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1 - 5087호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   1.  29.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공모대상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대상 아파트 모집 공고
사업기간	선정일 ~ 2021. 7월 31일
공모기간	2021. 1. 29. ~ 2. 26.(29일간)
지원예산	개소당 500만원, 총 600,000천원 범위 내
사업내용	○ 도 내 공동주택 단지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 신청자격

□ 도 내 공동주택 단지

- 경기도 소재 공동주택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공동주택

□ 신청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 29. ~ 2. 26. 18:00까지 (29일간)

나. 신청서 교부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 경기도청(홈) – 뉴스 - 고시․공고 , 경기복지재단 – 재단소식 – 공지사항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방문접수 불가)

※ 수신처 :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25, 5층)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dltjsdl5@ggwf.or.kr)

라. 제출서류 : 총 2부(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우편접수 시 원본 제출, 이메일 접수 시 전자서명된 원본 제출 가능(사본 등 원본 외 제출 불가능)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4.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최종(2차)심사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 단지 중 고득점 순

나. 평가방법

- 1차심사 : 서류심사(적정성 심사)

‣ 심사평가표에 의거 자체구성 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

‣ 심의일시 별도 통보

- 현장조사 : 1차 심사 선정 아파트 대상 현장조사 진행

‣ 현장조사 조사표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 실시

- 2차심사 : 서류심사(적정성 심사)

‣ 현장조사표 및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준 심의위원회 서면심사

‣ 심의일시 별도 통보

5. 선정결과 발표

가. 발표일자 : 2021. 4. 9.

나. 발표방법 : 선정 아파트 개별 통지 및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게시

6. 기타사항

가. 추진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자부담은 최소 10% 이상 부담하여야 함

나. 지원 신청서는 접수 마감일시까지의 접수분에 한함

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며, 현장심사와 2차 서류심사는 동일 심사위원으로 구성함

라. 심사점수 및 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마. 필수서류 목록 중 일부 내용 미작성 및 미제출의 경우 접수 취소로 함

바. 작성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취소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070-4659-5009) 또는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13)로 문의

참고		아파트 경비노동사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첨부1	서류심사 평가표

구분	선정기준	기준배점							점수
노후화 정도 (20점)	노후화 정도 최상 : 휴게실 조성된지 20년 이상 상 : 휴게실 조성된지 15년 이상 20년 미만 중 : 휴게실 조성된지 10년 이상 15년 미만 하 : 휴게실 조성된지 5년 이상 10년 미만 최하 : 휴게실 조성된지 5년 미만	최하	하		중	상		최상
		1	5		10	15		20
이용 가능 경비원수 (20점)	이용 가능 경비원수 최상 : 경비원 15명 이상 이용 상 : 경비원 11명 이상 ~ 15명 미만 이용 중 : 경비원 7명 이상 ~ 11명 미만 이용 하 : 경비원 3명 이상 ~ 7명 미만 이용 최하 : 경비원 1명 이상 ~ 3명 미만 이용	최하	하		중	상		최상
		1	5		10	15		20
시설개선 비중 (20점)	지원내용 중 시설개선 비중 여부 상 : 신청한 예산이 시설개선에만 사용되는 경우 (신설 포함) 중 : 신청한 예산이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에 사용되는 경우 하 : 신청한 예산이 비품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하		중			상
		1		10			20
신설 및 지상화 여부 (20점)	신설 및 지상화 여부 상 : 휴게실 지상 신설 (지하에서 지상이동 포함) 중 : 지하 휴게실 개선 하 : 지상 휴게실 개선	하		중			상
		1		10			20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상 : 개선의 필요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중 : 개선의 필요성이 중간이고 사업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 하 : 개선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경우	하		중			상
		1		10			20

첨부2	현장조사 조사표

조  사  표

공동주택명		입주자대표(대리인)
경비노동자수	명

□ 휴게실 현황         ※ 사진별도 첨부가능

기본사항
면적	㎡	위치	□ 지상 □ 지하
건축년도	년	사용자 수	명
이용자	□ 경비노동자 □ 청소노동자	구조	□ 방1개 □ 방2개 □ 기 타
구조물
시설구분	□ 모두 구분 돼 있음(벽 또는 칸막이 등) □ 일부 구분되어 있음 □ 구분되어 있지 않음
수면실	□ 있음 □ 없음	탕비실 (식사공간)	□ 있음 □ 없음
샤워시설	□ 있음 □ 없음	보온	□ 적정 □ 미흡
방풍	□ 적정 □ 미흡	방취	□ 적정 □ 미흡
탈의실	□ 있음 □ 없음	화장실	□ 있음 □ 없음
남녀구분	□ 구분 □ 비구분
천장 및 바닥
천장	□ 안전함 □ 보통임 □ 없거나 위험함	바닥	□ 적정함 □ 보통임 □ 부적정함
안전시설
소화시설	□ 있음 □ 없음	누전차단기	□ 있음 □ 없음
비상구 유도등	□ 있음 □ 없음
쾌적도
습도 (곰팡이)	□ 적정 □ 불쾌	악취	□ 적정 □ 불쾌
실내
장판	□ 지저분 □ 보통 □ 깔끔함	조명	□ 밝음 □ 보통 □ 어두움
벽지	□ 지저분 □ 보통 □ 깔끔함	에어컨	□ 있음 □ 없음
개인사물함	□ 있음 □ 없음 □ 기타	청소도구함	□ 있음 □ 없음
가스레인지	□ 있음 □ 없음	전자레인지	□ 있음 □ 없음
씽크대	□ 있음 □ 없음	냉장고	□ 있음 □ 없음
세탁기	□ 있음 □ 없음	난방기	□ 있음 □ 없음
신발장	□ 있음 □ 없음	환풍기	□ 있음 □ 없음
바닥난방	□ 있음 □ 없음 □ 노후됨

