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원들에게 부여할 연차 휴가일수 산출

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⑵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A.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원들에게 부여할 연차 휴가일수 산출

⑴ 입사일자 기준 연차부여 방법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월만근연차의 차감조항 삭제가 2018.5.29.일자로 적용됨에 따라 지난 2017.5.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월만근연차 11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표와 같이 25일의 범위에서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자	2017.7.1.	2018.7.1.	2019.7.1.	2020.7.1.	2021.7.1.	···	2038.7.1.
개수	5개	6개+15개	15개	16개	16개	···	25
비고	* 1년 미만 근속자의 월만근연차 11일 추가 발생 2017.8.1., 9.1 ~ 2018.6.1.까지 총 11일 발생 (2017년 5일 발생, 2018년 6일 발생) * 발생한 월만근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기 연차는 개인별 입사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 3일 입사자는 2017년 8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⑵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제도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개별적인 연차휴가관리가 곤란해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다음 표와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자	2017.7.1.	2018.1.1.	2019.1.1.	2020.1.1.	2021.1.1	···	2039.1.1.
개수	5개	6개+7.5개	15개	15개	16개	···	25개

* 2017년 연차휴가일수 산출방법 : 매월 만근시 2017.8.1., 9.1, 10.1, 11.1, 12.1일에     각 1일, 총 5일 발생

* 2018년 1월 1일 13.5개의 연차휴가일수 산출방법

-2017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 (7.5일)

15일 * 6개월(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근무월수) / 12개월 = 7.5일

-1년 미만 근속자의 월만근시 월만근연차 추가 발생 (6일)

⑶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부여방법

(아래 사례에서는 편의상 월수로 계산하지만 원칙적으로 일수로 계산해야 함)

1) 출산휴가

연차휴가 산정 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산휴가 사용은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 입사 2년차(연차휴가 15일)로, 2016.2.1.~2016.4.30.까지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2017년 연차휴가일수 계산(나머지 기간은 모두 개근)

위 사례에서 출근율 계산 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의 출근율은 100%로 연차휴가가 15개가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 12/12 = 100%

2) 육아휴직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 역시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개정법은 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와 시행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개정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사례) 입사 2년차(연차휴가 15일)로, 2016.1.1.~2016.6.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2017년 연차휴가일수 계산(2016.7.1.~2016.12.31.까지는 개근)

- 출근율 산정

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일수) = 6/(12-6) = 100%

- 연차휴가 일수 산정

출근율이 100%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육아휴직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2017년 연차휴가일수는 7.5일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 기존 연차휴가일수×(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일수)/소정근로일수

= 15×(12-6)/12 = 7.5개

② 개정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사례) 입사 2년차(연차휴가 15일)로, 2018.7.1.~2018.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2019년 연차휴가일수 계산(2018.1.1.~2018.6.30.까지는 개근)

위 사례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의 출근율은 100%로 연차휴가가 15개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 12/12 = 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