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보완대책 방향 발표

노무레터11_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 2020년 50~299인 중소기업 1주 52시간제 적용시, 계도기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일시적 업무증가) 확대

<1> 1주 52시간제 법적용시, 계도기간 부여

ㅇ 50~299인 노동시간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 중이지만, 제조업과 같은 특정 직종에서는 신규채용 등 뚜렷한 대책 없이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연중 상시 초과 근로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ㅇ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 불발 시, 정부는 50~299인 중소기업 전체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특히, 계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1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 부여 시 우대할 예정입니다.

<2>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9.12.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hwp

ㅇ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입법 논의(탄력적근로시간제 6개월 단위 확대)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1월 중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3> 1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신규채용 지원

ㅇ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ㅇ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합니다.

ㅇ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기업에서 신청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를 통해 확인(노동시간 단축 계획, 내국인 구인노력 계획 등)

** 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 20% 상향 등

ㅇ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력정책안 의결 추진(`19.12월)

ㅇ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