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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치매국가책임제 2년, 경기도 현황과 과제’ 이슈 브리프 발행
○ 경기복지재단, “치매국가책임제 2년, 경기도 현황과 과제”로ㅡ - 지역특성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초기치매등급자 간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프로그램 제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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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2017년 6월 2일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의 치매 현황과 과제를 제안한 이슈브리브를 발간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증 환자까지 치매관리 대상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2년 동안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 치매 관련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치매로 인한 비용부담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촉박하게 추진하여 전문인력 부족과 시스템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른 경기도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치매안심센터는 전체 보건소의 63%인 29개만 설치되었고, 6개 시는 한 개소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된 센터도 전담공무원은 2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초기치매대상자를 위한 인지지원프로그램을 12개 노인복지관을 통해 시범 실시하였으나, 초기치매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경기복지재단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초기 치매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59개 전체 노인복지관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경기도형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슈 주제 등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68)으로 하면 된다.

<참고자료>

치매국가책임제 2년, 경기도 현황과 과제

김춘남(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 연구위원)

[요  약]

(개요)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된 지 2년으로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경증 환자까지 치매관리 대상 확대 등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

평균수명의 증가로 치매유병률은 2018년 10.16%에서 2045년 14.6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 경제적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필요성이 부각

치매 등을 이유로 2005년 이후 매년 3~4건의 간병살인 발생

치매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18년 15.7조원에서 2030년 32.3조원으로 2배 증가

치매 관련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치매로 인한 비용부담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촉박하게 추진하여 전문인력 부족과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부분

(경기도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 현황) 치매안심센터 29개 설치 등 주요 치매관련 인프라가 설치･운영 중이고,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12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

경기도 치매유병률은 10.01%이고, 연천군이 11.42%로 가장 높고, 하남시가 8.79%로 가장 낮으며, 노인비중이 높은 군(郡)지역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모두 설치되는 등 29개소가 설치되었으나 6개 시는 미설치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구성은 공무원이 대부분이나 전담으로 일하는 인력은 22.3%에 불과하고 간호사 위주(58.0%)로 채용되어 6개 주요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 중

12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차가 큰 초기치매특성을 고려한 개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함

(정책 제언) 지역특성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채용과 인지지원등급자 간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기도형 치매국가책임제 견인

(다직종 전문인력 고용)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인프라 상황 등으로 고려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보건, 의료 및 복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연계사업 강화

77.3%가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근무하여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전임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복지분야 인력 채용으로 팀간 교류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활성화 도모

(59개 노인복지관으로 인지지원서비스 확대) 인지지원등급자 간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59개 노인복지관 전체로 서비스 확대

5~13명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대기기간이 길어지거나, 대상자가 없어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지지원서비스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서비스의 양 조절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