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지원 사업 공모 안내

질병, 장애, 노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자기결정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에게 후견제도 이용을 지원(상담 및 신청)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함.

○ 사업기간: ′21. 공모지원 확정일 ~ 12월

○ 주요사업내용

- 전문 후견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필수이수교육(후견실무, 윤리교육) 및 보수교육 시행

- 후견사회복지사 네트워크 운영 및 사례회의 진행 등

- 취약 도민대상 후견심판청구 상담 및 청구 지원

- 후견제도 인식개선 및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지원규모: 총 53,000천원 이내 ※접수현황에 따라 보조금 예산, 지원기관 수 등 탄력적 조정

○ 공모대상: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주 요 내 용	추 진 방 법	사 업 대 상
ㆍ후견사회복지사 양성·보수 교육 ㆍ네트워크 추진 및 활동연계	ㆍ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설계 및 추진 ㆍ교육수료자 대상 후견인명부 관리 ㆍ관할 가정 법원 요청 시 후견인 후보 추천 ㆍ사례회의 등 네트워크 활동 추진	도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ㆍ취약 도민 대상 심판청구 지원 ㆍ변호사 자문 지원	ㆍ피후견 대상자 선정 및 적정 후견내용 결정 ㆍ변호사 공증, 가정법원 등록 절차 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조손가정, 정신질환자 등)
ㆍ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ㆍ참여확산 홍보	ㆍ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피후견 대상자 및 일반도민

○ 세부내용

※ 사업계획서에 위 3가지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방법 및 예산수립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별첨1〕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
	홈페이지			대표전화
	이메일			설립년월일
	신청자 (실무자)			연락처 (핸드폰)
	주소
	기관특성	___① 지역복지 ___② 노인복지 ___③ 아동/청소년 ___④ 장애인시설 ___⑤ 여성/가족 ___⑥ 기타( )
	직원현황	① 상근 ( )인 ② 비상근 ( )인
	기관 및 단체 주요활동실적	• ※연관실적 중심으로 • •
운영법인 또는 단체정보	법인(단체)명			대표자
	대표전화			설립년월일
	주소
	운영주체성격	___① 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 ___③ 종교법인 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인 ___⑥ 기타( )
사업신청 현황	사업내용	1. 전문 후견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양성·보수 교육 설계 및 추진 2. 후견사회복지사 네트워크 운영 및 활동연계 3. 취약 도민 대상 후견심판청구 상담 및 후견심판청구 지원 4. 후견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및 홍보
	예산	총사업비			신청금액
위와 같이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기관명: (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성년 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별첨2〕 사업계획서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

□ 사업목적

o

□ 신청배경 및 필요성

o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o 환경적 특성

o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o 사업대상:

o 추진방법:

o 사업예산: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1) 지역 여건 및 현황

2) 기관의 역량(기관의 지역 내 특성 기술)

3) 사업추진 방안

o 세부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추진방법	총 횟수 (주기)	소요예산 (천원)	장소

4) 목표 및 방안

o 참여 인력(기획자, 전문강사 등), 프로그램 참여인원, 프로그램 진행 횟수 등

구체적으로 기술

o 목표

- 산출목표(output)

- 성과목표(outcome)

o 자체 성과평가 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시기

o 담당인력 구성

이름 (역할)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o 사업 추진 일정

기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기대효과

o

o

o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총사업비: _______천원(보조금 ______천원 / 자부담____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52,820	52,820	0
인건비	기본인건비	16,000	16,000	0	인건비 평균 2,000천원 × 8개월
	사회보험	1,600	1,600	0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200천원 × 8개월
전문후견사회복지사 양성·보수 교육	홍보비	320	320	0	현수막 80천원 × 2개 × 2회
	강사비	10,500	10,500	0	강사비 700천원 × 5인 × 3회
	진행비	1,500	1,500	0	교재제작 5천원 × 300부
	진행비	1,800	1,800	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 × 3회
	진행비	1,000	1,000		네트워크 회의 진행 200천원 × 5회
취약 도민 후견심판청구 상담 및 청구지원	심판청구비 지원금	5,000	5,000	0	200천원 × 25회
후견제도 인식개선 순회교육 및 홍보	강사비	6,200	6,200	0	강사비 300천원 × 4인 × 5회
	홍보비	5,000	5,000	0	홍보물 제작 10천원 × 100부 × 5회
성과공유회	강사비	1,500	1,500	0	토론자 30천원 × 5명
	진행비	400	400	0	다과 등 40천원 × 1식
	홍보비	100	100	0	현수막 베너 10천원 × 1개
운영비	사무용품비	800	800	0	사무용품비 100천원 × 8월
	문자발송비	800	800		발송비 100천원 × 8월
	여비	300	300	0	출장여비 30천원 × 10회

