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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6.28.(금) 조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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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위기의 중장년, 경기도 해법은?’ 이슈 브리프 발행
○ 경기복지재단, “위기의 중장년 경기도 해법은?” - 중장년의 위기 상황을 고용불안, 사회적 고립, 정책의 사각지대로 보고 경기도 해법을 찾기 위한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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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경제발전을 견인하였지만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취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한 중장년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살펴보고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브리프를 발간하였다.

중장년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경기도의 중장년 지원조례를 근거로 50세~64세로 정의했을 때, 이들의 고용률은 2019년 5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크고, 근로형태도 상용근로자 비중이 55~64세는 29.2%로 45~54세 54.0%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고용불안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이 49.1세로 빨라졌기 때문으로, 고용상태의 변화는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이혼 등 가족 단절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은 사회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정서적 상실이나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는 사회보험만으로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보고서는 단순한 재취업교육에서 평생교육계로 전환하고 실직기간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의 실시와 함께 교육기간 동안의 생계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실업부조” 등 생계지원 방안,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결망 조직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고용불안에 따른 이차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장년을 위한 독립부서 설치를 제안하였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중장년은 정책의 주요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아동수당･청년기본소득･실업부조･기초연금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체계를 제안하였다”면서 “이번 브리프의 후속으로 경기도 중장년이 직면한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슈 주제 등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책팀(031-267-9368)으로 하면 된다.

<참고자료>

위기의 중장년, 경기도의 해법은?

황 경 란(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 연구위원)

[요  약]

50세~64세로 정의되는 중장년은 경제발전을 견인했지만 동시에 경제 위기를 경험한 세대로, 가계의 주된 소득자이며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지만 고용불안 등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정책 개입이 필요

베이비붐세대(55년 생~63년 생)가 대표적이며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20대에, IMF 외환위기를 30대에, 경제위기를 40대에 경험, 생애 중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강제 퇴직이 시작되는 시기

(고용악화) 2019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0대 중장년의 고용률 하락 폭이 가장 크고, 주로 임시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소득에 부정적 영향

고용률 하락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49.1세에 이뤄지는 등 이른 퇴직에 기인하며, 중장년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재취업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에 노출

연간가구소득(가처분소득)은 중장년으로 갈 수록 감소하며, 남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주의 소득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남

(사회적 고립) 열악한 고용과 낮은 소득은 이혼 등 가족 단절과 그로 인한 1인 중장년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고립의 문제 노출

이혼과 미혼의 증가에 기인한 50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정서적 상실감 및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큼

(정책의 사각지대)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은 지고 있으나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낀세대’이지만, ‘일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복지정책에서 제외

자녀세대의 부모부양의식이 10년 전에 비해 1/3로 급감하였고, 40대 후반의 이른 퇴직 등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산업재해)에 직면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처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행정조직도 없어 복합적 문제해결에는 미흡

(정책 제언) 중장년 지원을 위한 독립부서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직기간 중 생계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 고립 에방을 위한 연결망 조직과 사업 운영 등 통합지원 필요

단순 재취업 교육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직기간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및 생계 지원을 위한 방안, 예를 들면 ‘경기도형 실업부조’ 등의 사업 추진 필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결망을 조직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업 운영

경기도의 중장년 독립부서 설치를 통해 고용불안과 사회적 고립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