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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5.17.(금)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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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3주에 1번 ‘이슈브리프 발행’ … 복지관련 이슈 정리
○ 경기복지재단, 복지 이슈 정리한 브리프를 3주에 한번 발간 복지분야 관계자들에게 시의성있는 복지정보제공 … 연구진들 정책제언도 담겨 첫 이슈브리프 주제 : ‘도-시군 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 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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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은 이달부터 3주에 1번씩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한 ‘이슈 브리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책 결정자와 현장전문가 등 복지 분야 관계자들에게 시의성있는 복지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는 이슈를 불러모으고 있는 복지 관련 동향에 대한 설명과 관련 통계는 물론 연구진이 수행한 사실관계 검토 및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16일 ‘도-시군 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의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행된 첫 번째 ‘이슈 브리프’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의 도와 시군간 재정분담률에 대한 현상 진단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 자체 보조율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책제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비율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경기도 국고 및 광역보조사업 예산 현황 ▲중앙 및 경기도 보조율 규정 및 지침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작성한 ‘복지사무배분 기준 및 기준보조율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기준 및 보조율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3주마다 1번씩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에서는 치매노인, 중장년실태,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슈 브리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슈 주제 등에 관한 의견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12)을 통해 하면 된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3주마다 한번씩 발행되는 이슈 브리프를 통해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에게 시의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할 계획”이라며 “복지 관계자들이 이슈 브리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도-시군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의 논의와 시사점

민효상(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 연구위원)

[요  약]

(현황) 경기도는 지난 5월 1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의 재정분담률을 기존의 3(도비):7(시군비)을 유지하면서 분담비율에 대한 논쟁이 재발

경기도는 약 1조 8천억원(일반회계 1.7조원, 특별회계 1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도비 분담비율은 기존의 3:7을 유지하여 31개 시군과 갈등이 재발

2018년 경기도 보조사업은 158개에 총 사업비는 5,658억원(국고-4,248억원, 광역- 1,410억원)

국고/자체 보조사업 모두 도-시군간 매칭비율이 과마다 상이하며, 초기 사업의 시작은 도비 비율이 높으나 이후 도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보조율 개편 대안)복지사무유형의 구분기준의 재정립과 이에 따른 보조비율 적용을 통해 광역-기초정부간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변화를 추정

(사무유형 구분)현 중앙 및 경기도의 보조율 규정 및 지침의 범위 내(1안), 범위의 확대(2안)를 기준으로 사무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

보조율의 근간이 되는 사무배분은 기존의 국가/지방사무, 기관/단체 위임사무, 자치사무 등의 구분을 벗어나 사무의 특성을 바탕으로 재 구분

(보조비율)현 경기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차등보조율 미적용) 1안과 사무유형에 따른 보조비율을 재구성한 2안으로 구분하여 설정

사무유형별로 90%(국가사무에 가까운 유형)∼10%(지방사무에 가까운 유형)의 상이한 기준보조율을 적용(다만 1안은 현 30%~70%를 유지하며, 2안은 보조율 기준인 10%~90%를 적용)

<표> 복지사무배분 기준과 기준보조율 개편(안) 및 도 예산 변화

구분				대안 1		대안 2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규정적용사무(부담규칙 또는 중앙정부 기준 적용사업)				규정 그대로 적용
도 견인 사무(처우개선비, 종사자특수근무수당 등)				100%	0%	100%	0%
기초생활보장 사무				70%	30%	90%	10%
사회기반투자(인적·물적) 사무				50%	50%	50%	50%
일상생활지원 사무				30%	70%	10%	90%
시범사업				50%	50%	50%	50%
구분		변경 사업수	현기준(억원)	변경예산	도비증감액	변경예산	도비증감액
보조사업 총계		100	912.7	1,865.7	953.1	937.4	24.8
사업	국고보조사업	32	403.6	763.5	359.8	254.5	-149.1
	광역보조사업	68	509.1	1,102.2	593.3	682.9	174.0

(정책적 제언) 중앙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세 개편에 대한 지속적 건의와 자체 경기도 보조율 체계의 확립 필요

국민최저선(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경기도 광역-기초정부간 보조율체계의 단계적 전략을 마련하고, 복지사무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조정 기구 설치를 통해 경기도-시군 간 협력적 정부간 관계의 기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