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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팀 장	노희정 팀장(031-928-6403)
			담당자	최권일 대리(031-267-9396)
불법 사채 악몽에서 벗어난 경기도민,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걸”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상반기 1,707건의 불법 사채 거래 종결 지원
○ 2022년 하반기 전담팀 구성, 피해지원 실효성 제고로 불법추심 대응 안전망 확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 경주 ○ 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도민의 금융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

끔찍한 불법사금융의 악몽에서 경기도민이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로 출범한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이하, ‘피해지원팀’)은 도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금융복지 실현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해 1,707건의 불법 사채(피해액 12억 원)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피해자들은 상담을 통해 몇 달 동안 시달리던 불법 사채의 지옥 같았던 굴레에서 벗어나 며칠 만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는 등 피해구제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높은 만족감을 표현한다.

피해지원팀에서는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지원 ▲사후 상담을 통한 복지정책,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서비스는 대응 방안 안내 및 관계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채권자에게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으며, 불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반기 피해지원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확인된 신용평점 평균 점수는 KCB 351점, NICE 421점 수준으로(2023년 신용평점 하위 10% 기준, KCB 670 / NICE 724 이하) 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파산면책 이력이 있거나,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과정 중에 있는 도민도 5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연령별 측면에선 전체 피해자의 45%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 남성에 해당하고, 동일 연령대 여성은 17%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피해지원팀에서 개입하여 불법적인 고금리 상환을 중단시켜 피해를 예방한 금액이 8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총 86명의 도민에게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지원했다. 피해 유형의 대부분이 1인 기준, 5건 이하 사채를 사용했으며 평균 361만 원의 대출금 차용 및 168만 원의 피해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지원팀의 개입이 없었다면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은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해자 중 불법추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채업자의 강요 때문에 새로운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불법 거래에 이용되는 등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최다 72건의 사채를 이용하거나 최대 3억 원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확인되었는데 방치되면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므로 공공의 관심과 개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과 회복이야말로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이자, 칸막이 행정을 타파한 혁신 사업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불법사금융의 악몽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https://gfrc.gg.go.kr/)’ 또는 피해상담 전화(031-267-9396), 카카오톡 상담 채널(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