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휴일근로 등의 보상방법

2018년 10월 노무자료

1.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장, 휴일근로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 활용

1) 다만, 수당 지급의 어려움(재원 확보의 어려움), 그 외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을 위해서 수당이 아닌 휴무로의 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우선, 법원 판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휴일의 사전대체제도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제도 활용 요건

① 관련 규정: 우선 고용노동부는 휴일의 사전대체제도 활용이 가능하려면 ‘근로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사전 고지: 그 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대체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경전 휴일과 변   경후 휴일을 사전에 특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   근로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사전통보시 변경전 휴일과    변경후 휴일을 특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③ 변경된 휴일 부여: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도록 규   정하고 있는 바, 변경된 휴일은 변경전 휴일 이전에 미리 부여하거나 다음 주휴일   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는 휴일근로에만 그 적용이 가능하며, 연장, 야간근로 등   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일요일)에는 당연히 그 적용이 가능하나, 주 2일째 휴무일(토요일)   에 대해서는 사업장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에서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해 가능합니다.(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에서 토요일 등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   다면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변경(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겠습   니다.)

3) 효과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며,(이에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보상휴가제의 활용

1) 관련 근거

[참고 :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도입 요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또는 별도 선출)를 의미합니다.

* 노사서면합의서에 기재할 사항

- 휴가 부여 관련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3) 보상휴부여 대상 및 기준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앞서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는 변경전 휴일과 변경후 휴일이 1:1로 대체되었는데,  보상휴가제도는 150%의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함에 제도의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4) 휴가미사용과 임금지급

보상휴가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