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 금지

19.03. 탄력적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 합의.hwp

(1) 채용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금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제공 금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 위반 시 벌칙

채용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이 있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설 규정

현재 규정	개정 규정
<신 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1) 직무수행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2) 금지되는 개인정보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기존 입사지원서 양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본적(등록기준지), 키, 체중, 혼인여부, 종교, 가족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아직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삭제하여 서류를 보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위반 시 벌칙

해당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설규정

현재 규정	개정 규정
<신 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3. 과태료 규정 변경

신설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규정	개정 규정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9.05.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hwp

4. 시행일

해당 개정법률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끝.