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19.8.30.(금) 조간부터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담당실장 : 김희연 (031-267-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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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 : 조운희 (031-267-9329)
				담 당 자 : 민효상 (031-267-9319)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바꾸면, 경기도 기초보장수급자는 최대 11여만 명, 기초연금수급자는 2만1천 명 증가 예상
○ 경기복지재단, 복지대상자 선정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토론회 개최 - 타 지역보다 높은 경기도의 주거비용을 반영하여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3가지 안(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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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8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주최하는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방안 토론회”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재 대도시(특광역시)-중소도시-농촌지역 등 행정계층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있는 것에서 ‘지역별 실제 거주 비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이때 재산의 경우 거주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공제 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하게끔 되어 있다.

문제는 재산의 공제 기준이 지역별 실 거주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계층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가(地價)가 높은 경기도의 경우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동일한 재산을 가졌더라도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기복지재단 민효상 연구위원은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1)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2)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근거하여 대도시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3)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 16개 시를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 연구위원은 이 중 1안으로 변경될 경우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109,79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는 21,608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또한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2,451명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노인 33,778명의 급여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오늘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실제 거주비용을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디에 살든 국민 모두가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고시(告示)만 변경하면 되므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하였다.

오늘 행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경기도 및 31개 시군공무원, 복지현장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개선 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향후 경기복지재단은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기준 개선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68)으로 전달하면 된다.

<행사 사진>

참고 1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별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참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수급률(시도별)

(출처: 행정안전부, 행복e음시스템/ 기준: `19.6.30/ 단위:가구,명,%)

시도	주민등록 인구현황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 수급자수	수급률
	총가구수	총인구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전국 합계	22,281,663	51,842,636	1,324,024	1,832,581	1,234,638	1,743,195	89,386	3.5
광역시 합계	9,885,157	23,013,184	621,754	871,132	588,194	837,572	33,560	3.8
서울	4,304,243	9,757,144	222,410	306,963	211,364	295,917	11,046	3.1
부산	1,490,226	3,427,632	123,424	167,019	118,258	161,853	5,166	4.9
대구	1,027,230	2,450,478	82,074	114,965	76,855	109,746	5,219	4.7
인천	1,226,531	2,957,024	81,521	117,723	76,701	112,903	4,820	4.0
광주	610,567	1,459,024	49,251	75,564	46,490	72,803	2,761	5.2
대전	630,835	1,482,938	40,718	58,268	37,722	55,272	2,996	3.9
울산	465,588	1,151,301	18,529	25,178	17,494	24,143	1,035	2.2
세종	129,937	327,643	3,827	5,452	3,310	4,935	517	1.7
광역도 합계	12,396,506	28,829,452	702,270	961,449	646,444	905,623	55,826	3.3
경기	5,390,454	13,159,178	228,650	317,174	212,731	301,255	15,919	2.4
강원	713,646	1,540,855	51,994	70,002	47,840	65,848	4,154	4.5
충북	715,349	1,599,650	45,510	61,301	40,119	55,910	5,391	3.8
충남	952,921	2,125,855	50,577	68,016	45,747	63,186	4,830	3.2
전북	811,190	1,826,717	72,960	104,988	67,590	99,618	5,370	5.7
전남	865,178	1,870,587	63,845	86,498	58,156	80,809	5,689	4.6
경북	1,218,084	2,669,850	84,179	111,693	77,170	104,684	7,009	4.2
경남	1,439,063	3,366,989	87,488	117,716	81,795	112,023	5,693	3.5
제주	290,621	669,771	17,067	24,061	15,296	22,290	1,771	3.6

참고 3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및 수급률(시도별)

(출처: 행정안전부, 행복e음시스템/ 기준: `19.6.30./ 단위:명,%)

시도	총인구수	노인수		기초연금 수급현황	수급률
		만65세 이상	비율	수급자수
전국 합계	51,842,636	7,823,507	15.1	5,225,175	66.8
광역시 합계	23,013,184	3,330,887	14.5	2,087,295	62.7
서울	9,757,144	1,439,488	14.8	781,184	54.3
부산	3,427,632	603,964	17.6	426,630	70.6
대구	2,450,478	371,115	15.1	256,355	69.1
인천	2,957,024	373,106	12.6	267,742	71.8
광주	1,459,024	190,966	13.1	128,111	67.1
대전	1,482,938	193,479	13.0	126,632	65.4
울산	1,151,301	128,230	11.1	82,647	64.5
세종	327,643	30,539	9.3	17,994	58.9
광역도 합계	28,829,452	4,492,620	15.6	3,137,880	69.8
경기	13,159,178	1,596,229	12.1	982,708	61.6
강원	1,540,855	295,734	19.2	205,990	69.7
충북	1,599,650	267,925	16.7	192,401	71.8
충남	2,125,855	379,417	17.8	276,390	72.8
전북	1,826,717	363,995	19.9	276,828	76.1
전남	1,870,587	417,089	22.3	340,981	81.8
경북	2,669,850	539,731	20.2	411,300	76.2
경남	3,366,989	534,770	15.9	391,022	73.1
제주	669,771	97,730	14.6	60,260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