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 ‘휴일근무는 연장근무 아냐’(가산임금 중복불가)

2018년 8월 노무자료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6.21.일 오후 2시께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1주 40시간을 근무한 뒤 주말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말수당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추가 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뿐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유사 노동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대통령령 주요 내용

[참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2018.5.29.일부터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확정되었다.

우선 교육의 내용에는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3. 난임휴가 부여 관련 대통령령 주요 내용

[참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5.2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데, 휴가의 구체적 신청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확정되었다.

난임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