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안내

〔시설용〕

2019.

경기복지재단(경기도대체인력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조리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2. 목적

○ 사회복지종사자 혹은 조리원 종사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연수)

참여 등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조리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3. 추진근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4. 사업대상

○ 대상시설 : 사회복지 돌봄 인력, 조리원의 대체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 우선지원 : 국고지원 거주시설,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지원 /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우선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 보육사(지역아동센터 포함)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 시설종사자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 제외

(5인이하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돌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장에 한하여 가능)

5. 대체인력 지원사유

○ 연차, 보수교육(연수),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불가피한 공백 발생 시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병가, 출산

6. 대체인력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돌봄․조리원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시간은 1주당 40시간 이하의 범위(점심 및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에서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통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 원칙이나 대체인력과 상호협의 후 주간근로시간(06:00 ~ 22:00)내에 1일 8시간을 전제로 시설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종사자 1인에 한하여 1회 연속 5일 이내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 지침으로 최대 20일 이내 지원가능

- 대체인력 근무는 야간시간(오후10시 ~ 오전6시)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 신청기관과 대체인력 동의 시 주 40시간(토요일, 일요일)이내 파견 가능

○ 분할 사용 불가

7. 운영체계

사회복지시설	신청․이용	대체인력지원센터	보조금교부․정산	경기도
		모집․채용 급여․지급
		대체인력

8. 근무내용

○ 대체인력

- 대체하는 시설종사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근무지 시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 근무상태 확인

- 대체인력 희망자를 활용하는 참여기관(대상 시설장)은 대체인력 희망자의 출퇴근시간, 근무상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대체인력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체인력 복무관리(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대면관리

* 모니터링 내용 : 근태상황, 만족도, 서비스 적정성 등

○ 부당한 근로행위의 제한

- 대체인력 직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종사자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로써,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근로행위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대상시설의 장이 대체인력 직원에게 부당한 근로행위를 지시한 경우,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체인력 직원을 즉시 철수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9. 대체인력 파견 신청

○ 대체인력 신청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내에서 신청가능

현재 시스템 접수 시범운영 관계로 이메일 병행 접수

- 신청자 : 시설장(인력관리 담당자)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및 시설종사자)은 대체인력 근무 최소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신청서, 시설안내서, 신고증, 연가관련서류)을 통해 신청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에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의 대체인력에 한함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휴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휴가사유에 따라 지원기준 일수 내에서 신청

- 당일 또는 사용 후 접수 시 대체인력 신청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사업기간 내 대체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

- 단, 병가(5일 미만), 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 접수 인정

○ 신청확인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및 시설종사자)의 대체인력 신청 시 신청사유 및 신청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 신청이 적절한 경우, 대체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연결

○ 대체인력 파견

- 소속된 상시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

- 상시인력의 파견 절차

참여기관 (지원대상시설)	⇨	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센터	⇨	참여기관 (지원대상시설)	⇨	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센터
⋅시·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 ⋅대체인력 배치 및 결과 공지		⋅대체인력 근무 및 평가 (5일 이하 대체인력)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 대상시설에서 대체인력을 모두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파견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및 시설종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줄 예정

- 시설에 파견요청이 없는 유휴기간에는 파견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시설을 할당하여 순환근무 파견가능

10.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대상시설 관리 및 제재

- 대체인력 지원 참여시설이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신청 불가

- 대상시설이 2회 이상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 참여 약정서를 해지하고,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 시설종사자의 관리 및 제재

- 시설종사자가 대체인력 신청을 허위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시설종사자는 대체인력 지원을 제한, 시설종사자가 소속된 대상시설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회 발생 시 경고, 2회 발생 시 참여를 제한

서식 1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시설용)

[ ] 연가 [ ]보수교육 [ ]경사 [ ]조사 [ ]공로휴가 [ ]기타

시설명		시설 유형
시설장		시설종사자 수	□ 5인 이하 □ 6인~10인 미만 □ 10인 이상
		농어촌 지정 시설	□ 농어촌 지정 시설 ※ 농어촌 지정시설로 인정된 시설만 표시
시설소재지
신청사유	연차,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세부사유)
종사자	임면일	직위	담당업무	신청기간
(성명)	년 월 일	000	0000	예시) 2018년 02월 01일 ~ 2018년 02월 05일 (5일간)

※ 시설 제출 서류 미첨부시 신청불가(시설 안내서 등)

본    (기관명)   에서는 시설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경기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2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 안내서

