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9.01. 2019년 변경 노동법.hwp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정 최저임금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고임금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불합리 해소 및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 계기 마련 □ 주요내용 ① 개정 최저임금법(‘18.6.12)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규정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다만,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상여금, 43만6,287원, 209시간 기준), 7%(복리후생비, 12만2,160원, 209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②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당해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구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2019년	25%	7%
2020년	20%	5%
2021년	15%	3%
2022년	10%	2%
2023년	5%	1%
2024년	0%	0%

2.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9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8년과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합니다.

*  (5인 미만)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 지원>
□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19년에도 안정자금 지원 지속 ㅇ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더 크나 지불여력은 낮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추가지원 실시 □ 주요내용 ㅇ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5인 미만)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3.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1) 해고예고 규정의 개정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 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관련 조항이 개정하였습니다.(시행일 : 해고의 예고 – 공포한 날, 직장내 괴롭힘 등 그 외 개정 규정 –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근로기준법 신구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 설>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신설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기준법 제6장의2(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가 신설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신설 규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사항 추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책임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ㆍ12. (생 략)	12.ㆍ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질병 추가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힘든 실정인 바,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구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상 질병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5. 고용보험법 개정내용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시행일: 공포한 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 2021년, 10인 이상 : 2022년, 10인 미만 : 2023년)

[고용보험법 신구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 <단서 삭제>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6.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직시 고용‧산재보험료도 퇴직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7.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수 500인(단,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1.1.부터 적용)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직종별·고용형태별---------------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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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년 변경 노동법.hwp

10.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19.1.1.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규고용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할 것(대규모 기업)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 가능하며, 승인절차가 폐지됩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추진배경 : 근로시간단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지원수준 인상 등 실시 □ 주요내용 ① (지원금 인상) 기업규모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 월 60만원 지원 * 우선지원기업‧중견기업 대상,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10만원 ② (지원요건 완화) 사전승인절차 폐지 및 기업규모 관계없이 신규고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110%이상이면 지원가능 □ 시행일 : ‘19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적용

1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現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19.1.1.~)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現 상한 200만원)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또한, ‘19.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추진배경 : 아빠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로 남성의 육아참여 촉진 □ 주요내용 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250만원으로 인상 ② ‘19.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첫 3개월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잠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12.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19.1.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추진배경 :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한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 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으로 인상 ②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잠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13.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19.1.1.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19.1.1.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라도, ’19.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추진배경 :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하한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간 역전현상 방지 □ 주요내용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160→180만원) ② ‘19.1.1.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19.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대상입니다.

개정 내용은 ’19.1.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확산(｢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중 일부)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20만원→30만원) ② ’19.1.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15.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하였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습니다.

법령 개정 이후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합니다.  또한, 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중소기업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개정 내용은 ’19.1.1.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중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확산 □ 주요내용 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인수인계기간 2주→2개월) ② 인수인계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월 60만원→월 120만원) ③ ’19.1.1.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중인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16. 최저임금 인상 및 보험료율 변경 등

구  분

종   전

변 경 내 용

최저임금인상

o 시간급 7,530원

- 일급 (8시간 기준) : 60,24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 1,573,770원

☞ 2018. 1. 1. ~ 2018. 12. 31

o 시간급 8,350원

- 일급 (8시간 기준) : 66,80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 1,745,150원

☞ 2019. 1. 1. ~ 2019. 12. 3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ㅇ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 하한액 :   290,000원

- 상한액 : 4,490,000원

- 적용기간 : 2017.7.1 ～ 2018.6.30

ㅇ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 하한액 :   300,000원

- 상한액 : 4,680,000원

- 적용기간 : 2018.7.1 ～ 2019.6.30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ㅇ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 : 6.24%

ㅇ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ㅇ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 : 6.46%

ㅇ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46%) × 50/100

실업급여1일 상한액

ㅇ 구직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부터 1일 60,000원

ㅇ1개월(30일 기준)간 최대 180만 원 지급

ㅇ 구직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 부터 1일 66,000원

ㅇ 1개월(30일 기준)간 최대 198만 원 지급

ㅇ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0,120원(최저임금의 90%)

장애인 의무고용율 및

고용 부담 기초액

ㅇ 장애인 의무고용율

- 민간 : 2.9%

- 공공기관 : 3.2%

ㅇ 장애인 의무고용율

- 민간 : 3.1%

- 공공기관 : 3.4%

ㅇ 부담기초액 : 945,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인당 부담액
3/4이상	945,000원
1/2이상 3/4미만	1,001,700원
1/4이상 1/2미만	1,134,000원
1/4미만	1,323,000원
미고용	1,573,770원

ㅇ 부담기초액 : 1,048,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인당 부담액
3/4이상	1,048,000원
1/2이상 3/4미만	1,110,880원
1/4이상 1/2미만	1,257,600원
1/4미만	1,467,200원
미고용	1,745,150원

확정급여형 (DB형) 최소적립비율상향

ㅇ 100분의 80이상

ㅇ 2019.1.1.~2020.12.31. : 100분의 90이상

ㅇ 2021.1.1.~ : 100분의 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