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 내용(2019.10.1. 시행)

19.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 내용

-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사용 예시)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임금 지원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의 임금지원도 확대되었고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허용됨.

- 과거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이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 1시간 단축분(1주 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통상임금의 80%)

** (단축 후 근로시간) (현재) 주 15~30시간 → (개정) 주 15~35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1) 질의 :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점은?

답변 : 개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은 2019.10.1.부 시행

①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노동자는 적용

② 2019.9.30.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2019.9.30. 이전 이용기간 차감)

→ 단,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기사용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9.30.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분할 사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예시] 2018.1.1.~2018.5.31. 육아휴직 5개월, 2019.1.1.~2019.5.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개월을 분할 사용한 경우

: 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1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단,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므로 7개월 이내)

2) 질의 : 근로자(임금 월 250만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답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방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200만원 × 5/40)+(150만원×((40-20-5)/40)} = 812,500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X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