※ 유의사항

o 교부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이 있는 경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법정운영비는 제외)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외)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법정운영비는 제외)

o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진행비: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o 인건비 지급 기준: 기관 자체 내규에 준용하여 경력 등을 고려해 산정

- 내부 인건비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포함되어야 할 각종 수당 포함하여 산출

- 경기도 생활임금액 이상 지급(’21년 시급 10,540원 / 월 2,202,860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o 강사료 지급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대 상	지 급 기 준	산 출 예 시
일반(가)	◦대학의 조교수 이하 ◦대기업 중간관리자 및 중소기업 대표 ◦산업훈련 전문가(3년미만 경력자)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3년미만 경력자) ◦도 단위 사회복지 및 직능단체장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나, 다, 라 제외	◦1시간당 18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120	◦3시간 강의의 경우 - 180×2+120 = 480
일반(나)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 ◦전국 단위가 아닌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중역	◦1시간당 16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90	◦3시간 강의의 경우 - 160×2+90 = 410
일반(다)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을 제외한 임직원 ◦전국 단위가 아닌 기관 단체의 장을 제외한 임직원 ◦외국어 학원강사	◦1시간당 14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60	◦3시간 강의의 경우 - 140×2+60 = 340
일반(라)	◦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1시간당 40	◦2시간 강의의 경우 - 40 × 2 = 80
기타	◦사이버교육 강사	◦1차시당 30	◦2시간 강의의 경우 - 30 × 2 = 60
포럼 등	◦좌장, 발제자, 토론자	◦좌장 : 300 ◦발제자 : 400 ◦토론 : 150	◦일당으로 지급

※ 강의 2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인정하고 지급단가에는 원고료, 유류비 포함

※ 위 지급대상 이외의 강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가장 유사한 급의 강사수당을 적용

※ 강사의 전문성, 지명도에 따라 강사료를 별도로 융통성 있게 운영(특별강의, 포럼 등 경우)

o 각종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	․ 기본료(2시간) - 150,000원 ․ 초과시간(1일 2회한) - 50,000원 ․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 50,000원	경기도 공무원 및 당연직 지급제외
	자문 회의 참석 수당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50,000원 ․ 용역제공비 1일 - 5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시간 (2시간)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각종 회의 참석 수당	․ 기본료 (2시간) - 7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3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시간 (2시간)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일반적 의견을 듣고자 하는 회의의 경우, 일반시민에게 30,000~50,000원 지급

구 분		등급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고
심사 평가 컨설팅 수당	일반 수당	-	․ 기본료 - 100,000원	․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	경기도 공무원 및 당연직 지급제외
	현장 면접 · 평가 수당	A	․ 기본료 (2시간) - 150,000원 ․ 초 과 (1일 2회한) - 50,000원 ․ 용역제공비 1일 - 50,000원	․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과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시간(2시간) 초과 시 1일 2회에 한하여 초과시간당 지급 ․ 현장 면접 후 보고서 작성 등 용역을 제공시 용역비 지급
		B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초 과 (1일 2회한) - 50,000원 ․ 용역제공비 1일 - 50,000원	․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료가 비교적 많아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 ․ 초과 시간 및 용역비 : 상동
	컨설팅	A	․ 기본료 (3시간) - 300,000원 ․ 초 과 (1일 3회한) - 100,000원 ․ 용역제공비 - 50,000원	․ 컨설팅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 초과시간 및 용역비 : 상동
		B	․ 기본료 (3시간) - 200,000원 ․ 초 과 (1일 3회한) - 50,000원 ․ 용역제공비 - 50,000원	․ 컨설팅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료가 비교적 많아 사전검토 등 준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 ․ 초과시간 및 용역비 : 상동

※ 예외: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실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