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등 합의안 마련

2018년 3월 노무자료

( 2.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 처리 예정 )

1. 근로시간 단축 : 1주7일 명시, 주52시간(40h+12h)

-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는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① 2018년 7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이상 사업장은 2019.7.1)

② 2020년 1월 1일 : 50인 이상 ~ 299인 사업장

③ 2021년 7월 1일 : 5인 이상  ~  49인 사업장

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 시행시기 :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3.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30인 미만)

- 시행시기 : 2021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요건 및 범위 : 노사합의에 의해 8시간을 허용한다.

- 부칙 : 2022.12.31.일 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한다.

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① 2020년 1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② 2021년 1월 1일 : 30인 이상 ~ 299인 이하 사업장

③ 2022년 1월 1일 : 5인 이상  ~ 29인 이하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5. 특례업종 축소 : 현재26개→5개로 축소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한다.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한다.

-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주단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시행시기 : 2018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