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편성 유의사항

o 교부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자부담이 있는 경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법정운영비는 제외)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외)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법정운영비는 제외)

o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진행비: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진행경비, 행사진행비 등 기타

o 강사료 지급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대 상	지 급 기 준	산 출 예 시
일반(가)	◦대학의 조교수 이하 ◦대기업 중간관리자 및 중소기업 대표 ◦산업훈련 전문가(3년미만 경력자)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3년미만 경력자) ◦도 단위 사회복지 및 직능단체장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나, 다, 라 제외	◦1시간당 18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120	◦3시간 강의의 경우 - 180×2+120 = 480
일반(나)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 ◦전국 단위가 아닌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중역	◦1시간당 16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90	◦3시간 강의의 경우 - 160×2+90 = 410
일반(다)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을 제외한 임직원 ◦전국 단위가 아닌 기관 단체의 장을 제외한 임직원 ◦외국어 학원강사	◦1시간당 140 ◦기본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당 60	◦3시간 강의의 경우 - 140×2+60 = 340
일반(라)	◦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1시간당 40	◦2시간 강의의 경우 - 40 × 2 = 80
기타	◦사이버교육 강사	◦1차시당 30	◦2시간 강의의 경우 - 30 × 2 = 60
포럼 등	◦좌장, 발제자, 토론자	◦좌장 : 300 ◦발제자 : 400 ◦토론 : 150	◦일당으로 지급

※ 강의 2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인정하고 지급단가에는 원고료, 유류비 포함

※ 위 지급대상 이외의 강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가장 유사한 급의 강사수당을 적용

※ 강사의 전문성, 지명도에 따라 강사료를 별도로 융통성 있게 운영(특별강의, 포럼 등 경우)

o 각종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 고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	․ 기본료(2시간) - 150,000원 ․ 초과시간(1일 2회한) - 50,000원 ․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 50,000원	경기도 공무원 및 당연직 지급제외
	자문 회의 참석 수당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50,000원 ․ 용역제공비 1일 - 5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시간 (2시간)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각종 회의 참석 수당	․ 기본료 (2시간) - 70,000원 ․ 초 과 (1일 1회한) - 30,000원	․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시간 (2시간)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일반적 의견을 듣고자 하는 회의의 경우, 일반시민에게 30,000~50,000원 지급

구 분		등급	지급액	지 급 기 준	비고
심사 평가 컨설팅 수당	일반 수당	-	․ 기본료 - 100,000원	․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	경기도 공무원 및 당연직 지급제외
	현장 면접 · 평가 수당	A	․ 기본료 (2시간) - 150,000원 ․ 초 과 (1일 2회한) - 50,000원 ․ 용역제공비 1일 - 50,000원	․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과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 일당으로 지급하며, 기본시간(2시간) 초과 시 1일 2회에 한하여 초과시간당 지급 ․ 현장 면접 후 보고서 작성 등 용역을 제공시 용역비 지급
		B	․ 기본료 (2시간) - 100,000원 ․ 초 과 (1일 2회한) - 50,000원 ․ 용역제공비 1일 - 50,000원	․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료가 비교적 많아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 ․ 초과 시간 및 용역비 : 상동
	컨설팅	A	․ 기본료 (3시간) - 300,000원 ․ 초 과 (1일 3회한) - 100,000원 ․ 용역제공비 - 50,000원	․ 컨설팅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 자료가 방대하고 사전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 초과시간 및 용역비 : 상동
		B	․ 기본료 (3시간) - 200,000원 ․ 초 과 (1일 3회한) - 50,000원 ․ 용역제공비 - 50,000원	․ 컨설팅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료가 비교적 많아 사전검토 등 준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 ․ 초과시간 및 용역비 : 상동

※ 예외: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실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