(시설용)

시설명			시설장
전화번호	(시설)		이메일 주소
	(휴대폰)
			FAX
	담당자 연락처
주 소
연가･보수교육 신청자 명			담당주요 업무

구 분	세 부 내 용 (대체인력을 신청한 종사자가 직접 작성 하도록 합니다.)
근무시 유의사항 (주의사항 및 특성)	∙ 대체인력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 기타 (주간행사일정 등)
시설 준비사항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첨삭하여 작성,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제출 시 첨부

경기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 1인 종료 시 제출서류 1

설 문 지

(시설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업무평가지는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귀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Ⅰ.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성 별	□ 여자 □ 남자	참여지역
설문지 작성자	□ 시설 시설장 □ 시설종사자
자격사항 (중복 체크가능)	□ ① 사회복지사 □ ② 보육사 □ ⑨ 기타( ) □ ③ 요양보호사 □ ④ 정신요양시설 시설장 □ ⑤ 노인시설 시설장 □ ⑥ 아동전담시설 시설장 □ ⑦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 ⑧ 결핵,한센시설 시설장
시설 유형
시설 현원	□ ① 20인 이하 □ ② 21 ~ 40인 미만 □ ③ 40 ~ 80인 미만 □ ④ 80인 이상
시설종사자 수	□ 5인 이하 □ 6인 ~ 10인 미만 □ 10인 이상

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에 지원된 대체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특성	문항	부족 우수
		매우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우수
근무태도	1. 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충실하였는가?
	2. 직원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랐는가?
근무 관련 사항	1. 근무목표를 바르게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는가?
	2. 업무내용, 업무자료, 수행방법 및 기자재 등 활용 정도는 어떠한가?
	3. 시설이용자 상태을 파악하여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는가?

Ⅲ.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에 지원된 대체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대체인력 신청경로	□ ① 매우 편리 □ ② 편리 □ ③ 보통 □ ④ 신청하기 어려움 □ ⑤ 매우 어려움
2.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에 응답하면 3번으로 이동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하면 4번으로 이동
3. 만족한다면 이유는?	□ ① 업무 공백의 최소화 □ ② 시설종사자의 연가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 □ ③ 지원된 대체인력의 수행정도 □ ④ 대체인력 구인의 어려움 해소 □ ⑤ 기타 ( )
4. 불만이라면 이유는?	□ ① 업무수행 미숙 □ ② 대체인력의 태도 □ ③ 대체인력의 연령대 □ ④ 대체인력의 경력 □ ⑤ 기타 ( )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참여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 ① 지원된 대체인력 관리 □ ② 관련서류 신청 및 작성 □ ③ 지원기간이 짧음 □ ④ 지원 받는 근무자가 제한됨 □ ⑤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어 융통적 사용할 수 없었음 □ ⑥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안내 □ ⑦ 기타 ( )
6. 향후 대체인력이 필요한 내용은?	□ ① 연차휴가만 □ ② 연가 + 결혼특별휴가 □ ③ 연가 + 보수교육 □ ④ 기타 ( )
7. 대체인력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① 시설 시설장 및 근무자와의 관계 □ ② 성실한 근무태도 □ ③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해 □ ④ 의사소통 능력 □ ⑤ 시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 ⑥ 기타 ( )
8. 사업이 연장되면 재신청할 의향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9. 건의사항(100자 이내)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 1인 종료 시 제출서류 2

업무일지

(대체인력용)

대체인력	관리자

소속	경기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 성명
일 자	근무시간	지역	시설명		근무내용		시설담당자 근무확인(인)
	시 ~ 시
	시 ~ 시
	시 ~ 시
	시 ~ 시
	시 ~ 시
총 평 평가 및 제안할 점 (100자 이내)

※ 대체인력 지원 후 작성을 기준으로 함

※ 셀을 추가하여 작성함

경기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서식 3

지원 중단요청서

※ 시설 및 대체인력은 요청서 작성과 함께 대체인력지원센터로 연락 요망

지원중단 요청자	□ 시설 □ 대체인력 □ 대체인력지원센터
시설	시설		시설 유형	□ 지자체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연락처 (FAX)	( ) -		시설종사자 수	□ 5인 이하 □ 6인 ~ 10인 미만 □ 10인 이상
	( ) -
주 소
대체인력	이 름
	연락처
지 원 중 단 사 유 (자세히 기술)
중 단 요청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체인력지원 업무 중단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기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서식 4

업무인계･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설장 및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