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추진과 노조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08.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hwp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추진

1.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 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요구하고 있고,

2.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3.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4. 주요 내용

가.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업장 내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의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 제5조).

나.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함(안 제17조, 제23조).

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함(안 제24조). 또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를 요구하여 왔고, 향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됨에 따라 경사노위 의결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확대할 수 있고, 이에 향후 근로시간면제한도의 확대가 예상됨.

라.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됨(안 제29조의2). 또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 이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3).

마.  노사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 부여(안 제30조).

바.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32조).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규정이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될 경우 교섭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노조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1년 또는 2년 등으로 개별 협의한 유효기간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

사.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함(안 제42조).

아.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헌법불합치(2018.5.31.자, 2012헌바90 결정) 결정을 반영,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하여 허용함(안 제81조제4호 단서).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바, 향후 자주적 운영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됨.

그 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시 운영비 원조 등의 구체적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범위 확대 및 운영비 원조 등의 교섭대상이 노사간 마찰의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  양벌규정 위헌 결정(2019.4.11.자, 2017헌가30 결정)을 반영,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안 제94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희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 <단서 삭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자”라 한다)가 아닌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노사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등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제24조제2항, 제29조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자로 본다. ⑥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생 략)	제17조(대의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자격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24조(근로시간면제등) ①-----------------------------------------------------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계약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삭 제>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자--------------------------.
<신 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한다)는 --------------------------------------------------------------------------------------------------------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각 5명으로 구성된다. 1. 근로자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인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④ ∼ ⑥ (생 략)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 -------------------------------------------------------------------------------------------------------------------------------------- 아니하다. 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생 략)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 분리‧통합할 ------------------------------------------------------------------------------------- 분리‧통합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분리‧통합 ---------------------------------------------------------------.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 간 단체교섭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3년------------------------------.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3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형태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②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④ ------------------ 제3항-----------------------------------------------------------------------------------. -------------------------------------------------------------------------------------------------------------------.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4항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4. ----------------------------------------------------------------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1.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또는 제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 단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 제42조제3항----------------------------------------------------------------------------------------------------------------------.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벌칙) -----------------------------------------------.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94조(양벌규정)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