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19.10.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노동부 매뉴얼.hwp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1>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안 도입 배경

ㅇ 역대 최저 출산율(‘18년 0.98명) 및 출생아 수(’18년 32.7만 명)를 갱신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빠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6분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여전히 남성의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3일~5일(최초 3일 유급)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유급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유급 5일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2> 개정안 개요

구분	기존	개편안 (‘19.10.1 시행)	의미
사용 기간	5일 (최초 3일 유급 + 2일 무급)	유급 10일	기간 및 유급 확대
정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부담 완화
청구 시기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기간 확대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 (노사합의 시 가능)	1회 허용	분할사용 신설
보호 규정	-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보호규정 신설

ㅇ 시행시기 : ‘19. 10. 01

ㅇ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ㅇ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 개정법률 미적용

2019년 9월 1일에 출산한 경우 : 개정법률 미적용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2019년 9월 30일까지) 청구      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 개정법률 미적용

예) 2019년 9월 2일에 배우자가 출산하여 9월 3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다가 10월 1일에 사용하는 경우 : 개정법률 적용 (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11.30.까지)

<3> 개정안 세부내용

1.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2. 적용범위 : 1인 이상 사업장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3.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도 사용 가능

-일용직은 사용 불가능 (명칭만 일용직이고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부여해야함)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4. 휴가기간 : 10일 (유급)

-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해야 함

-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 (분할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함

5. 휴가시작일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6. 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함

7. 위반시 제재

①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남녀고용평등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10일의---------------------. ---------------휴가기간은------------.
<신 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90일---------------------.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노무레터7_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법률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