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2017년 11월 노무자료

1. 개요

지난 10월 27일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원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의 상하한액(고용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

내용	1일 상한액		1일 하한액
1일 평균임금의 50%	2017년	50,000원	최저임금의 90%	2017년	46,584원
	2018년	60,000원		2018년	54,216원

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     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참고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         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     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     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     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     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     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     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     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     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     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실업급여 지급액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나이

라. 실업급여 지급절차

① 실업의 신고(실업이후 지체없이 신고) → ② 구직등록(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신청) → ③ 수급자격신청교육(온라인교육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직접교육 가능) → ④ 수급자격 인정신청 → ⑤ 구직급여 신청(1~4주 단위) → ⑥ 구직활동 → ⑦ 구직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