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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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2월 19일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기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과로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부여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만 적용) 다만, 불가피한 겨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일별 근로시간 2주전 통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ㅇ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4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2019.  2.  19.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이 철 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 성 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 용 근
고용노동부 차관	임 서 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박 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