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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19.(금) 조간부터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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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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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행,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 비용부담은 두배
○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여행, 실태와 과제”제4호 복지브리프 발간 - 장애인의 여가 및 여행활동의 현황 실태를 살펴보고 장애인의 여행권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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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애인의 여행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광을 이동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장애인의 여행 실태를 비장애인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 보장 정도 및 대안을 제시하는 복지브리프를 발간하였다.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은 장애인에게 지역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 사회적응기술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UN이 2006에 관광접근성 보장 노력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장애인 여행횟수는 일반국민의 절반 수준이고, 여행지출액은 두배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여행 횟수는 연평균 당일 여행 1.77회, 숙박 3.38회로 일반국민 당일 여행 3.18회, 숙박 6.15회의 약 50% 수준이고, 1회 평균 당일 여행지출액은 141,372원으로 일반 국민 지출액 72,464원보다 50%이상 많은 여행비용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출에도 관광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4점으로 낮은데,주로 관광관련 서비스 및 시설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행상품과 여행환경(교통수단, 숙박시설, 식당시설, 관광프로그램 등)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행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저조한 상황이며, 경기도는 무장애가이드 북을 발간하는 등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의 여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여행지원액을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확대하는 ‘경기여행누림카드’ 도입, 누림버스․누림카 확대,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정보 및 편의시설 제공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접근가능한 여행지 개발과 편의시설 제공이 장애인의 여행권 보장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였다”면서 “경기누림버스․누림카 확충을 통해 여행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복지브리프는 네 번째 발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슈 주제 등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책팀(031-267-9368)으로 하면 된다.

<참고자료>

장애인의 여행, 실태와 과제

[요  약]

장애인 여가활동 참여는 지역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 사회적응기술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화 여가활동 참여율 및 만족도 등은 저조한 수준

국내외 여러 연구들은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신체적, 정서적 웰빙과 삶의 질 개선 등과 정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율은 낮고, 만족도는 중간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96.6%는 여가시간을 TV 시청하며 보내고 있고, 실질적인 문화 및 여가생활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여행 참여율 6.8%, 해외여행 참여율 5.5%)

장애인의 여행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대체적으로 1회 이상 낮고, 장애인 관광환경 실태는 보통 이하의 수준이 대부분이고 안내시설 등의 환경이 열악(양호 관광지 1.8%)

반면 당일여행의 평균 지출액이 일반국민의 2배에 달하지만, 관광만족도는 일반국민의 60% 수준에 불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증진의 법률은 시행되고 있으나, 관광활동 지원 관련 시행령은 마련되지 못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광사업자의 범위 규정은 실효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은 이동권만 규정, 「관광진흥법」은 장애인 관광지원을 조문화하는 수준

관광복지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 7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잇는 관광’이라는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하고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의 강화를 추진

장애인 여행지원제도는 중앙정부의 경우 낮은 지원금액 등으로 이용자가 저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제도는 시행 초기이나 만족도와 이용의향은 높은 수준

(중앙정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무장애 여행,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등 진행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저조한 실정

(경기도) 열린관광지 개발을 위한 ‘무장애여행 가이드북-여행누림’, 관광욕구 해소를 위한 ‘누림버스, 누림카’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호응이 높음

사회관광으로서의 장애인 여행을 통해 ‘권리’로서의 장애인 여행권을 확립

경기도 장애인 여행권은 법률에서 보장받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의 하위 권리(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접근권)의 종합적 관점에서 보장받아야 함

「경기도 장애인 등 여행약자 지원 및 여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의 신설, 가칭) 취약계층 여행바우처 ‘경기여행누림카드’ 도입을 통한 경제적 지원, ‘누림버스, 누림카’ 확대 및 ‘여행누림’ 홍보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