근로연령층의 빈곤율 증대와 함께 취업빈곤율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사회전체의 해체를 극복하여 하나의 전체로서 사회를 구성하여 각 부분들이 공존(co-existence)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공존은 사회통합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더 많고 더 좋은 서비스일자리 창출

“고용창출형 서비스 산업 육성”을 발제한 최희갑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는 서비스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시장실패요인이 큰 산업임에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주도의 공급중심정책을 추진한 것이 서비스산업 발전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의 장애요인이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더 많고 더 좋은(more and better) 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고용효과가 탁월한 보건 및 복지사업은 정부가, 사업서비스는 민간주도하에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둘째, 서비스의 적정 요금 및 임금기준과 서비스 품질 표준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금융제도 마련을 위해 무형자산에 기초한 자금조달 여건 확보, 공공자본의 유입촉진, 서비스업에 대한 벤처투자 규제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비정규직 억제, 해고체계의 제도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개선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전병유 교수(한신대학교 교양학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심화’와 높은 실직 확률로 인한 ‘불안 지속’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공공의 역할은 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규제시스템을 체계화 하고,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프로그램,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통제, 퇴직 이후의 사회적 보호시스템 정비 등 정리해고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조정하면 일자리 40만개가 창출 가능하므로 연장근로 최대 허용범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야맞교대를 3~4조 교대로 개편하는 등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좋은 일자리의 유지·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실직시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이 52.9%나 된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자격조건 완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근로 빈곤층의 고용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인에게 기초보장연금을!

복지분야 양극화는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문제라고 진단한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는 “연금개혁을 통한 미래 불안의 해소”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노후보장의 가장 큰 대책은 국민연금이지만, 전체 국민의 57.5%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의 71.5%가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교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보장연금 도입을 제안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최저선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최저선 소득까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이다.

또한 퇴직연금의 일정부분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여 현재 근로자 즉, 미래 노인의 생활수준을 현재 소득의 50%까지 보장하자고 주장하였다.

여러 줄 세우기로 서열중심의 입시경쟁을 파괴

교육 분야의 양극화에 대해 발제한 유한구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부모의 교육→본인의 교육→본인의 직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발현한다고 진단하고 서열 중심의 입시 경쟁 체제 개편이 근본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전공영역별로 잘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교성적 중심의 일렬 세우기가 아니라 적성에 따른 여러 줄 세우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여러 줄 세우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과정도 동일학년이지만학습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를 선택하는 “선택형 수준별 교과고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를 연계하는 “사회-교육-복지센터”운영을 제안하면서,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진로 및 직업 선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미래 비전 제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첨부)

제1차 복지경기포럼 개요

Ⅰ. 포럼 개요

❑ 개요

○ 주제 : 양극화 진단과 공존 발전 전략

○ 일시 : 2012년 2월 15일 (수) 15:00∼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지하 2층)

○ 목적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생활불안 지속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 같은 경제적 양극화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반값등록금을 대표로 하는 복지수요의 증가, 희망버스․한미FTA 등 정치사회적 갈등요인 등과 맞물려 증폭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양극화는 양극단에 속한 집단이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져가는 것으로 이념적 대립을 유도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양극화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 현상임.

- 이에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양극화의 현상을 진단하고, 각 분야를 아우르면서 그 속에 속한 다양한 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개최하여 경기도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함.

❑ 개최방식 : 언론 및 학술기관과 공동 개최

○ 주최 : 경기복지재단, 경기개발연구원

○ 후원 : 한국사회정책학회

○ 관련 전문가(학자, 학생 등) 청중으로 참석

Ⅱ. 진행 순서

【식전 행사 : 3:00~3:30】

▷ 개회사 :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 환영사 :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 축  사 : 정무권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격려사 : 김문수 경기도 지사

【발  제 : 3:30~5:00】

좌  장 : 김대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존 발전이란?”

▷ 발제 1 : 최희갑(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용창출형 서비스 산업 육성”

▷ 발제 2 : 전병유(한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개선 과제”

▷ 발제 3 :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금개혁을 통한 미래 불안의 해소”

▷ 발제 4 : 유한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교육양극화의 진단과 해법”

【토  론 : 5:00~5:20】

▷ 토론 1 : 최영기(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2 : 허승호(논설위원)

【종합토론 : 5:20~6:00】

▷ 라운드테이블 방식 : 발제자와 토론자가 모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