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고용노동부)

2018년 9월 노무자료

1.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제53조제1항),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음.

2)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사후승인 가능)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음.

2.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요건

1)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란, 법 제53조제4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제9조에 ① 자연재해와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③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아래와 같음.

①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태풍, 홍수, 지진 등      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      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함

③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      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2)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함.(원칙)

-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예외)

3) 근로자의 동의

-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경우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     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의 인가를 받아야함.(원칙)

-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신청서와     함께 첨부 가능(예외)

3. 인가(승인) 대상 판단 기준 및 사례

1) 판단기준

①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였고,

②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③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 및 승      인 가능

*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2) 인정되는 사례

①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ㅇ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는 경우

* 예시: 폭설에 의한 제설, 폭우로 인한 붕괴 예방활동 및 수습 등

ㅇ 감염병,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         한 활동

* 예시: AI‧구제역 발생시 통제 및 방역활동, 메르스 등의 감염병에 따른            통제 등

ㅇ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

* 예시: 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방지 활동 등

ㅇ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복구

* 예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방송재난 긴급대처 및 장애           복구,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 및 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에 대           한 대응 등. 단, 방송·통신장애 예방을 위한 일반적‧일상적 활동은 해당되           지 않음.

ㅇ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 도로 범람 등의 수습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 복구

* 예시: 계좌이체 및 카드결재 장애 발생, 사이버 공격, 금융‧의료정보‧기간           산업‧국방시스템 등의 장애 발생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수습 및 추가 재해 예방활         동

② 재난 등 사고발생이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는 경우도 포함

ㅇ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피난, 구조활동 등

* 예시: 태풍 등에 대비한 선박의 피항, 인명 대피 및 구조 등

ㅇ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 예방활동 및 백신 공급

ㅇ 지진, 폭설‧폭우 등의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및 발생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

-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및 대피안내, 재난확산방지를 위한 방송

ㅇ 해외 현장의 내전 등으로 인한 긴급 보호 조치 및 대피

ㅇ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

- 국가기관(국정원)의 국가 사이버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는 국가정보           시스템의 긴급장애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해당

- 다만, 일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한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DDos 공격,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 北 핵실험 등

3) 불인정 사례

① 평상시 수행업무 및 사전 예방업무(평소 사고 등에 대비하는 업무로 긴급성이      없는 경우)

ㅇ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관제서비스* 업무

* (보안관제서비스) 정보자산 보호와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며, 각종 사           이버 침입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방에 대응하는 서비스

ㅇ 해상 순찰업무, 해양폐기물 수거 및 배출 / 평상시 도로관리, 로드킬 처리         등 / 미세먼지 저감활동 등

ㅇ 일반적인 예방백신 생산 및 예방접종 프로그램 수행

ㅇ 일반상황에 대비하는 재난 상황실의 모니터링 업무, 시스템 관리

③ 사전 예정된 업무, 정기적 수행업무

ㅇ 플랜트 등의 정기보수(셧다운)‧안전점검 집중 근무

ㅇ 발전 등 중요설비 건설 및 시운전, 일반 정비

ㅇ 대형 전산프로그램 설계

ㅇ 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 및 차량 관리, 명절 등 수요 급증기의 수송활동

③ 재난 등 사고의 복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ㅇ 재난 복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단순 제설작업, 수리, 청소 등

ㅇ 사업장내의 단순한 전산 오류 복구, 시스템 교체 등 재난으로 보기 어려운         업무

ㅇ 대피나 중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재난방송외의 단순 사후 보도

ㅇ 그 외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활동

* 예시: 병원의 응급환자 수술, 주문량 증가 등

4. 인가 및 승인 요령

1) 인가 신청을 시행규칙 ‘별지 5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노동관서는 신  청 후 3일 이내에 인가 또는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일이내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연장할 수 있음.

2) 인가 신청을 요청한 ‘승인기간‧인원‧초과근로시간’ 등이 인가의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 범위에서 재신청하     도록 안내하되,

- 재신청이 없을 경우, 불승인 하거나 ‘신청한 범위내’에서 인가범위를 조정하여       인가

3) 사업장이 사후에 제출한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인 대상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유를 적어 ‘불승인’ 통보

- 불승인 통보 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중이면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휴식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령(법 제53조제5항)

5. 기타 유의사항

1)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법 제56조), 휴게시간       (법 제54조), 유급주휴(법 제55조제1항) 등은 모두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