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19.8.30.(금) 조간부터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담당실장 : 김희연 (031-267-9305)
3	○	X
				홍보담당 : 조운희 (031-267-9329)
				담 당 자 : 오민수(031-267-9362)
도 사회서비스원, 시군 복지재단과 협력해야
○ 경기복지재단, 도 사회서비스원이 시군 복지재단과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군 복지재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계 협력 방안을 제안한 제6호 복지브리프 발간 - 민간지원과 종합재가센터운영은 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고 기부와 나눔활동과 조사기능은 시군 복지재단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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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 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복지시설)의 운영 및 직접 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3개 시도(서울, 대구, 경남)에서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내년 출연기관 설립을 목표로 경기복지재단이 시범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순차적으로 나머지 시도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지만, 시군에서 설립 운영 중인 32개 복지재단의 ‘복지시설 운영’ 기능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군 복지재단의 설립 조례에 따르면, 시군 복지재단의 주요기능은 프로그램 개발, 기부와 나눔 활성화, 시설운영, 네트워킹, 조사 연구로 명시되어 있고, 이 중 시설운영은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민간 법인이 시설운영의 수탁주체로 이미 활동하고 있거나 시군 복지재단이 시설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시군 복지재단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집중할 것을 이번 브리프를 통해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인접 시군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매칭할 때 효과적인 ‘대체인력사업’이나, 컨설팅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투자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사업은 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시군이 참여할 경우 해당 지역의 민간시설과의 경쟁에 직면해야 하는 종합재가센터사업도 도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수탁시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종사자의 고용안전성을 높이고, 민간 시설에 대한 경영노하우를 컨설팅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에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제6호 복지브리프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슈 주제 등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68)으로 전달하면 된다.

<참고자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과 시군 복지재단 간 연계 협력 방안

오민수(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전략연구팀)

[요  약]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정과제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 시·도가 출연기관(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직접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현재 4개 광역시에서 시범사업 중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시범사업단을 위탁 ․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시도(서울, 대구, 경남)는 사회서비스원을 기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20년에 약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 희망(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2019)

시·군이 설립한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복지시설운영’으로, 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본적 이유(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와 중복되어 두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출연한 복지재단은 32개소이며, 설립 조례 상 주요기능은 ‘프로그램개발, 기부와 나눔 활성화, 복지시설 운영, 시설 간 네트워킹, 조사 연구’ 등 5가지로 파악됨

경기도 4개 시군이 설립한 복지재단의 경우 ‘시설 운영’에 주력하고 있어 도 사회서비스원과의 중복 우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 시군 복지재단 간 연계 협력 방안

사업영역이 겹치는 시설운영의 경우 시군 복지재단을 통해 ‘직접 고용을 통한 종사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적 제고’ 목적이 달성가능하다면 도 사회서비스원은 해당 시군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지 않음

민간지원기능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경영컨설팅 지원이 대표적이며, 이 두 사업은 광역 단위의 수행이 효과적이므로 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광역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치 주체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고, 시군 복지재단이 운영할 경우 해당 지역의 민간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지역 내 복지수요에 따른 기획과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기능은 시군 복지재단 의 자체적 역량 확보를 통해 추진

도 사회서비스원은 시군 복지재단의 사업 및 조직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구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 복지재단
사업영역	민간지원사업	○	×
	종합재가센터	○	×
	조사연구	×	○
	국공립 시설운영	○	○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	×	○
사업운영방식	종자사 직접고용	○	○
협력방식	도-시군 간 협의체	경기도-시군-도 사회서비원-시군 복지재단 간 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