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개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2018년 6월 노무자료

1.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 : ‘17.5.30. 이후 입사자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18.5.29.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차가 되는 근로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됨.

→ ‘17.5.30.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됨.(’18.5.29.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

(예시1) ‘17.5.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5.1.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현행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합하여 15일

(예시2) ‘17.6.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6.1.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기에 개정법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 80% 이상시 15일 휴가 부여

2. 입사 1년 차에 부여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 수당 지급시기

-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됨.

(예시) ‘18.4.1.에 1일 휴가 발생 → ’19.3.3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시 ‘19.4.1.(4월 급여)에 수당 지급

- 다만,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 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2년차 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

(예시) 1년차에 대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토록 합의한 경우

(‘18.7.1. 입사자, 2년간 개근 전제)

→ 26일(1년차에 대한 휴가 11일 + 2년차에 대한 휴가 15일)을 ‘20.6.30.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20.7.1.(7월 급여)에 일괄지급

-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를 당해연도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취지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음.

3.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2년차 연차유급휴가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출하며,

- 법 개정에 따라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됨.

(예시) ‘18.1.1.에 입사하여 ’18.1월~5월까지는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2년차인 ‘19년까지 총 10일의 휴가 발생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 5일 + 1년차 출근율 80% 미만에 따라 1년차 개근월수만큼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

4.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시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

-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5.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 연차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단,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

-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

(예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방법(‘17.7.1. 입사자)

구분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회계연도 연차						7.5
월 만근연차	1	1	1	1	1	1	1	1	1	1	1
누계	1	2	3	4	5	13.5						18.5

※ 회계연도 연차 7.5일 = 15일 * 근속기간 총일수 / 365일

6.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 :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

-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육아휴직의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