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약정서

시 군 명	경기도 ____________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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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약정서

경기도  앞

본인은 경기도가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이라 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정한 내용에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의 일자리 유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인이 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축액 : ‘경기복지재단 참여자 저축’으로 협력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기도지원금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지원금 저축’으로 협력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저축액과 연계하여 경기도가 매월 저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기부금 : 적립기간 만료 후에 참여자의 저축액과 경기도 지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계하여 민간이 지원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4. 저축기간 : 재단과 참여자가 저축을 약정한 기간인 3년(36개월)을 말한다.

5. 이자 : 저축액과 경기도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지급액 : 저축기간 만료 후 또는 약정 중도해지 시에 제9조에 따라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사업수행기관: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및 통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기복지재단을 말한다.

8. 사례관리기관 : 재단이 일자리 지원과 저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상담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지정한 복지기관을 말한다.

9. 협력은행 : 저축액과 경기도지원금이 저축되는 은행으로 재단이 지정한 농협은행을 말한다.

10. 협업기관 : 청년통장 접수 등 온라인접수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말한다.

제3조(참여자의 동의 사항)

1. 저축기간 만료 시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주거비(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등)

② 창업·운영자금

③ 교육비(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등)

④ 대출금의 상환

⑤ 참여자의 결혼자금

⑥ 그 밖에 본인의 역량개발이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

2. 참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저축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월과, 제9조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경기도는 경기도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3. 참여자가 제4조에 따른 참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중도해지의 불이익을 감수한다.

4. 경기도, 재단, 참여자가 거주하는 시·군, 협력은행 및 사례관리기관, 협업기관은 청년통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5. 경기도와 재단은 제8조에 따른 약정의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참여자에게 약정해지 통보를 하고, 협력은행에 입금 중지 요청을 하여 참여자의 저축을 정지시킬 수 있다.

6. 지급액은 제10조, 제11조 및 재단이 정하는 「청년통장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동사업의 참여자와 중도 미지급 해지자, 참여자와 중도 해지자의 동일 가구원은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청년도 참여할 수 없다

8.  경기도와 재단은 제3항·제5항과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립기간 만료 후에 확인한 경우에도 약정중도해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9.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지침」 및 관련 규정은 청년통장 사업의 운영상황에 따라 제정 또   는 개정될 수 있다.

제4조(참여자의 의무)

1.  청년통장 사업의 참여자는 저축기간 동안 매월 20일에 저축액 10만원을 ‘경기복지재단 참여자저축’ 계좌에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해야 한다. 단, 재단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저축액이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지 않았을 경우, 재단이 정한 기한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2. 참여자는 저축기간 동안 재단 또는 사례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상담과 금융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참여자는 저축기간 동안 군입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이전,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단 또는 사례관리기관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4. 참여자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인의 가족이나 친지가 1개월 이내에 사례관리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참여자는 청년통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이나 사례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참여자는 저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 없이 재단이나 사례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7. 참여자는 저축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좌의 개설과 경기도지원금 등)

1.  재단은 저축액과 경기도지원금을 적립하는 계좌를 협력은행에 별도로 개설한다. 참여자의 임의해약방지를 위하여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며, 참여자 이름을 부기명으로 기입한다. 통장명은 각각 ‘일하는 청년통장(참여자저축)’,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지원금)’으로 한다.

2. 경기복지재단 참여자저축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지원금 통장은 무통장으로 개설한다.

3. 경기도지원금은 참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저축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4. 민간기부금은 저축기간 만료 시에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제6조(저축액에 대한 이율 등)

1. 협력은행은 저축액 및 경기도지원금에 대하여 저축기간동안 연 고정 이율( 1.75 %)을 적용하되, 저축기간 만료 후의 이율은 협력은행의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자율을 적용한다.

2. 약정중도해지시 협력은행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3. 협력은행은 매월 참여자의 저축액을 확인한 후에 재단에 통지하여 경기도지원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저축기간 및 지급액의 사용 용도 등)

1. 저축기간, 매월 입금일 및 월 저축액은 다음 표와 같다.

저축기간	저축(입금)일	참여자의 월 저축액
2017년 11월～2020년 10월(총36개월)	매월 20일(자동이체)	10만원

2. 만기 지급액의 사용 용도는 제3조 제1항의 용도 중 참여자가 신청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저축기간 만료 후에 사용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약정의 중도해지)

1.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재단은 미리 통지하거나 독촉 없이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이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② 참여자가 저축기간 동안 연속 3회 이상 저축액을 저축액 적립통장에 입금하지 않거나, 적립 기간 중 총 9회 이상 저축액을 적립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다만, 참여자의 실직이나 참여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 일시중지신청을 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일시중지기간 중 경기도지원금(민간기부금포함)은 미지원)

③ 참여자가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로 전출 할 경우 (24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24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지원금까지 지급)

④ 참여자가 저축기간동안 군입대하는 경우(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지원금까지 지급)

⑤ 참여자 신청 시에 참여자가 소득, 자산 등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경우

⑥ 참여자가 저축기간 동안 제4조제2항에 따른 상담 및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⑦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⑧ 그 밖에 참여자가 이 약정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재단, 시·군이나 사례관리기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⑨ 참여자가 제4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저축을 완료한 경우

⑩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근로증빙서류 제출)

2. 중도해지의 경우 향후「일하는 청년통장」사업에 재참여 할 수 없다.

(단, 12개월 미만으로 군입대 하는 경우, 향후 사업신청 가능)

제9조(지급액의 지급 기준)

1. 만기 지급액은 참여자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저축기간 만료 시까지 저축을 완료하고, 지급액의 사용목적 및  사용금액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참여자가 적립한 저축액 총액과 그 이자, 경기도 지원금(민간기부금 포함) 및 그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사용목적 및 사용금액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여자의 저축액과 그 이자만 지급한다.

2. 약정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참여자가 저축한 저축액 총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한다.

3.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시까지 참여자가 적립한 저축액과 그 이자 및 경기도지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한다.

4. 재단이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저축기간 만료 후에 확인한 경우에도 재단은 제3조제8항에 따라 이를 약정의 중도해지로 보고,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10조(지급액의 신청 및 지급 방법)

1. 만기 지급의 경우에는 저축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약정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예시 : 저축기간이 11월 중에 만료된 경우, 11월 저축 여부 확인 → 11월 경기도지원금 지급 → 12월  만기 지급액 신청 →  12월 말 지급액 수령)

2. 저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참여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참여자 제출 ① 지급 신청서 ②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③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④ 지급받을 통장 사본 ⑤ 희망설계서(만기 지급액 사용계획) ⑥ 그 밖에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 사례관리기관 제출 ⑦ 사례관리기관 검토 의견서 (상담, 교육 참여 여부 등 확인)

3. 참여자의 지급 신청이 있으면 재단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 후에 지급액을 지급한다.

4. 저축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만기 지급액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의 지급심사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경기도지원금(민간기부금)과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 귀속된다.

5. 제10조제3항의 경우에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민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약정 내용(동의 사항, 참여자의 의무, 계좌 개설 및 경기도지원금의 지원, 민간기부금 지원, 저축 이율, 저축액 및 지급액의 사용용도, 약정의 중도해지, 지급액의 지급 기준, 지급액의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일하는 청년통장 약정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함, 서명 :                      ]

2. 이 약정서를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약정서 2부에 서명하였으며, 재단과 참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확인함, 서명 :                      ]

3. 약정식관련 촬영은 언론보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7.  .   .

▮ 신청자 본인 ▮ *반드시 작성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대 리 인 ▮ *대리인참석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자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경기도와 재단이 정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지침」 및 「청년통장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