첨부3	2차 심의위원 평가표

구분	선정기준	기준배점					점수
개선 필요성 (35)	구조물(벽체 등) 개선 필요성 상 : 수면실, 식사실, 샤워실 등의 구분이 (거의) 없는 상태 중 : 구분은 있으나, 낡거나 구조물이 튼튼하지 않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며, 보온, 방풍, 방취 등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 하 : 구분이 대부분 잘 되어있고, 구조물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하 중 상 1 3 5
	천장 개선 필요성 상 : 별도의 천장이 없고, 설치된 구조물이 튼튼하지 않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상태 중 : 별도의 천장은 없으나, 안전 및 보건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 상태 하 : 별도의 천장이 있어, 개선이 불필요한 상태	하 중 상 1 3 5
	바닥 개선 필요성 상 : 바닥에 오염수가 흐르고, 배관시설이 노출되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상태 중 : 바닥에 오염수가 흐르지 않고, 배관시설이 노출되어 있지만 휴게시설과 분리되어 있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하 : 오염수가 흐르지 않고, 일반적인 청소를 통해 안전 및 보건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상태	하 중 상 1 3 5
	식사실, 샤워실, 청소도구실 개선 필요성 상 : 식사실, 샤워실, 청소도구실의 구분이 안 되는 상태 중 : 식사실, 샤워실, 청소도구실 중 일부만 분리되어 있거나, 모두 분리되어 있지만 기능에 하자가 있는 상태 하 : 별도의 식사실, 샤워실, 청소도구실이 벽 또는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고, 기능에 하자가 없는 상태	하 중 상 1 3 5
	안전시설(누전차단기, 대피유도등, 소화기 등) 개선 필요성 상 : 누전차단기, 대피유도등,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중 : 누전차단기, 대피유도등, 소화기 중 일부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하 : 누전차단기, 대피유도등, 소화기 등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	하 중 상 1 3 5
	악취, 습도 개선 필요성 상 : 습도가 매우 높고, 악취가 느껴지는 상태 중 : 습도가 높거나, 악취가 느껴지는 상태 하 : 습도나 악취가 없이 쾌적한 상태	하 중 상 1 3 5
	조명, 벽지, 장판, 난방 개선 필요성 상 : 조명, 벽지, 장판, 난방의 제 기능이 안 되는 상태 중 : 조명, 벽지, 장판, 난방 중 일부만 기능을 하는 상태 하 : 조명, 벽지, 장판, 난방의 기능이 원활하여 개선이 불필요한 상태	하 중 상 1 3 5
시설개선 비중 (20)	지원내용 중 시설개선 비중 여부 상 : 신청한 예산이 시설개선에만 사용되는 경우 (신설 포함) 중 : 신청한 예산이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에 사용되는 경우 하 : 신청한 예산이 비품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하 중 상 10 15 20
인식개선 사업참여 (10)	인식개선 사업참여 가 : 인식개선 사업 참여 동의 부 : 인식개선 사업 참여 부동의	부 가 0 10
상생협약 (10)	근로기준법 준수 등 상생협약 노력 여부 가 : 근로기준법 준수 등 상생협약 체결 동의 단지 부 : 근로기준법 준수 등 상생협약 체결 부동의 단지	부 가 0 10
예산 적정성 (25)	예산의 적정성 최상 : 신청한 예산이 일반적 기준에 근거하여 매우 알맞게 책정된 경우 상 : 신청한 예산이 일반적 기준에 근거하여 책정된 경우 중 : 신청한 예산이 일반적 기준보다 조금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하 : 신청한 예산이 일반적 기준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최하 : 신청한 예산이 일반적 기준을 매우 초과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최하	하	중	상	최상
		1	7	13	19	25

첨부4	상생협약 체결문 (예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 상생 아파트 협약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경비‧청소 노동자대표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1.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2. 고용 안정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휴게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쉴만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 인격적 대우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경비‧청소 노동자들을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대한다.

5. 지원과 협력

협약 당사자는 위의 약속을 준수하고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홍보, 교육, 실태조사, 자문, 시설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2021년 00월 00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인)

○○○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