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19.5.9.(목) 석간부터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담당실장 : 김희연 (031-267-9305)
2	X	○
				홍보담당 : 조운희 (031-267-9329)
				담 당 자 : 박예은 (031-267-9384)
경기복지재단-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복지재단 주최 제7차 정책커뮤니티 개최 - 2019.5.9.(목)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 주관 -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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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과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서영복, 이하 행개련)은 공동주관으로 2019년 5월 9일(목)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 재정관계 2.0’ 토론회를 실시했다.

정희시 위원장(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 진석범 대표이사(경기복지재단)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서영복 행개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이재원 교수(부경대)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무를 수행하는 정책 주체가 아니라 사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며 “복지재정사업은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간 재정기능 재조정의 과제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라는 작은 정책범주 속에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복지자치권의 맥락에서, 국세의 지방이양과 국고보조금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정책-법률-조직-인사-재정을 포괄하는 정부혁신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인명 교수(서울여대)는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앙과 지방간 빅딜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빅딜이든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서로 간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태균 교수(숭실대학교), 민효상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의 지정  토론 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정책커뮤니티는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복지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실험실(policy lab)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사회보장, 노인, 장애인 등의 정책에 대한 논의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